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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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칼럼100%

제역할 못하는 국회… 전시성 제헌절 행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1층에서는 본관 전면 안내실 개소 행사가 열렸다. 1975년 국회의사당 건립 이후 줄곧 국회의원 전용 출입구로 이용됐던 문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뜻 깊은 일이라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관에서 제66주년 제헌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귀빈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국회사무처 직원들 사이로 울분에 찬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껍데기 보여주기는 이제 그만하라!” “웃지 말고 아이들, 유가족 얼굴 좀 보고 가라. 제헌절이 뭐 하는 날인가!” 나흘째 단식농성을 벌이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였다. 정작 해야 할 일은 등한시하면서 전시성 행사에 매달리는 이중적인 국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입법부인 국회로서는 생일 같은 날이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도 한 이날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다 끝내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21일부터 30일간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처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혁신’이 국정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다. 구태(舊態)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는 공감대 속에 ‘해피아’ ‘철피아’ 등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민관 합동 범국민위원회 설치도 추진 중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5월 30일 취임 직후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다시는 이런 참극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필요한 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으며 혁신을 주도해야 할 국회만 유독 변화의 무풍지대(無風地帶)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국회는 5, 6월 임시국회 기간에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불임(不姙)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국회 혁신의 가늠자로 여겨졌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도 결국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고, 겸직 금지를 핵심으로 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흐지부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 혁신의 골격이 될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에 대한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국민을 대변하지 않아도 자신의 기득권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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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입에 담기조차”… 2시간뒤 물러나

“원래 인사 문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하루 만에 임명 강행에서 사퇴로 오락가락하자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인선이 ‘널뛰기’를 한 배경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당초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강행에 무게를 뒀으나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전방위로 압박하자 박 대통령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추가 폭로 압박에 분위기 반전 새누리당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열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A 의원은 새누리당 B 의원에게 “정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 추가로 폭로할 게 있다. 정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메시지는 이후에도 2, 3차례 전달됐다고 한다. 당시 야당은 정 후보자의 신상 문제와 관련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사의 증언을 녹취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정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인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도 야당이 관련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전해들은 B 의원은 청와대에 이 같은 분위기를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는 “특정인의 주장일 뿐이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15일 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사실상 공식화하자 야당은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날 교문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16일부터 ‘인사청문회 시즌2’를 시작하겠다”며 “정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계속 제기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한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제보들이 있다”며 “교문위원들이 ‘입에 담기조차 싫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 후보자에게 더 큰 압박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입에 담기 싫은 내용’에 대한 각종 설(說)이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2시간여 뒤 정 후보자는 결국 사퇴했다.○ 여당도 청와대에 잇단 문제 제기 청와대 내에서는 당초 정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동정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의 추가 폭로 압박은 임명 강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에도 자칫 ‘검증 국면’의 늪에 빠져 국정동력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새누리당 새 지도부의 잇단 문제 제기도 박 대통령이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15일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 당시 “지도자는 결국 인사로 평가받는다”며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 부분을 잘 헤아려 달라”고 총대를 멨다. 김무성 대표도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고 거들었다고 한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인사가 쉬운 것이 아니더라. 본인도 가족도 그렇고(고사하는 일이 많고), 결국 사람 찾기가…”라며 정 후보자와 관련해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공식 회동이 끝난 뒤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5분가량 독대를 하면서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속 깊은 얘기를 나눴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오전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 도중 당직자의 메모를 전달받은 뒤 정 후보자의 사퇴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 보도자료를 내기에 앞서 김 대표에게 ‘사퇴 방침’을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도 막판까지 고심 야당의 추가 폭로 압박에 여당 지도부마저 등을 돌리자 정 후보자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 특히 정 후보자 측은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입에 담기 싫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이른 아침 측근들에게 “야당이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일단 야당이 문제를 삼으면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믿고, 가족들도 큰 상처를 받는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장관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퇴 보도자료에서 “다 설명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은 야당이 이미 제기했거나 추가 폭로할 내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계속 고심하고 있는 데다 정 후보자도 물러날 뜻을 비치면서 자연스럽게 자진사퇴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 후보자는 오전 9시가 넘어 ‘사퇴 보도자료’를 문체부에 넘겼다. 