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학교 절반, 내년 자유학년제

1470개 학교 확대 실시… 1년간 내신은 고입때 반영 안해
관련 인프라-프로그램 부실… 사교육 따른 학력격차 우려도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운영해온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1년간의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된다. 시험 및 학과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해 보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나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을 조장해 학력 격차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5일 전국 1470개 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3210개 중학교의 46%에 해당한다. 또 516개 중학교는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를 운영해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수업 및 평가를 진행한다. 나머지 중학교들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골라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자유학년제를 일률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은 없다”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에 진보 성향 교육감 지역인 광주, 경기, 강원 지역은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행한다.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운영 기간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 학생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제 선택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유학기제 학교는 연간 170시간 이상, 자유학년제 학교는 221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찰한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장 형태로 기록한다. 자유학기제를 한 모든 학생의 교과별 이수 여부는 총괄식 지필평가 없이 ‘P(패스)’로만 입력된다. 원점수 및 과목 평균은 공란으로 남겨진다. 자유학년제 참여 학생의 1학년 내신성적은 고교 입학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유학기제 확대를 두고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시험을 없애 학생들이 여유롭게 꿈과 끼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찬성 의견과 현행 자유학기제가 여전히 겉핥기식이어서 사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학생 간 학업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반대 의견이 공존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