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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이진구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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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진구 기자의 대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가식적인 형식보다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떠는 듯한 편안한 인터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sys120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종교67%
문학/출판23%
문화 일반7%
인사일반3%

  • [인사]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겸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서종대 ▽서기관 전보 △세종시기획단 홍보지원팀장 이희준}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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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노총, YS정권땐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요구

    “산별노조 확산… 상황 달라져”13년전 입장 최근 들어 번복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당초에는 1개 노조에 대표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총은 현재 모든 사업장 내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되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노조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공개한 ‘노사관계개혁백서’(1998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3년 전인 1996년 1기 노사관계개혁위(노개위)에서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한국노총은 “창구단일화는 일단 노조에 그 의무를 부여하고 안 될 경우 미국식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검토하거나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타적 교섭대표제란 1개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경영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당시 창구 단일화는 기업별 노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산별 노조가 확산된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여러 회사 노조가 모인 산별 노조에서 창구 단일화를 하면 거대 기업 노조만 사실상 영구적으로 교섭권을 갖게 돼 중소·영세 노조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 간의 역학관계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법화(1999년)되기 전이어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곧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것을 의미했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도 이전 주장과 달라진 것이다. 한국노총은 “법 개정 없이 행정법규(행정명령·행정규칙을 이르는 말)로 창구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말은 초법적인 말”이라며 “창구 단일화는 교섭권이라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기 노개위에서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노개위에서 방법과 시기를 논의해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규칙 등은 법률이 아닌 행정기관에 의해 정해지는 준칙으로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지침 등이 포함된다. ‘법 개정’과 ‘행정법규로 가능’ 모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동계의 한 핵심 인사는 “사안 자체보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정치논리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13년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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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더 춥다… 어제 새벽 서울 ‘반짝 첫눈’

    아침 최저 영하 7~영상 4도목요일쯤에나 풀릴 듯 기상청은 16일 아침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남하한 찬 대륙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16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서울은 16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섬 지역 제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2, 3일 계속되다 19일경에나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풀릴 것”이라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새벽 서울 일부지역에서 올겨울 들어 첫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15일 “서북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새벽에 서울 중구 등 일부 지역에 첫눈이 내렸다”며 “그러나 양이 적은 데다 내리자마자 녹아버려 길에 쌓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올겨울 서울 지역 첫눈은 지난해보다 5일, 평년 대비 7일 일찍 내렸다. 이 밖에 추풍령과 경북 상주, 충남 서산, 대전, 전북 전주에서도 이날 새벽 첫눈이 관측됐으며, 전날인 14일 밤에는 경기 문산 동두천, 충북 충주 청주, 충남 천안 일대에도 첫눈이 내렸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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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美IT기업 부활… 한국 벤처의 현주소는 外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주가가 금융위기 이전은 물론 10년 전 닷컴 버블 당시의 고점(高點)까지도 돌파하고 있다. ‘제2의 인터넷 버블’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미국 IT산업의 부활엔 전에 없던 탄탄한 실적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 여전히 고전하는 한국의 IT 벤처기업들은 어떤 시사점을 찾아야 할까.■ 타미플루 복용후 이상행동?… 부작용 논란 지난달 29일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소년이 악몽을 꾼 뒤 갑자기 방충망을 뜯고 뛰어내렸다. 보건당국은 “한 번밖에 투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후생노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행동을 보인 167명 중 50%는 처음 약을 먹은 지 6시간 안에 부작용이 나타났다.■ 솜사탕보다 빨리 녹아버린 서울 첫눈 15일 새벽 서울 일부 지역에 아쉬운 첫눈이 내렸다. 이날 오전 2시 반경부터 약 30분간 중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내린 눈은 양이 적어 솜사탕보다 빨리 자취를 감췄다. 모두 잠든 시간, 첫눈이 오면 만나자고 약속한 연인들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세계서 金가장 많은 美, 왜 팔지 않나 국제 금값 1100달러(온스당) 시대를 맞이했다. 보관 중인 금이 있다면 지금 팔아 차익을 얻는 게 당연한 일. 하지만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인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2880억 달러라는 엄청난 현찰을 챙길 수 있지만 풀 기미가 없다. 왜 금을 틀어쥔 채 움직이지 않을까.■ ‘꽃동네’ 7만 포기 김장 현장 가보니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 2000여 명의 가족이 겨우내 먹을 김치는 7만 포기. 예년에는 김장을 하는 2주 동안 봉사자 2000여 명의 도움을 받았지만 올해는 신종 인플루엔자 여파로 많이 줄었다. 14일 포스코, 하이닉스 사원과 한국교원대 학생 100여 명이 이곳에서 6000포기의 김치를 담그며 마음을 나눴다. 그 현장을 스케치했다(사진).■ 인천대교-경춘고속도로 실제 주인은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와 최근 개통한 서울∼춘천 고속도로. 정부가 민간자본을 끌어다 지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들이다. 그렇다면 이들 시설의 실제 주인은 누굴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투자사업 15년의 투자성적표를 들여다봤다.}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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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풀리는 ‘노사정 3각함수’… 해법보다 명분 쌓기 전락

