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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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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저커버그 부부 5억달러 쾌척 ‘美기부왕 2위’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부액 상위 5위 안에 실리콘밸리의 젊은 억만장자 두 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미 자선 전문지 필랜스로피 크로니클이 11일(현지 시간) 공개한 ‘지난해 기부액 상위 미국인 50명 순위’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아들 3명이 각각 운영하는 3개의 자선재단을 통해 총 30억8400만 달러(약 3조3600억 원)를 기부했다. 버핏 회장의 재산은 460억 달러에 달한다.2위는 모두 4억9900만 달러를 기부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29) 부부가 차지했다. 저커버그는 ‘더 기빙 플레지’(재산의 절반 이상을 생전 또는 사후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에 참여하고 있으며, 재산은 96억 달러다. 구글의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40) 부부는 2억2300만 달러를 기부해 5위에 올랐다. 실리콘밸리 일간 머큐리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젊은 억만장자들이 기부액 상위 5위 안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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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경관 총기난동 美 LA 초비상

    미국의 한 전직 경찰관이 40여 명의 경찰관을 ‘보복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며 총기를 난사하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일대에 초비상이 걸렸다.LA 경찰 출신인 크리스토퍼 조던 도너(33·사진)는 7일 오전 1시 반경 LA 동쪽 리버사이드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발포해 1명이 숨졌다. 이에 앞서 도너는 20분 전 코로나에서 경찰관 2명과 총격전을 벌였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이날 낮 12시경 LA 동쪽 약 80km의 베어마운틴에서는 도너가 사용했던 트럭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도너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3일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모니카 콴(28)과 콴의 약혼자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콴의 아버지 랜덜 콴은 경찰관 출신의 변호사로 2008년 도너가 상사와의 불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도너의 변호를 맡았다. 도너는 결국 해고됐다. 도너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보복 대상자 40여 명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랜덜 콴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도너는 해고 및 인종차별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LA 경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언론이 전했다.도너는 해군에서 복무하다 LA 지역 경찰관이 돼 2005∼2008년 근무했다. 그는 군 복무 기간 사격 실력이 뛰어나 각종 상을 받았고, 잠수부대에 배치된 적이 있으며 다양한 항공기술을 배웠다. 2006∼2007년에는 바레인에 파견됐고, 2003년 시작된 이라크전쟁에도 참전한 기록이 있다.도너가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처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어 미국 사회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트위터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진짜 람보’ 이야기가 LA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찰리 벡 LA 경찰청장은 “그를 훈련시킨 게 바로 우리다.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LA 경찰은 보복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집에 무장병력을 파견했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주와 멕시코에서 도너의 행방을 찾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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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少數의 비극

    25일 태국 남부 푸껫 섬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던 작은 배 한 척이 해군에 발견했다. 배에는 어린이 28명을 포함한 96명의 로힝야족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이달 1일 미얀마 라카인 주를 떠나 말레이시아를 향하는 중이었다. 25일간의 항해 동안 먹은 것은 물과 생쌀뿐이다. 이들은 “미얀마 정부가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밀항하게 됐다”고 토로했다고 방콕포스트가 전했다.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 중 하나인 로힝야족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 1만3000여 명의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탈출했고, 이 가운데 적어도 485명이 탈출 도중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서도 태국 해상에서 로힝야족을 태운 밀항선들이 잇따라 발견돼 약 1700명이 임시 수용돼 있다. 미얀마에는 약 80만 명의 로힝야족이 살고 있고, 주로 라카인 주에 거주한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9세기 미얀마를 지배했던 영국이 방글라데시에서 데려온 노동자들의 후손이므로 ‘불법체류자’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의 로힝야족은 ‘유령’이나 다름없다. 호적도 없고 일자리를 가질 수도, 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 로힝야족이 냉대를 받는 주된 이유는 미얀마 국민의 다수(多數)와 민족,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얀마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버마족(미얀마족)은 대부분 불교를 믿는 반면 방글라데시에 뿌리를 둔 로힝야족은 이슬람을 믿는다. 지난해 6월과 10월 라카인 주에서 주민과 로힝야족의 대대적 충돌로 약 200명이 숨진 뒤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까지 기승을 부린다. 인신매매꾼들은 ‘다른 나라로 보내 주겠다’고 로힝야족을 꾀어낸 뒤 남아 있는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고기잡이배 등에 노예로 팔아넘긴다고 UNHCR는 설명했다. 로힝야족을 받아줄 나라도 없다. 미얀마의 로힝야족이 대규모로 넘어올 것을 우려하는 방글라데시는 살길을 찾아온 로힝야족을 “미얀마로 돌아가라”며 내쫓고 있다. 약 8만 명의 로힝야족을 받아준 이슬람국가 말레이시아도 “더는 어렵다”며 손을 내젓고 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로힝야족은 바다를 떠도는 ‘보트 피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 강대국들은 전략적 요충지이자 자원 부국인 미얀마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굳이 미얀마 정부를 불편하게 할 문제를 부각시킬 이유가 없다. 국제정치의 비정한 현실이다. 민족이나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가 다수에게서 차별을 당하고 고통 받는 비극은 세계 곳곳에서 벌이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인의 차가운 시선에 숨죽여 울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장택동 국제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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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전서 팔다리 잃은 미군, 두 팔 새로 얻었다