박 대통령은 오전 11시경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는 것으로 ‘2기 내각 인사 파동’을 일단락 지었다.○ 인적 쇄신에 발목 잡힌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석 달 만인 이날 2기 내각을 출범시켰지만 정 후보자의 사퇴로 빛이 바랬다. 세월호 참사 11일 만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시작된 ‘세월호 인적 쇄신’은 박 대통령에게 ‘악몽’이었다.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도덕성 문제와 자질 시비로 잇달아 낙마하자 사의표명 60일 만에 정 총리를 유임하는 사상 초유의 선택을 해야 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지명자(총리 및 장관급) 중 낙마한 인사는 정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 4명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가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가뜩이나 세월호 참사로 떨어진 국정동력은 더 힘을 잃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집권 2년 차의 한 분기를 국정 공백 상태로 날려버린 것도 뼈아프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또다시 대통령의 측근들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면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도 무력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장택동·고성호 기자}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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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 대표 “黨-靑 갈등 두려워 말아야… 말도 못하면 왜 의원 하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로 취임한 첫날을 돌아보는 대목에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스스로 굉장히 엄숙해지더라.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져 마음의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그런 탓인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인연을 맺어가고 싶냐”고 묻는 대목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그동안 애증(愛憎)을 떠올리며 5초간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이어 “나는 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정치 인생의 반을 바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기간에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인사)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우던 태도에 비해 한발 물러선 모습이었다. ―대통령께 김 실장 교체를 건의할 생각이 있나. “더 이상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만, 스타일이 바뀌면 된다.”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보나. “(김 실장과 나는) 너무나 잘 아는 사이다. 내가 평의원이었던 시절엔 (김 실장과) 소통이 안 됐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다. 과거 좋았던 사이이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해서 의견 교환도 하고 서로 대화하면 다 풀릴 일이다.” ―오늘 낮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하면서 진솔한 얘기는 많이 나눴나.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정청 회의를 좀 자주 하자고 얘기가 됐다.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들, 그리고 야당하고도 자주 만나야 한다는 데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내가 야당과 대통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박 대통령과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앞으로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 “지금은 그런 ‘핫이슈’가 없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도 사실 대화 부족이었다. 모든 건 대화하면 다 풀리게 돼 있다.” ―당청관계 어느 정도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작은 갈등을 두려워하면 일이 안 된다. 서로 잘하려고 격돌하는 거 아니겠나. 부부간 소통도 싸움이다. 그동안은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 그런 말도 못하면 우리가 왜 국회의원 해야 하나.” ―최근 친박(친박근혜) 주류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선 당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박 대통령을 만들었다. 소위 친박 실세라는 사람들이 진정 대통령을 위한다면 뒤로 물러나 앉는 게 정치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도 열심이 뛰었는데 우린 이게 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 나는 대선 총괄책임을 맡았던 사람이다. 대선을 성공시킨 나를 비박(비박근혜)이라고 하면 뭐가 되느냐. 친박 실세란 사람이 전화 걸어 만나자고 해서 의견이라도 물어봐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친박, 비박의 구분이 쉽게 없어질까. “우선 국민이 듣기 싫어한다. 없어져야 한다. 언론이 붙인 용어다. 나 스스로 비박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언론에선 비박 좌장이라고 부르지 않나.” ―7·30 재·보궐 선거 승리 조건은…. “4석 이상만 얻으면 승리라고 생각한다.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잘하면 더 많이 얻을 수도 있다.” ―야당이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공천한 것은 어떻게 보나. “잘못된 공천이다. 법 위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나. “우선 대통령 임기 1년 5개월 됐는데 대권 운운하는 거 자체가 시기상 맞지 않다. (손을 저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당 대표를 성공적으로 잘 끝낼까 생각뿐이다.” ―언제쯤 마음을 정할 생각인가. “(웃으면서) 2년 임기 채우고 난 뒤지.” ―임기 2년인 만큼 2016년 4월 실시되는 20대 총선 공천을 주도하나. “분명히 총선 공천은 내가 주도한다.”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전부 행사하지 않고 전부 돌려줄 거다. 상향식 공천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의) 공천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내가 (공천 탈락) 2번이나 당한 사람 아니냐. 완벽한 상향식 공천은 오픈프라이머리다. 야당과 협의해서 법을 바꿔야 한다.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확립하겠다.” ―가장 신경 쓰는 정부 정책이 무엇인가. “(품속에서 전당대회 당일 연설문을 꺼내며) 이게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 쓴 것이다. 듣는 사람들은 지겨웠을지 모른다. 그래도 지겹더라도 얘기를 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자꾸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표(票)퓰리즘에 빠져 과잉복지를 내세우는 게 제일 큰 고민이다. 정치권에서 가계부채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각에) 가면 잘할 것이다. 이제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국회에서부터 법을 만들어 해결해줘야 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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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人事 잘못돼 소중한 1년반 놓쳐”

