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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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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중국54%
국제정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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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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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혼女 5명 중 1명은 ‘경단녀’…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임신, 출산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비율은 크게 늘었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경력 단절 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한국의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총 205만3000명이었다. 전체 기혼여성 942만 명 의 21.8%로 5명 중 1명,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381만5000명) 중에서는 53.8%로 둘 중 한 명 꼴이었다.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는 지난해 4월 말(213만9000명)에 비해 4.0% 줄었다. 전체 기혼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유지 지원사업’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이들 중 결혼을 이유로 작장을 그만둔 여성이 75만7000명으로 36.9%를 차지했다. 육아(61만4000명·29.9%), 임신과 출산(50만1000명·24.4%), 가족 돌봄(10만1000명·4.9%)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임신과 출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 여성이 1년 전에 비해 14.9%나 늘었다. 반면 결혼(-7.9%), 자녀교육(-13.5%)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1년 전보다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임신한 여직원을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출산 후 복직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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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소비자물가 1년만에 1%대 회복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대로 올라섰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과 주거비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품목의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1일 내놓은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1월(1.0%) 이후 1년 만이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뺀 근원물가상승률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2.4%까지 올랐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가 지금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반기(1∼6월)와 달리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품목별로 채소, 과일, 어류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올랐다. 양파가 작년 동월 대비 98.9%나 급등했고 파(42.7%) 마늘(35.0%) 국산 쇠고기(11.9%) 등의 물가상승률이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높았다. 전체 서비스 물가가 2.2% 상승한 가운데 학교급식비(10.1%), 공동주택관리비(4.2%) 등이 많이 올랐고, 전세금도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가격과 주거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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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블프’덕에… 10월 소매판매 44개월만에 최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10월 소매판매액이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액은 32조28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 늘었다. 2012년 2월(8.6%)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소매판매액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올해 6월에 작년 동월 대비 0.6% 하락했고, 7월(0.7%) 8월(0.5%)에도 0%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9월 들어 정부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소매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올랐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0월 1∼14일)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0월 들어 소매판매액 증가폭이 더 커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백화점의 판매액이 작년 동월 대비 11.5% 오르며 2012년 11월(15.3%)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편의점(41.5%) 대형마트(5.4%) 슈퍼마켓(2.3%) 등 모든 업종에서 판매액이 늘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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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블프’ 등 효과로 10월 소매판매액 44개월 만에 크게 늘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10월 소매판매액이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매판매액은 32조28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5% 늘었다. 2012년 2월(8.6%)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소매판매액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올해 6월에 작년 동월대비 0.6% 하락했고, 7월(0.7%) 8월(0.5%)에도 0%대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9월 들어 정부가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소매판매액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 올랐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0월 1일~14일)’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0월 들어 소매판매액 증가폭이 더 커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백화점의 판매액이 작년 동월대비 11.5% 오르며 2012년 11월(15.3%)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편의점(41.5%) 대형마트(5.4%) 슈퍼마켓(2.3%) 등 모든 업종에서 판매액이 늘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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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년만에 1%대 회복…많이 오른 품목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대로 올라섰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과 주거비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품목의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1일 내놓은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1월(1.0%) 이후 1년 만이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뺀 근원물가상승률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2.4%까지 올랐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유가가 지금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반기(1¤6월)와 달리 저유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품목별로 채소, 과일, 어류 등이 포함된 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올랐다. 양파가 작년 동월 대비 98.9%나 급등했고 파(42.7%), 마늘(35.0%), 국산 쇠고기(11.9%) 등의 물가상승률이 9월에 이어 2달 연속 높았다. 전체 서비스 물가가 2.2% 상승한 가운데 학교급식비(10.1%), 공동주택관리비(4.2%) 등이 많이 올랐고, 전세금도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가격과 주거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체감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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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민은 1위 전문가 7위

