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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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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民官합동 국가대개조委 만들 것”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국가 대개조’ 작업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총리 후보자 낙마로 총리에 유임된 지 11일 만이다. ‘식물 총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어내고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가 개조 소명 완수”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더이상의 국정 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유임을 결심하고도 많은 고뇌를 거듭했다”고 토로했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깊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수습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에서 국가 개조라는 대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하나의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 개조 작업을 총괄하기 위해 내세운 카드는 총리 소속의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해 정부와 합동으로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특히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총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국가적, 시대적 명제라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안전은 최고의 가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기업인들에게는 ‘안전사고는 곧 기업 패망의 길’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내년 2월까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피아’ 척결과 부정부패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7월에 공직개혁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별도의 팀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부패 척결에 필수적인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토요일은 ‘민생 소통의 날’로” 정 총리는 국가 대개조와 함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곳,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겠다”며 토요일을 ‘민생 소통의 날’로 정했다. 이어 “소통을 통해 느낀 점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 총리는 5일 주말을 맞아 약 2시간 동안 ‘지하철 민심투어’를 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유임 이후 ‘재활용 총리’ ‘도로 원위치 총리’ 등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정 총리가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의 2인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총리로서 영(令)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정 총리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가 사전에 대국민 담화를 청와대로 보내왔지만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총리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담화”라고 평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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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인사파동 전적으로 내 책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 출석했다. 국회 운영위에서 비서실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였지만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김 실장을 집중 공략했다. 김 실장이 국회에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후 8개월 만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른바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 씨) 등 비선라인의 인사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김 실장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언론에 만들어낸 말이고 실체가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강 의원이 ‘그렇다면 인사 실패 문제를 김 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몰아붙이자 김 실장은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내게 있다”고 답했다. 인사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많은 후보의 사사로운 발언이나 강연 같은 것을 다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도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청문회의 기준도 엄격해지는데, 이 시대의 잣대에 맞춰 검증을 받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영위 업무현황 보고 도중 야당이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1시간 이상 정회되기도 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앞서 김 실장은 인사말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며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에서 재난에 대해 책임지고 지휘할 책임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초동조치, 대통령 지시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비공개 정보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될 것이 명백해 응하기 어렵다”며 거부해 반발을 샀다. 대통령비서실은 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보고를 할 예정이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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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후진성 탈피’ 주장 이인제 의원
“대장간 수준의 정당을 용광로 같은 첨단의 정책정당으로 개조하겠습니다.” 4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이인제 의원(66·6선)은 감기 때문에 다소 목이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목소리에 힘이 붙어 갔다. 이 의원은 ‘정당 개조론’을 내걸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떠나 있던 15년의 공백을 극복하는 것이 이 의원의 숙제다. ―새누리당의 ‘후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화 이후 정당이 주도적으로 정치를 풀어 나가는 정책정당 시대로 진입해야 하는데 전혀 진화를 못 했다. 다원화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요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적 정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국민과 당원의 주권 행사를 통해서 당이 운영돼야 한다. 당의 엘리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 중 하나가 공천권이다. 100% 당원과 시민들이 결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적어도 새누리당과 제1야당에는 500명 정도의 정책 전문 박사들이 포진돼 있어야 한다. 법을 만들고 새로 사업을 구상하는 일은 정당이 주도해야 한다.”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하나. “나는 후진적 양대 정당 구도와 세력에 의해 쫓겨 다니며 15년을 험난한 정치역정을 밟았다. 선진국 정당보다 더 효율적인 정당을 만드는 데 불씨가 되려고 출마했다.” 이 의원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신한국당(새누리당, 한나라당 전신)을 탈당해 대선에 출마했다. 그는 2012년에야 다시 새누리당에 합류했다. ―공백이 길었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낡은 체제를 뜯어고치는 데 써먹을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강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김무성·서청원 의원에 비해 열세라는 분석도 있다. “세월호 충격을 겪으면서 국가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 ‘1인 2표제’인 만큼 한 표는 당의 혁명적인 변화, 개조를 위해 행사될 것으로 확신한다.” 2017년 대선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통일이 시대정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인이 그에 맞는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 의원은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뜻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서정길 인턴기자 연세대 법학과 4학년}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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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개헌론’ 내세운 김태호 의원