새누리당 김무성 신임 대표(사진)는 15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대해 “전당대회에 올인(다걸기)하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며 “이완구 지도부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청와대는 정 후보자의 문제점이 오해와 과장이라고 판단해서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국회 모독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 거기(정 후보자 문제)에 대한 판단은 물어보고 알 정도다. 잘 모르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인사(人事)가 잘못돼 지난 1년 반 그 소중한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한 뒤 “지금 수출은 어느 정도 되는데 내수가 엉망이다. 야당과 합의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인사 논란의 표적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내가 챌린저(당권 도전자)일 때하고, 당 대표로서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미 대통령이 같이 일하겠다고 결정한 이상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비주류 좌장’으로 불려온 그는 ‘친박(친박근혜) 주류’에 대해 “그동안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자기들끼리 모여 속닥속닥(하는 것이)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차기 대권 출마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내 마음으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내가 또 ‘아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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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金대표 5분간 독대… ‘정성근 문제’ 조율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했다. 박 대통령은 오찬 직후 김 대표와 5분간 독대했다. 박 대통령이 김 대표를 따로 불러 대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독대에서 향후 당청(黨靑) 관계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는 사전 조율설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날 김 대표는 미리 청와대 인왕실 입구에 서서 기다리다 박 대통령을 영접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김 대표와 악수를 하며 “축하한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한 뒤 참석자들에게 차례로 인사를 건넸다. 조만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도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해서 같은 시기에 같이 출범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호흡을 맞추기가 좋을 수도 있다”고 평가한 뒤 “호흡을 맞춰 국가적으로 큰 과제인 경제 회복과 국가 혁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진심’을 강조하며 주요 국가과제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비정상의 정상화, 적폐 해소 등을 언급한 뒤 “나는 개인 욕심이 없다.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인사난맥상을 집중거론하며 김기춘 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잘 협조해주고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 젊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 같이 좀 잘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과거 수출진흥확대회의처럼 대통령이 일자리 늘리는 회의를 주도해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태호 최고위원은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투자해 외국으로 빠져나간 일자리가 많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풍우동주(風雨同舟)’”라며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대통령 잘 모시고 잘하겠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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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 → 非朴’ 새누리 권력이동

새누리당 새 대표에 비주류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선출됐다. 2년 임기의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친박 주도의 당 리더십과 함께 수직적 당청(黨靑) 관계가 재편되는 등 여권의 권력 지형이 근본적으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는 선거인단(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총 5만270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3만8293표를 얻은 2위의 서청원 의원과는 1만4413표 차였다. 김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모두 1위를 차지해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서 의원을 앞섰다. 김태호 의원은 총 2만5330표를 얻어 3위로 약진했다. 이어 4위 이인제 의원(2만782표), 5위 홍문종 의원(1만6629표), 6위 김을동 의원(1만4590표) 순이었다. 하지만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당규에 따라 김을동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고, 원조 친박(친박근혜) 홍 의원은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단은 이번에 선출된 5명과 당연직인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됐다. 김 대표는 조만간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지역과 세대를 배려하는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계의 ‘맏형’ 역할을 해온 서 의원이 득표율에서 김 대표에게 8.1%포인트 뒤지면서 당권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고, 친박계 중진 홍 의원이 최고위원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친박계의 퇴조가 확연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와 같은 친박 진영의 독주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주류로 분류돼온 김 대표와 김태호 의원, 이 의원이 최고위원에 합류하게 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 체제’는 위기에 몰린 여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은 친박계 주류와의 갈등을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궐선거에서 적어도 4곳 이상에서 승리해 과반 의석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새 대표 체제의 숙제다. 김 대표는 이날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며 “풍우동주(風雨同舟)라는 표현처럼 어떤 비바람이 불더라도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서 의원은 “(김 대표) 옆에서 경륜과 경험을 쏟아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잘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당대회장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경선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운한 감정은 모두 잊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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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정성근 거취, 대통령에 맡기는 수밖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함께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직후만 해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어렵더라도 정 후보자를 안고 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청문회 당일 폭탄주 회식’ ‘사무실 무상 임대’ 논란 등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2.3%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채널A의 ‘논설주간의 세상보기’에 출연해 정 후보자와 관련해 “가능한 한 낙마하는 분들이 적었으면 한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월요일(14일) 동료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와 가족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불법비자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선 김 후보자 임명이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14일이다. 