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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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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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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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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새 정부-노동계 5년 관계 시험대 올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예고한 대로 7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인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이 향후 5년간 이어질 노정(勞政)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파업에 대한 엄포와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화 의지가 높지 않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찰은 파업 출정식에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5000명으로 국내 사업용 화물차(42만여 대)의 5%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멘트, 수출입 컨테이너 등의 수송 비중이 높아 물류대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이번 파업의 주요 원인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전운임제는 유류비 등을 반영한 일종의 최저운임제다. 화물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에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운전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제도 시행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화물연대가 명분 없이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수송대책본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방해 행위를 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를 한 차주에겐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2일 화물 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 130여 명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에서는 6일 도매상들이 직접 트럭 600~700대를 몰고 이천공장까지 가서 주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총파업으로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새 정부는 그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비교적 노동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노동계가 불법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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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아파트 5채중 1채, 서울 거주자가 샀다

    올해 1∼4월 경기 아파트 5채 중 1채는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 사업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를 원정 매입하는 외지인도 여전히 많은 가운데 서울 용산구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투자 수요가 커지며 외지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향한 서울 사람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기에서 팔린 아파트 2만2675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매입량은 4178건(18.4%)으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매년 1∼4월을 기준으로 2020년 13.7%, 지난해 17.9% 등 높아지는 추세다. 경기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중은 2008년(19.6%)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일명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며 서울 거주자의 경기 아파트 매입 비중이 치솟았었다. 올해 서울 거주자가 경기 아파트에 주목한 것은 GTX 등 교통망 확충 사업뿐 아니라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집값이 높아지자 경기 아파트를 사들인 실수요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기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올해 1∼4월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19.4%로 2010년(23.3%) 이후 최고치였다. 올해 팔린 분당 아파트 5채 중 1채는 서울 사람이 매수했다는 의미다. 인천의 상황 역시 비슷하다. 서울 사람은 올해 1∼4월 거래된 인천의 아파트 4766채 가운데 631채(13.2%)를 매입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1∼4월 기준 서울 거주자의 인천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07년(11.7%)을 제외하고 매년 10%를 밑돌았지만 지난해부터 송도 바이오단지 건설과 GTX 건설 등에 힘입어 늘어나는 추세다.○ 대통령실 이전에 용산구 향한 외지인 역대 최대 서울 아파트의 외지인 매수세도 여전했다. 올해 1∼4월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은 22.1%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보다 커졌다. 2020년(23.9%)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용산구의 경우 올해 1∼4월 외지인 매입 비중이 33.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6461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627건) 대비 70% 넘게 감소했다. 아직 5월 계약된 매물의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거래 절벽’이 심각한 수준이다. 대신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수 비중은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매매 거래된 서울 아파트 1230건 중 500건(40.7%)의 계약 금액이 6억 원 이하였다. 작년 5월에는 31.9%였던 수치가 1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신혼부부가 서울 내 중저가 아파트로 눈을 돌리거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추가로 예정된 데다 대출 규제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에서도 개발 사업이 뚜렷한 지역을 제외하면 당분간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거래만 간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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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스타항공, 2년만에 이륙 채비… ‘운항증명’ 기준 모두 맞춰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비상탈출 훈련’ 시험을 통과하면서 2년여 만의 운항증명(AOC) 재취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AOC 인가를 받으면 하반기(7∼12월) 중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3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진행된 비상탈출 훈련 시험을 통과했다. 