“혁신이 없는 보수는 죽은 보수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52·재선)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내 ‘혁신’이란 단어를 쏟아냈다. ‘혁신 전도사’라 불릴 정도로 당 쇄신의 기수가 되겠다는 결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지금 당이 직면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지금 새누리당의 상황을 어떻게 보나.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조타실에서 키를 서로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조금 있으면 성난 민심이 ‘새누리당 해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정치공학 따지면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혁신한다고 하면 ‘가짜 혁신’이다.” 당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력 주자’ 서청원, 김무성 의원을 겨냥한 소리로 들렸다. ―벌써부터 전당대회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잘 해소되리라고 본다. 그렇게 안 하면 국민이 용서 안 하고 (대표직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당 대표 후보로서 본인의 장점은…. “내 안에는 ‘서민적 DNA’가 누구보다 강하다. 땅에 발을 딛고 ‘진짜 혁신’을 하는 데 비교우위가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 ―당 혁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당 리더십은 존재감이 없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횡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공천 개혁이 중요하다.”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고장 난 정치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기는 사람이 다 갖는 승자독식 권력구조와 낡은 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터질 수 있다.” ―주장하는 개헌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무총리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낙마한 경험이 있다.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 물었다.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총리 인선이 가장 중심에 있는 화두다. 부통령에게 사실상 책임총리 역할을 주도록 하는 복잡한 길을 해소하는 길이다. 대통령도 지금(의 인선 방식)에서 벗어나 더 열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새누리당이 표방하는 보수정당의 가치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보수는 기득권 보수이고, 변화를 거부하면 ‘수구꼴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소중한 보수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밑거름은 혁신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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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과거 잊지 않아야 뒷일에 교훈”
4일 국회를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한중일 역사연구공동위원회’ 설치 문제를 논의했다. 과거사 문제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장은 이날 시 주석과의 면담에서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중일 3국 국민의 역사에 대한 공동 인식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공동 교과서’ 편찬을 지향하면서 역사 인식 교류의 장으로 한중일 역사연구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 위원회가 3국의 정확한 역사를 세우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뒤 “양국은 일본과 관련된 역사 문제에 대해 비슷한 역사적 경험과 공동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지도부와 한국 국회 대표단이 공동으로 일본에 대해 ‘침략과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에서는 ‘과거를 잊지 않으면 뒷일에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 의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우리의 국회의장격)을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시 주석은 “양국 입법기구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양자 관계의 하이라이트”라며 “상호 방문이 이뤄지도록 장 위원장에게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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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료 못받은 어린 환자 많아 안타까워”
슈퍼 태풍 하이옌이 휩쓸고 간 필리핀 타클로반. 작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임시병원을 찾아온 한 소년(9)은 배와 손바닥, 다리가 곪아가고 있었다. 태풍이 몰아칠 때 건물이 무너지면서 입은 상처를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응급 봉합수술로 상처가 악화되는 건 일단 막을 수 있었다. 한국 구호단체 ‘굿피플’이 6일 이 병원을 세우자마자 200여 명의 환자가 몰려들었다. 다음 날 입소문을 듣고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 내과, 외과, 약국 등으로 나눠 놓은 교실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의사 3명과 간호사 4명, 약사 2명으로 이뤄진 의료팀은 이틀간 쉴 새 없이 469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번 태풍으로 타클로반 주민 22만 명 가운데 6000명 이상이 숨졌다. 병원은 대부분 무너졌고 현지 의사는 턱없이 부족해 부상자 가운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국땅에서 찾아온 굿피플 의료진은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관수 씨는 “어린 환자들이 특히 많은 것 같다”며 “초기에 치료를 받았으면 지금쯤 회복됐을 환자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식량난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굿피플은 식량 지원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쌀과 설탕, 라면, 통조림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를 2000가구에 나눠 줬다. 굿피플은 추가로 식수와 옷, 신발 등 66억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굿피플 필리핀 태풍 피해 긴급구호 후원계좌 국민은행 562737-04-000670/ 농협 367-17-005038/ 우리은행 085-496656-13-001△ARS 후원전화 060-700-1544(한 통화 1만 원)△굿피플 홈페이지 www.goodpeople.or.kr타클로반(필리핀)=김관 채널A 기자 kwan@donga.com}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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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와의 작별 준비하는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흑인 인권운동의 아버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95)이 위독한 상태라고 AP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수도 프리토리아의 메디클리닉심장병원에 입원 중인 만델라 전 대통령을 하루 전 방문했던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델라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그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주마 대통령이 만델라의 건강에 관해 한 발언들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아공 정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만델라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병인 폐감염증으로 8일부터 입원 중인 만델라 전 대통령은 집중 치료를 받아 왔다. 