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진구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종교53%
문학/출판20%
문화 일반20%
음악7%
-
“해고자가 노동조합 고위 간부 맡아선 안돼” 고용부, 전교조에 2차 시정명령 예고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조합 배제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 4월 초 전교조에 해직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4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 시정명령은 규약 개정에 대한 것으로 해직자 개개인의 배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이 때문에 2차 시정명령은 해직자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조합 내 지위를 파악해 개개인에 대한 배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2차 시정명령도 거부할 경우 고용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처럼 전교조의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친 해직자 배제 시정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노조설립신고가 취소됐다. 하지만 전교조가 전공노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가 취소된 것은 단순히 해직자가 조합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해직자 6명이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로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 고용부 관계자는 “조합원이 7만 명에 가까운 노조를 단순히 해직자 몇십 명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다만 해직자들이 전공노처럼 고위 간부를 지내는 등 영향력이 상당하다면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노용래 전교조 기획관리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 24명은 지난해 6월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쇄신, 미디어법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예정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0-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공노 맞선 脫정치 공무원노조 생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맞서 노조의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거대 공무원노조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조합원 7만7000여 명),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연맹(전국광역연맹·조합원 1만3000여 명),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교육청노조·조합원 2만3000여 명) 등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공노총에서 모임을 갖고 이르면 올해 12월 말까지 3개 단체를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통합노조를 기초·광역·교육·중앙 등 4개 조직으로 재편하고 세부적인 통합 방식과 절차는 조만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하기로 했다. 3개 노조 조합원은 모두 11만3000여 명. 현재 최대 공무원노조인 전공노 11만5000여 명(전공노는 13만여 명 주장)과 비슷한 규모다. 통합이 이뤄지면 공무원노조는 크게 전공노와 통합노조로 양분된다. 통합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전공노와는 달리 별도의 상급단체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이들 통합노조는 해직자 배제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 전공노와 달리 대화와 상생, 현행법 준수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개별 노조 차원에서 정부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특히 전공노와 달리 통합노조는 노동운동 과정에서 해직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만약 향후 노동운동 과정에서 해직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대로 조합에서 해직자를 배제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운동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한다는 게 통합 노조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태풍 폭우몰고 남부 강타
10일 오후 한국에 상륙한 제4호 태풍 ‘뎬무(電母·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중국 신화 속 여신 이름)’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뎬무는 중심기압 980hPa(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초속 31m의 중형 태풍으로 11일 부산 지역을 거쳐 12일 오전에는 독도 인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와 폭풍해일경보를, 전남 경남 해안 일대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내렸다. 또 수도권과 충남북, 전북 및 경남북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강수량은 경기 문산 55.5mm, 추풍령 93mm, 서산 72mm, 완도 90.5mm, 목포 51.5mm, 전남 강진 86mm, 제주 54.5mm 등이다.이날 폭우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삼천사 입구 계곡의 하천 물이 불어나 야영객 2명이 물에 휩쓸려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은 실종됐다. 또 불광천 수위가 오후 5시 반경부터 갑자기 높아지면서 마포구 상암동 해당천 주변 하부도로에 있던 택시 한 대가 물에 잠겨 탑승자 1명이 숨졌다. 서울에서 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2001년 7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소방방재청은 산간 계곡과 하천, 해안, 섬 등을 대상으로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119구조대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또 바닷가나 방파제 등에는 피서객과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지역 시설물을 중점 관리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합천군,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추가 국비 75억 원을 포함해 총 212억 원을 지원받는다. 보령시는 추가 국비 2억5500만 원을 포함해 81억4000만 원, 부여군은 77억 원의 추가 국비를 합쳐 218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현대건설, 하청업체에 산재책임 떠넘겨