    애초부터 접점 힘든 사안파국뒤 밀어붙이기 대비“대화는 했다” 생색내기민노총 노사정 탈퇴 이어한노총 결별선언 수순 예상총파업-법시행 충돌 가능성■ 6자회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문제’ 공전 거듭 ‘탈퇴→결렬 선언→마이웨이(My way)→총파업→법 시행’은 예정된 수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 6자회의가 11일 2차 회의를 가졌지만 평행선을 달리다 성과 없이 끝났다. 회의 때마다 종전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자 노사정 6자회의가 합의 도출보다 노동계와 정부의 체면치레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문제해결보다 각자 입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노사정회의가 ‘항로’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공전만 거듭하는 노사정회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회의는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지자 노사정이 마지막으로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로 한시적 기구(5∼25일)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표급과 실무급 회의를 가졌지만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한 치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으로 차관급(13일), 대표급(25일경) 회의가 남아 있지만 협상보다는 기존 입장 고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고 교섭권은 과반수 노조에 부여(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동계가 대안을 제시(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 구상을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두 사안 모두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자회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다. 두 사안 모두 일부 보완책을 제외하면 절충을 이뤄낼 수 있는 지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계의 ‘자율교섭’ 사이에 중간 지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노동계가 스스로 대안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계와 정부가 6자회의라는 고육책을 받아들인 것은 파국 상황에서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많다. 이를 입증하듯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똑같이 25일 회의 종료를 전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회의체를 탈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성격상 이 문제에 대해 양대 노총이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이 먼저 탈퇴하고, 한국노총은 조금 더 회의체를 운영한 뒤 결별선언을 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의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vs 법 시행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유리한 상황이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법을 시행하고 문제점은 나중에 보완하면 되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난립에 따른 사업체 혼란 문제를 제기하지만 개별 사업장에서 또 다른 노조가 생겨나려면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 정부가 노동계의 총파업 운운에도 강경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상황 논리가 깔려 있다. 노동계도 진작에 천명한 총파업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음 달 중순경으로 예정된 양대 노총의 총파업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뿐만 아니라 공기업 선진화,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직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포괄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핵심인사는 “양대 노총으로서는 설사 복수노조 등의 문제가 절충점을 찾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문제를 덮고 가기도 어렵다”며 “그럴 바엔 차라리 합의가 안 되는 것이 투쟁동력을 높이는 데 더 낫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의외의 상황은 노동계가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면서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국회 논의를 요구할 경우다. 상반기 노동부가 추진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은 논의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정부가 배제되고 상당 부분 노동계의 의지대로 상황이 흘러갔다. 노동부가 법 개정 없이 행정규칙으로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도 정치 상황과 맞물릴 경우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세종시 문제로 정신이 없는 한나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제안할 경우 법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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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총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법 OECD에 없다”

