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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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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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대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87%가 과도한 사교육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79%는 과도한 사교육 때문에 이상 증상을 호소한 학생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0월 31일∼11월 3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면 및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 ‘과도한 사교육이 학생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아이들의 ‘마음의 병’을 유발하는 과도한 사교육이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장시간 선행학습’을 뜻한다. 이상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초등학생이 43%를 차지해 중학생 40.3%를 앞질렀다. 취학 연령 이전 유아는 7.9%를 차지해 고등학생(8.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면서 이상 증상 발생 시기가 상대적으로 입시 부담이 덜한 초등생으로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평균 22개월이면 사교육이 시작된다. 만 2세는 주당 평균 2.6회(하루 평균 1시간 9분), 만 5세는 평균 5.2회(하루 평균 2시간 55분) 사교육을 받았다. 설문조사에서 전문의의 88%는 ‘과도한 사교육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응답자 중 서울의 학원 밀집 지역(강남, 노원, 서초, 양천 등 4개 구)의 병·의원 전문의 10명은 모두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이상 증상 진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4개 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 전문의(41명)의 73%, 서울 외 지역 전문의(49명) 79%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에 비해 높았다. 사교육과 학생 정신건강 사이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수치다. 정유숙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교육으로 인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임상 보고가 늘고 있고, 병원을 찾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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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의 ‘수능 한파’… 시험장에 휴대전화 가져가면 ‘스튜핏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16일에는 3년 만에 ‘수능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따뜻한 옷차림을 하고 수험표를 꼭 챙겨 시험장으로 가되 휴대전화 전자시계 등 반입금지 물품은 지참하지 말아야 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밤부터 16일까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당일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인천 0도, 충주 영하 5도, 세종 영하 1도, 경주 영하 2도를 기록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0도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평년보다 2∼5도 낮은 온도다. 수능날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것은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수능 당일 추위는 오전 중 풀리면서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10도 안팎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두꺼운 옷을 입기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낫다고 기상청은 조언했다.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부는 다시 한번 유의사항 당부에 나섰다. 수험생들은 15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고,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만일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들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는 LED화면 등 다른 부가 기능이 일절 없이 시침, 분침, 초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나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을 하는 등 시험 전 엄격한 검사를 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13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로 수능 문제지 및 답지 운송을 시작했다. 수능 문·답지는 15일까지 각 시험지구에서 보관됐다가 수능 당일인 16일 오전 전국 1180곳의 시험장으로 운반된다.임우선 imsun@donga.com·이미지 기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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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0점’ 학생 서류합격…경인교대, 교육부 감사서 적발

경인교대가 수시모집 학생부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0점 처리해야 할 학생을 1단계 서류심사에 합격시킨 사실 등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교육부가 공개한 ‘경인교대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경인교대는 올 3월20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0건의 입시·학사·회계 관련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먼저 경인교대는 2017년 수시모집 학생부전형 1단계 서류심사를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에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하거나 △수학·과학·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대회 △수상 실적 등을 적은 학생은 0점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에서 합격처리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4명의 교직원을 경고 처분했다. 또 교육부는 교원 11명이 매 학기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한 학생 20명의 성적을 F 처리하지 않고 A+부터 D0의 성적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교원 1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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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고 경쟁률 전반적 하락

2018학년도 전국 외국어고의 지원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여파로 중3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데다 최근 외고 국제고 자사고 ‘힘 빼기’에 나선 정부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최근 경기 지역 8개 외고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들 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1.39 대 1로 전년도 1.68 대 1보다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의 10개 외고 경쟁률 역시 1.53 대 1을 기록해 전년도 1.64 대 1보다 하락했다. 서울을 제외한 이 18개 외고의 총 지원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 13% 이상 지원자가 줄어든 셈이다. 학교별로는 △성남외고 △경북외고 △울산외고 △충남외고 등 4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학교의 경쟁률이 모두 하락했다. 특히 인천외고의 정원 내 경쟁률은 0.92 대 1을 기록해 정원에 못 미쳤다. 용인외대부고도 2.57 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년도 3.19 대 1보다 하락했다. 국제고의 경우 고양, 동탄, 청심 등 경기 지역 3개 국제고와 세종, 인천 등 5개 국제고의 평균 경쟁률이 2.15 대 1을 보여 전년도 1.96 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다만 인천, 청심 등 신도시 외 지역의 국제고 경쟁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이사는 “올해 외고 경쟁률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중3 인구가 전년 대비 12.4%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정부의 특목고 폐지 논란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신도시 지역 국제고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구열이 높고 공립이라 학비가 싸면서도 교육의 질과 시설이 좋은 점 등이 호응을 얻어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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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임우선]영재를 위한 공교육, 특혜가 아니다