국회가 이때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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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근 사퇴안하면 추가 의혹 폭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야당이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후보자의 문제점이 몇 가지 더 있다”며 추가 의혹 폭로를 예고했다. 여당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기류 변화는 없다’며 정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참석을 거부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야당은 두 후보자 모두에게 부적격 결론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요구했고 우리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간사 김태년 의원은 “자격 없는 분을 올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여권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결론을 낸 상태다. 여론도 좋지 않다. 리얼미터가 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9.7%인 반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에 불과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 내부의 평가도 악화되고 있다. 일부 여당 교문위원들 사이에서는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보다 정 후보자가 더 심각하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발언을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며 아직은 정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다. 정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대통령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주말에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지 않은 또 다른 의혹이 있다고 압박했다. 김태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결단하거나 정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혹을 추가로 공개해 사실상의 청문회를 계속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정 후보자를 겨냥해 “위증은 가장 큰 결격 사유”라며 “정치 공세가 아니라 대한민국 품격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절대 불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당 대표들도 공격에 가세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자투성이 후보자들을 지켜보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출항조차 못한 채 침몰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후보자의 전력과 행태가 낯 뜨겁다”고 꼬집었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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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핵심 “교육장관 다시 물색중”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사실상 박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없다”는 옹호론도 있지만 ‘김 후보자를 더이상 옹호하기는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이르면 11일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여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 후임자를 물색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문제를 마무리한 뒤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인사 파동’ 국면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의 임명 재고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 불통(不通) 논란을 불식하고 야당과 대화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기류는 복잡하다. 음주운전 전력과 정치 편향적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문회 위증 논란에 휘말린 정 후보자에 대한 싸늘한 시선도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 정 후보자를 제외한 5명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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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택동]‘공천전쟁’만 남은 재·보선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7·30 재·보궐선거’다. 15석을 새로 뽑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이다. ‘미니 총선’을 넘어 ‘준(準)총선’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당은 과반 의석을 지키기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야당은 여당의 과반 의석을 무너뜨리고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공천 전쟁’도 뜨겁다. 이른바 ‘동지’라는 사람들끼리 날을 세웠고, 상대방의 후보가 누구인지 보면서 공천을 정하는 ‘눈치작전’, ‘돌려막기’가 횡행했다. ‘어느 실세가 누구를 밀고 저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는 등 온갖 설이 나돌았다. 선거에서 후보 공천은 정당의 본질적 기능이다. ‘정당법’에도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만큼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말을 굳이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렇더라도 ‘왜 한여름 휴가철에 준총선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재·보선 대상 15석 중 5석은 각종 범죄로 의원직을 잃어서 실시되는 ‘재선거’이다. 범죄자가 된 5명의 의원과 그들을 공천한 정당 때문에 국민은 짜증을 감수하며 다시 투표장을 찾아야 한다. 선거 관리에만 46억여 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정작 이런 원인을 제공한 정당과 당사자들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성론이 정치권 내에서 잠시 나오기는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나머지 10석은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포기하면서 실시되는 ‘보궐선거’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조차 없어 보인다. ‘또 하나의 정치적 선택’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 불편과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재선거나 다를 것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초에 국회의원에 도전하지 않은 것이 맞다. 정치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각 정당이 선거 전략에 집중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대규모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게 정치적 도의에 맞을 것이다. 다시 정당법에 있는 정당의 정의를 살펴보자.