    이라크에서 두 팔을 잃은 미군 전역병사가 양팔 동시 이식 수술에 성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2009년 4월 이라크에서 차량을 타고 작전을 수행 중이던 브랜던 마로코 병장(26)은 폭탄공격을 받았다. 그는 왼팔은 팔꿈치 밑까지, 오른팔은 팔꿈치 위까지 절단됐고 두 다리도 무릎 위까지 잘려 나갔다. 여러 차례의 수술 끝에 목숨을 건진 마로코 씨는 3년의 기다림 끝에 지난해 12월 18일 미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양팔 이식 수술을 받았다. 4개 수술 팀이 참가해 사망한 기증자에게서 손과 팔을 떼어 낸 뒤 마로코 씨에게 옮겨 붙이는 13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양팔을 잃은 미군이 동시에 이식 수술을 받은 것은 처음이며, 미국 전체로는 7번째이다. 수술 팀은 먼저 기증받은 손과 팔의 뼈를 잘 정돈하고 접합수술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혈관·근육·신경에 표시를 했다. 이어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해 마로코 씨 팔의 남은 부위와 기증받은 팔을 연결했다. 다음으로 근육과 힘줄, 혈관, 신경을 차례차례 연결한 뒤 마지막으로 피부를 봉합했다.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약 한 달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마로코 씨는 이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아버지 알렉스 마로코 씨는 “아들은 새 팔을 얻게 돼 매우 흥분돼 있다”면서 “아들이 웃음을 되찾았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군에는 마로코 씨처럼 사지를 잃은 전역 병사가 4명 더 있으며, 팔·다리를 2, 3개 잃은 병사는 수백 명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수술 총책임자인 앤드루 리 박사는 “이식 받은 팔이 100%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겠지만 신발 끈을 묶거나 젓가락질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 팔을 접합한 환자와 달리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새로운 팔을 자기의 팔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 훨씬 자신감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마로코 씨는 회복 과정을 거친 뒤 뉴욕 스태튼 섬의 주택으로 옮길 예정이다. 이 집에는 마로코 씨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가 특수 설비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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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 게이츠 “소아마비 퇴치에 6년간 2조원 쓰겠다”

    “나는 잘 먹고 잘 입을 만큼의 돈은 충분히 갖고 있고, 날 위해선 더이상 돈을 쓸 데가 없다. 나머지 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그들을 돕는 데 사용돼야 쓸모가 있는 것이다.” 억만장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58·사진)가 최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게이츠는 자신의 신념대로 다시 한번 거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는 아내 멀린다와 함께 세운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앞으로 6년 동안 18억 달러(약 1조9080억 원)를 소아마비 퇴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게이츠는 “나는 아내와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부(富)를 세계에 되돌려줄지에 대해 이야기해왔다”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관심을 갖게 됐고 (소아마비) 예방접종 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는 현재 세계 2위의 부자로 재산은 627억 달러. 그는 지금까지 약 280억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가운데 80억 달러는 전 세계 보건 향상에 사용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세 번 투여하기만 하면 질병이 확산되지 않게 되고 결국 발병률이 제로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말라리아 홍역 등 다른 질병을 물리치는 데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폐렴, 설사 등으로 사망한 5세 이하 아동은 약 700만 명에 이른다. 게이츠는 이달 말 BBC의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린 생명의 소중함’을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술과 혁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할 계획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한편 애플 구글 등 거대 정보기술(IT)업체들과의 경쟁에서 MS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게이츠가 MS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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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테러단체 돈줄은 서방국가

    “우리의 돈줄은 바로 서방국가들이다. 그들이 성전(지하드)을 위한 돈을 지불한다.”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AQIM)’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오마르 울드 하마하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웃듯이 내뱉은 말이다. 아프리카의 테러단체들이 서방국가의 국민을 인질로 잡은 뒤 몸값으로 받은 돈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하고 추가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내셔널저널 등이 지적했다. 인질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체는 AQIM이다. 엄청난 희생자를 낸 알제리 인아메나스 천연가스공장 인질 사태의 주범인 모크타르 벨모크타르도 AQIM 출신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0일 “1990년대 알제리 내전에서 패배한 이슬람 세력이 모여 2006년 결성한 AQIM이 알카에다 지부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잘 무장한 단체로 성장한 것은 인질 전략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서방국가는 겉으로는 ‘테러범과 협상은 없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히며 몸값 지불을 거부한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은밀하게 테러범에게 몸값을 지급한다고 뉴욕타임스는 꼬집었다. 