기장이 탈출 명령을 내리면 승무원이 항공기 문을 열고 비상탈출을 위한 슬라이드를 펼쳐 땅에 닿는 데까지의 과정을 15초 안에 끝내야 하는 시험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차 비상탈출 훈련 시험에서 규정 시간을 초과해 통과하지 못했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 운항을 위한 인력과 시설, 장비, 운항·정비 시스템 등을 모두 갖췄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재무 사정 악화와 기업 매각 추진 등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다. 두 달 뒤인 그해 5월 AOC 효력이 중지됐고, 이후 2년 넘게 운항을 재개하지 못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건설업체인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이한 뒤 AOC 재발급에 나섰다. 올해 3월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도 종결됐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재무와 인력, 설비, 안전 평가, 승무원 테스트, 규정 및 조직 평가 등 80여 분야 3000여 세부 내용을 점검했다. 이번 비상탈출 훈련 성공으로 이스타항공은 AOC 발급을 위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안전 관련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내부 보고 및 행정 회의, 사업 변경 심의 등을 거치면 AOC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AOC를 취득하면 국토부로부터 노선 허가 및 슬롯(공항에서 특정 시간에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 배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보유한 B737 항공기 3대에 더해 항공기 3대도 더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추후 항공기 보유 대수를 10여 대까지 늘려 국내선뿐 아니라 국제노선도 재취항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의 정식 승인이 난 건 아니어서 AOC 발급 기준에 맞지 않는 게 있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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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첫날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4만명 넘었다

    현충일 연휴 첫날 인천공항 국제선을 찾은 이용객이 4만 명을 넘기며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4일 인천공항 국제선을 찾은 이용객(입·출국 합산)은 4만477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2020년 3월 3일(3만5848명)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이용객 수다. 인천공항공사는 5일과 6일에도 각각 4만1633명과 4만1123명의 이용객이 인천공항 국제선을 찾으면서 연휴 3일 동안의 국제선 이용객 수만 12만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선 여객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슬롯 제한’(시간당 항공기 도착편수 제한)과 ‘커퓨’(curfew·비행 금지시간)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20대로 제한됐던 항공기 도착편이 40대로 늘어나고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금지됐던 항공기 이착륙도 재개되면서 공항이 24시간 운영체제로 정상화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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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사람들, 왜 경기 아파트를 살까…매입비중 14년만에 최고

    올해 1~4월 경기 아파트 5채 중 1채는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 사업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를 원정 매입하는 외지인도 여전히 많은 가운데 서울 용산구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투자 수요가 커지며 외지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향한 서울 사람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기에서 팔린 아파트 2만2675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매입량은 4178건(18.4%)으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매년 1~4월을 기준으로 2020년 13.7%, 지난해 17.9% 등 높아지는 추세다. 경기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 비중은 2008년(19.6%)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일명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하며 서울 거주자의 경기 아파트 매입 비중이 치솟았었다. 올해 서울 거주자가 경기 아파트에 주목한 것은 GTX 등 교통망 확충 사업뿐 아니라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집값이 높아지자 경기 아파트를 사들인 실수요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기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에서 올해 1~4월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19.4%로 2010년(23.3%) 이후 최고치였다. 올해 팔린 분당 아파트 5채 중 1채는 서울 사람이 매수했다는 의미다. 인천의 상황 역시 비슷하다. 서울 사람은 올해 1∼4월 거래된 인천의 아파트 4766채 가운데 631채(13.2%)를 매입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1~4월 기준 서울 거주자의 인천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07년(11.7%)을 제외하고 매년 10%를 밑돌았지만 지난해부터 송도 바이오단지 건설과 GTX 건설 등에 힘입어 늘어나는 추세다. ●대통령실 이전에 용산구 향한 외지인 역대 최대 서울 아파트의 외지인 매수세도 여전했다. 올해 1∼4월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은 22.1%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보다 커졌다. 2020년(23.9%)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용산구의 경우 올해 1∼4월 외지인 매입 비중이 33.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6461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627건) 대비 70% 넘게 감소했다. 아직 5월 계약된 매물의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거래 절벽’이 심각한 수준이다. 대신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수 비중은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매매 거래된 서울 아파트 1230건 중 500건(40.7%)의 계약 금액이 6억 원 이하였다. 작년 5월에는 31.9%였던 수치가 1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신혼부부가 서울 내 중저가 아파트로 눈을 돌리거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추가로 예정된데다 대출 규제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에서도 개발 사업이 뚜렷한 지역을 제외하면 당분간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거래만 간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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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일 연휴 첫날, 인천공항에 4만 명 몰려…27개월來 최다