    정부 “외국은 애초 임금 대신 활동편의만 제공”■ 양 노총 노동법 토론회“법으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노동계) “외국에서는 전임자 활동에 대해서만 편의(비용 포함)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지 규정 자체가 필요 없다.”(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 노동계 “노사 자율 사항” 양대 노총은 이 문제에 대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노사 자율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외국 어느 나라에도 법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곳은 없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임금 지급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발제문에서 “국제노동기구(ILO)도 전임자 임금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전임자 임금 지급을 입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팀 드마이어 ILO 방콕사무소 노동기본권 담당자도 “전임자는 노사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단체협상 이행 감시, 고충 처리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노조 간부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지 않아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쟁의행위에 대해서 적용돼야지, 노조 활동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국제 협약에 맞다” 노동부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ILO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동부는 “ILO 협약은 ‘근로자 대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고 돼있지 ‘반드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경선 노동부 노동관계법제과장은 “ILO에서는 ‘전임자 급여’라는 말보다 근로시간 면제를 포함한 ‘편의 제공’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며 “근로자 대표(우리의 노조전임자에 해당)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따로 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처럼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고 노조활동 시간에 대한 편의만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또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노사교섭 등 핵심적인 노조활동은 예외로 한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 일만 하는 노조 간부의 급여는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확립하려는 것이지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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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공노, 해직상태 조합원 31명 탈퇴서 제출

    정부 검토후 합법여부 결정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9일 오후 해직공무원 출신 조합원 31명의 노조 탈퇴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날 “민공노가 이들의 탈퇴서를 팩스로 보내왔다”며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례가 있어 진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9일 민공노에 해직 공무원 출신 조합원 32명을 30일 안에 노조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공노는 이날 조합원 31명이 7일자로 작성한 탈퇴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나머지 1명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첨부했다. 노동부는 민공노가 보낸 탈퇴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10일경 민공노를 법외노조로 분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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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vel-up KOREA]세계，세계인과 함께… 탁 트인 미래 쭉 뻗은 번영