미국의 전략안보분석기관인 스트랫포와 알제리 정부 등에 따르면 AQIM은 2003년 이후 10여 건의 인질극을 벌여 8900만∼1억5000만 달러(약 946억∼1595억 원)의 몸값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7월 풀려난 스페인 2명, 이탈리아 1명 등 구호단체 직원 3명의 몸값으로 1940만 달러가 지급됐다고 스트랫포는 설명했다. 인질당 지급하는 몸값 액수도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코언 미 재무부 차관은 “AQIM에 지급한 인질 1명당 평균 몸값이 2010년에는 450만 달러였지만 2011년에는 540만 달러(약 57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내셔널저널은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 테러단체들에 인질 납치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QIM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조직원의 월급을 주고, 무기를 사고, 테러를 저지른다. 스트랫포는 AQIM의 한 달 운영비는 약 200만 달러이며, 지난해 10월 현재 1600만 달러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자금력을 기반으로 AQIM은 북아프리카를 넘어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리처드 다우니 연구원은 “일부 유럽국가 정부들이 몸값을 지불한 것이 결국 외국인 납치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고, AQIM은 서방을 위협하는 대형 테러단체가 됐다”고 꼬집었다. 서방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반(反)테러작전을 강화할수록 테러단체들은 더 많은 무기를 사고 대원을 늘려야 한다. 이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납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범에게 몸값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매카울 미 하원 국토안전위원장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프리카의 알카에다 관련 단체들은 인질극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서방에 대한 테러 자금으로 활용하고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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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2기때는 전선을 좁혀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시작하는 두 번째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역대 임기 2기의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들은 “임기 2기와 1기는 정치 환경이 달라 국정 운영도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다섯 가지 핵심 조언을 USA투데이가 15일 소개했다. [1] 레임덕 빨리 온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지만 두 번째 임기는 ‘레임 덕’이 빨리 찾아온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2기 백악관 정치국장이었던 세라 테일러 씨는 “임기 2기에서는 첫해에 가장 많은 것을 이뤄내고 2년째에는 약간의 성취를 이룬다. 그 뒤에는 ‘누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것인지’로 세간의 관심이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2] 우선순위를 정하라 임기 2기에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선을 넓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 개정, 총기 규제, 국가부채 한도 조정 등을 임기 2기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데이나 페리노 씨는 “너무 많다.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꼬집었다.[3] 1기 때 실책 바로잡아라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첫 임기의 실책을 바로잡을 기회를 갖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는 보스니아 내전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2기에서는 공습을 감행해 내전 종식에 기여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존 포데스타는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등 첫 임기에서 추진했던 정책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4] 해외로 눈을 돌려라 국내 현안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는 시점이 되면 외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임기 2기에서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국내에서는 궁지에 몰렸지만 옛 소련과의 군축협상은 성공적으로 타결했다. 포데스타는 “외교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5] 스캔들에 대비하라 첫 임기에서 대통령 본인 또는 측근이 저지른 잘못이 두 번째 임기에서 터져 나온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치 보좌관이었던 크리스 르헤인 씨는 “야당이 이런 문제를 눈에 불을 켜고 찾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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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대법원, 현직 총리 체포 명령… 정국 요동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파키스탄 대법원이 15일 현직 총리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파키스탄 대법원은 “발전시설 관련 부패에 연루된 혐의로 라자 페르베즈 아슈라프 총리(사진) 등 17명을 24시간 안에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아슈라프 총리는 2008∼2011년 수력·원자력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발전회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해외에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파키스탄의 유력한 이슬람 성직자 무함마드 타히르 울 카드리가 이끄는 2만 명의 시위대는 의회 의사당 앞에서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면서 경찰과 충돌해왔다. 카드리는 총리 체포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의 은총으로 승리했다”며 환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총리 체포명령이 내려진 직후 파키스탄 증시는 3% 가까이 급락했고 일부 야권 인사는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국 BBC는 “최근 파키스탄은 정부와 사법부, 군부가 서로 다투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일각에서는 카드리가 군부의 대리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47년 파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군부는 4차례 쿠데타를 일으켰고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2008년 9월 취임한 자르다리 대통령이 올해 9월까지 재임하면 파키스탄 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마치는 민간 출신 대통령이 된다. 카드리는 1999년 당시 페르베즈 무샤라프 육군 참모총장이 일으킨 쿠데타를 지지한 전력이 있다. 그는 15일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이 나라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곳은 군부와 법원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카드리는 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과도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부가 과도정부 구성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사법부도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당시 유사프 라자 길라니 총리가 ‘자르다리 대통령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을 거부하자 대법원은 길라니 총리의 해임을 명령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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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 잇단 성폭행 뒤엔 뿌리깊은 여성차별