만델라 주변에서는 그의 임종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만델라의 딸 마카지웨 씨(60)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죽음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편안하기를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다. 맥 마하라즈 남아공 대통령 대변인은 BBC방송에 “거짓 희망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만델라에게 힘을 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국 CBS방송은 “만델라가 며칠 동안 눈을 뜨지 않았고, 간과 신장도 절반밖에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메디클리닉심장병원 주변에는 만델라의 쾌유를 빌며 시민들이 놓아 둔 꽃과 카드, 풍선이 가득 쌓였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한 시민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만델라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막식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입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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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택동]소아마비와 빈라덴
며칠 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가서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이제 아들은 소아마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아마비는 예방 접종만 하면 피할 수 있는 질병이고, 한국에서는 1983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소아마비는 사라지는 추세다. 1988년 이후 전 세계 소아마비 감염자 수는 99%나 줄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아마비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사 창업자 등이 거액을 기부해 퇴치를 적극 지원한 결과다. 그런데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3개 국가에서는 소아마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왜 유독 이들 국가에서만 소아마비를 퇴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소아마비 예방 백신 접종에 반대하면서 접종 요원들에 대한 테러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심각한 나라는 파키스탄이다. 지난해 12월 9명의 접종 요원이 살해된 것을 시작으로 20여 건의 접종 요원 공격 사건이 일어났다. 16일에도 접종 요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프간과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소아마비 백신 접종 요원이 살해됐다. 알카에다, 탈레반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미국이 이슬람 여성을 불임으로 만들려고 백신을 접종한다’ ‘소아마비 백신에는 이슬람에서 금지한 성분이 들어 있다’ 등의 낭설을 퍼뜨리며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부추긴다.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백신 접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사마 빈라덴 사건’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이는 2011년 3월 미 중앙정보국(CIA)이 빈라덴의 은신처로 의심되는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 가짜로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해주면서 빈라덴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사건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미국이 이슬람 세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종 예방 접종을 해주고 있다’고 믿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프간과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접종 요원 공격도 이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막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피할 수 있는 병에 걸려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갖게 된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미국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9·11테러의 주범인 빈라덴을 추적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했더라도 방법은 신중했어야만 했다. 그 피해는 테러와 아무 상관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소아마비가 근절되는 날은 늦어지고 있다.장택동 국제부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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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birthday to you’ 생일축하 노래에 저작권?
생일 축하 노래로 전 세계인이 즐겨 부르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를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의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은 13일 ‘워너/채플뮤직’사를 상대로 저작권 무효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 업체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893년 제작된 이 노래의 저작권은 당시 법률에 따라 1921년 만료됐다”며 “그런데도 워너/채플뮤직이 부당하게 연 200만 달러(약 22억5300만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피 버스데이’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이 업체는 3월 워너/채플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료로 1500달러를 지불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노래는 1893년 패티 힐 자매가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만든 이후 사람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가사를 붙여 부르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노래의 저작권은 1935년 한 출판업자가 피아노 편곡 악보를 등록하면서 발생했으며 워너/채플은 1998년 버치트리라는 출판사로부터 2500만 달러에 저작권을 샀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 저작권법은 1923년 이후 저작물은 95년간 저작권을 인정받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워너/채플은 2030년까지 저작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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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00년 기대수명 96세 최장수국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13일 발표한 ‘2012년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2095∼2100년에 출생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95.5세로 예측돼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은 또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인구 급증에 따라 세계 인구가 2050년에는 95억 명을 돌파하고, 2100년에는 108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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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선 막판 혼전… 결선투표 가능성