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가장 앞에 있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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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民官합동 국가대개조委 만들 것”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국가 대개조’ 작업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총리 후보자 낙마로 총리에 유임된 지 11일 만이다. ‘식물 총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어내고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가 개조 소명 완수”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더이상의 국정 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유임을 결심하고도 많은 고뇌를 거듭했다”고 토로했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깊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수습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에서 국가 개조라는 대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하나의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 개조 작업을 총괄하기 위해 내세운 카드는 총리 소속의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해 정부와 합동으로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특히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총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국가적, 시대적 명제라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안전은 최고의 가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기업인들에게는 ‘안전사고는 곧 기업 패망의 길’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내년 2월까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피아’ 척결과 부정부패 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7월에 공직개혁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별도의 팀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부패 척결에 필수적인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토요일은 ‘민생 소통의 날’로” 정 총리는 국가 대개조와 함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곳,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겠다”며 토요일을 ‘민생 소통의 날’로 정했다. 이어 “소통을 통해 느낀 점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 총리는 5일 주말을 맞아 약 2시간 동안 ‘지하철 민심투어’를 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유임 이후 ‘재활용 총리’ ‘도로 원위치 총리’ 등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정 총리가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의 2인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총리로서 영(令)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정 총리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가 사전에 대국민 담화를 청와대로 보내왔지만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총리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담화”라고 평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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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인사파동 전적으로 내 책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 출석했다. 국회 운영위에서 비서실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는 자리였지만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해 김 실장을 집중 공략했다. 김 실장이 국회에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후 8개월 만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른바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 씨) 등 비선라인의 인사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김 실장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언론에 만들어낸 말이고 실체가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강 의원이 ‘그렇다면 인사 실패 문제를 김 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몰아붙이자 김 실장은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내게 있다”고 답했다. 인사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많은 후보의 사사로운 발언이나 강연 같은 것을 다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도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청문회의 기준도 엄격해지는데, 이 시대의 잣대에 맞춰 검증을 받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영위 업무현황 보고 도중 야당이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1시간 이상 정회되기도 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앞서 김 실장은 인사말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며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에서 재난에 대해 책임지고 지휘할 책임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초동조치, 대통령 지시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비공개 정보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될 것이 명백해 응하기 어렵다”며 거부해 반발을 샀다. 대통령비서실은 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보고를 할 예정이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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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후진성 탈피’ 주장 이인제 의원

“대장간 수준의 정당을 용광로 같은 첨단의 정책정당으로 개조하겠습니다.” 4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이인제 의원(66·6선)은 감기 때문에 다소 목이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목소리에 힘이 붙어 갔다. 이 의원은 ‘정당 개조론’을 내걸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떠나 있던 15년의 공백을 극복하는 것이 이 의원의 숙제다. ―새누리당의 ‘후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화 이후 정당이 주도적으로 정치를 풀어 나가는 정책정당 시대로 진입해야 하는데 전혀 진화를 못 했다. 다원화되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요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적 정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국민과 당원의 주권 행사를 통해서 당이 운영돼야 한다. 당의 엘리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 중 하나가 공천권이다. 100% 당원과 시민들이 결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적어도 새누리당과 제1야당에는 500명 정도의 정책 전문 박사들이 포진돼 있어야 한다. 법을 만들고 새로 사업을 구상하는 일은 정당이 주도해야 한다.”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하나. “나는 후진적 양대 정당 구도와 세력에 의해 쫓겨 다니며 15년을 험난한 정치역정을 밟았다. 선진국 정당보다 더 효율적인 정당을 만드는 데 불씨가 되려고 출마했다.” 이 의원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신한국당(새누리당, 한나라당 전신)을 탈당해 대선에 출마했다. 그는 2012년에야 다시 새누리당에 합류했다. ―공백이 길었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낡은 체제를 뜯어고치는 데 써먹을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강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김무성·서청원 의원에 비해 열세라는 분석도 있다. “세월호 충격을 겪으면서 국가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 ‘1인 2표제’인 만큼 한 표는 당의 혁명적인 변화, 개조를 위해 행사될 것으로 확신한다.” 2017년 대선에 대해 묻자 이 의원은 “통일이 시대정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인이 그에 맞는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 의원은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뜻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서정길 인턴기자 연세대 법학과 4학년}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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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개헌론’ 내세운 김태호 의원