    인도에 사는 수만지트 씨(25·여)는 12세에 자기보다 열다섯 살이나 많은 남성과 강제로 결혼을 했다. 이후 여자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4차례나 낙태 수술을 했다. 지금 생후 1개월 된 딸 쿠시를 키우고 있지만 어린 딸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다. “시댁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옥상에서 떨어뜨려서 죽여 버려라’라고 구박한다”라며 “인형처럼 작고 귀여운 아이를 배 속에서 없애 버리는 것은 죄 아니냐”라고 CNN에 눈물로 호소했다.잇따라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면서 인도 여성들이 연일 거리에 나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폭행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이 13일 지적했다.영국 의학 학술지 랜싯에 따르면 인도에서 연간 최대 60만 명의 여아가 낙태 수술로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했다. 유니세프는 지금까지 인도에서 낙태를 당하거나 영·유아 때 살해된 여자 아이가 총 5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 결과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2011년 인도에서 6세 이하의 남녀 성비는 1000 대 914로 집계됐다. 20년 전인 1991년 1000 대 947에 비해 불균형이 훨씬 악화된 것. 이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는 한 원인이 된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해 인도에서 성폭행은 전년에 비해 9.2%, 여성 납치는 19.4%가 각각 늘어났으며 이는 성비 불균형 심화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납치된 여성 중 상당수는 미혼 남성에게 팔려서 강제로 결혼하거나 노예처럼 지내게 된다. 한 인신 매매꾼은 “여자 아이 한 명당 1000달러(약 106만 원)를 받고 팔아넘긴다”라고 BBC에 털어놨다. 인도 여성 차별의 주요 원인으로는 가부장적 문화와 결혼지참금이 꼽히고 있다. 인도에서는 남자만 가문을 이을 수 있고 힌두교식 장례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CNN은 “경우에 따라 신부 가족의 전 재산을 신랑에게 결혼지참금으로 줘야 할 만큼 지참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참금을 둘러싼 불화 때문에 연간 최대 10만 명의 여성이 살해된다. 산 채로 불태워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라며 “가정 폭력,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으로 연간 200만 명의 인도 여성이 목숨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남성이 늘어나면서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적개심이 커진 것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늘어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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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시리아 어린이 뇌리에 새겨진 ‘핏빛’

    시리아와의 접경지역인 터키 안타키아 시의 한 시리아 난민학교. 교실 벽에는 비행기가 폭격하는 장면, 군인이 주민들에게 발포하는 장면, 집이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 등을 그린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다. 온통 붉은색이다. 3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학교의 무스타파 샤크르 교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아이들의 머릿속은 붉은색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다 보니 그림 전체를 붉은색으로만 그리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는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어린이 4명 중 3명은 내전으로 가족을 잃었고, 아이들의 절반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끔찍한 경험을 한 아이들의 가슴에는 적개심과 미움이 넘친다. 채 열 살도 되지 않은 한 소녀는 “아사드(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를 죽이는 게 꿈”이라고 한다. 시리아에 남아 있는 아이들의 삶은 더욱 끔찍하다. 8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밥알살람 난민촌의 어린이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한 난민은 “어린 딸은 평소처럼 밤늦게까지 놀다가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숨져 있었다”고 CNN에 털어놨다. 아침 해가 뜨면 아이들은 풀을 뜯어 먹으며 허기를 달랜다. 이미 약 50만 명의 시리아인이 해외로 도피했고, 시리아 내에도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흩어져 있다. 9일에는 중부 홈스 인근에서 정부군의 폭격으로 생후 7개월∼16세의 4남매가 한꺼번에 숨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정부군이 반군 지역 학교 운동장에 폭탄을 떨어뜨려 10여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5월 훌라의 학살 현장에서 발견된 108구의 시신 가운데 어린이가 49명이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쓰기도 한다고 유엔은 지적했다. 반군에게 커다란 공포감을 주기 위해 친정부 민병대가 어린이와 여성을 골라서 학살한다는 증언도 있다. 시리아 내전은 1971년부터 43년째 부자 세습 독재를 이어오고 있는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반발에서부터 비롯됐다. 2011년 3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6만 명에 달한다고 유엔이 3일 발표했다. 그럼에도 아사드 대통령은 6일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반군을 향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준비까지 마쳤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슬람 시아파로 구성된 시리아 현 지도부를 ‘시아파의 맹주’ 이란이 지지하고 있고, 시리아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달갑지 않은 러시아와 중국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전은 길어지고 있다. 내전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 ‘핏빛’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의 싸움에 죄 없는 아이들의 삶이 파괴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천진난만한 여섯 살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장택동 국제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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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베스 위독, 통신장관 “합병증… 호흡곤란”