14일 이란 대선이 막판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측근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중도 개혁파의 주요 후보 간에 단일화가 성사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11일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 8명 가운데 유일한 개혁후보로 꼽혔던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전 부통령이 전격 사퇴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골람알리 하다드아델 후보가 10일 사퇴해 최종 후보는 6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이란 정부가 후보 적격심사에서 악바르 하셰미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을 탈락시킨 뒤 이란 중도·개혁파들은 아레프 후보와 중도 성향의 하산 루하니 후보 간에 단일화를 추진해 왔다. 6명의 후보 중 모하마드 가라지 후보도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지지율이 아주 낮아 표가 분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레프 후보 사퇴 직후 중도·개혁파의 거물인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이 루하니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도 12일 루하니 후보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은 “선거 막판에 중도·개혁파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루하니 후보의 추격은 거세다. 12일 이란 메흐르통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테헤란 시장이 17.8%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루하니 후보가 14.6%로 뒤를 쫓고 있다. 이어 보수파 사이드 잘릴리 후보가 9.8%로 3위를 차지해 이들 세 후보 간에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방송은 “일부 이란 뉴스 사이트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루하니 후보의 지지율이 보수 후보들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30%가 넘는 부동층을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1일 1, 2위 후보 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루하니 후보가 2위를 차지한다면 결선투표에서 보수-중도·개혁후보 간에 ‘정면승부’가 펼쳐질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란 대선 결과에 따라 핵개발 등 이란의 외교정책에 변화가 올지 주목하고 있다. 보수후보들은 핵개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루하니 후보는 핵개발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 다만 신정(神政)국가인 이란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핵개발, 대시리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CNN방송은 “외교정책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며 “서방은 대선을 계기로 하메네이가 변하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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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리아 반군 무기지원 조만간 승인”
시리아 정부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연합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조만간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져 시리아 내전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10일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이번 주 회의를 열고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초 중동 순방을 위해 10일 출국하려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미군의 직접 파병이 필요한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AP는 전했다. 미국은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무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 공급을 유보해왔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군은 헤즈볼라의 지원 속에 지난주 전략적 요충지인 꾸사이르를 점령했고 여세를 몰아 반군의 거점 도시인 알레포와 홈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군 지도자들은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반군이 절망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미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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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사이버공격 대상 선정 지시”
사이버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이버 공격 대상을 선정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입수해 7일 공개한 18쪽짜리 ‘대통령 정책 훈령 20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공격형 사이버 효과 작전(OCEO)’이라는 이름 아래 잠재적인 해외 사이버 공격 대상을 선정하라고 국방부, 국가정보국(DNI) 등에 명령했다. 극비로 분류된 이 훈령은 공격 대상의 범위를 보복 조치로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정해 광범위한 선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훈령이 공개됨에 따라 그동안 ‘중국 해커들이 미국 정부와 기업의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해온 미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미 정보당국 관계자는 가디언에 “미국도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판은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미 대통령선거 당시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 해킹집단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 선거캠프의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미 NBC방송이 보도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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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새 안보보좌관에 라이스… 現 도닐런 사의로 7월 교체될듯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실세로 꼽혀온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58)이 7월 초 물러나고 후임에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49·사진)가 임명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5일 보도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 2기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 절차가 마무리됐다. 라이스 대사는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조언하면서 실세로 등장했다. 그는 오바마 2기 정부에서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꼽혔다. 한편 후임 유엔 주재 미국대사에는 서맨사 파워 전 하버드대 교수(43)가 임명될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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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만명 反정부시위 전국 67개 도시로 확산