국내 최대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이 건축현장 사망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인부 박모 씨(42)가 10여 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공사는 현대건설이 원청사업자로 하청업체인 A사가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았으며, A사는 모델하우스 내 유리공사를 재하청업체인 B사에 맡겼다. 박 씨는 B사 소속이다. 문제는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A사가 B사와의 도급관계만 명시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 이럴 경우 사망사고로 인한 책임은 A, B사만 지게 된다.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 하청을 가리지 않고 관계된 모든 회사가 향후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제한을 받는다. 고의성이 짙거나 중대과실 유무가 드러나면 작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또 1명 사망 시 10명이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료도 크게 오른다. 이번 사건은 현대건설 측과 사업상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던 A사가 올 2월 초 현대건설이 A사에 지급한 대금 명세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수원지청은 원청업체인 현대건설과 하청업체인 A, B사 모두 법에 따라 처벌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대건설 연루 부분을 묵인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현장 관계자가 자기 나름대로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A사와 말을 맞춰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태풍 ‘뎬무’ 10일 제주 상륙
10일 오후부터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한국이 제4호 태풍 ‘뎬무(電母·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중국 신화 속의 여신)’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기상청은 9일 “대만 동남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뎬무가 북상하면서 10일 오후에는 제주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태풍 뎬무는 9일 오후 3시 현재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hPa), 중심 최대풍속 초속 27m의 소형 태풍으로 시속 26km로 북상하고 있다. 뎬무는 제주도를 거쳐 11일 오후 목포 동남남쪽 40km 육상까지 이동한 뒤 12일 오후에는 강릉을 거쳐 독도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태풍이 이동하는 제주 지역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뎬무가 비록 소형 태풍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형적 특성으로 갑작스러운 폭우와 강풍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리산 등 산간지역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기예보를 주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진구 기자}
- 201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8개각]장관급 2명-차관급 1명 프로필
노동부에서만 30여년 ‘고용정책 전문가’▽정종수 중앙노동위원장 내정자(장관급)노동부 차관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정책전문가. 행정고시 합격 후 노동부에서만 30여 년을 근무하다 올 4월 퇴임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언성 한 번 높인 적이 없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소탈한 편. 별명이 ‘충청도 양반’이지만 일처리만큼은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 사회적 일자리나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 등 다양한 고용정책을 입안해 노사관계 중심이었던 노동부 내에서 고용정책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충북 옥천(57) △대전고 △충남대 법학과 △행정고시(22회) △노동부 조사협력관, 고용정책심의관재계-정계 넓은 인맥… 산자부 요직 거쳐▽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내정자(장관급) 경제관료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맡았다. 당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져 지식경제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복잡한 일을 소리 내지 않고 해결하는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산자부에서 총무과장, 대변인, 산업기술국장 등 중요한 자리를 거쳤다. 원만한 성격으로 재계 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는 후배가 많다. △서울(52) △서울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행정고시 24회 △산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주미대사관 상무관 △산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장검사 출신… 인수위 법령정비 팀장 지내▽정선태 법제처장 내정자(차관급)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많이 한 검사 출신 법조인.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하던 중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법무행정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 팀장을 맡았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가깝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같이 근무한 이래로 친밀한 관계다. △광주(54)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3회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장 △대구지검 1차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 단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
- 2010-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사]서울시
◇서울시 ▽2급 △투자기획관 임옥기 △주택국장 김효수 △관악구 부구청장 윤준병 ▽3급 △성동구 부구청장 김인철 △행정국 배영철 정기완 △행정국 부구청장 최임광 △행정국 권오철 △도봉구 부구청장 장인송 △서대문구 〃 조명우 △구로구 〃 김경호 △가족보건기획관 직무대리 강태응 △G20 정상회의지원단장 직무대리 박문규 △교통기획관 한문철 ▽4급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병효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이오영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해석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추진반장 배광환 △정보화기획단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장 최동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공공디자인담당관 박내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정헌 △경영기획실 기획담당관 정수용 △행정국 인사과장 김의승 △〃 행정과장 백호 △대변인 언론담당관 서정협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 황보연 △홍보기획관 김철현}
- 201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
[인사]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김상범 ▽과장급 △지역희망일자리추진TF팀장 박성호 ▽일반직고위공무원 △감사관 박성일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 심덕섭 △기획조정실 행정선진화기획관 김일재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조욱형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김기수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이인재 ▽과장급 △기획조정실 선진화담당관 서주현 △인사정책관실 심사임용과장 이인호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정책기획과장 김영수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표준협력과장 공범석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지원홍보과장 김상돈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획수집과장 강성조 △지방분권지원단 파견 여중협 △행정정보공유추진단 파견 곽진욱 △경북도 지방공무원 전출 최관섭}
