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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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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黨-靑 ‘정동기 충돌’]민주, 한나라 선제적 대응에 ‘깜짝’

    야당은 한나라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자 청와대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라며 압박을 가했다. 또 민주당은 인사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누구보다 반성과 성찰해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인사 실무담당자를 교체하고 시스템을 정비해봤자 잘못은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부적격한 감사원장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잘못되고 반복되는 인사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에 요청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국회에 도달하기도 전에 여당에서 먼저 정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뜻밖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의 인사청문위원인 유선호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려면 이런 일도 해야 한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나서서 이렇게 일찍 대통령이 내정한 사람의 사퇴를 촉구한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청와대가 정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은 사정이나 감찰이라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회창 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자질 여부나 고액의 변호사 수입 등 품성 문제에 앞서 대통령과 밀접한 측근 인물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정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영삼 정부 초기 감사원장을 지낼 당시 전직 대통령 조사를 놓고 청와대 참모들과 충돌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좌파정권은 좌편향된 이념의 잣대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들었다”며 “지금 이명박 정권도 권력집중을 가져올 연고주의 인사로 법치와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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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동기 공방- 정조준 vs 정공법 ‘鄭면충돌’

    《‘정동기 공방’ 격화-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차에 들어서는 올해 1월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주당의 ‘낙마 공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다.》 ■ 민주 “전관예우 청문회”민주당은 여권 일부에서도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은 9일 공동 보도자료에서 “정 내정자는 2007∼2010년 10억1000만 원을 벌었고 세금 등 기본 지출비로 4억9000만 원을 썼다. 저축을 할 수 있는 액수는 5억2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 기간 예금만 7억1000만 원이 늘었다. 최소 1억90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3월 발간된 관보에 정 내정자의 부인이 2006년 양도성예금증서(CD·무기명식)를 산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매입 이유 및 규모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년 12월 공직 퇴직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정 내정자 부인의 곗돈 입금 등으로 9000만 원의 예금이 늘어났다며 계의 규모 및 구성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정 내정자는 재테크의 귀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스폰서 공직자인지를 스스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법정서류에 나타난 수입 자료만 보면 예금 증가액이 과다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퇴직금 8700만 원, 검찰 상조회 수령금 1500만 원, 배우자의 곗돈 2400여만 원, 검찰 재직 당시 받은 급여성 수당 등 법정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이 있어 예금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 내정자의 배우자가 2006년 월 50만 원과 100만 원짜리 계를 한 개씩 들어 2007년 3월과 4월에 각각 1600만 원과 815만 원을 찾았다. 또 배우자 명의의 수익증권을 해지해 7348만 원어치의 무기명 CD를 샀다가 만기가 돼 펀드 투자로 전환했다. 돈의 출처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 청문위원 7명 중 5명이 정 내정자와 검찰 선후배(최병국, 성윤환, 이상권, 권성동 의원), 학연(성윤환, 정진섭 의원) 등의 인연으로 얽혀 있다며 ‘전관예우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우리가 공사(公私)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냐”고 일축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靑-與‘우려 속 기대’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를 겨냥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우려스럽지만 ‘중도하차’는 없다는 태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정 내정자에게서 위법 불법 탈세 부패 등 결정적 결격사유가 확인된 게 없다”면서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마시킬 수는 없다. 구조적인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또 7억 원이라고 말하지만 세금으로 낸 3억 원을 제하면 4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여권은 감사원장 내정 발표를 전후로 2005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인선한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법조계 ‘전관예우’로 비칠 만한 고액수임 논란에 휩싸였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다수당이던 열린우리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퇴직 법조인의 고액 수임은) ‘사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며 제도의 잘못이란 점을 강조했다”며 “퇴임 후 소득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낙마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봐주기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인신공격성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문제를 철저히 묻고 설명을 듣겠다”면서도 “청문회가 인신공격이나 정치공세의 장이 되거나, 이명박 정부를 흔드는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은 19, 20일 열릴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끝난다면 국회 표결과정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발표는 예상된다. 하지만 본회의 부결이 메가톤급 악재가 될 것이란 점에서 다수의 반대표가 나오기는 싶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청와대나 한나라당의 이런 기대에는 정 내정자에게서 추가 의혹이 나와선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혹시라도 예기치 않은 악재가 터져 나온다면 당내 일각의 부정적 기류와 맞물려 정동기 카드를 관철하려는 여권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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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전염병法 개정 ‘원포인트 국회’ 13일 열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7건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했다. 이 가운데에는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22일 농식품위를 통과한 가축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반려를 요청해 다시 농식품위에 상정하게 됐다. 