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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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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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여론 악화에 내년 재보선 빨간불… 與, 뒤늦게 자성모드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욕설을 내뱉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과하기로 한 건 그만큼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반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당 지지층의 핵심 기반인 20, 30대 여성들이 민주당의 성인지감수성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전날 ‘대리 사과’로 넘어가려던 건 아니고, 비공개 회의 후 급하게라도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전달한 것”이라며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으로선 당장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대한 부담감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윤미향 사태’에 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수습 없이는 안희정 오거돈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미투 사건’까지 줄줄이 부각되면서 선거 참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자칫 정권 레임덕을 불러오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따른 지지율 하락세가 이번 사건으로 더욱 가속화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심상치 않은 여론 변화에 이날 민주당 내에선 진상조사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고통스럽겠지만 당은 당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할 일이 있다”며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당이 그동안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등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자 측에서 호소한 내용과 관련해 서울시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피해자를 직접 불러 얘기를 들어볼 수도 없고,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현재로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 주장대로 서울시가 도움 요청을 묵살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 오고도 정작 이번 사태에선 침묵으로 일관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 의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공공기관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권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도 서울시 인권위원회 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년 재·보궐선거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 당헌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당의 명운이 걸린 큰 선거인 만큼 대국민 사과를 해서라도 후보를 내는 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역시 당권에 도전장을 낸 이낙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뒤늦은 자성 목소리 영결식 당일까지 ‘애도가 우선’이란 메시지로 일관하던 민주당 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져 나왔다. 박 전 시장의 최측근이자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의 공적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 한계와 과오까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성찰할 일”이라며 “고인으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의 상처를 제대로 헤아리는 일이 급선무”라고 적었다.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도 “추모의 마음은 제 가슴속에 간직하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마주 볼 수 있는 용기를 저 자신에게 구하겠다”고 했다. 송기헌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1000만 인구 서울시의 시장 공백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 죄송하다”며 “장례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피해자의 목소리를 좀 더 신중하게 듣고 2차 가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데 당이 더 신경쓰겠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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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분수령 될 수도”…심상찮은 여론에 與 뒤늦은 자성 목소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욕설을 내뱉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과를 고려하고 나선 건 그만큼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반적인 여론 뿐 아니라 당 지지층의 핵심 기반인 20~30대 여성들이 민주당의 성인지감수성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전날 ‘대리 사과’로 넘어가려던 건 아니고, 비공개 회의 후 급하게라도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사과를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으로선 당장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윤미향 사태’에 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뜩이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수습 없이는 안희정-오거돈 등 다른 지자체장 ‘미투 사건’까지 줄줄이 부각되면서 선거 참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자칫 정권 레임덕을 불러오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따른 지지율 하락세가 이번 사건으로 더욱 가속화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당 차원 진상조사 필요”심상치 않은 여론 변화에 그 동안 애도를 표하던 민주당 의원들도 당 차원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고통스럽겠지만 당은 당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할 일이 있다”며 당 차원의 진상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당이 그동안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등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자 측에서 호소한 내용과 관련해 서울시의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피해자를 불러 얘기를 들어볼 수도 없는 거고,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현재로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 주장대로 서울시가 도움 요청을 묵살했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는 필요하다”고 했다. 당권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도 서울시 인권위원회 조사를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 재·보궐 선거에 대한 우려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 당헌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당의 명운이 걸린 큰 선거인만큼 대국민사과를 해서라도 후보를 내는 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송기헌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진상 규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긴 어렵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도록 하는 데 신경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 뒤늦은 자성 목소리영결식 당일까지 ‘애도가 우선’이란 메시지로 일관하던 민주당 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져 나왔다. 박 전 시장의 최측근이자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의 공적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 한계와 과오까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성찰할 일”이라며 “고인으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의 상처를 제대로 헤아리는 일은 급선무”라고 적었다.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도 “추모의 마음은 제 가슴 속에 간직하겠다”며 “실체적 진실을 마주 볼 수 있는 용기를 저 자신에게 구하겠다”고 했다.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오고도 정작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 여성의원들도 이날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도해 민주당 여성의원 전체 이름으로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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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지명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모 씨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장 전 회장은 후보추천위원 선정 7시간 만에 사퇴했다. 거대 여당의 ‘공수처 밀어붙이기’가 첫 스텝부터 꼬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임박했다고 강조하며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장 전 회장과 함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장 전 회장이 강 씨 관련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공수처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렸다. 