    올해 정책평가에 포함된 경제정책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은 10대 경제정책 중 일반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는 7위에 그쳤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온실가스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까지 줄이는 안을 확정해 올해 6월 말 유엔에 제출했다. 일반 국민들은 ‘논리연계성’ ‘책임성’ 등의 세부 평가 항목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1위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재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전체 감축 목표를 당초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방안(14.7∼31.3%)보다 높게 책정하고도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의 위상 등만 고려해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생산 활동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류를 위한 ‘당위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원 기후변화연구실장은 “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해놓고도 전력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전기요금 인하 조치를 취했다”면서 “다른 경제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전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별취재팀△경제부=신치영 차장 higgledy@donga.com홍수용 손영일 김철중 기자△정치부=김영식 차장 조숭호 정성택 윤완준 기자△사회부=이성호 차장 황인찬 기자△정책사회부=이진구 차장 김희균 이지은 기자}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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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회피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국내 물류창고-전시장에 과세 추진

    정부가 한국 내에 창고, 전시장을 지어놓고 영업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가운데 ‘국제기준 남용 방지’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국제조세 기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BEPS 프로젝트는 상품의 보관, 배송처럼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서버가 없는 창고나 전시장도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정사업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조약과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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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폴크스바겐 ‘친환경-클린엔진’ 문구 과장광고 여부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폴크스바겐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이와 관련된 광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폴크스바겐 측에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국내 소비자 5명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으면서도 ‘클린디젤’ 등의 문구를 내세워 환경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것으로 표시해왔다”며 폴크스바겐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클린엔진’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혐의가 입증되면 폴크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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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면세점서도 세금 뺀 값으로 물건 산다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의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 물품을 구입하면 총 100만 원까지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을 뺀 가격만 내고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다. ‘Tax Refund(세금 환급)’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후면세점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포함된 값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출국 전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상점이다.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전국에 약 8000개가 있다. 면세 혜택에서도 관세까지 면제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만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무조건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으로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하면 사후면세점에서 바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출국에 앞서 반출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세금 환급액이 5만 원 이상인 물품을 전수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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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당 20만원까지’ 사후면세점에서 구매 즉시 부가세 환급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의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 물품을 구입하면 총 100만 원까지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을 뺀 가격만 내고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다. ‘Tax Refund(세금 환급)’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후면세점이란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포함된 값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출국 전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상점이다.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전국에 약 8000개가 있다. 면세 혜택에서도 관세까지 면제되는 사전면세점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만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사후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무조건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당 20만 원어치 미만으로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하면 사후면세점에서 바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건당 20만 원 미만의 구매가 전체 환급 건수의 79%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에 앞서 반출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세금 환급액이 5만 원 이상인 물품을 전수조사 했지만 앞으로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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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제기준 남용’ 조세회피 글로벌 업체 과세 검토

    정부가 한국 내에 창고, 전시장을 지어놓고 영업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 가운데 ‘국제기준 남용 방지’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국제조세 기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BEPS 프로젝트는 상품의 보관, 배송처럼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서버가 없는 창고나 전시장도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정사업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조약과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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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정페이’ 논란 해외인턴 축소… 국가별 유망직종 집중

    정부가 27일 내놓은 해외취업 정책의 기본 방향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실효성이 별로 없던 해외인턴 등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국가 및 직종별로 유망한 직업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해외취업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해외취업자 대부분이 인턴 또는 저임금을 받거나 질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각 부처로 분산됐던 해외취업 사업을 ‘K-MOVE’란 브랜드로 통폐합해 추진했지만 국가별, 직종별 맞춤형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런 비판을 수용해 취업 진출이 유망한 15개국을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특성과 직종에 맞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조사 결과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일자리는 약 2만1000개(올해 기준). 국가별로는 미국(50%), 일본(23%), 아랍에미리트(UAE·7.1%) 순이었고, 직종별로는 정보기술(42%), 엔지니어(27%)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 특히 정보기술(IT)과 엔지니어처럼 유망 직종 외에도 미국의 치기공, 호주의 용접·배관 같은 ‘틈새직종’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직업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해진대학’(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또는 학과) 10여 곳(200명 규모)을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청해진대학 소속 학생은 2년간 직무, 기술, 어학 및 문화를 통합한 해외취업 과정을 이수한 뒤 해외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이들 기업의 중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알선한다. 글로벌 기업이 밀집해 있는 홍콩 싱가포르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 리크루트 회사와 공동으로 취업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 병원과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중동은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인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재외공관장 평가에는 해외취업 지원 실적도 반영된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2017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청년을 해외에 취업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의 성과로 미뤄 볼 때 청년실업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단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끌어올리는 게 해외취업보다 먼저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전년 대비 10.3%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20대 일자리는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대의 임금 일자리 수는 306만1000개로 50대 322만1000개보다 적었다.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2년 연속 같은 현상이 이어진 것.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일자리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0%에서 2013년 19.1%, 2014년 18.9%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늘었고, 청년층은 취업난이 심해 일자리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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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10명중 6명 “실직-이직 불안감 느껴”