과학 문화의 확산과 창의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초등 수학·과학 교육과정 개발 및 융합인재교육(STEAM), 영재 교육 등을 담당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창의재단 김윤정 미래사회인재단장은 최근 매우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영재 교육을 받은 학생 838명과 학부모 780명을 설문조사해 국내 영재 교육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결과를 보니 모든 응답에서 일관되게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바로 영재의 발굴부터 교육, 진로 탐색에 이르기까지 어느 응답에서도 ‘학교’나 ‘선생님’이 1순위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영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스스로 학습, 탐구하려는 마음’(71.8%)을 압도적인 1위로 꼽았고 ‘선생님의 지도’(5.4%)는 미미했다. 영재성 계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이는 선생님보다 ‘부모님’이었다. 궁금증은 주로 △인터넷 검색(44.6%)이나 △책(14.6%)으로 푼다고 했다. 학부모 설문 결과를 보면 공교육은 영재 교육에서 기능을 거의 못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영재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 커리큘럼’, ‘담당 교사의 언행 및 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이의 영재성이 가장 많이 약화됐다고 답했다. 교사가 아이의 영재성을 알아봐 주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질문을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아이’로 취급해 친구 관계마저 나빠졌고, 제대로 지적 욕구를 채우지 못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됐다고 한다. 때로 이들에게 영재성은 선물(gifted)이 아닌 고통이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영재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과거 한 교육부 관계자는 사석에서 “왜 영재를 키워야 하느냐. 대한민국에 영재 몇 명이 없어서 우리가 잃는 것보다 그 아이들처럼 되겠다고 수천수만의 다른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잃는 게 더 많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정책 목표가 부모들의 교육열을 낮춰 사교육을 잡는 데 있다 보니 ‘고도 영재’로 분류되는 이른바 진짜 영재들은 ‘조용히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김 단장은 “영재 교육은 장애아 교육처럼 ‘특수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사교육 및 입시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정책적으로 소외받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모든 아이는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정서장애가 많은 영재들에게 심리 돌봄까지 병행하며 특수교육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은 헌법정신과 학교법에 근거해 ‘개별화 교육’을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에 맞는 영재 교육을 제공한다.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은 고도 영재를 별도로 구분해 육성한다. 영국은 교원 양성 과정에 영재 교육을 필수로 다뤄 교사들이 이들을 적절히 구별하고 맞춤 교육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들 나라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 독일에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영재 교육은 엘리트 교육이며 특권층을 위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강해 공교육에서 언급조차 민감해했다. 30년 전 선진국의 상황이 우리의 오늘과 사뭇 닮아 있는 셈이다. 창의재단이 80주년을 맞을 때쯤이면 한국 영재들도 ‘날개를 펴는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물론 그 전에 영재가 아닌 아이를 영재로 만들려는 한국 학부모들의 과욕부터 내려놔야 하겠지만 말이다.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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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학교 절반, 내년 자유학년제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운영해온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1년간의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된다. 시험 및 학과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해 보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나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을 조장해 학력 격차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5일 전국 1470개 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3210개 중학교의 46%에 해당한다. 또 516개 중학교는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를 운영해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수업 및 평가를 진행한다. 나머지 중학교들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골라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자유학년제를 일률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은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에 진보 성향 교육감 지역인 광주, 경기, 강원 지역은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행한다.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운영 기간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 학생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제 선택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유학기제 학교는 연간 170시간 이상, 자유학년제 학교는 221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찰한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장 형태로 기록한다. 자유학기제를 한 모든 학생의 교과별 이수 여부는 총괄식 지필평가 없이 ‘P(패스)’로만 입력된다. 원점수 및 과목 평균은 공란으로 남겨진다. 자유학년제 참여 학생의 1학년 내신성적은 고교 입학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유학기제 확대를 두고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시험을 없애 학생들이 여유롭게 꿈과 끼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찬성 의견과 현행 자유학기제가 여전히 겉핥기식이어서 사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학생 간 학업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반대 의견이 공존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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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평가 결정권 강화”

앞으로 학교 교실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을 할지, 또 그에 따른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한이 개별 교사에게 대폭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교 시험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사 임용시험에 이르기까지 교육계의 평가 방식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1일 제10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취임한 성기선 신임 원장(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평가원은 국내 초중고교 교육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동시에 학교에서의 내신 평가방식과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문제 출제까지 교육 분야 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성 원장은 내신 평가와 관련해 “초중학교에서 일부 실시 중인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가 고등학교에서도 안착돼야 한다”며 “학교 평가나 교육청 평가 같은 획일적·양적 평가를 지양하고, 개별 학교 및 교사별 평가를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학년, 학점제 방식의 교육과정을 적극 도입하고 원내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하며 “국가가 교육과정을 중앙집권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용 도서의 검정 및 인정 체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교사별 교육과정 선정과 재구성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서 중심 수업을 지양하고 교육과정을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성 원장은 교사 임용시험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용시험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적극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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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학’ 한중대·대구외대 내년 2월 폐교…재학생들은?