    현충일 연휴 첫날 인천공항 국제선을 찾은 이용객이 4만 명을 넘기며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 이용객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4일 인천공항 국제선을 찾은 이용객(입·출국 합산)은 4만477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2020년 3월 3일(3만5848명)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이용객 수다. 인천공항공사는 5일과 6일에도 각각 4만1633명과 4만1123명의 이용객이 인천공항 국제선을 찾으면서 연휴 3일 동안의 국제선 이용객 수만 12만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선 여객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슬롯 제한(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과 ‘커퓨(curfew·비행 금지시간)’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20대로 제한됐던 항공기 도착 편이 40대로 늘어나고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금지됐던 항공기 이착륙도 재개되면서 공항이 24시간 운영체제로 정상화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여행객 수가 늘고 있다“며 “항공규제 해제에 맞춰 항공사들이 운항 증편을 진행하면 여객 수요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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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스타항공, 하반기 재운항 청신호…운항증명 재취득 마지막 관문 통과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운항증명(AOC) 재취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비상탈출’ 시험을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로부 AOC 인가를 받으면 하반기(7월~12월)부터 재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일 이스타항공은 김포공항에서 진행된 비상탈출 훈련 시험을 통과했다. 비상탈출 시험은 기장이 탈출명령을 내리면, 승무원이 항공기 문을 열고 비상탈출을 위한 슬라이드를 펼쳐서 땅에 닿는 데까지의 과정을 15초 안에 끝내야 하는 시험이다. 보통은 항공기에 있는 한 개의 문에서 비상탈출 시험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승무원들이 시험 통과를 위해 편안하고 익숙한 문에서만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보다 강도 높은 안전 시험을 위해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있는 4개의 문 중 임의로 2개를 골라 비상탈출 훈련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차 비상탈출 훈련에서 규정 시간을 몇 초 초과해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 운항을 위한 인력과 시설, 장비, 운항·정비 시스템 등을 모두 갖췄는다는 증명이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재무 사정과 인수 합병을 등을 이유로 두달 넘게 운항을 중단하면서 운항증명(AOC) 효력이 일시 중지됐다. 회사와 인력은 있지만 AOC가 없어서 운항을 못하는 상황이 2년 넘게 지속 됐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AOC 재발급을 작업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재무와 인력, 설비, 안전 평가, 승무원 테스트, 규정 및 조직 평가 등 80여개 분야 3000여 개의 세부 내용을 점검했다. 이스타항공은 마지막으로 남았던 절차인 비상탈출 훈련에 성공하면서 AOC 발급을 위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게 됐다. 앞으로 국토부가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면 재 운항 자격을 얻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관련 필효 시험을 다 통과했고, 필요한 과정을 다 거쳤다. 내부 보고 및 행정 회의, 사업 변경 심의 등을 거치면 AOC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OC를 받게 되면 이스타항공은 국토부로부터 노선 허가와 슬롯(공항에서 특정 시간에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린) 배분, 운임 고시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본격적인 재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다.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운항이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B737 항공기 3대를 보유하고 있다. AOC를 인가 받는 대로 3대의 항공기를 더 들여올 예정이다. 추후 국내선뿐 아니라 국제노선에도 빠른 시일 내로 취항하고, 비행기 보유대수도 10여 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그 동안 직원들이 재 운항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국토부의 정식 승인이 아직 난건 아니기 때문에 AOC 발급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빠르게 경영을 정상화해서 과거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황 악화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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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원에 부동산 투자… 임대수익 매달 공유”

    “자산 규모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1호 공모 건물인 ‘안국 다운타우너’를 시작으로 우리의 서비스가 사람들의 삶을 혁신하고, 사회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난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사진)는 올해 4월 선보인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 ‘소유’의 목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건물 조각투자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올해 4월 ‘소유’ 서비스를 선보였다. 9일에는 1호 공모 건물인 ‘안국 다운타우너’의 청약도 진행한다. 수제버거 전문 브랜드 다운타우너가 입점한 건물로 공모 금액은 53억 원이다. 6월 9일 진행되는 청약의 최소 투자 가능 금액은 5000원(1주). 커피 한 잔 값이면 이 건물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유 서비스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건물 지분을 사들이고,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하며 이전에는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빌딩, 상가 투자를 경험할 수 있다. 국내 조각투자 서비스로는 처음으로 ‘오픈뱅킹’을 도입해 좀 더 편리하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허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건물의 임대 수익을 매달 공유하고, 투자자 총회를 거쳐 건물을 매각하면 차익도 분배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안국 다운타우너의) 배당 수익률은 연 최고 4%로 예상하고 있다”며 “단순한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건물주’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에 따라 부가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모 참여자는 누구나 안국 다운타우너를 방문할 때 월 1회 음료 1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주 이상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다운타우너 전 매장(성수, 광교 제외)에서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제 막 시장에 발을 디딘 루센트블록이지만 올해 3월에는 시리즈A 투자로 약 170억 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루센트블록은 6월 이후에도 건물 공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미 5개 건물과는 투자 협의를 끝냈다. 모두 리테일이 입점해 있는 건물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 대표는 “우리 주변에서 늘 마주치고 이용하지만 소유한다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했던 건물을, 누구나 소유할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부동산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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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세아 그룹, 쌍용건설 인수 작업 돌입