강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올해 1월 구속됐다. 2018년엔 A 씨에 대한 5년에 걸친 상습 협박 등으로 1년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두 사건 변호를 맡은 장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강 씨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며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엇이 그리 급해 위헌심판 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나”라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신동진·김준일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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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7월 국회 ‘임대차 3법’ 등 입법 드라이브 예고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7·10대책은 투기 이익을 근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세수 증대 의도는 전혀 없다”며 증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 현안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시장 교란 및 투기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파시라, 내놔라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만든 법안”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7·10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임대차 3법 등은 반드시 7월 국회에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 발의를 예고하며 여당의 부동산 강경책에 대립각을 세웠다. 통합당은 이날 여당의 부동산 3법을 ‘세금 3종 폭탄’으로 규정하고 본격 역공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세제를 동원해서 부동산을 옥죄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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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박사방 변호인’을? 與 자살골에 靑도 “황당”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7시간 만에 사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마음만 급해 서두른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려다 ‘사고’를 쳤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 설치법(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도 정작 출범을 못 시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다. 공수처장 임명과 이를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구성 등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통합당에 맞서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강행한 민주당은 이날 예상치 못한 ‘자살골’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은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서류 검증을 하고 지역 내 평판조회를 해도 수임 사건 자체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일처리를 하려다 낸 실수는 아니라는 해명이다. 장 전 회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임 당시에는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며 “워낙 다양한 사건을 다루니까 후보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에 사건 수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당에 누를 끼치게 돼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서 176석 ‘거여’로 거듭난 민주당은 개원 전부터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며 ‘공수처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지지층이 대대적으로 결집해 ‘슈퍼여당’으로 만들어줬는데도 공수처 출범을 제 때 못하면 자칫 레임덕 가속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더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등으로 물리적으로 공수처 출범 예정일을 못 맞추게 되자 민주당이 더 조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거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고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에 설립 준비단 방문해 준비 상황 점검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만전 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국회에 보내며 야당을 압박했던 청와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의사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법정 시한인 15일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갔고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 시기도 깜깜이 형국이던 상황. 여기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마저 지연되면서 부글부글 끊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추천했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엇이 그리 급해 위헌심판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나“며 ”n번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어떤 공수처장 후보를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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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發 지지율 위기’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로 정국 반전 노린다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근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박원순 전 시장 사망을 계기로 한 지지층 집결을 동력으로 정국 반전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 발의를 예고하며 여당의 부동산 강경책에 대립각을 세운 미래통합당은 박 전시장 성추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역공에 나설 태세다. 이날 민주당은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7·10 대책은 투기 이익을 근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세수 증대 의도는 전혀 없다”며 증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계속 후속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임대차 3법 등은 반드시 7월 국회에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여당의 부동산3법을 ‘세금 3종 폭탄’으로 규정하고 공세 강도를 높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세제를 동원해서 부동산 옥죄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강력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오후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으려면 부의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이 완료돼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박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접수 20일째가 되는 27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보위원장 선출을 서둘러야 한다. 통합당이 거부한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합당이 끝내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우리로서도 뾰족한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며 “통합당을 압박할 수 있는 말들은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 뭘 양보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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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葬’ ‘2차 가해’… 커지는 논란속 영결식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 대부였던 박 전 시장에 대한 추모 행렬이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장(葬)’을 둘러싼 찬반 갈등과 성추문 의혹 관련 2차 가해 논란도 확산됐다. 총선 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상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2일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하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까지 시청 앞 분향소에 2만여 명이 조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여권의 추모 열기를 두고 성추문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박 전 시장 장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넘게 참여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 단체들도 10일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공식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통합당 의원 48명은 이날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2011년 박 전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부 극성 지지층이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이어가자 “(신상 털기 등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고인을 추모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문까지 정치화하는 것은 각 진영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정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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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서울시葬, 피해자에 대한 공식 가해”… 與 “업적 존중해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발인을 하루 앞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의 추모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을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가해”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주말 동안 박 전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55만 명을 넘기는 등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가 13일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축소 진행하는 것도 이런 상황 변화를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영결식’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이라지만, 당초 장례위원회는 13일 오전 발인 후 서울시청 앞에서 노제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동안 빈소를 찾은 여권 인사들은 박 전 시장의 업적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어갔다. 12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잘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한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인간이 다 비슷비슷한 건데 너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다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말 존경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신념에 찬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고, 이석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음을 택했을까. 