부실 사학으로 폐교 논란이 계속돼 온 강원 동해시 한중대와 경북 경산시 대구외국어대가 내년 2월 폐교된다. 교육부는 27일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60조 및 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와 동시에 내년 2월 28일자로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외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외에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법인해산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두 대학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이후 실시된 특별종합감사에서 학교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이 나온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중대는 3번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에도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79억5000만 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교직원 임금도 334억 원가량 체불해 학교운영 부실이 심각한 상태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써온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그간 부실대학에 대해 상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 기회를 줬지만 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를 진행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두 대학의 폐교 시점을 2월 말로 잡았다. 현재 두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1493명은 전공 등을 고려해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예정이다. 현재 한중대는 학부에 972명, 대학원에 75명이 적을 두고 있다. 대구외대 재적생은 392명이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대학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다른 지역 대학 편입학도 가능하다. 모집방식은 면접·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을 따르되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편입학 대상 대학에 대한 선발심사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과 모집요강을 세워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편입대학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두 대학의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 만큼 이들 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한중대 39명, 대구외대 35명 등 수험생 74명은 다른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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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빠진 온라인 원서접수… 올해도 ‘유치원 대란’ 오나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원서 접수 및 추첨이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 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올해도 학부모들은 예년처럼 원서 접수와 추첨을 위해 여러 유치원을 이리저리 뛰는 ‘유치원 대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 중랑구 중랑구민회관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처음학교로 시스템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270석 규모의 대공연장에 모인 학부모는 단 16명. 지난해 같은 설명회에 1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흥행 참패’였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 씨(35)는 “지난해 처음학교로 첫 시범 도입이 이뤄졌을 때만 해도 기대가 컸는데 막상 해보니 사립 유치원들은 참여를 안 해 전혀 쓸모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 안에 국공립 유치원은 딱 하나고 그마저도 모집 인원이 10명 미만이라 저소득층, 다자녀 등 우선입소 자격이 없는 일반 가정은 입학 가능성이 제로였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평범한 학부모들에게는 국공립 유치원만 지원 가능한 처음학교로가 무용지물이라 설명회 참여도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김모 씨(34)는 “설명회를 듣고 오히려 아이를 국공립에 보낼 수 있으리란 기대가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의 빈자리는 저소득층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100% 수용한 뒤 빈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다른 우선순위 조건 학생에게 입학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직장맘 송모 씨(36)는 “평범한 가정 아동은 국공립 유치원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며 “휴가를 쓰든 친정을 동원하든 최대한 많은 사립 유치원에 원서를 넣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부는 올해부터 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 유치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올해도 ‘자율에 맡기겠다’며 물러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은 “사립 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국공립 확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시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천의 한 단설 국공립 유치원을 찾아 “5년 내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늘리겠다”면서도 “택지개발지구나 저소득층 밀집 지구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도시 지역에서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사실상 요원한 셈이다.김하경 whatsup@donga.com / 인천=임우선 기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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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주간/조무제이사장]“인문학은 사람과 사람, 영역과 영역의 가장 큰 연결고리 역할”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 영역과 영역의 가장 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지금, 인문주간 행사에 오셔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마음 깊이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제12회 인문주간을 앞두고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연구재단에서 조무제 이사장(사진)을 만났다. 인문주간은 인문학 진흥을 위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인문주간은 각자도생의 각박한 현실에서 인간의 관용적 자세를 되돌아보는 ‘인문학, 관용과 성찰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정했다. 조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갈수록 계층 간 갈등, 청년실업,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나를 성찰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역량이기에 이번 주제를 관용과 성찰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은 평소에도 인문학 대중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문도시 사업과 석학 인문강좌 사업이 대표적이다. 조 이사장은 “인문도시 사업은 각 지역의 인문학적 역사·문화 자산을 발굴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문학 성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2012년 2개로 시작한 인문도시 사업이 올해는 27개 도시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고 인문학 석학이 강연하는 석학인문강좌에는 매번 평균 500명이 넘는 청중이 꾸준히 찾아 올해까지 10년간 총 438회가 개최됐다. 