    대기업에 다니는 성모 씨(38)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승진 문제로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미 지난해 과장 승진에서 한 번 누락된 A 씨는 올해도 승진하지 못하면 입사 동기들에 비해 2년이나 뒤처지는 셈이 된다. A 씨는 “승진에서 한두 번 밀려나다 보면 조직 내에서 다시 인정받기 쉽지 않고,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 나 결국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A 씨처럼 직장에 다니면서도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45%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여기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취업자 가운데 61.0%는 원하지 않는데도 직장을 옮기거나 회사를 그만둘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들을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65.5%로 가장 높았다. 40∼49세는 63.5%, 50∼59세는 59.4%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고민하는 셈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도 인사고과를 제대로 못 받으면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소득과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3%가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1.6%포인트 늘었다. ‘하층’이라는 응답자는 44.6%로 2.1%포인트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사회보장제도, 문화여가 등 전반적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덕분에 중간층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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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61% “고용 불안 느낀다”…국민 45% “나는 ‘하층민’”

    대기업에 다니는 성모 씨(38세)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승진문제로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미 지난해 과장 승진에서 한 번 누락된 A씨는 올해도 승진하지 못하면 입사동기들에 비해 2년이나 뒤처지는 셈이다. A씨는 “승진에서 한두 번 밀려나다보면 조직 내에서 다시 인정받기 쉽지 않고,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 나 결국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A씨처럼 직장에 다니면서도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45%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여기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자 가운데 61.0%는 원하지 않는데도 직장을 옮기거나 회사를 그만둘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고용 불안을 느낀다’라고 답한 사람들을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65.5%로 가장 높았다. 40~49세는 63.5%, 50~59세는 59.4%였으며, 전 연령 대에서 절반 이상이 고용 불안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고민하는 셈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도 인사고과를 제대로 못 받으면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소득과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3%가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1.6%포인트 늘었다. ‘하층’이라는 응답자는 44.6%로 2.1%포인트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사회보장제도, 문화여가 등 전반적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덕분에 중간층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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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 서비스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수의 판매업체

    70대 A 씨는 최근 경품 행사장에 갔다가 계약금의 절반인 163만 원을 내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며칠 뒤 A 씨는 마음이 바뀌어 해약 신청을 했지만 해당 업체는 당초 계약 대상이 ‘상조’가 아닌 ‘수의’였다며 해약환급금 대신 수의를 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 씨처럼 수의 판매업체 등을 상조서비스 회사로 착각해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 상품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돈을 지불한 직후부터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받는 거래다.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A 씨처럼 한 번에 돈을 내는 등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수금 보전이나 해약환급금 산정 등에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전에 설명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상담센터(1372), 공정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식 상조업체가 맞는지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식 상조업체의 상품이라도 모집인이 해당 상조회사에 소속된 직원인지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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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 혼인 건수-출생아 수 모두 감소…이유는?