    지난해 12월 11일 쿠바에서 네 번째 암 수술을 받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사진)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네스토 비예가스 통신정보장관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심각한 폐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차베스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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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감사원장 후보군 누구 거론되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각 부처의 수장들을 교체하는 것이 당연시되지만 감사원장은 사정이 다르다. 헌법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98조 2항은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도 개별법에서 임기를 정하고 있지만 감사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명시된 만큼 그 무게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감사원장의 임기도 헌법을 따르기보다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김영준 감사원장이 바로 물러났고,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전윤철 감사원장이 사퇴했다. 반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이종남 감사원장은 교체되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감사원장 교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감사원장 교체에 반대하는 측은 권력의 변화와 상관없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1년 3월 취임한 양 원장은 첫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한 인사는 사견을 전제로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는 양 원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김영준 전윤철 전 원장은 모두 4년의 임기를 한 차례 마친 뒤 연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기 보장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반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새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라도 일단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23일 감사원장을 포함한 ‘5대 권력기관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 언급하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박 당선인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교체 쪽에 무게가 더 실린 발언’으로 해석했다. 전윤철 전 원장은 2008년 사퇴할 때 “흔쾌히 새 대통령에게 ‘프리핸드(재량권)’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이 공약대로 상설특별검사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면 사정기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도 고려 사항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장이 새 대통령의 신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 감사원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 원장이 물러날 경우 새 감사원장 후보로는 박 당선인 선거캠프의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1순위로 꼽힌다. 법조계의 신망이 두텁고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보수 성향의 박일환 전 대법관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목영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도 거론된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장의 임기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들이 감사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장택동·손영일 기자 will71@donga.com}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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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감사원장

    2011년 1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1주일 앞두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평생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살아왔으며, 살고 있는 집 외에 땅 한 평 소유해 본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정 후보자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겠느냐. 나하고 가깝다고 (감사원장을) 시키려 한 게 아니다”며 가슴 아파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 후보자나 이 대통령 모두 낙마(落馬) 원인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독립성’이었다.① “정치적 독립성이 감사원장의 생명” 한 전직 감사원 고위간부는 “정 후보자의 경우 전관예우 등에 관한 의혹도 있었지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이 감사원장이 되면 정치적 외풍(外風)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고 지적했다.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지낸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주요 이유도 ‘코드 인사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무려 6만4235개의 기관에 대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정권의 무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한국의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의회 소속인 미국 영국이나 독립기관인 프랑스 독일에 비해 대통령과 권력의 입김이 미칠 소지가 크다. 그만큼 독립성을 수호하려는 감사원장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감사원은 구조적으로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권력형 비리에 눈을 감지 않고 부조리를 척결해 나갈 원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② 힘센 기관들의 압박을 견뎌낼 강단 필요 감사원장은 이른바 ‘힘센’ 기관들과 부딪쳐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0년 감사원장 재직 당시) 저축은행 감사에 들어갔더니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토로한 바 있다. 