인문주간 동안 서울을 비롯한 전국 27개 인문도시에서는 지역만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접목한 230여 개의 다채로운 인문 강좌와 현장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컨대 용산의 경우 용산역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경부, 경의, 경원선 철도의 역사를 조망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용산의 골목길과 철도 건널목을 거닐며 현대 속에서 근대의 풍경을 찾아내는 답사가 철도정책연구원 전문가의 안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원의 6개 거리 골목을 걸어보며 이태원 속의 세계화와 다문화를 체험해보는 전문지역해설가의 안내도 마련돼 있다. 지방에서도 활발한 강좌가 진행된다. 한 예로 역사적으로 여러 종교가 태동하고 확산한 지역인 충남 서산에서는 지역 내 한서대를 주축으로 여러 종교의 가치를 모색해보는 행사가 진행된다. 유명 교수와 화가가 지도하는 ‘백제의 미소, 마애삼존불 그리기’ 및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리기’ 등 흥미로운 행사도 마련돼 있다. 지역의 인문학적 가치를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며 발견할 수 있는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하다. 조 이사장은 “요즘 많은 민간기관에서 다양한 인문강좌를 열고 있지만 재단이 개최하는 인문강좌는 인문학 분야에서 배출된 연구 성과를 일반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며 “중장년과 노년층을 위한 석학인문강좌,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한 청춘인문강좌, 비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인문공감콘서트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인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속가능한 인문학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 올 초 대학 내 인문학 연구 지원과 국민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문주간 상세정보와 사전등록은 인문공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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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주간]역사-문화 접목한 문화콘텐츠 발굴… 일상속 인문학을 만나다

한국연구재단은 인문학과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를 접목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지역사회 대중에게 전파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로서의 인문도시를 지원하고 있다. 인문도시 사업은 인문학과 문화를 접목해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는 일반 시민에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인문학의 사회 기여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인문도시란 지역의 인문 자산을 활용한 인문 강좌·인문 체험·인문 축제 등을 통해 인문학(문학·역사·철학·종교·예술 등)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과 그 삶의 가치’ 회복을 추구하는 인문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 사업은 일반 시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정체성 확립, 사회통합, 건전한 시민정신 배양,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경제적 이익 창출의 효과도 있다. 2012년 2개 도시로 시작한 인문도시 사업은 2017년 27개 도시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연구재단은 기존의 인문도시를 지역의 인문학적 역사·문화 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는 ‘인문 역사 문화도시’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문 자산을 활용한 지역 관련 학문(지역학)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지속적 확대 및 수도권 과제 비율의 적정 관리로 인문도시의 균형적 전국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주요 인문도시 성과경기 수원시수원시는 2011년부터 인문학 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를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인문학 분야에서 총 40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수원시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문학 콘텐츠를 개발하며 책 읽는 도시로서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과 같이 실생활에서 종종 마주할 수 있는 문제를 인문학에 접목시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나혜석 기념관 건설이나 버스 정류장 내에 인문학 글판 설치 사업, 인문학 사이트 운영, 화성 행궁 내 인문학 서당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광주시 광산구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다’라는 주제로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여성, 협동조합, 청소년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특히 프로그램을 인문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진행한 점이 주목된다. 광주 광산구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다양한 소외계층들이 참여한다.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자활대상, 저소득층, 탈학교 청소년,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북 영주시 영주시는 2013년 8월 인문도시로 지정되어 인문학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영주시는 동양대학교, 영주문화연구회와 공동으로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영주시가 가지고 있는 ‘선비의 고장’이란 이미지를 특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영주시는 생태체험 인문학과 연극 공연, 힐링 콘서트, 문화유산 탐방, 전시회 등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폭넓은 세대 층의 참여를 확보하고 있다. 경남 통영시통영시는 지역의 성격에 맞춘 시네마 아카데미, 문화유산 보전, 통통 인문학 강좌, 찾아가는 섬, 인문강좌, 무형 문화유산 전승 교실, 문화명소에서 만나는 인문학 강좌 및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통영시는 경상대학교와 연계해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학과 지역 시민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민 강사 양성을 위한 통통 인문학 강좌는 심층적인 강의를 위해 문학, 철학, 역사, 문화예술 등 월별 중심 테마를 지정해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인문학 도시 프로젝트는 인문학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생각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삼는다. 해운대구 인문학 프로젝트는 2012년 7월 구내에 인문사회 팀을 신설하면서 시작해 2013년 교육부 지정 인문도시에 선정됐다.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인문고전 읽기 프로그램이 주목할 만하다. 인문고전 100권 읽기 운동은 인문학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고 지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로부터 시작했다.