공원 철거 반대 시위에서 비롯된 터키의 반(反)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터키의 세속주의(世俗主義)와 이슬람주의 간 갈등이 격렬한 시위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이스탄불 중심가인 탁심 광장에는 약 1만 명의 시위대가 집결했고, 수도 앙카라에 모인 시위대 약 7000명 가운데 일부가 총리 집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서부 도시 이즈미르에서는 시위대가 집권 정의개발당(AKP) 당사에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 전날까지 48개였던 시위 발생 도시는 하루 만에 67개로 늘었다. 24만 명이 가입한 터키 공공노조연맹이 4, 5일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시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터키 내무부는 2일 “지금까지 약 1700명을 연행했다. 시위대 58명과 경찰관 11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터키의사협회는 부상자가 이스탄불에서 1000명, 앙카라에서 700명가량 나왔다고 주장했다. 3일 시위대에 돌진한 차량에 20세 청년 1명이 숨졌지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아 시위에 미칠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는 터키의 정체성과 관련한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터키는 전체 인구의 99.8%가 이슬람 신자(월드팩트북 기준)이지만, 1923년 터키 공화국을 세운 ‘터키의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케말 파샤)가 확립한 세속주의 원칙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주의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집권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친이슬람 성향을 점점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슬람 복장 착용 제한도 점차 완화하고 있다. 에르도안 총리는 세속주의의 상징인 탁심 광장 내 케말 파샤 강당을 부수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르도안 총리가 2015년 대통령 선거에 나와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이번 시위의 배경이 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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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택동]강자의 덕목
13년 전 발생한 팔레스타인 소년 사망사건의 진위를 놓고 새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19일 ‘프랑스 방송 프랑스2가 보도했던 팔레스타인 소년 무함마드 알두라 사망사건은 증거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사건은 제2차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무장봉기)가 막 시작되던 2000년 9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자지구의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프랑스2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두라(당시 12세)는 총탄을 피하기 위해 드럼통 뒤에 쪼그려 앉은 아버지 등 뒤에 숨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울고 있다.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린 뒤 두라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다. 프랑스2는 두라가 이스라엘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이 사건 이후 인티파다의 불길이 거세지면서 두라는 인티파다의 아이콘이 됐다. 이후 일부 이스라엘 정부 인사와 언론은 “팔레스타인 측이 두라가 죽은 것처럼 속여 선전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이번에 정부 차원의 종합보고서를 낸 것이다. 두라가 피를 흘리거나 총격을 당한 모습이 영상에 뚜렷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건을 들고 나온 것은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유엔이 팔레스타인에 옵서버 국가 지위를 부여했고, 이달부터 구글이 팔레스타인을 국가 이름으로 인정하는 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호적 시선이 늘어가는 상황을 우려한 것 같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이스라엘에 차갑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스라엘만 이 영상이 가짜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고 이스라엘 일간 하아레츠도 “이번 보고서로 인티파다 당시 많은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군에게 사살됐다는 사실만 다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나 정치·경제적 영향력으로나 팔레스타인과 비교가 되지 않는 강자(强者)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강경 일변도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 예로 이스라엘 정부는 8일 팔레스타인 주거지역인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 296채를 짓는 계획을 예비 승인했다. 정착촌 건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도 이스라엘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건설한 조국을 지키겠다는 이스라엘의 의지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인심을 잃는다. 약자를 억누르기보다는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강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장택동 국제부 기자 will71@donga.com}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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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TV’서 美방송계 다크호스로
한때 미국인이 ‘테러리스트의 TV’라며 혐오했던 알자지라 방송이 미국 방송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개국 예정인 알자지라의 미국 법인 ‘알자지라 아메리카’는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미국 국내 뉴스에 치중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전했다. 당초 구상과 달리 미국 시청자를 겨냥한 좀더 공격적인 경영 계획을 세운 것. 알자지라 경영진은 1월 미 케이블방송 커런트TV를 인수해 알자지라 아메리카를 만들 당시엔 “프로그램의 60%는 미국에서 제작하고, 40%는 카타르 본사에서 제작하는 ‘알자지라 잉글리시’의 프로그램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CNN이나 폭스뉴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되 자극적이거나 정치 편향적인 내용은 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알자지라 아메리카는 워싱턴 뉴욕 디트로이트 시카고 등 미국 내 8∼10개 도시에 지사를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800여 명의 인력을 채용했다고 시사 주간 뉴스위크가 전했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일했던 탐사보도 전문기자 에드 파운드 등 거물급 유명 언론인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다. NYT는 “미국 언론사들이 경영난으로 인력을 줄이는 상황에서 알자지라가 미국 언론계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알자지라가 미국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점도 눈길을 끈다. 최근 미 컬럼비아대 조지프 마사드 교수가 알자지라 영문 홈페이지에 올린 유대인 비난 글이 논란을 일으키자 알자지라 측은 이 글을 바로 삭제했다. 알자지라의 주 시청자인 아랍인들은 반발했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미국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설명했다. 1996년 아랍권을 대상으로 한 위성방송으로 출범한 알자지라는 2011년 9·11테러 직후 오사마 빈라덴을 단독 인터뷰하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미국인은 ‘알자지라가 알카에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2006년 알자지라 잉글리시를 설립한 뒤 세계 2억6000만 가구를 시청권에 포함할 정도로 덩치를 키웠다. ‘아랍의 봄’이 한창 진행되던 2011년 3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미 국무장관이 “알자지라의 뉴스가 진짜 뉴스”라고 극찬할 정도로 수준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미 케이블 업체들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알자지라 채널 편성을 피하고 있다. 이에 알자지라는 커런트TV를 인수하고 미국 공략에 나선 것. 뉴스위크는 “알자지라 아메리카가 방송을 시작하면 미 방송계에 엄청난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겠지만 동시에 논란도 계속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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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시리아내전 개입” 선언뒤 레바논 수도 로켓포 2발 공격 받아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25일 시리아 내전 개입을 공식 선언했다. 