지인이 죽으면 조문이 도리. 조문도 않겠다는 정당이 추구하는 세상은 얼마나 각박한 세상일까”라고 적었다. 전날 빈소를 찾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피해자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박 전 시장의 업적 또한 충분히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문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여성 의원들의 SNS는 여권 지지자들의 인신 공격과 비난 댓글로 도배됐다. 당 안팎에선 그동안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 온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출신인 정춘숙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1992년부터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며 “내 선배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11일 서영교 의원은 SNS에 “국민과 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던 그 마음 이제 하늘나라에서 함께해달라”고 했다. 반면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또다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선 우리 사회의 일면에 분노한다”고 했고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시는 진실을 밝혀 또 다른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여기자협회도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이 피해자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박 전 시장 조문 계획을 전면 보류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백선엽 장군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시장 조문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합당 의원 48명은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3선 서울시장이라는 큰 산에 맞선 두려움으로 인해 수년 동안 용기를 내지 못한 피해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20일 열리는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논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사안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강승현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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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박원순 조문 정국…추모 열기 속 장례방식·2차 가해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 대부였던 박 전 시장에 대한 추모 행렬이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장(葬)’을 둘러싼 찬반 갈등과 성추문 의혹 관련 2차 가해 논란도 확산됐다. 총선 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상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2일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 하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울대병원 빈소에 7000여 명, 시청 앞 분향소에 1만6000여 명이 조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여권의 추모 열기를 두고 성추문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박 전 시장 장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만 명 넘게 참여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연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도 10일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공식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통합당 의원 48명은 이날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2011년 박 전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부 극성 지지층이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이어가자 “(신상 털기 등을) 즉각 중단해 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고인을 추모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문까지 정치화하는 것은 각 진영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정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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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주자들 부동산정책 경쟁 후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고 있다. 앞선 기본소득 논쟁에 이어 부동산 정책이 대선 주자 간 이슈 경쟁의 대상이 되면서 일각에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당권 주자이자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서울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을 강조하며 서울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7 대 3인 서울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을 조정해 주거지역을 넓히는 방법이 있다”며 “근린생활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 및 역세권 땅 활용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재건축 완화 등에 대해선 “부작용이 있고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기존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20%의 벽을 넘어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증세와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적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선 “부동산 보유세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고위 공직자가 3개월 이내에 다주택을 못 팔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데, 시장에서의 효과는 작은 문제를 원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 공직자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가급적 연내에 정리할 것을 권고하라고 말한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조치다. 김 전 의원은 앞서 8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불과 8%”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던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이번엔 부동산 대책을 정치쟁점화하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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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어 대선 이슈로 부상 ‘부동산 정책’…혼란 가중 ‘우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도 앞 다퉈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고 있다. 앞선 기본소득 논쟁에 이어 부동산 정책이 대선 주자간 이슈 경쟁의 대상이 되면서 일각에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내 유력 당권주자이자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서울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을 강조하며 서울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7대 3인 서울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을 조정해 주거지역을 넓히는 방법이 있다”며 “근린생활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부분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 및 역세권 땅 활용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0%의 벽을 넘어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증세와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적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선 “부동산 보유세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 개발 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왔다. 박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로 생긴 1조7491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강남에만 독점돼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3개월 이내에 다주택을 못 팔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가급적 연내에 정리할 것을 권고하라고 말한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조치다. 김 전 의원은 앞서 8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불과 8%”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던 여권 대선주자들이 이번엔 부동산 대책을 정치 쟁점화하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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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선’ 뿔난 민심, 불난 여권 “다주택 매각”