}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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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전자시계-샤프펜 반입 안돼요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험장에 전자시계를 가져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나 발광다이오드(LED)창이 적용된 시계를 가져가서 쓰다가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응시가 무효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5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액정표시장치·LCD, LED 등)가 있는 시계를 포함해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시계는 엄격히 점검한다.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시계는 오직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뿐으로,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절대 없어야 한다. 또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샤프펜은 가져오면 안 된다. 다만 흑색의 0.5mm 샤프심은 반입 가능하다. 만약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험생 197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는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자가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이 규정을 위반해 69명의 학생이 응시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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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임우선]혁신학교와 좋은학교

지난주 교육부에는 교육부 정책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인사가 있었다. 바로 교육부 3대 실장 중 하나인 학교정책실장에 이중현 전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관(61)이 임명된 것이다. 이 실장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이던 시절, 그의 3대 브랜드(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중 하나인 혁신학교를 현장에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경북과 경기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그는 2007년 교장 공모제를 통해 경기 양평 농촌 지역의 한 혁신학교 교장이 됐다. 그곳에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수업 모델을 제시하며 전교생 100명이 안 됐던 폐교 위기의 학교를 서울 아이들까지 전학 오는 두 배 규모 학교로 키워냈다. 언론이 여러 차례 조명한 ‘스타 교장’이었던 그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관으로 일했다. 그가 없었다면 혁신학교가 김 부총리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만큼 이번 인사는 교육부가 혁신학교 강화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안 그래도 싸움판인 교육계에 더 큰 내홍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교육계는 이미 혁신학교가 좋으냐 나쁘냐를 두고 수년간 공방을 벌여 왔다. 통상 진보는 혁신학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혁신학교에서 새로운 공교육의 희망적 모델을 찾는다. 반대로 보수는 혁신학교가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전교조 학교이며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야기하는 문제적 학교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평범한 학생, 보통의 학부모에겐 정치 이념에 매몰된 이런 논쟁 자체가 개탄스럽다. 교육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민에게는 그저 좋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만이 있을 뿐 ‘혁신학교’인지 아닌지 문패 따위는 나중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마음을 다해 교감하고 실력으로 가르치며 학생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드는 교사가 많은 학교, 내 아이의 오늘과 내일에 도움이 되는 학교는 좋은 학교이다. 혁신학교든 일반학교든, 자사고든 특성화고든 그렇지 못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저 나쁜 학교일 뿐이다. 당장 등교와 동시에 하교 시간만 기다리며 6교시 중 5교시를 잠자는 아이들이 가득한 일반 학교가 지천인데 혁신학교를 통해 이를 바꿔 보려는 시도를 폄훼해선 안 된다. 반대로, 민주와 자율만 외칠 뿐 정작 학업은 100점 만점에 20점도 못 맞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넘쳐나는 지금의 혁신학교로는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결국 핵심은 정치색을 떠나 학생과 학부모가 그리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데 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말이 많다. 무엇보다 이 실장이 교육부 과장이나 국장을 전혀 거치지 않고 바로 실장(1급)이 된 전례 없는 사례라는 점에서 ‘벼락출세’,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돈다. 그가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초대 경기지부장을 지냈다는 점, 경력이 초등 쪽에만 집중됐다는 점, 정년퇴직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결국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은 실력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혁신학교’라는 브랜드에 집착하기보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좋은 학교 만들기에 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그래서 좌우 모두의 박수를 받는 교육부가 되길 기대한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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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단계폐지 합의 불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논의해 온 교육부와 사립대 협상이 결렬됐다.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요구에 일부 사립대가 그 대신 허용 범위 내에서 등록금이라도 인상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년도 사립대 입학금 인하를 대학 자율에 맡기되, 입학금을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지급 및 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줄 방침이다. 2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와의 입학금 인하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단하고, 내년도 입학금 인하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총협과 내년도부터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실무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입학금 인하에 따른 대학의 재정 손실 보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 교육부는 “입학금을 내리면 그 액수만큼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대학은 “말잔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별도 지원이 아니라 원래 받아왔던 내용일 뿐이며 재정지원사업 역시 입학금 손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립대는 “등록금이 동결되고 입학금마저 폐지되는데 학령인구까지 줄고 있어 재정 구멍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이나 재정지원사업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인상을 계속 억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 억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학금 폐지를 강제하지는 않되, 입학금을 인하해야만 정부의 재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2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사총협 회장단 간 입학금 폐지 최종 합의 선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백지화됐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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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맨’ 임태희, 한경대 총장후보 제청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를 겪어온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의 총장이 금명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5개 대학의 총장 임용후보자를 인사혁신처에 제청했다. 