외압을 이겨낼 강단이 있어야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가장 강단 있는 감사원장’으로 평가돼온 인물은 이회창 전 원장이다. 1993년 감사원이 군 전력증강 사업인 율곡사업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자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강력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당시 감사원은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청와대도 봐주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또 700억 원의 국민 성금을 모은 뒤 흐지부지됐던 ‘평화의 댐’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다. 당시 사정에 밝은 한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자료를 받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를 찾아가자 ‘못 들어온다. 돌아가라’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 전 원장이 성역(聖域)이었던 청와대와 군, 안기부까지 감사하면서 감사원의 활동 영역이 크게 확장됐다”고 평가했다.③ 감사 대상을 압도할 도덕성과 청렴성 갖춰야 감사원장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뿐만 아니라 때론 ‘사소한 티끌’까지 잡아내야 하는 자리이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작은 흠도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감사원 원로들 중에는 제5, 6대 감사원장(1971년 7월∼1976년 7월)을 지낸 고 이석제 전 원장을 ‘대표적 청렴 감사원장’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전 원장은 1961년 5·16 군사정변의 주역 중 한 명이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청렴한 자세를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말년까지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18평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헌 전 원장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감사원의 한 간부는 “한 전 원장은 선비 같은 꼿꼿함과 검소한 생활로 직원들의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④ “원장 리더십 약하면 감사원은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도 있다”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의 수장은 내부 인물 중에서 기용되지만 감사원장은 감사원 출신이 맡은 적이 없다. 1963년 설립 이후 초대 이원엽 원장부터 현 양건 원장까지 16명의 감사원장 중 법조인 출신이 7명, 군 출신이 5명, 행정관료 출신이 2명, 학자 출신이 2명이다. 외부에서 온 원장이 1000여 명의 감사원 직원을 이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감사원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자칫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한 리더십 측면에서는 판사 출신인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 내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편이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현 감사원 직원들에게 ‘어떤 원장을 존경하느냐’고 물으면 상당수가 ‘김 총리’라고 답할 것”이라며 “김 총리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감사원 직원들을 이끌며 조직의 화합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⑤ “비리 척결 위한 통찰력과 경험 갖춰야” 비리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그런 문제를 척결해 본 경험, 부패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원의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감사원장의 중요한 몫이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21세기 감사원의 과제”라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아는 감사원장이라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감사원장은 실무적인 감사 기술보다는 국가의 반부패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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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김정은, 北귀화한 日여성 편지에 친필 답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북한에 귀화한 일본 여성의 편지에 이례적으로 친필 답장(사진)을 보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961년 귀화해 함경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일본 출신의 임경심 씨는 최근 김정은에게 ‘장남이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김정은은 26일 임 씨에게 “우리 당은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더 깊이 품어주고 내세우고 있다”고 답장을 보냈다. 김정은이 일본 출신 북한 거주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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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비리로 해임 공무원 공기관 재취업… 해임 고발 요구

    비리로 해임된 경력을 숨기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에서 비리 혐의로 퇴임한 뒤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 A 씨에 대해 해임 및 고발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직무 관련 업체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제공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3년 만에 지경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 행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퇴직하기 전에 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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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 총참모장 “자위적 전쟁 억제력 더 강화해야”