여야는 다음 주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7건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의결한 뒤 13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인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각기 발의한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도살처분비 국가부담 △전국 단위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 설치 △도살처분 관련 정신·심리적 충격에 따른 의료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정해걸 김영우,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도 각기 개정안을 내놓았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7일 농식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충남북에 (구제역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실질적으로 선포됐을 경우 구제역 관련 보상과 재정지원을 비교하면 지금의 재정지원이 더 많은 편”이라며 “재난지역 선포가 실익이 있느냐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향후 구제역 확산추세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확대를 추진하겠다. 소의 경우엔 충남북과 강원, 경북의 구제역 발생 인근 지역에, 돼지는 전국의 종돈과 모돈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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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당직 있을때 개인카드 일단 쓰고 당비로 충당”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당의 활동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뒤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따르면 정 내정자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쓴 신용카드 금액은 모두 3억8651만 원에 이른다. 특히 2008년 한 해에만 1억3654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 정 내정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기간 당직을 맡고 있어 개인 카드로 대외 활동을 한 뒤 당에서 지급한 활동비로 카드대금을 충당했다”며 “당시 사용한 당 활동비가 1억 원가량 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당 홍보기획본부장을 맡았다. 문제는 당의 활동비까지 신용카드 대금에 포함돼 연말정산 때 정 내정자 개인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에는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세금을 다시 낼 수 있다면 내겠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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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번엔 “무상의료”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본인의 부담률을 대폭 낮춰서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현행 평균 61.7%에서 90% 수준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외래치료비의 본인 부담률도 30∼40%로 낮춰 전체적으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 최고 4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연간 8조1000억 원으로 추산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의료비 지출 합리화, 일부 건보료 인상 등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0·3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으로 명문화한 무상의료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에 더해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을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무상의료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무상급식에 이은 또 한 번의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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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정국구상’ 들어봅시다]손학규 민주당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말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후 서울광장과 전국 13개 도시에서 천막농성(12월 9∼28일)을 벌인 데 이어 3일부터 ‘희망대장정’으로 이름을 붙인 100일 일정의 제2단계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풍찬노숙(風餐露宿)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셈이다. 인터뷰는 4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대표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전북 군산시로 향하기 직전이었다. 손 대표는 “오죽하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지지율 뻔히 떨어지는 것 알면서 길거리에 천막 치고 나앉겠나. 국회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뭘 해봐도 손에 쥐는 게 없더라. 결국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올 한 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간 미흡한 것이 있었다면. 또 새해 각오는…. “지난해 10·3 전당대회 결과는 정권교체의 바탕을 마련해 달라는 당원, 국민의 뜻이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보지 않기로 다짐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됐다. 당장은 내 자신이 망가져도 길거리에 몸을 던져서라도 당을 뭉치게 하고 당의 결의를 단단하게 해야 한다.” ―여야관계에 돌파구가 없다.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할 용의가 있나.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뭘 걱정하겠나. 그러나 (2일 찾아온)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만 봐도(고개를 절레절레)…. 정 수석은 ‘세배 왔다’지만 지금 야당 대표가 한가롭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나눌 수 있나.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연말 상황(예산 강행처리) 유감스럽다’ 같은 최소한의 인사치레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정이 어려우니 함께 타개해 보자’고 한다면 내가 왜 그렇게(농성) 하겠나.” ―대통령의 새해 연설을 평가한다면…. “최악의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없었다. 서민 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거다. 서민, 중산층을 위하고 육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뭘 책임진다는 건지. 그런데도 여권에선 개헌론이 나온다. 한가한 것인지 정신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대한 견해는…. “비준은 절대 안 될 거다. 추가 협상안은 (기존 협상안에) 그나마 있던 균형을 아주 심대하게 깼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했다. 자동차업계는 ‘찬성’이라지만 그 속은 어떻겠나. 대기업이 정부 말 안 듣고 배길 수 있겠나.” ―2012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무엇이라고 보나. “안보와 복지라고 본다. 우선 2000년 6·15선언 이후 유지돼온 평화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전쟁을 통해 평화를 이룩하자는 건 안 된다. 또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이 진보와 복지다.” ―육군 병장 출신인데…. “대학 4학년 때 정학 상태에서 징집돼 6군단 207병기단에서 행정병으로 꼬박 35개월을 복무했다. 우리 연배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든지 (고개를 저으면서) 그건…. 늘 군대 갔다 온 것, 감사하게 생각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보초 서고 이런 군 경험을 못 했다면 오늘날의 손학규는 없었을 것이다.” ―‘햇볕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한계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느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변형, 발전시키는 게 계승, 발전의 기본 취지가 아닌가.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하고 개혁, 개방 문제에 변화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었다. 나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도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그 발언에 대해 시비 거는 당내 인사가 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론 ‘웃기네’라는 생각이다. 