    쌍용건설이 세계 최대 의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업자개별생산) 업체인 글로벌세아 그룹에 매각된다. 2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글로벌세아는 쌍용건설 최대 주주인 두바이투자청(ICD)에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입찰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글로벌세아는 의류 제조 및 판매 세계 1위인 세아상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개국에 현지 생산 법인을 두고 있다. 지난해 그룹 매출은 약 4조2500억 원. 이번 인수에 더해 2025년까지 그룹 매출 1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세아는 세계 곳곳에서 제조공장을 자체 개발하고 시공까지 해왔다”며 “쌍용건설의 해외 네트워크와 시공 경험을 그룹 확장의 큰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세아는 7월까지 쌍용건설의 실사를 진행하고 빠르면 8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ICD는 2015년 쌍용건설을 1700억 원에 인수했다. 업계에서는 쌍용건설의 몸값이 당시보다 2배 이상 뛰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2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기업 대주주를 맞이하게 되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된다”며 “글로벌세아는 인수금액보다 큰 규모의 유상증자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쌍용건설의 신용도 및 도급순위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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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개발 핵심 열쇠는 교통… “철도 지하화-공항 직결 노선 필요”

    많은 도시개발 전문가는 용산 개발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교통’을 꼽는다. 서울 한가운데라는 최적의 입지에도, 경부선 철도와 미군기지 등으로 ‘도심 속 단절된 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상의 철로를 지하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부선 철도가 용산 전체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동서 단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철길을 따라 여전히 판자촌이 남아 있는 등 낙후된 용산 서쪽을 되살리기 위한 과제로 꼽힌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기술경영 연구실장은 “(용산역∼서울역) 철로를 지하화하면 공간 단절을 해결하고 부지도 확보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간 재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변북로를 지하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강변북로를 지하화해서 용산의 한강변을 교통로를 따라 길게 띠 모양으로 형성된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며 “강변에 관람 공간을 만들고 노들섬과 선유도에 문화예술 복합시설을 건립한다면 용산이 교통은 물론이고 문화 중심지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려면 용산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인천공항과 직결되는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상품개발실장은 “공항철도를 용산역과 잇고, 신분당선 용산역 연장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용산∼강남∼판교’ 직결 노선이 완성된다”며 “이렇게 되면 용산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지하철1호선·경의중앙선, 고속철도, 공항철도 등이 모두 들어서는 복합환승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미군기지 영향으로 왜곡됐던 용산 도로망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용산의 주요 도로인 이태원로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도로인데도 미군기지를 가로지르는 탓에 왕복 4차로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일대가 상습 정체되는 등 불편이 많다. 동작대교 역시 북단으로 쭉 뻗은 다른 한강 다리와 달리 진·출입 구간이 90도 형태로 꺾여 있어 직선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명완 MDM플러스 대표는 “이태원로를 넓혀 도로 교통을 수월하게 만들고, 동작대교의 경우 미군기지 지하로 도로를 만들어 용산구 후암동과 잇는 등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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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韓 도시경쟁력 결정할 땅… ‘직-주-학-희’ 글로벌 복합도시로”

    글로벌 컨설팅사인 AT커니가 전 세계 6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글로벌도시지수에서 서울은 가장 최근인 2020년 기준 17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15년 11위와 비교하면 6계단 하락해 상위 30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최근 K영화나 K팝 등으로 서울의 문화·입지·경제적 잠재력이 입증됐지만 도시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용산은 서울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미개발 핵심 부지로 경쟁력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국내 도시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땅이다. 용산 개발에 적극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6·1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하며 개발 시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20명을 구성해 미래 한국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봤다. ○ 사통팔달이지만 철도·미개발 부지로 단절 용산의 가장 큰 강점은 입지다. 용산공원과 남산, 한강 등 녹지와 수변 공간을 갖추고 있고, 용산역 정비창과 미군기지 반환 부지 등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개발 가능한 대규모 토지를 품고 있다. 입지로도 강남과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의 중심에 있다. 문제는 용산이 경부선 등 철도와 미개발 부지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곳곳이 단절됐다는 점이다. 용산 개발이 정체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의 입지 강점을 살리려면 단절된 땅을 이어야 한다”고 했다. 강변북로 등으로 단절돼 있는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강 등 수변공간은 미래 모빌리티 수단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도로, 철도 등 지상교통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여의도가 서울의 금융 중심이라지만 섬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고 했다. 한강을 통해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면 새로운 글로벌 중심의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 글로벌 ‘직·주·학·희’ 일치 도시로전문가들은 용산이 ‘직(직장)·주(주거)·학(학교)·희(놀이)’ 일치 도시가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로벌 기업 본사에서 일하는 다국적 인재들이 아예 정착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 재창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용산이 미국 뉴욕의 새 중심지인 허드슨야드에 버금가는 국제업무지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허드슨야드 프로젝트는 뉴욕 맨해튼 허드슨 강변 철도역과 공터 11만3000m²에 250억 달러를 투자해 공원, 학교까지 갖춘 ‘도시 안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몰리고 있다. 