- 201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기료 3.5%, 가스료 4.9% 오른다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5% 오른다. 9월부터는 가스요금도 평균 4.9% 인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원료 수입 값에 따라 가스요금이 오르내리는 원료비 연동제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인상으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료와 가스료는 각각 590원, 2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다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한국전력과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서 주택용은 2%만 올리고 일반용 및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했다. 반면 산업용(5.8%) 교육용(5.9%) 등의 전기료는 크게 올렸다. 산업체의 경우 월평균 각각 22만 원, 100만 원의 전기와 가스료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서민과 관계가 적고 현재 요금이 원가보다 특히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최근 겨울철 및 야간 전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겨울철과 심야용 전기료를 이번 인상에서 각각 7.6%와 8%씩 인상했다. 이날 시외버스(일반·직행)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 5.3%씩 인상됐다. CJ제일제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설탕 출고가격을 평균 8.3%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사]한국기술교육대
◇한국기술교육대 △기획처장 조남준 △학생〃 노대석 △입학홍보〃 오창헌 △학술정보원장 김은경 △산학협력단장 진경복}
- 201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
익산 오염원 ‘왕궁축산단지’에 녹색마을 선다
40여 년이 넘게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에 시달려 온 전북 익산시 왕궁면 축산단지(170만 m²·약 51만 평)가 친환경 마을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30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7개 관련 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왕궁 지역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1949년 한센인 요양소가 들어선 왕궁면은 1969년 정부가 정착 주민을 배려해 축산업을 장려하면서 양돈업(약 11만4000마리)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분뇨처리 시설이 부족한 데다 설치된 시설도 용량을 초과해 수십 년간 축산폐수 및 분뇨가 인근 강과 토지로 무분별하게 방류돼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1150억여 원을 들여 왕궁 축산단지 내 대부분의 축사를 한센인들으로부터 사들여 철거하고, 인근 하천과 저수지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철거된 축사 자리에는 대규모 생태 숲이 조성된다. 한센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세워진다. 축사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한센인들은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
-
공공요금 인상…전기 3·5%↑ 가스 4·9%↑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5% 오른다. 9월부터는 가스요금도 평균 4.9% 인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원료 수입 값에 따라 가스요금이 오르내리는 원료비 연동제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인상으로 가구당 월 평균 전기·가스료는 각각 590원, 2800원 씩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다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한국전력과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서 주택용은 2%만 올리고 일반용 및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했다. 반면, 산업용(5.8%) 교육용(5.9%) 등 전기료는 크게 올렸다. 산업체의 경우 월 평균 각각 22만 원, 100만 원의 전기·가스료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서민과 관계가 적고 현재 요금이 원가보다 특히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최근 겨울철 및 야간 전력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겨울철과 심야용 전기료를 이번 인상에서 각각 7.6%와 8%씩 인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가스요금은 원가보다 10% 가량 싸 과소비와 해당 기관의 재정적자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시외버스(일반·직행)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6.9%, 5.3%씩 인상됐다. CJ제일제당은 다음달 1일부터 설탕 출고가격을 평균 8.3%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인상에서 △도로통행료 △열차료 △인가제 노선의 국제항공요금(전체 항공노선의 약 60%) △광역상수도 △우편요금 등은 동결했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 2010-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발명왕’ 변무원씨 7월의 기능한국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의 기능한국인’에 변무원 ㈜젠트로 대표(58·사진)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변 대표는 200여 건의 특허등록을 보유한 기능인 출신 발명가이자 최고경영자(CEO). 1952년 강원 원주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시절 교사를 희망했지만 왼손 중지를 잃는 사고로 꿈을 접어야 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는 풍금 연주가 필수조건이어서 손가락이 없으면 교사 임용이 불가능했다. 고교 졸업 후 측지(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항공측량업체와 토건회사에서 일하다 1989년 물탱크와 콘크리트 거푸집 등을 생산하는 수환경 전문기업 젠트로를 창업했다. 당시 원주의 한 돼지우리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시작한 이 회사는 20여 년 만인 지금 직원 110명, 연매출 4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2006년에는 코스닥에도 등록했다. 이 회사가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배경에는 ‘발명왕’으로 알려진 변 대표가 있다. 변 대표는 200여 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2001년 은탑산업훈장, 2008년 기획재정부장관표창, 2009년 대통령표창, 올해 특허청장표창 등을 받았다.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즉시 실험을 해 보며 제품화를 연구했다. 