부동산 정책 혼선이 하반기 정국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권 최고위층이 일제히 다주택 공직자를 겨냥해 “1채만 남기고 팔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주택자를 부동산 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여권의 이른바 ‘부동산 위선’을 놓고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택 3채를 보유하는 등 18개 부처 장차관 40명 중 14명이 다주택자다. 여기에 정 총리는 각 부처 2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들도 1채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1급 이상부터지만 그와 상관없이 다주택 매각을 촉구한 것은 들끓는 민심을 의식한 조치다. 전임 총리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고위 공직에 있는 분은 (1주택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의원들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여론을 살피며 매각을 미뤄왔던 당정청의 다주택자들은 뒤늦게나마 속속 처분에 나서고 있다. 충북 청주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만 팔겠다고 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명에 달하는 다주택자 참모들의 매각 계획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세종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세종 아파트 호가를 낮춘 끝에 매수자가 나타나 이날 매매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각각 5채, 3채를 보유한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김홍걸 의원도 이날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주택을 보유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도 매각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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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급이상 1500여명 다주택 조사… 노영민 “반포집 팔겠다”

“지금까지 눈치만 보고 있다가 당정청이 다 집을 팔라고 하자 마지못해 나선 모양새로 비치지 않겠느냐.” 정부여당 최고위 관계자들이 8일 일제히 다주택 공직자에게 1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관련자들이 하나둘씩 집을 팔겠다고 하자 한 여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국민에게 “부동산 투기 말라”고 해놓고 자신들은 다주택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를 누린 여권 인사들이 이제야 부랴부랴 집을 파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도중 이례적으로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2급 이상)들이 앞장서 1채만 남기고 집을 매각하라”고 당부한 것도 그만큼 정부의 민감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가 집을 내놓는다고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해 내놓은 지시”라고 설명했다. 현재 총리실에서 파악 중인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약 1500∼1600명 선. 정부는 즉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태 조사 및 대상자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인 처리 지침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급 이상 공무원 중 다주택자는 가급적 연내에 팔라는 권고”라며 “매각 시점이나 분양권 등에 대한 처리 방안은 각 부처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노 실장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겠다고 (노 실장) 본인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주택 의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민주당은 뒤늦게 당 차원의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의원들을 상대로 ‘매각 압박’을 이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총선 후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당은 기존 2년까지 허용된 처분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의원들은 부랴부랴 집을 내놓기 시작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총 3채 중 실거주용을 제외한 강남구 아파트를 4월에 내놨다”면서 “마포구 부동산은 최근 상속받은 동교동 자택”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5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광주에 있는 실거주용 1채만 남길 것”이라고 했다. 임종성 의원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경기 하남시와 경기 광주시의 4채를 모두 내놨다. 임 의원 측은 “빨리 팔리는 순서대로 매각하고 하나만 남길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서구와 영등포구, 경기 고양시에 1채씩 총 3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주영 의원도 “실거주용인 일산 집을 제외하고 강서구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종 아파트를 팔기 위해 이날 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왜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고위 공무원 탓으로 돌리느냐란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든지,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텐데 지나치게 획일화된 조치 아니냐”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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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부동산정책

여당이 6·17부동산대책 이후 격앙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중구난방식 대책을 쏟아내면서 되레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책끼리 서로 충돌할 뿐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거래 시 매매 차익의 최대 8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40%를 부과하는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끌어올려 ‘단타 매매’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양도세까지 늘리면 주택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를 높이려면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터주는 등 시장 상황에 맞게 상호 보완적인 조절이 필요하다”며 “투기 심리를 잡겠다며 모든 세목을 올리는 건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민간택지 분양자에게도 5년간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1주택자도 해당된다. 외국 세제를 무리하게 발췌해 인용하려는 정황도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5일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다주택자 취득세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건 언급하지 않았다. 지지율 하락으로 조급해진 여당이 백가쟁명식 처방을 남발하자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재촉 속에 부랴부랴 만들어낸 졸속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기류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추가 논의를 거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 주무인 국토교통부는 세제 강화 등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기재부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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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靑-政이 정책 다 정해놓고 黨에 요청하는 당정협의 받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방통행’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다 결정해서 보도자료까지 뿌린 뒤 당에 요청하는 당정협의는 받지 말라”며 정부 주도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매번 뒤늦게 보완대책을 만들지 말고, 혁명적인 대책을 갖고 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 ‘대책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민주당이 진다’는 불만이 상당하다”며 “욕먹을 바엔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정책 설계에 참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을 지시하자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후속 대책을 민주당에 보고했으나 당 지도부는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혁명적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지 말고 혁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세제를 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특히 2주택자부터 12% 이상, 3주택자 이상은 15%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직접 예시로 들며 해외 사례 검토도 지시했다. 6일 오후 국회를 찾아 이 대표를 만난 홍 부총리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기 수요는 단호하게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고 했다. 