해당 안건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대통령 재가와 임명장 수여 절차만 남은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의 총장 공석 사태 해결이 시급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임명장 수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총리실 등에 따르면 △금오공대는 이상철 화학소재융합학부 교수 △부산교대는 오세복 체육교육과 교수 △목포해양대는 박성현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교수 △춘천교대는 이환기 교육학과 교수 △한경대는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임용후보자로 제청됐다. 임 전 실장의 제청을 두고는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이명박 정부 인사’인 점을 문제 삼았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규정상 철회하기 어렵다”고 말해 통과됐다고 한다. 5개 대를 제외하고 총장 장기 공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대학은 공주대(총장 공석 43개월)와 방송통신대(37개월), 전주교대(32개월), 광주교대(12개월) 등 4곳이다. 이들 대학은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대학들이 재추천을 진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남은 4개 대학은 기존 후보자들의 연구 실적 업데이트 등 서류 추가 보완을 해야 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립대는 법적으로 총장 선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 간선제를 도입해야만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주면서 ‘대학 자율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다수 거부해 ‘교육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촉발했고, 총장 후보자와 교육부 간 소송으로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됐다. 교육부는 8월 간선제와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 방침을 폐지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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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창의투자재단, 사회공헌 스타트업 8곳에 4억 투자

손주은 메가스터디그룹 회장이 사재 30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윤민창의투자재단이 사회공헌사업 등을 계획하는 스타트업 8곳에 총 4억 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 윤민창의투자재단은 ‘제2기 굿스타터’로 사회공헌 부문 2팀, 창의비즈 부문 3팀, 혁신기술 부문 3팀 등 총 8개 팀의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팀당 5000만 원씩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팀 가운데 하나인 ‘어뮤즈트래블’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 ‘여행약자’를 겨냥한 여행상품을 개발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스타트업이다. ‘하플리’는 기성복과 잘 어울리는 모던 한복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굿스타터 2기 선발에는 200여 개 팀이 지원해 경쟁률이 27 대 1에 육박했다. 윤민창의투자재단 관계자는 “각 스타트업의 시장성과 기술 역량, 기업가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뽑았다”며 “내년 상반기 3기 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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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協 “입학금 내년부터 단계 폐지”

대학 입학금을 없애라는 교육부의 거듭된 압박에 사립대 총장들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 일단 내년도 입학금부터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까지 얼마가 인하될지는 미지수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사립대총장협의회는 회장단 회의를 열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들과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어 오후에 사립대총장협의회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해 단계적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양측은 입학에 실제로 쓰이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입학 실소요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 이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몇 년에 걸쳐 인하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총장 1인과 대학 기획처장 2인으로 구성된 대표 3인을 선정해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들은 사실상 입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분을 거둬왔던 게 사실이다. 입학금마저 폐지되면 재정 확보 통로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줄어든 입학금 액수만큼 해당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또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사용처를 제한했던 예산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고 밝혔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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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찬반의견서 33만장 복사해 주든지…” 몸싸움 직전 간 교문위

‘국정 역사 교과서 진상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 이틀째인 13일 오전까지도 자료 열람 여부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교육부에서 열린 전날 국감에서 교문위원들은 밤 12시까지 대립하다가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찬성의견서 박스만 열어 조사하는 등 편향돼 있다”며 “반대의견서 여론 조작도 확인해야 하니 33만 장의 전체 의견서를 복사해 제출하든지, 아니면 열람을 허용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 교과서 문제를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거듭되는 공방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열람은 어렵겠다”는 취지로 답한 뒤 국감 중지를 선언하자 한국당 간사 염동열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양측은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회의장을 나간 유 위원장이 밤 12시까지 돌아오지 않아 교육부 국감은 자동 산회됐다. 동이 튼 뒤 대립은 다시 시작됐다. 오전 8시경 민주당 교문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이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한국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내내 공방을 벌였다.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이런 공방 탓에 1시간 반 늦게 시작됐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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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속 여성은 왜 치마만 입나요?”