용산도 아이가 다닐 학교와 저녁 여가생활 장소까지 갖춘 ‘24시간 살아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무 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기존 도심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은 이미 외국 대사관과 외국인 학교 등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이태원, 경리단길 등도 갖추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행정 기능까지 더해져 향후 국제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했다.○ ‘규제 제로’의 도시 실험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산을 ‘규제 제로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에 맞춰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를 만들지 큰 그림을 그린 뒤 그에 맞춰 제도나 규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한 지역은 한 가지 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는 현 용도지역제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뉴욕의 허드슨야드나 배터리파크시티는 모두 ‘특별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았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는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백지용도지구’(화이트 조닝) 방식으로 개발됐다”고 했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연구장은 “최근 도시 개발은 기존 선계획 후개발 대신에 게릴라성의 소규모 도시 개발을 우선 해본 뒤 상설 공간을 늘리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민관 협력 중장기 계획 세워 ‘동북아 중심’으로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용산역 정비창과 용산공원 부지, 철도 등 이질적 공간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프랑스 리브고슈 역세권 재생을 이끈 민관합작회사 ‘세마파’의 경우 파리시를 비롯해 중앙정부, 파리철도청, 민간기업 등의 지분 투자로 만들어졌다. 관계기관들이 모여 부지 확보, 토지 소유자들과의 합의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용산 개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점으로 ‘난개발’을 꼽았다. 용산은 서로 성격이 다른 지역과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는 땅이다.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기간에 개발을 끝낼 수 없는 땅인 만큼 용산은 물론이고 서울역과 여의도까지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자는 것이다. 손종구 신영 대표는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주택 공급에 치우칠 수 있다”며 “동북아 허브에 걸맞은 개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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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한잔값으로 부동산 조각투자…임대수익 매달 공유”

    “빈부격차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1호 공모 건물인 ‘안국 다운타우너’를 시작으로 우리의 서비스가 사람들의 삶을 혁신하고, 사회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난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는 올해 4월 선보인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 ‘소유’의 목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일반인들은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건물 투자 시장의 문턱을 낮춤으로서 누구나 건물주로서의 경험을 누리고, 임대수익과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이다. 루센트블록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건물 조각투자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해당 분야에서는 카사코리아에 이어 두 번째다. 이후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출시한 소유 서비스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수십~수백억 원대 건물의 지분을 사들이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조각투자 서비스로는 처음으로 ‘오픈뱅킹’을 도입했다. 다른 은행 계좌를 소유의 투자계좌에 직접 연동해 빠르고 편리한 입출금을 지원함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허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건물의 임대 수익을 매달 공유한다”며 “건물 매각 시 차익도 분배받을 수 있는데, 매각 시점은 투자자들의 총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유의 1호 공모 건물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의 ‘안국 다운타우너’다. 수제버거 전문 브랜드 다운타우너가 입점한 건물로 공모 금액은 53억 원이다. 6월 9일 진행되는 청약의 최소 투자 가능 금액은 5000원(1주). 커피 한 잔 값이면 이 건물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허 대표는 “(안국 다운타우너의) 배당 수익률은 연 최고 4%로 예상하고 있다”며 “단순한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건물주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에 따라 부가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모 참여자는 누구나 안국 다운타우너를 방문할 때 월 1회 음료 1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300만 원 이상 공모자에게는 음료 서비스에 더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한정판 굿즈를, 1000만 원 이상 공모자에게는 5만 원 상품권 4장과 한정판 굿즈를 준다. 20주(1주 당 가격은 향후 시세에 따라 변동 가능) 이상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다운타우너 전 매장 (성수/광교 제외)에서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제 막 시장에 발을 디딘 루센트블록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허 대표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학·석사 모두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개발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이다. 개발 인력난이 극심한 지금 루센트블록에서 일하는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가 많은 것 역시 허 대표의 개발 능력을 배우려는 수요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올해 3월에는 시리즈A 투자로 약 170억 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투자에는 캡스톤파트너스와 한국투자증권, 쿼드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서울대학교기술지주 등이 참여했다. 허 대표는 “투자자들을 만날 때마다 서비스가 가진 차별성은 물론이고, 서비스를 통해 가져올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은 올해 하반기에도 건물 공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미 5개 건물과는 투자 협의를 끝냈다. 모두 리테일이 입점해 있는 건물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인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 주변에서 늘 마주치고 이용하지만 소유한다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했던 건물을, 누구나 소유할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 허 대표는 “소유 서비스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내 시장에서 자리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부동산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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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이된 ‘월-전세 시대’… 4월 임대차 거래, 월세가 전세 첫 추월