    ▼과감한 투자로 5만 명 고용창출▼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올해 경제위기가 오히려 조직 강화와 경영개선의 발판이 됐다.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산하 7개 지사를 감축하고 30처 74팀이던 본사 조직을 24처 63팀으로 과감히 축소했다. 또 각 영업소 정규관리 인력을 평균 3.6명에서 2명으로 줄인 데 이어 통행료 징수, 단순 유지보수, 안전순찰 등 비핵심 업무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고속도로 투자확대와 예산 조기집행은 실업난 속에서도 약 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산됐다. 도로공사는 각종 건설 사업에 지난해보다 약 28% 늘어난 3조여 원을 투자한 데 이어 10월 말까지 재정연동예산의 93%를 집행했다. 또 현재 확장 중이거나 신설 예정인 12개 노선의 개통시기를 1∼18개월 앞당겨 모두 1조1300억여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12월 개통 예정이던 대전∼당진, 서천∼공주, 춘천∼동홍천 고속도로가 각각 2∼7개월 공사기간이 단축됐다. 3개 고속도로의 공기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2100억여 원에 이른다. 내년 12월 개통 예정인 성서∼옥포, 논산∼전주, 동광주∼고서, 전주∼남원 고속도로는 각각 3∼12개월이 앞당겨진다. 또 2012년 개통 예정인 신갈∼호법, 진주∼마산 고속도로는 모두 1년을 앞당겨 2011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공사는 2개 고속도로의 공기 단축으로 4500억여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하이패스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87만여 대가 보급된 하이패스는 올해 10월 말까지 310만여 대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톨게이트 처리 대수도 일반 폐쇄식 차로는 시간당 257대에 그쳤지만 차단기가 없는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시간당 1800대로 늘어났다. 도로공사 측은 “빨라진 교통 흐름은 일반 차량 이용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 측은 하이패스 사업 시행 이후 약 77만 t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올 해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사장을 비롯한 전 간부가 3∼10% 임금을 반납하고 이를 전액 소외계층 지원과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사용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2010년 한·중·일 관광대전을 승리로▼ 2010년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일제히 각각 ‘방문의 해’를 내걸게 된다. 한국은 2010∼2012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한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2010년을 자국(自國) 방문의 해로 삼았다. 중국은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일본은 2004년부터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목표로 벌였던 VJC(Visit Japan Campaign)의 최종연도(2010년)를 기념하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일본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를 맺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세계 관광시장은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올 8월 말 현재 외래 관광객은 509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7%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도 2007년 945달러(2007년 연 평균 환율 적용 약 88만 원)에서 올 8월 1271달러(약 150만 원)로 크게 늘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억 원을 투자할 때 유발하는 일자리가 관광산업의 경우 52명으로 일반 제조업 25명, 정보기술(IT) 사업 10명 등에 월등히 앞선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 고용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최대 혜택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돌아간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공사가 가장 주력하는 건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지역관광 활성화다. 여가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역점 사업이다. 공사에 따르면 국내 관광 총량이 10% 늘어나면 일자리가 4만 개 창출된다. 한국적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있다. 한옥, 한식, 국악 등 한국 전통문화에 기초한 관광상품을 더욱 개발할 예정이다.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산업에서 스토리텔링(이야깃거리)의 중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자유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과 교통시스템 개선도 당면 과제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관광 마케팅도 강화한다. 국제 관광시장에서 이 지역의 시장점유율은 올 8월 현재 25.4%. 심정보 한국관광공사 홍보실장은 “한류에 매력을 느껴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많다”며 “중국 일본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아시아 관광가치를 함께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해외자원개발로 녹색에너지 안정 확보▼ 한국가스공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해외에서 가스를 사다가 국내에 되파는 구조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스 가격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자원을 가진 해외 국가가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데 따라 수익성이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가스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에 눈을 돌리는 이유다. 가스공사는 1998년 이후 가스 자원의 개발, 생산 및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분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07년 1%에 그친 자주개발률을 2017년까지 25%(850만 t)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강수 사장이 취임하면서 자원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주 사장은 지질학을 전공하고 자원탐사 및 개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자원 개발통’으로 꼽힌다. 취임 2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대대적인 조직정비 작업을 벌여 기획과 지원 위주의 조직을 자원본부 중심의 사업 위주 조직으로 바꿔놓았다. 이 같은 조직 변화를 바탕으로 올해 들어 다양한 해외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스공사가 현재 지분을 갖고 있는 해외 사업은 총 1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오만과 카타르의 LNG 사업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5억 달러의 누적 수익을 거뒀다. 올해 하반기부터 들여올 예멘 LNG사업에선 총 11억2000만 달러, 연간 4500만 달러의 수익이 기대된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천연가스 사업이다. 2017년부턴 연간 750만 t의 천연가스가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데 국내 총 예상 수요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원 부국(富國)인 베네수엘라와 올해 3월 에너지자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나이지리아의 가스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래 자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석탄층가스(CSG·Coal Seam Methane Gas)를 선점하기 위해 천연가스와 석유탐사 개발업체인 호주 블루에너지의 지분을 10% 사들였다. 블루에너지는 호주 퀸즐랜드와 남호주 등 3만3000km²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메탄층 탐사권을 확보한 기업이다. 7월엔 녹색에너지 분야를 키우기 위해 가스공사는 스웨덴 예테보리공사(BRG)와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에 대한 공동 연구협약도 체결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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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고용노동부'로 이름 변경추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부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지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간 업무 조정을 추진하면서 부처 이름을 개편하고 있다"며 "노동부도 이번에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을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부가 너무 노사 갈등 문제에만 매몰돼 일을 한 것 같다"며 "고용안정,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 고용문제가 노동부의 중점 업무가 되도록 이름을 바꾸고 체제도 갖춰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12월 국회에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정부가 대안을 낼 테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동계가 대안을 내야 한다"며 "노동계가 대안을 내지 않으면 정부 안을 기준으로 논의하겠다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제부터는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할 때"라며 "노동계의 최종입장을 확인한 뒤 정부 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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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인천 지하철 2호선 4년 앞당겨 2014년 개통