남녀평등 의식이 높아졌다지만 초등학교 교과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1일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1, 2학년 1학기 교과서 16권을 분석한 결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비(性比) 불균형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먼저 문학작품과 역사에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등장했는데, 특히 역사 속 위인은 모두 남성이었다. 또 문학작품 속에서 남성은 의사, 상인, 농부, 나무꾼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며 ‘슬기로운 인물’로 그려지는 데 비해 여성은 콩쥐, 신데렐라, 인어공주, 주인공의 어머니·누이·딸 등 수동적이거나 부수적인 인물로 등장했다. 직업에 대한 설명에서도 고정관념이 강했다. 선생님, 승무원, 기상캐스터 등의 직업은 여성이 더 많았으며 특히 은행원, 돌봄노동자, 사서, 급식배식원은 예외 없이 모두 여성이었다. 반면 기관사, 해양구조원, 과학자, 기자 등은 모두 남성이었다. 외모에 대한 성 고정관념도 드러났다. 여성은 머리가 길거나 장신구를 하고, 분홍색 같은 밝은 색의 치마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 반면 남성은 짧은 머리에 짙은 색 바지차림이었다. 박 의원은 “집안에서의 성 역할에 있어서도 생계부양자는 남성으로만 묘사됐고, 아픈 아이를 간호하는 것은 모두 여성이었다”며 “교과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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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된 국정교과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과오를 조사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1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정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의뢰하라”고 요청했다. 추진 과정을 살펴보니 여론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포착됐다는 것이다. 수사 의뢰 대상으로는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업무를 총괄한 A 전 학교정책실장 △성균관대 교육학과 B 교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이란 단체가 꼽히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최근 위원회는 2015년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찬성 의견서 차떼기 의혹’을 집중 조사해 왔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의견 수렴을 진행했던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2일 오후 11시경,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제작된 찬성 의견서가 일괄출력물 형태로 대거 50여 박스에 실려 교육부로 전달된 의혹을 말한다. 당시 박스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B 교수가 이 단체를 이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교육부에 보관돼 있는 103박스 분량의 찬반 의견서 가운데 일괄출력물 형태의 박스 53개를 열어보니 4종류의 동일한 의견서 양식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되고 있었다”며 “같은 사람이 찬성 이유를 달리하며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당시 학교정책실장이 ‘밤에 찬성 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것이니 셀 수 있도록 직원들을 야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교육부 직원 200여 명이 밤 12시까지 계수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찬성 의견을 보낸 이 가운데 1613명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으로 시작하는 같은 주소로 주소지를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가 해당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이란 단체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찬성자 이름에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등을 적거나 주소지에 ‘조선총독부’ ‘청와대’ 등을 적는 등 상식을 벗어난 의견서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의견 수렴 결과 반대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부는 A 전 학교정책실장과 B 교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A 전 실장은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올 초 황조근정훈장(2등급)까지 받았지만 현재는 퇴직해 민간인 신분이라 위원회 차원의 조사는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론 조작의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공모나 협력 여부, 여론 조작이 드러나면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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