    《올해 4월 전국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를 넘어섰다는 국토교통부 통계가 나왔다. 임대차법 시행 후 월세가 많아졌다는 민간 통계나 지방자치단체 통계는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정부 통계로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통계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앞지른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남모 씨(36)는 신혼집으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월세로 방향을 돌렸다. 전세보다 월세 매물이 더 많았고, 전세를 택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대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방 2개짜리 초소형 빌라의 경우 전셋값이 4억2000만 원인 반면 월세 가격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수준”이라며 “전세는 대출을 3억 원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 부담”이라고 했다.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처음으로 50%를 넘긴 정부 통계가 나왔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임대차법 시행 후 급등한 전셋값 부담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이제는 전세가 아닌 월세가 임대차시장을 주도하는 ‘월·전세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전·월세 거래 총 25만8318건 가운데 월세의 비중은 50.4%(13만295건)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12만8023건(49.6%)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해 50%를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합산한 수치로 갱신 계약은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전·월세 거래량이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간 통계에서도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현 추세라면 ‘월·전세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년 1∼4월을 기준으로 2018년 40.8%였던 월세 비중은 2019년(40.8%)과 2020년(40.1%)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2021년 월세 비중은 42.2%로 오른 뒤 올해 48.7%로 급등했다. 이 같은 추세는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서 두드러졌다. 비아파트의 경우 2020년 45.3%였던 월세 비중이 2022년 56.3%로 11.0%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34.5%에서 39.9%로 5.4%포인트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비아파트 월세 비중 상승폭이 아파트의 2배에 이르는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주거여건이 떨어지는 편”이라며 “임대차 형태마저 주거안정성이 낮은 월세 비중이 커지는 현상은 서민들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임대차법 영향이 크다고 본다. 임대차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해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받으려는 집주인이 늘며 전셋값이 급등했다. 이를 감당 못 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는 식으로 계약하며 월세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난 점도 월세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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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돼지고기값 최대 20% 낮추고, 커피-포장김치 부가세 면제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와 커피, 식용유 등 주요 수입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이 30일 시작되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물가 인하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해 5%대에 육박하는 물가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말까지 수입 돼지고기 무관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총 3조1000억 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적용되는 관세를 일정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22.5∼25%가량의 관세율 대신 0%가 적용되면 원가가 18.4∼20%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오름세를 보였던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도 현 관세율 5% 대신 무관세가 적용된다. 6월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가공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커피와 코코아 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수입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입 원두에 적용됐던 10%의 부가가치세를 줄여 원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환율 등을 감안하면 커피 원두의 원가가 9.1%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커피 원두는 브라질 등 주요 원두 산지의 이상기후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등했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단무지 등 발효식품에 매기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병과 캔, 알루미늄 파우치 등에 개별 포장된 가공품이 대상이다. 4월 김치 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10.6%, 된장은 16.3%에 이른다. 정부는 부가세를 면제하면 업체들이 소비자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 “물가 안정에 한계 있을 것” 정부는 또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3분기(7∼9월) 내에 적정 수준의 ‘5세대(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통신 3사 모두가 월 데이터 사용량 기준으로 10∼12GB(기가바이트) 이하와 110∼150GB 이상의 요금제만 내놓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이다. 6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방안은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 가격이 6월부터 L당 1750원으로 지금보다 100원 낮아진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가 부담은 지금보다 L당 50원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조만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기재부는 이번 민생 안정 대책으로 물가가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추 장관은 2차 추경으로 물가가 0.1%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추경 효과만 상쇄되는 셈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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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이슈 조정할 국가 컨트롤타워 필요”