    북한군의 핵심 수뇌부인 현영철 총참모장은 2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은 군 최고사령관 추대 1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국방공업 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영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해 “혁명군대를 내세워 강성번영의 기적을 이룩해 나가는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라고 찬양한 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건군 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 나라에 군사중시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당·군·정 핵심 인사들과 함께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 장거리로켓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들도 참석했다.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다.}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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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먹듯 휴강하고 초과강의료 타먹는 교수들

    “그냥 문자나 수업 게시판에 ‘O일 수업 휴강합니다’라고 공지할 뿐이죠. 보강해 준 교수님은 몇 명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 모두에게 맞는 날을 잡기가 어렵다면서….”(서울 A대 2학년 최모 씨) 교수가 출장이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강한 뒤에 보충하지 않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해 26일 발표한 종합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상습적으로 드나든 국립대 교수도 적발됐다. 평택대 교수 9명은 학기 중 총장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났다. 보강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보강(총 119시간)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초과 강의료를 100만2000원이나 받았다. 다른 교수 9명도 국외 출장을 가면서 수업을 73시간이나 빼먹었다. 그러면서도 초과 강의료 121만8000원을 수령했다. 목포해양대 교수 14명 역시 국내외 출장, 연가를 이유로 휴강하고 보강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듣지 못한 수업시간은 교수별로 2∼92시간이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강의를 빼먹은 교수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휴강하면 학교에 보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수가 자발적으로 보강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학기말 강의 평가에 “교수가 수업을 모두 실시했다” “빼먹은 강의는 보강했다” 같은 항목을 넣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대학은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평택대는 출석요건(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5명에게 성적을 줬다(총 26개 과목). 교원 9명은 17개 강좌 수강생 전원의 출결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처리했다. 교원 60명은 총 112개 강좌에 대한 출석부를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 목포해양대의 교원 19명은 실습선에서 근무하는 직원 9명이 출항 중에도 일반대학원에 출석했다고 허위 기재하고 학점을 줬다. 한편 모 국립대 A 교수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근무시간에 경마장을 92차례나 드나들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A 교수처럼 근무시간이나 출장 중에 근무지를 이탈해 경마장과 경륜장 등 사행성 사업장을 드나든 공무원 20명을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정부 교체기를 맞아 27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125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최예나·장택동 기자 yena@donga.com}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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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인사-예산 권한이 핵심… 차관 인사권 확보 검토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총리 권한은 △국무위원 후보를 3배수 정도 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무회의를 총리가 사실상 주재하도록 해 정책 조정·주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헌법에는 총리의 권한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권, 총리령 발령권도 규정하고 있다. 공약이 실현되고 헌법상 권한을 총리가 실제 행사한다면 막강한 인사권과 국정운영권을 가진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위상을 갖게 된다. 역대 총리 가운데 이런 ‘책임총리’에 가장 가까운 인물로는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라고 전문가들은 꼽는다. 하지만 정용덕 서울대 교수는 “이 총리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여권 내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 것일 뿐 지금까지 책임총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진정한 의미의 책임총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운영하는 프랑스 전직 총리들도 “총리는 까다로운 유권자와 거만한 대통령 사이에 끼인 신세”라고 토로했다고 르몽드지는 보도한 바 있다. 그만큼 대통령중심제에서 책임총리제의 실현은 쉽지 않다. ‘3배수 제청권’에 대해서도 관가에서는 “인사가 대통령 권한의 핵심인데 실질적인 제청권 행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책임총리의 레버리지(지렛대)는 인사와 예산”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관 제청권보다 해임건의권을 강화하고 차관 인사권을 총리에게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노태우 정부의 이현재 총리는 차관 인사권을 상당 부분 위임받아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였다. 이 관계자는 “총리가 정책을 조정하면서 예산까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분적으로라도 갖는다면 실권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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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첫 책임총리