    인천 도시철도 2호선(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이 당초 예정보다 4년 앞당긴 2014년에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과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통 목표를 2018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서구 오류동∼경인고속도로∼주안역∼남동구 인천대공원(연장 29.3km, 정거장 27곳)까지 연결되며, 공항철도 경인선 인천지하철 1호선과 환승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10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2008년 착공됐으며 총사업비 2조1000여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운전사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자동화 방식으로 운행된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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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납부 기간에 따라 △1년 이상∼3년 미만 납부는 90일 △3년 이상∼5년 미만은 120일 △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측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의 폐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소 납부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며 “임의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 폐업이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수급액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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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7일 거리행진 강행”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06년 평화집회 개최를 선언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리행진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전임자 임금지급 및 복수노조 노사자율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난 뒤 경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거리행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대회가 끝난 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여의도역을 거쳐 국회의사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은 귀담아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강행하는 데 대한 산하 조직 및 지부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며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거리행진이 벌어지는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노총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행진을 벌이면 경찰 5000여 명을 동원해 원천봉쇄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2006년 11월 당시 이용득 위원장이 ‘평화적 집회 개최’를 선언한 뒤 불법 집회 및 시위를 벌이지 않고 있다. 그 덕분에 2005년까지 관례적으로 거리행진을 벌였던 한국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는 2006년 이후 3년간 거리행진 없이 평화적으로 치러졌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본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응해 투쟁하기로 했다. 두 연맹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란 말을 다르게 포장한 것일 뿐”이라며 “공공기관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부당 개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두 연맹은 26일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토론회에 이어 28일에는 서울에서 조합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민주노총 산하인 철도노조와 가스공사지부, 사회보험지부, 가스기술지부, 가스공사지부 등 8개 공기업 노조는 민주노총의 투쟁 지침에 따라 6일부터(철도노조는 5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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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車노조지부장 강경파 당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장으로 ‘강성’인 김성락 후보(45)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3일 치러진 지부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서 전체 2만9033표 중 1만4810표(51%)를 얻어 1만3756표(47.4%)에 그친 ‘실용파’ 박홍귀 후보(46)를 제쳤다. 기아차 지부장 선거는 지난달 27일 5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1차 투표가 실시됐지만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어 1, 2위를 차지한 두 후보가 이날 결선투표에 나섰다. 김 당선자는 강성인 ‘금속의 힘’ 소속으로 2006년, 2009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견 대의원을 지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노조 조합원 통제 분쇄 △국내 공장 생산차종의 해외 공장 생산 저지 △주간 2교대제 내년까지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아차는 노조가 19년째 연속 파업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강성 사업장. 이 때문에 강성 대 실용 대결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용파 지도부가 들어설지 관심을 모았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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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 6만7000여명으로 올 최저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올해 들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 10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6만7000여 명으로 올 들어 가장 낮았던 8월(7만여 명)에 비해 3000여 명이 줄었다”고 2일 밝혔다. 10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인 지난해 10월 6만8000여 명보다도 1000여 명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월 12만8000여 명, 2월 10만8000여 명, 3월 10만9000여 명, 4월 9만6000여 명, 5월 7만9000여 명, 6월 8만3000여 명, 7월 9만2000여 명, 9월 7만7000여 명으로 대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도 지난달 35만1000여 명(3150억여 원)으로 올 들어 가장 적었다. 올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는 1월 35만4000여 명(2761억여 원), 2월 40만여 명(3103억여 원), 3월 44만6000여 명(3732억여 원)에서 4월 45만5000여 명(4058억여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5월 이후 38만1000∼43만5000여 명의 분포를 보였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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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여의도~안산 중앙동, 여의도~송산그린시티… 新안산선 2개노선 확정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돼온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신안산선은 서울 청량리∼여의도∼경기 안산을 잇는 광역철도로 2007년 기본계획안까지 마련됐으나 노선에 대한 안산시와 경기 시흥시의 이견으로 추진이 중단됐다. 당초 기본계획안은 여의도∼광명역∼목감역∼안산 노선이었으나 시흥시는 KTX 광명역 및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군자매립지 개발 등 수도권 서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노선을 여의도∼광명역∼목감역∼시흥시청∼월곶역으로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안산시는 교통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여의도∼광명역∼성포역∼중앙역∼고잔신도시∼경기테크노파크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이 더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 서울대에 ‘신안산선 노선 갈등 해소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용역 결과가 여의도∼광명∼안산시 중앙동 노선과 여의도∼광명∼시흥시청∼송산그린시티 등 2개 노선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나오자 시흥시와 안산시가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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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휴게소 4곳 고속버스 환승 시범운행

    국토해양부는 1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환승 시범운행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은 2∼5일 고속도로 호남 방향과 영동 방향 25개 노선에서 시작된다. 환승정류소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내 정안휴게소 상·하행선, 영동고속도로 내 횡성휴게소 상·하행선 등 네 곳에 설치됐다. 이에 따라 경기 고양시나 성남시 등 수도권에서 전북 익산시나 정읍시 등 호남권으로 갈 경우 광주나 전북 전주 시내로 가서 버스를 갈아탈 필요 없이 정안휴게소에서 익산 및 정읍행 고속버스로 갈아타면 된다. 자세한 노선과 출발시간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www.kobus.co.kr)를 참조하면 된다.}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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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짝 추위’… 40개 시군구 한파주의보