    기후변화가 현실화하면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예상치 못한 태풍, 고온현상 등 여러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이 날씨를 예측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을 주도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다. 특히 바다와 연안은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 등 이상 기상현상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어민들은 온난화와 수온 상승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해양수산 이슈들은 해양수산부의 정책 범위 안에서만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기후 에너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보니 정책 조정 기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풍력발전을 둘러싼 발전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도 대표적이다. 발전소가 가동되면 어민들은 그 면적만큼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하지만 발전사업 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공기업이 주로 담당하고, 주로 지자체가 이들 사업을 유치, 관리한다. 어민들 입장은 수협 등 어민단체가 주로 대변한다. 부처, 기관 간 조율 없이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인 셈이다. 최근 낚시를 즐기는 ‘도시 어부’가 늘어나며 생기는 갈등도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어촌 형편에 도움이 되는 관광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민들의 어장을 침범하는 불청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부처 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자체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 통합조정기구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도 마찬가지다. 바다는 조력(潮力), 파력(波力)과 같은 청정에너지의 보고(寶庫)이다.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생산한 수소를 국내로 들여오는 관문 역할도 할 수 있다. 스마트 아쿠아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양식업을 통해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운항선박, 자동화항만 등 스마트 해운물류기술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이런 해양수산 신산업은 해수부뿐 아니라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관돼 있다. 부처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겹겹이 규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 해소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재인 바다의 특성상 공공 입장에서는 보호와 보존을 우선시하고 기존 규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역시 5월 18일 처음으로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해양수산 규제 개선 조직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양수산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국내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남중국해는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40% 이상이 오가는 한국 무역의 주된 통로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외교,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운업과 통상, 산업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해양정책위원회나 일본 총리실 산하의 종합해양정책본부 등은 해양 문제, 특히 해양안보와 관련한 이슈에 통합적,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컨트롤타워”라며 “한국에도 해양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국가 전체 안목에서 통합,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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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당선 ‘강남~신사’ 오늘 개통… 광교→신사 42분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의 ‘강남∼신사’ 구간이 28일 연장 개통된다. 경기 수원시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역까지 기존 소요시간 절반인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신분당선 운행 구간(광교역∼강남역)을 환승역사인 신논현역(9호선), 논현역(7호선), 신사역(3호선)까지 연장해 2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광교역에서 신사역까지는 42분이 걸린다. 같은 구간을 버스로 이동할 경우 약 80분이 걸렸다. 신분당선은 2012년 ‘강남역∼정자역’ 구간, 2016년 ‘정자역∼광교역’ 구간이 개통됐다. 이번에 개통된 ‘강남역∼신사역’ 구간 공사에는 총사업비 4444억 원이 투입됐다.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모든 역사에 완전 밀폐형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했고 차량 출입문 역시 비상 탈출을 대비해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국토부는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총 5.3km 구간 역시 관계기관 협의 후 올해 안에 최종 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28일부터 서울 여의도와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도시철도도 개통된다. 신림선은 여의도 샛강역부터 관악산(서울대)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7.76km 노선으로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약 16분이 소요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지하철, 버스 환승 등으로 40분 이상 걸렸던 출퇴근 시간(샛강역∼서울대역)이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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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당선 ‘강남~신사’ 28일 개통…광교→신사 40분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의 ‘강남~신사’ 구간이 28일 연장 개통된다. 경기 수원시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역까지 기존 소요시간 절반인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신분당선 운행구간(광교역~강남역)을 환승역사인 신논현역(9호선), 논현역(7호선), 신사역(3호선)까지 연장해 2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광교역에서 신사역까지는 42분이 걸린다. 같은 구간을 버스로 이동할 경우 약 80분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모든 역사에 완전 밀폐형 안전문(스크린 도어)을 설치했다. 차량 출입문 역시 비상 탈출을 대비해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 화재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정거장마다 피난 계단을 2군데에 마련했다. 신분당선은 2012년 ‘강남역~정자역’ 구간, 2016년 ‘정자역~광교역’ 구간이 개통됐다. 이번에 개통된 ‘강남역~신사역’ 구간 공사에는 총사업비 4444억 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총 5.3km 구간 역시 관계기관 협의 후 올해 안에 최종 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신분당선 신사 구간 연장을 통해 기존 지하철과의 연계가 더욱 확대됐다”며 “신사역~용산역 구간도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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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왕복 410만원… “방역탓 운항 못늘려 가격 껑충”