    2005년 3월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경제부총리로 영전하고 국무조정실(현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자리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는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후임 국무조정실장은 물론이고 차관급 두 자리도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물을 승진시키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에서 ‘국무조정실이 좋은 자리를 독식한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가 ‘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나와 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 못한단 말이냐’며 밀어붙여 결국 성사시켰다”고 회고했다. 2009년 9월 정운찬 총리가 취임했지만 보통 총리와 진퇴를 같이하는 총리 정무실장은 한동안 바뀌지 않았다. 정 총리가 국가정보원 출신 김유환 씨를 정무실장에 앉히려고 하자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2010년 2월에야 정무실장은 교체됐다. 정 총리는 사석에서 “나와 일할 사람 한 명조차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로했다고 한다.이처럼 국무총리의 위상은 시기에 따라, 인물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인사와 정책을 좌우하는 ‘실세 총리’가 있는가 하면 실권도 없이 ‘의전 총리’ ‘대독 총리’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책임총리제’를 약속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 총리의 위상은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책임총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책임총리제가 실현되려면 대통령의 의지,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그 위상에 맞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대통령과의 신뢰 속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되 책임총리로서의 소신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덕성과 경륜, 대통합의 상징성도 책임총리가 갖춰야 할 자질이다.① 대통령과의 돈독한 신뢰관계전문가와 전·현직 관료들은 ‘대통령과의 신뢰’를 책임총리의 첫 번째 요건으로 꼽는다. 책임총리라도 ‘대통령 보좌’라는 헌법상 위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총리실에서 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이재원 한국외국어대 재단 이사는 “대통령과의 신뢰, 시대적 상황, 본인의 능력이 맞아떨어져야 총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중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세종시 시대에 걸맞은 위상-권한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한 예로 김황식 현 총리는 2010년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낙마 이후 ‘대타 총리’로 임명된 측면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도 없다. 하지만 점차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지면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문제 등 주요 갈등 사안의 해결을 김 총리에게 맡겼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는 주요 현안을 대통령이 총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해 처리했다”며 “지금까지 ‘실세 총리’로 불렸던 총리들에 비해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② 대통령의 보완재 역할이런 이유로 책임총리는 대통령과 대칭관계에 있는 인물보다는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총리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가진 현실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하면 결국 총리의 사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통령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현 국정운영 시스템상 대통령과 총리가 생각이 다를 경우 총리가 대통령을 설득할 여지는 없다고 봐도 좋다”며 “잘못했다간 역린(逆鱗)으로 비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김영삼 대통령 시절 ‘대쪽 총리’로 신망을 받던 이회창 총리는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려 했다. 그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내용이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 해외 방문 때 국방부와 일선 부대를 시찰하고 보고를 받았다. 결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끝에 그는 4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정치적 경험과 대통령 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보완재 성격을 갖춘 총리가 필요하다”며 “태양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③ 책임총리에 걸맞은 강단과 소신하지만 책임총리에게 걸맞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세도 동시에 요구된다. 과거 일부 총리의 위상이 지나치리만큼 낮았던 것은 “청와대가 기침을 하면 감기에 걸릴 정도”(전직 총리실 간부)로 스스로 움츠러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첫 책임총리는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총리는 책임총리의 자질로 “강단이 있어야 한다”며 “국무위원 제청권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리실 출신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책임총리는 자기 밥그릇을 챙길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런 총리는 이회창, 이해찬 총리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창영 전 총리 공보실장은 “권한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자리를 던질 각오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④ 도덕성은 기본, 경륜은 필수총리로 임명되려면 국회의 과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 없는 대통령실장이나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국회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닌 장관과 주요 권력 기관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이 때문에 도덕성은 책임총리의 필수불가결한 자질이다. 김대중 정부의 장상 장대환, 현 정부의 김태호 총리후보자가 야당의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총리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검증의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 통할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행정 경험과 경륜도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통합력과 행정부 장악력, 경륜이 있으면서 사회적인 평판을 갖춘 인물이라야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⑤ 대통합과 전문성의 상징적 인물이전 대통령들도 지역 화합이나 정치적 배려를 총리 인선의 주요 잣대로 삼아왔다. 하지만 ‘100%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제시한 박 당선인에게 총리 인선은 대통합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반면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려면 당선인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총리와 국정을 분담하려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써야 하고, 대통합을 위해서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징성을 갖췄으면서도 당선인의 핵심 어젠다에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택동·고성호 기자 will71@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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