“혁신이 없는 보수는 죽은 보수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52·재선)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내 ‘혁신’이란 단어를 쏟아냈다. ‘혁신 전도사’라 불릴 정도로 당 쇄신의 기수가 되겠다는 결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지금 당이 직면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지금 새누리당의 상황을 어떻게 보나.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조타실에서 키를 서로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조금 있으면 성난 민심이 ‘새누리당 해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정치공학 따지면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혁신한다고 하면 ‘가짜 혁신’이다.” 당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력 주자’ 서청원, 김무성 의원을 겨냥한 소리로 들렸다. ―벌써부터 전당대회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잘 해소되리라고 본다. 그렇게 안 하면 국민이 용서 안 하고 (대표직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당 대표 후보로서 본인의 장점은…. “내 안에는 ‘서민적 DNA’가 누구보다 강하다. 땅에 발을 딛고 ‘진짜 혁신’을 하는 데 비교우위가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 ―당 혁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당 리더십은 존재감이 없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횡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공천 개혁이 중요하다.”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고장 난 정치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기는 사람이 다 갖는 승자독식 권력구조와 낡은 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터질 수 있다.” ―주장하는 개헌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무총리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낙마한 경험이 있다.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 물었다.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총리 인선이 가장 중심에 있는 화두다. 부통령에게 사실상 책임총리 역할을 주도록 하는 복잡한 길을 해소하는 길이다. 대통령도 지금(의 인선 방식)에서 벗어나 더 열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새누리당이 표방하는 보수정당의 가치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보수는 기득권 보수이고, 변화를 거부하면 ‘수구꼴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소중한 보수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밑거름은 혁신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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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과거 잊지 않아야 뒷일에 교훈”

4일 국회를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한중일 역사연구공동위원회’ 설치 문제를 논의했다. 과거사 문제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장은 이날 시 주석과의 면담에서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중일 3국 국민의 역사에 대한 공동 인식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공동 교과서’ 편찬을 지향하면서 역사 인식 교류의 장으로 한중일 역사연구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 위원회가 3국의 정확한 역사를 세우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뒤 “양국은 일본과 관련된 역사 문제에 대해 비슷한 역사적 경험과 공동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지도부와 한국 국회 대표단이 공동으로 일본에 대해 ‘침략과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에서는 ‘과거를 잊지 않으면 뒷일에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 의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우리의 국회의장격)을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시 주석은 “양국 입법기구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양자 관계의 하이라이트”라며 “상호 방문이 이뤄지도록 장 위원장에게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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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료 못받은 어린 환자 많아 안타까워”

슈퍼 태풍 하이옌이 휩쓸고 간 필리핀 타클로반. 작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임시병원을 찾아온 한 소년(9)은 배와 손바닥, 다리가 곪아가고 있었다. 태풍이 몰아칠 때 건물이 무너지면서 입은 상처를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응급 봉합수술로 상처가 악화되는 건 일단 막을 수 있었다. 한국 구호단체 ‘굿피플’이 6일 이 병원을 세우자마자 200여 명의 환자가 몰려들었다. 다음 날 입소문을 듣고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 내과, 외과, 약국 등으로 나눠 놓은 교실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의사 3명과 간호사 4명, 약사 2명으로 이뤄진 의료팀은 이틀간 쉴 새 없이 469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번 태풍으로 타클로반 주민 22만 명 가운데 6000명 이상이 숨졌다. 병원은 대부분 무너졌고 현지 의사는 턱없이 부족해 부상자 가운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국땅에서 찾아온 굿피플 의료진은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관수 씨는 “어린 환자들이 특히 많은 것 같다”며 “초기에 치료를 받았으면 지금쯤 회복됐을 환자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식량난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굿피플은 식량 지원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쌀과 설탕, 라면, 통조림 등으로 구성된 구호키트를 2000가구에 나눠 줬다. 굿피플은 추가로 식수와 옷, 신발 등 66억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굿피플 필리핀 태풍 피해 긴급구호 후원계좌 국민은행 562737-04-000670/ 농협 367-17-005038/ 우리은행 085-496656-13-001△ARS 후원전화 060-700-1544(한 통화 1만 원)△굿피플 홈페이지 www.goodpeople.or.kr타클로반(필리핀)=김관 채널A 기자 kwan@donga.com}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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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와의 작별 준비하는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흑인 인권운동의 아버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95)이 위독한 상태라고 AP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수도 프리토리아의 메디클리닉심장병원에 입원 중인 만델라 전 대통령을 하루 전 방문했던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델라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그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의료진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주마 대통령이 만델라의 건강에 관해 한 발언들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아공 정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만델라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병인 폐감염증으로 8일부터 입원 중인 만델라 전 대통령은 집중 치료를 받아 왔다. 