    다음 달 결혼하는 김모 씨(33)는 미국 시카고로 신혼여행을 준비하다 항공권 가격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전인 2019년 말 갔을 때만 해도 왕복 180만 원 수준이던 가격이 350만 원대로 2배 가까이로 폭등한 탓이다. 김 씨는 “항공권 가격이 예산을 많이 초과해 신혼여행지를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는 데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지만 매일 치솟는 해외 항공권 가격이 여행객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방역 목적으로 야간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운항 규제’를 완화하고 무비자 입국도 재개해 여행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인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7월 초 ‘인천∼미국 뉴욕’ 노선의 왕복 항공권(직항, 국적기 기준)의 가격은 최고 410만 원까지로 치솟았다. 2019년 100만 원대 중반이었던 가격이 200만 원 넘게 뛴 셈이다. ‘인천∼호주 시드니’ 노선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가격의 2배 수준인 200만 원대로 뛰는 등 주요 도시 항공편 가격이 급등했다. 국제 항공권 가격 급등의 주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인천공항의 해외 항공 좌석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유럽은 해외 항공 좌석이 323.0% 급증하는 등 전 세계 증가율이 평균 198.2%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커퓨(오후 8시∼다음 날 오전 5시 비행 금지)나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제한 등 방역을 위한 운항 규제 영향이 크다는 게 항공업계 의견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에서 방역 목적의 커퓨를 운영하는 곳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며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행객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려면 출발지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게다가 입국 후 3일 내에 추가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미 전 세계 28개국은 출발 전 음성확인서가 아예 필요 없고, 우리와 직항 노선이 있는 59개국 중 42개국(71%)은 입국 후 PCR 검사도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도 비슷한 추세다. 여름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방한 여행객이 많거나 내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큰 국가와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본격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기준 인천공항 여객의 25%를 차지했던 일본 대만 홍콩이 코로나19 이후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대표적인 나라다. 전문가들은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중 해외 유입 환자 비중이 0.2% 수준에 그치는 만큼 현 수준의 규제가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출입국 방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라며 “고사 직전인 항공·여행업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까지 빠른 시일 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만큼 해외 입국자 방역 완화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한 단계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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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고급 타운하우스 ‘어바인’ 120채 분양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타운하우스 단지 ‘어바인’(사진)이 6월 분양된다. 어바인은 총 120채 규모로 조성된다.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모든 가구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동간 거리도 7∼8m로 넓게 설정했다. 최첨단 설계와 철골구조 시공으로 내진성도 좋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지 내에 경비실과 관리실이 마련되고, 정문에는 차단시설을 둬 안전성을 높였다.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과 카페도 들어선다. 여러 편의시설과도 가깝다. 코스트코와 이케아, 이마트 등을 차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옆으로 개통되는 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용인시청과 동백 세브란스병원, 동백지구 및 역북지구까지 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단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고, 차로 10분대 거리에 중고교도 위치해 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예정),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활용해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판교까지의 빠른 진출입이 가능하다. 기흥∼공세∼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분당선 연장의 수혜도 예상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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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서울 땅-주택 산 사람 3분의 1이 외지인

    올해 1분기(1∼3월) 서울 토지 및 주택 거래 3건 중 1건은 서울 외 거주자가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따라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투자 수요가 쏠린 결과로 해석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내 토지 매매 거래(2만5405건) 중 외지인(서울 외 지역 거주자)들의 매입 건수는 8408건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서울 토지 매매 거래 중 외지인의 매수 비중은 28.9%로 30%를 넘지 못했다. 주택 역시 외지인 매수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매 거래 중 외지인 매수 비중은 30.3%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 외지인 매수 비중(26.7%)보다 3.6%포인트 높고,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풀린 현금이 서울의 토지와 주택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3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리 인상 등 대외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서울 부동산으로의 외지인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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