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장택동]‘공천전쟁’만 남은 재·보선

장택동 정치부 차장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7·30 재·보궐선거’다. 15석을 새로 뽑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이다. ‘미니 총선’을 넘어 ‘준(準)총선’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당은 과반 의석을 지키기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야당은 여당의 과반 의석을 무너뜨리고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공천 전쟁’도 뜨겁다. 이른바 ‘동지’라는 사람들끼리 날을 세웠고, 상대방의 후보가 누구인지 보면서 공천을 정하는 ‘눈치작전’, ‘돌려막기’가 횡행했다. ‘어느 실세가 누구를 밀고 저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는 등 온갖 설이 나돌았다.

선거에서 후보 공천은 정당의 본질적 기능이다. ‘정당법’에도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만큼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말을 굳이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렇더라도 ‘왜 한여름 휴가철에 준총선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재·보선 대상 15석 중 5석은 각종 범죄로 의원직을 잃어서 실시되는 ‘재선거’이다. 범죄자가 된 5명의 의원과 그들을 공천한 정당 때문에 국민은 짜증을 감수하며 다시 투표장을 찾아야 한다. 선거 관리에만 46억여 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정작 이런 원인을 제공한 정당과 당사자들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성론이 정치권 내에서 잠시 나오기는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나머지 10석은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포기하면서 실시되는 ‘보궐선거’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조차 없어 보인다. ‘또 하나의 정치적 선택’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 불편과 혈세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는 재선거나 다를 것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초에 국회의원에 도전하지 않은 것이 맞다.

정치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각 정당이 선거 전략에 집중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대규모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게 정치적 도의에 맞을 것이다. 다시 정당법에 있는 정당의 정의를 살펴보자.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가장 앞에 있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