    2일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상 1도를 비롯해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3일까지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일 “서북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일 아침 최저기온이 경기 문산 영하 2도, 동두천 영하 1도, 강원 철원 원주 0도, 태백 대관령 영하 2도, 서울과 경기 수원 1도, 인천 2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2일 오전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며 “이번 추위는 3일까지 계속된 뒤 4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1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강원 화천 양구, 충남 천안 공주 아산 논산, 충북 청원 괴산 음성, 전북 진안 무주, 전남 나주 담양 등 전국 40개 시군구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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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국립공원 일부 15일부터 한달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건조기 산불 방지를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구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리산에서는 노고단∼장터목, 대성리∼세석평전, 거림∼1400고지, 치밭목∼천왕봉, 유평마을∼갈림길, 두지동∼천왕봉 등 18곳을 출입할 수 없다. 설악산에서는 비선대∼대청봉∼오색, 한계령탐방지원센터∼한계령갈림길 등 11개 구간에서, 속리산은 문장대∼북가치∼묘봉 등 4개 구간에서 각각 출입이 금지된다. 덕유산 내장산 가야산 오대산 등의 일부 탐방로도 출입이 제한된다. 자세한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검색하거나 탐방지원처(02-3279-2825)에 문의하면 된다.}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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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노조-전임자無賃 내달 25일까지 마무리”

    노동계, 경영계, 정부를 대표하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5일까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송영중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 후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향후 논의는 실·국장급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의제는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집중하되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직 등) 기타 의제는 추후 필요 시 노사정 간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6자 대표자들이 일단 다음 달 25일까지 논의를 끝내기로 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도 시행을 전제로 어떤 보완책이나 협상안을 제시하더라도 양대 노총 입장에서 명분상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합의문에 서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임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3년 전 날치기로 통과된 조항(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도 “일련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변화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 법은 날치기가 아니라 1997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원칙론’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 장관과 한국노총 장 위원장, 민주노총 임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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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세이]사직단을 복원하라

    조선 태조 이성계와 개국공신 정도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한양의 가장 중요한 구성 원리는 ‘좌묘우사(左廟右社)’다. 북악산을 주산으로, 남산을 안산으로, 낙산을 좌청룡으로, 인왕산을 우백호로 하는 내사산(內四山)의 교차 축에 정궁인 경복궁을 두고 좌에 종묘, 우에 사직을 두는 형식이다. 종묘사직이란 말은 한마디로 조선왕조 자체를 의미하는 일반명사이기도 하다.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왕조를 능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했다. 그중 잘 알려진 것이 종묘와 창경궁을 가로지르는 신작로를 내 종묘의 지기를 차단한 일이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실은 사직단을 사직공원으로 바꾸어 개방한 것이다. 공원으로 일반에 공개한다는 미명하에 신성한 하늘의 제단에 아무나 개를 끌고 들어와 대소변을 보게 만들었다. 종묘와 사직은 항상 둘이 함께 언급되는 국가 최고 의전시설이다. 종묘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고, 사직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인 만큼 사직이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곳에서 1년에 네 차례 임금이 직접 제주가 되어 땅의 신(社)과 곡식의 신(稷)에게 제사하는 대제사(大祭祀)와 풍년을 비는 선농(先農), 좋은 베 짜기를 비는 선잠(先蠶), 좋은 기후를 바라는 우단(雩壇)에 제사하는 중제사(中祭祀)가 있었다. 수시로 기곡제(祈穀祭)와 기우제(祈雨祭)도 지냈다. 종묘가 신비스럽게 아름다운 것 이상으로 사직단은 더욱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날 종묘는 한국 전통건축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사직단은 제단만 남은 채 주변 부속 건물들은 모두 소실되고 잡다한 건물과 시설이 들어차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한시바삐 사직단에 원래 있던 임금의 제사길, 준비실, 목욕실, 음식준비를 위한 찬방, 제기 창고, 근위 경호대의 숙소,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던 사직서(社稷署) 등 종묘보다도 크고 많았던 주변 시설들을 제 모습대로 복원해야 한다. 사직제례 의식과 제례음악도 복원해 종묘 이상 가는 아름다운 건축과 문화적 자부심 하나를 더 되찾아야 한다. 한양 성곽으로 둘러싸인 역사도시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실대로 후대에 알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구상대로 한양도성 구도심 전체를 유네스코에 올리자는 시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이사}

    •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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