만델라 주변에서는 그의 임종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만델라의 딸 마카지웨 씨(60)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죽음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편안하기를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다. 맥 마하라즈 남아공 대통령 대변인은 BBC방송에 “거짓 희망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만델라에게 힘을 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국 CBS방송은 “만델라가 며칠 동안 눈을 뜨지 않았고, 간과 신장도 절반밖에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메디클리닉심장병원 주변에는 만델라의 쾌유를 빌며 시민들이 놓아 둔 꽃과 카드, 풍선이 가득 쌓였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한 시민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만델라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막식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입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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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택동]소아마비와 빈라덴

며칠 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가서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이제 아들은 소아마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아마비는 예방 접종만 하면 피할 수 있는 질병이고, 한국에서는 1983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소아마비는 사라지는 추세다. 1988년 이후 전 세계 소아마비 감염자 수는 99%나 줄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아마비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사 창업자 등이 거액을 기부해 퇴치를 적극 지원한 결과다. 그런데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3개 국가에서는 소아마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왜 유독 이들 국가에서만 소아마비를 퇴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소아마비 예방 백신 접종에 반대하면서 접종 요원들에 대한 테러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심각한 나라는 파키스탄이다. 지난해 12월 9명의 접종 요원이 살해된 것을 시작으로 20여 건의 접종 요원 공격 사건이 일어났다. 16일에도 접종 요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프간과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소아마비 백신 접종 요원이 살해됐다. 알카에다, 탈레반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미국이 이슬람 여성을 불임으로 만들려고 백신을 접종한다’ ‘소아마비 백신에는 이슬람에서 금지한 성분이 들어 있다’ 등의 낭설을 퍼뜨리며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부추긴다.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백신 접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사마 빈라덴 사건’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이는 2011년 3월 미 중앙정보국(CIA)이 빈라덴의 은신처로 의심되는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 가짜로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해주면서 빈라덴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사건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미국이 이슬람 세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종 예방 접종을 해주고 있다’고 믿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프간과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접종 요원 공격도 이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막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피할 수 있는 병에 걸려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갖게 된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미국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9·11테러의 주범인 빈라덴을 추적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했더라도 방법은 신중했어야만 했다. 그 피해는 테러와 아무 상관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소아마비가 근절되는 날은 늦어지고 있다.장택동 국제부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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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birthday to you’ 생일축하 노래에 저작권?

생일 축하 노래로 전 세계인이 즐겨 부르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를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의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은 13일 ‘워너/채플뮤직’사를 상대로 저작권 무효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 업체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893년 제작된 이 노래의 저작권은 당시 법률에 따라 1921년 만료됐다”며 “그런데도 워너/채플뮤직이 부당하게 연 200만 달러(약 22억5300만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피 버스데이’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이 업체는 3월 워너/채플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료로 1500달러를 지불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노래는 1893년 패티 힐 자매가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만든 이후 사람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가사를 붙여 부르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노래의 저작권은 1935년 한 출판업자가 피아노 편곡 악보를 등록하면서 발생했으며 워너/채플은 1998년 버치트리라는 출판사로부터 2500만 달러에 저작권을 샀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 저작권법은 1923년 이후 저작물은 95년간 저작권을 인정받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면 워너/채플은 2030년까지 저작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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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00년 기대수명 96세 최장수국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13일 발표한 ‘2012년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2095∼2100년에 출생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95.5세로 예측돼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은 또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인구 급증에 따라 세계 인구가 2050년에는 95억 명을 돌파하고, 2100년에는 108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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