다만 공급 대책에 있어서는 당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3000채 이상 대단지 규모 공급이 필요한데 이 경우 개발 기대감에 따른 주변 집값 상승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별다른 발언 없이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에선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를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청와대 발표가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워낙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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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국회 협조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종부세법 등 부동산 대책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국회를 압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다주택자 대상으로 보유세 인상과 종부세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1~4%인 취득세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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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일방적 당정협의 받지 말라”…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 표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방통행’에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 건 부동산 대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에 ‘대책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민주당이 진다’는 불만이 상당하다”며 “이 대표가 ‘일방적 당정협의를 받지 말라’고 한 것도 욕먹을 바엔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정책 설계에 참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다르면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후속 대책을 민주당에 보고했으나 당 지도부는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다음 주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새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뿐 아니라 취·등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강력한 세금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나 외국인, 법인 등에 12~30%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협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했고 이 대표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폭 역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공급 대책에 있어서는 당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최고위에서 이 대표 역시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획기적 공급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분양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3000세대 이상 대단지 규모 공급이 필요한데 이 경우 개발 기대감에 따른 주변 집값 상승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실수요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실제로 이날 최고위에서 “‘종부세 인상’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과 같이 그 규제 대상을 명확히 표현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다주택 및 고가 주택 소유자 종부세를 인상하려다 실수요자로부터 큰 반발에 부딪혔던 기억이 남아있는 듯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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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차 대전… “처장 임명 비토권” vs “법 고쳐서라도 돌파”[인사이드&인사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같은 ‘지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이 급해졌다. 공수처법 부칙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7월 15일)부터다. 예정된 출범일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은커녕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수처법 후속법안 처리도 ‘공회전’만 반복하는 국회를 향해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독촉 메시지를 보내 것. 이어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재차 국회를 압박했다. 박 의장은 출범 법정시한을 보름 앞둔 1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각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하며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갈 길이 먼 민주당은 결국 통합당을 배제한 채 초유의 단독 국회를 꾸린 데에 이어 당 대표가 나서 “공수처법 개정”까지 언급하며 ‘공수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다 5일 국회 복귀를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위헌적 요소로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 후속법안 처리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 ‘첩첩산중’으로, 제2의 공수처 대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임박한 ‘공수처 2차 대전’ 176석 의석수로 요즘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슈퍼여당이지만, 민주당도 공수처는 마음만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공포된 공수처법에 따라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한 첫 단추는 공수처장 임명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없는 상태에선 공수처 소속 수사관 임명이 불가능하다. 공수처 활동을 위한 조직 자체를 꾸릴 수 없다는 뜻이다. 공수처장을 뽑으려면, 7인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있어야 한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행 공수처법(제6조 5항)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3인과 여당 몫 2인, 야당 몫 2인 등 모두 7인의 추천위 중 6인 이상이 찬성한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통합당이 추천한 위원 2인이 모두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할 수 없는 구조다. 일명 ‘야당 비토권’이다. 여기에 추천위의 후보 추천을 위해선 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의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후속법안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운영규칙) 등 세 가지다.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의 범위에 공수처장을 새롭게 넣고,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후속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7월 15일 출범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겠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출범 후속입법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운영규칙)의 경우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안을 다시 발의했다. 새로운 운영규칙안에 따르면 야당이 요청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제2의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담겼다. 통합당은 이를 ‘야당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여당에 추천권을 몰아주는 의도가 반영된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통합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기 위해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3석)으로 17명 이상의 여권 의원을 ‘이적’시켜 제2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 측은 야당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이었던 20대 국회 상황을 전제로 낸 운영 규칙안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제외하고는 교섭단체가 아예 없는 21대 국회에선 큰 의미가 없는 규칙이라는 주장이다. 백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공수처법에서 이미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낸) 규칙이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미래통합당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비토권’ 쥔 통합당 vs ‘법 개정’ 쥔 민주당 공수처 출범에 줄곧 반대해 온 통합당은 이미 5월에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을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소원과 함께 공수처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공수처 출범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 후속법안을 논의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일축하고 있는 이유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법을 통과시키면서 절차의 치명적 결함, 삼권분리 원칙과 우리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 점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초강경 발언을 내놓은 뒤로 통합당은 경계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바로 다음 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현재 공수처법을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여야 간 신뢰는 무너진 양상이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청와대 하수인을 공수처장이나 수사관으로 앉히려고 할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최소한 권한까지도 박탈하는 궁리부터 먼저 하고, 그 선전포고부터 먼저 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추천위원을 추천하며 후보를 추천하겠냐”고 반문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보이콧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모법(母法)인 공수처 설치법 개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7월 15일까지 협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끝내 통합당에서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통합당이 후보 추천에 응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공수처(설치)법 개정에 대한 명분을 통합당 스스로 제공해주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후속법안이 통과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되더라도 야당에는 비토권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주 원내대표가 5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당시 “문 대통령은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인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도 일관되게 거부권이 야당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거듭 강조하는 배경이다. 