    올해 하반기(7~12월)들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 취업난, 생활고에 시달리는 2030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혼인 건수는 6만4400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3.3% 줄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혼인 건수도 22만 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 500건)보다 감소했다. 자칫 2003년 이후 최저치였던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30만5500건)보다 올해 혼인건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결혼 적령기라 할 수 있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의 결혼 기피현상이 두드러졌다. 남자를 기준으로 25~29세의 혼인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8.0% 급감했고, 30~34세도 4.6% 줄었다. 다만 35~39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2.9% 늘었다. 출생아 수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3분기의 출생아 수는 10만8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다. 작년 동기대비 출생아 수는 올해 1분기(1~3월) 1.5%, 2분기(4~6월) 2.9%씩 상승하다가 3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구조상 결혼 적령기의 인구와 가임여성 수가 줄고 있는데다 청년층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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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금 대신 수의?…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70대 A씨는 최근 경품 행사장에 갔다가 계약금의 절반인 163만 원을 내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며칠 뒤 A 씨는 마음이 바뀌어 해약신청을 했지만 해당 업체는 당초 계약대상이 ‘상조’가 아닌 ‘수의’였다며 해약환급금 대신 수의를 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 씨처럼 수의 판매업체 등을 상조서비스 회사로 착각해 계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돈을 지불하고 그와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받는 거래다.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A 씨처럼 한 번에 돈을 내는 등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수금 보전이나 해약환급금 산정 등에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전에 설명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 상담센터(1372), 공정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식 상조업체가 맞는지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식 상조업체의 상품이라도 모집인이 해당 상조회사에 소속된 직원인지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사업자 신분의 모집인을 통해 계약했다가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조회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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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매출 2014년 2231조… 사상 첫 감소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출 실적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소폭 개선됐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2014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액은 2231조 원으로 2013년에 비해 26조 원(1.2%) 줄었다. 조사 대상은 2014년 말 기준 상용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1만2401개 기업이다. 제조업을 비롯해 도소매, 건설 등이 포함된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통계청이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2010년에 16.3% 늘어난 이후 증가율이 매년 줄었다. 2013년에 1.1%까지 낮아졌고,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매출액이 1년 만에 55조 원(3.8%) 급락한 영향이 컸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 역시 2013년보다 48억 원(2.5%) 줄어든 1840억 원이었다. 매출액은 줄었지만 기업의 순이익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94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다. 국내 기업의 순이익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매출액 1000원당 세전 순이익은 42원으로 2012년에 비해 2.8원 증가했다. 기업이 1000원어치를 팔 경우 42원의 이익이 남는다는 의미다. 통계청 측은 “지난해 7월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비용이 절감된 측면이 있고, 건설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기업체 수는 줄었고 순이익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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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국내 기업 매출액 전년 대비 감소…이유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출 실적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수익성은 소폭 개선됐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2014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액은 2231조 원으로 2013년에 비해 26조 원(1.2%) 줄었다. 조사 대상은 2014년 말 기준 상용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1만2401개 기업이다. 제조업을 비롯해 도소매, 건설 등이 포함된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통계청이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2010년에 16.3% 늘어난 이후 증가율이 매년 줄었다. 2013년에 1.1%까지 낮아졌고, 지난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매출액이 1년 만에 55조 원(3.8%) 급락한 영향이 컸다. 1개 기업 당 평균 매출액 역시 2013년보다 48억 원(2.5%) 줄어든 1840억 원이었다. 문권순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은 “대기업이 주로 운영하는 석유정제, 화학제품 등에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매출액은 줄었지만 기업의 순이익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94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다. 국내 기업의 순이익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매출액 1000원 당 세전 순이익은 42원으로 2012년에 비해 2.8원 증가했다. 기업이 1000원 어치를 팔 경우 42원의 이익이 남는다는 의미다. 통계청 측은 “지난해 7월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비용이 절감된 측면이 있고, 건설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기업체 수는 줄었고 순이익은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세종=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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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현금 주는 포퓰리즘 정책 페널티 부과해서라도 막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무상 복지사업을 막아야 한다”라고 23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시혜성으로 현금을 주는 방식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전협의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포퓰리즘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방지해야 한다”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선정해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무분별한 무상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줄이거나, 해당 지자체 사업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중국 경기 둔화 등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등 선방했다”면서 “수출만 제대로 받쳐 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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