선언 직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로켓이 떨어지면서 시리아 내전이 레바논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베이루트 남부 시아파 밀집 거주지역에 로켓 2발이 떨어져 적어도 4명이 다쳤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레바논의 시리아 접경 지역이 폭격을 당한 적은 있지만 베이루트가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사건은 전날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TV 연설에서 “헤즈볼라 전사들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함께 반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적했다. 시아파 분파인 알라위파가 장악한 아사드 정권을 헤즈볼라가 돕고 있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헤즈볼라 스스로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나스랄라는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이며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5일 시리아 반군 거점인 꾸사이르에 시리아 정부군과 헤즈볼라가 연합 공격을 펼쳐 적어도 30명이 숨졌으며 사망자는 대부분 반군이라고 인권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밝혔다.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병력 규모는 2만 명에 이른다. 뉴욕타임스는 “헤즈볼라의 개입은 군사력을 앞세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아사드의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분열된 반군은 누구를 지도자로 내세울 것인지 등 기본적인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리아 왈리드 알무알림 시리아 외교장관은 26일 이라크를 방문해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내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 평화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시리아 반정부 세력 연합체인 시리아국민연합도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네바 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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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개혁후보 탈락… 대선 ‘하메네이 잔치’
다음 달 14일 실시되는 이란 대선에 중도개혁파 후보인 악바르 하셰미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79)이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2009년 대선에서 개혁파 후보가 패배한 뒤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 내무부는 21일 대선에 출마할 최종 후보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은 이란 헌법수호위원회가 대선 후보로 등록한 686명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최종 후보에는 사이드 잘릴리 이란 핵협상 대표, 알리 악바르 벨라야티 전 외교장관, 모함마드 바케르 칼리바프 테헤란 시장 등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측근 5명이 포함됐다. 중도파 후보 2명과 개혁파 후보 1명도 명단에 들어있지만 지명도와 영향력이 낮아 이번 선거는 사실상 ‘하메네이 측근들만의 잔치’로 치러지게 됐다.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혔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 에스판디아르 라힘 마샤에이도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란 정부는 탈락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수호위 대변인은 20일 국영방송을 통해 “차기 대통령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없을 정도로 건강해야 한다”며 고령의 라프산자니를 겨냥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마샤에이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함께 이란의 신정(神政)체제에 도전하는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설명했다. 신정국가인 이란에서는 최고위 성직자를 의미하는 최고지도자가 대통령보다 서열이 높고 군 통수권, 대통령 해임권, 사법부 수장 임명권 등 막강한 실권을 갖고 있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수호위도 하메네이가 장악하고 있다. 명단 발표 이후 국내외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알리레자 나데르 연구원은 “이번 이란 대선은 선거가 아니라 (하메네이의) 선택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헌법수호위가 이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권을 대변하는 인물(하메네이)의 뜻에 따라 후보들을 탈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도 “마샤에이에 대한 출마 금지가 철회될 때까지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의 주역 중 한 명이자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라프산자니의 출마 금지에 이란 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이란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35세 이하 젊은층의 충격이 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에도 하메네이는 2009년 대선 이후 벌어진 반정부 시위가 재연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2009년 6월 실시된 대선에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개혁파 후보 미르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무사비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여 적어도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방의 제재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라프산자니가 출마했다가 낙선할 경우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최근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2009년 하메네이가 얻은 교훈이 현실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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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스티븐 김 수사때… e메일 수색 등 언론자유 침해”
미국 법무부가 국무부에서 근무하던 한국계 핵전문가 스티븐 김(김진우) 씨의 기밀유출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 씨와 기자가 주고받은 e메일을 압수수색하는 등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미 연방검찰이 AP통신 기자와 사무실의 통화 기록을 압수한 것이 드러난 이후 불거지고 있는 언론자유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WP는 주장했다. 김 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사당국은 2010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와 김 씨가 주고받은 e메일을 전수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2009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 1874호를 채택한 뒤 북한의 대응방향을 담은 기밀정보를 로젠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프라이버시보호법은 언론의 취재활동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되 취재활동이 불법 기밀유출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 언론전문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국이 e메일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당국은 김 씨와 로젠 기자의 국무부 출입기록을 분석해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을 분 단위로 체크했으며, 김 씨 사무실의 전화 통화 기록을 2개월 치 이상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WP는 “수사당국이 언론인과 취재원의 접촉을 얼마나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는 언론자유의 핵심 요소인 기자와 취재원 간의 정보 유통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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