연간 매출액의 5∼10%를 연구개발(R＆D)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 온 결과 특허등록기술 및 실용신안기술 2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변 대표는 “문득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실험하고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를 만들고 또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자의 눈/이진구]‘오버’한 의원이나, 막말 비난한 민노총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상대로 낸 논평이 수준 이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6300원짜리 황제의 삶,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오버질과 개드립’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1일 체험’에 참여한 차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체험기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차 의원은 2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6300원으로 하루를 보냈다. 63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하루 최저 생계비 중 식비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체험기의 요지는 자신이 미트볼 한 봉지(970원), 야채참치(970원), 쌀국수(970원), 쌀 한 컵(800원) 등 3710원으로 세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인터넷에서 값싼 가게 정보를 얻고 알뜰구매를 위해 몇 번씩 돌아다녔기 때문이라는 것. 최저생계비는 인상돼야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차 의원이) 3710원이면 세 끼 식사용으로 충분하다며 황제의 삶을 강조했는데 이런 것을 개드립이라고 한다”며 “그가 굶어죽을까 걱정이 된 아내가 인터넷에서 조사한 자료를 참고했다는데 이런 오버질이 없다. 차 의원의 자랑질과 오버질도 웃기지만 그의 아내도 한참 웃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개드립’은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애드립(애드리브)이 적절하지 못해 쓴웃음을 짓게 했을 때 쓰는 인터넷 비속어다. 민주노총은 또 “굶어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축하한다”며 “욕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를 것이니 그 또한 자랑하라”고 했다. 차 의원의 체험기는 문구나 표현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자신은 최저생계비 인상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 글이 ‘최저생계비 인상보다 값싼 가게를 찾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그는 결국 “저의 쪽방촌 체험수기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차 의원의 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의 아내를 욕하고, 사석에서도 잘 쓰지 않는 ‘○○질’이라는 비속어까지 동원해 비난한 것은 심했다고 생각한다. 대변인 공식 논평이 이 정도라면 단체의 수준을 의심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화가 나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격(格)이 떨어지면 말한 쪽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 2010-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2부] 정당 ‘상명하복’ 깨고 언론 공정성 유지해야
전문가들은 이중 잣대 등 한국 정치가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는 근본 원인은 국회가 정당에 종속돼 본연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당의 틀에 짓눌려 헌법기관인 의원의 양심과 소신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것. 국회 건물 안에 있는 각 당의 당대표실과 사무총장실은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당을 관장하는 당대표가 원내대표 위에서 정치는 물론이고 국회 일까지 관장하는 기형적 구조인 것. 미국의 경우 별도의 당대표가 없고 각 당이 선출한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의 얼굴 역할을 한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정권 창출이 목표인 정당이 국회보다 우위에 있다 보니 매사를 ‘정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우리 정당은 당대표와 당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모든 운영과 재정을 관장하고, 이 구조 속에서 지시와 복종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개인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정치권에서는 ‘당론투표’가 굳어졌다. ‘소신투표’를 하는 정치인이 뉴스가 될 정도다. 각 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크로스보팅(cross voting·교차투표)이 활성화돼야 정치권의 이중 잣대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아직 주장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말 바꾸기 및 이중 잣대를 감시하기 위해 좀 더 정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및 상임위 발언은 속기록에 기록되지만 이외의 발언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제외하면 감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의원별로 주요 사안에 대한 투표 행위와 발언을 상세히 알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쉽게 말을 바꾸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이중 잣대를 비판해야 할 언론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스스로 이중 잣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언론이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이중 잣대가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특별취재팀 ▽팀장 공종식 산업부 차장 kong@donga.com▽정치부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산업부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경제부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사회부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교육복지부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문화부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오피니언팀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인력개발팀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2010-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명복을 빕니다]장태완 前수도경비사령관
12·12쿠데타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신군부에 맞섰던 장태완 전 국회의원(예비역 소장·사진)이 26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1950년 육군종합학교를 나온 고인은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장과 교육참모부 차장 등을 거쳐 수도경비사령관에 올랐으나, 1979년 12·12쿠데타 때 신군부 측에 맞섰다가 이듬해 강제 예편됐다. 이후 12·12가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면서 군인의 표상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고인은 1994년 최초의 자유 경선으로 재향군인회장에 당선돼 6년간 재향군인회를 이끌었으며, 2000년 3월 당시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같은 해 16대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보훈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병호 씨와 딸 현리 씨, 사위 박용찬 씨(인터젠 대표)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02-3010-2000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