일단 ‘발등의 불’이었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작업에 돌입했다. 여당 몫 추천위 구성부터 해놓고 통합당과 계속 협의 및 압박을 이어가는 전략.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여당 몫 추천위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굳이 정파성이 강한 인사를 추천해 야당의 비토권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법 제정 과정에 관여했던 한 법조계 인사는 “국회의장 선출이나 국회 상임위 구성과 달리 공수처는 굉장히 정치적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앞세워 ‘수(數)의 정치’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해도, 정치적 후폭풍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까지 정파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후속입법에 최대한 속도는 낼 것”이라면서도 “현재 얼어붙은 정국을 고려하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면 9월까지 미뤄질 수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지현 정치부 기자 jhk85@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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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5조1000억, 與 단독 본회의 처리… 2042억 삭감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042억 원 삭감돼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단독으로 심사를 마친 민주당은 추경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액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감액에 집중했기 때문에 역대 어떤 추경보다 감액 규모가 크다”고 했다. “여당 단독으로 단 닷새 만에 졸속 심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감액’에 초점을 맞춘 것.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1조5110억 원을 감액하고 1조3067억 원을 증액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3015억 원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1개월 치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고 지적받은 가전제품 고효율화 관련 사업 예산 1500억 원 등이다. 증액된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5168억 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추진해 온 역세권 청년 전세 임대융자(1900억 원) 및 디지털 일자리 지원(934억 원) 등 이른바 ‘청년 패키지’ 사업이다. 민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막판 불참으로 노사정 대타협 무산에도 고용유지 합의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크게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의 질 제고 명목으로 자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나서는 대학에 긴급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와는 관계없는 3500억 원가량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역 민원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 단독으로 진행했기에 지역구 예산은 의견만 듣는 것으로 끝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수처리장 확충(40억 원) 등 코로나19와 거리가 있는 일부 예산도 포함됐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던 그린뉴딜 관련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84억 원도 추경으로 들어갔다. 통합당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한 사업들로 가득하다”며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 여당이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최대 감액 심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생색내지만 순감액은 전체 액수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라고 적힌 규탄 리본을 달고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통합당 내 경제관료 출신인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 사업인 ‘그린 뉴딜 사업’을 추경 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추경안 찬반투표에 기권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 5명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 심의해서 내용도 알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추경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과 악수한 뒤 이날 30여 명의 의원을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본회의도 오후 10시로 연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낙연 의원 등 오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은 자택과 의원회관 등에서 자가격리하며 오 의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고, 오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지현·윤다빈 기자}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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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추경 단독 처리…‘역대 최대’ 35조1000억 국회 통과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042억 원 삭감돼 3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단기 부실 일자리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입맛’대로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단독으로 심사를 마친 민주당은 추경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고 감액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감액에 집중했기 때문에 역대 어떤 추경보다 감액 규모가 크다”고 했다. “여당 단독으로 단 닷새 만에 졸속 심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감액’에 초점을 맞춘 것.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1조5110억 원을 감액하고 1조3067억 원을 증액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3015억 원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1개월 치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고 지적받은 가전제품 고효율화 관련 사업 예산 1500억 원 등이다. 증액된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5168억 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추진해 온 역세권 청년 전세 임대융자(1900억 원) 및 디지털 일자리 지원(934억 원) 등 이른바 ‘청년 패키지’ 사업이다. 민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막판 불참으로 노사정 대타협 무산에도 고용유지 합의정신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크게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1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의 질 제고 명목으로 자체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나서는 대학에 긴급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와는 관계없는 3500억 원 가량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역 민원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 단독으로 진행했기에 지역구 예산은 의견만 듣는 것으로 끝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수처리장 확충(40억 원) 및 도심형 친환경 전기 출착기 보급 지원(10억 원) 등 코로나19와 거리가 있는 일부 예산도 포함됐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던 그린뉴딜 관련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84억 원도 추경으로 들어갔다. 통합당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한 사업들로 가득하다”며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 여당이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최대 감액 심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생색내지만 순감액은 전체 액수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라고 적힌 규탄 리본을 달고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통합당 내 경제관료 출신인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 사업인 ‘그린 뉴딜 사업’을 추경 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추경안 찬반투표에 기권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 5명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 심의해서 내용도 알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추경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과 악수한 뒤 이날 30여 명의 의원을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본회의도 오후 10시로 연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낙연 의원 등 오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은 자택과 의원회관 등에서 자가격리하며 오 의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고, 오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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