김대중 정당에 있으면서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지지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다.” ―복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손학규표 복지’란…. “지금 ‘누구의 것’ 중 특별한 게 있나. 박근혜(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형 복지’도 네이밍(이름)만 있지 않나.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오늘은 서울 성북구에서 다섯 아이를 키우는 분을 만났는데 빨래가 많아 세탁기 3대를 쓰는데 물값이 너무 비싸다, 이래서 저출산이 해결되겠냐고 하더라.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모으다 보면 정책이 나올 것이다.” ―‘박근혜 대세론’에 대한 생각은…. “현재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있나.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되고 여야 대결구도가 짜이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평화와 복지를 바라는 세력은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으로 모일 것이다. 보수의 복지론은 한계가 있다. 또 국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시대의 막내다. 2012년 대선에서 우리는 구시대를 종식시켜야 한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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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최대한 늦출것” 박지원 ‘20일경 초완급’ 제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31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늦춰 20일경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일자로 17일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민주당이) 맞춰가는 것은 이번에는 있을 수 없다”며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초완급(超緩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장관(인사청문회)은 (당시 상황이) 시급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초특급으로 협력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감사원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장관을 거의 반년 동안 비워 놓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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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경 인사청문 새해 첫격돌 예고

    여야가 1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현재 청문회 대상은 정동기 감사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등 3명. 정부가 5, 6일경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회는 17일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 감사원장 내정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공격수’인 민주당은 청문회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우선 청문 대상자에 대해 병역면제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공직부적격 4대 과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본회의 인준이 필요한 정 감사원장 내정자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 민간인 사찰 파문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연루 의혹을 파고들 태세다.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의 주역인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유선호 전병헌 조영택 의원 등이 ‘저격수’로 거론되고 있다. 정 문화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2012년 총선 출마로 장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최 지경부 장관 내정자에게는 이명박 정부 초기 고환율 정책 등 경제정책 실정론을 각각 이슈화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감사원장에 차관급(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간 사례가 없다.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볼 것”이라며 “벌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내정자들의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하되 야당이 ‘흠집 내기’로 정치공세에 나서면 강력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지만 민주당이 새해부터 청문회 정치공방에 나설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격돌할 감사원장 청문특위엔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전면 배치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 대상인 감사원장(공군 법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해병대), 지식경제부 장관(육군 중위 전역) 내정자 모두 병역을 마쳤고, 재산 문제 등 도덕성 면에서도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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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큰 싸움 붙고 잠룡들 날아오를 勢

    2011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드문 해다. 4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정치적 파장은 전국 단위 선거에 비할 수 없다. 하지만 2012년 총선(4월)과 대선(12월)을 앞둔 격동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 내부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여야가 주요 정치 일정마다 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개헌 시동’ 걸릴까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후 등 돌린 여야는 새해 들어 마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12·31 개각’으로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이다. 현재 정동기 감사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16, 17일경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자질과 함께 병역면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현 정부 고위 인사의 ‘4대 필수과목’ 해당 여부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굳었던 여야 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들 경우 이재오 특임장관 등 여권 주류 진영이 이미 공언한 대로 개헌 드라이브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이 장관은 “2011년 상반기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안 사태 이후 개헌 논의에 일절 선을 긋고 있어 개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주목된다.변수는 사실상 대선행보에 나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선택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이 대통령과 맞서지 않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고 있지만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정치권 최대 이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전선은 단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다. 정부는 이달 말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2월 임시국회부터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의 원내 대치와 여론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조기 처리를, 야당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여야 내부의 ‘이념적’ 가치와 직결돼 있어 대화와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준안이 1차 상정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단독 처리 거부를 선언한 것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2008, 2009년 외통위에선 한미 FTA 처리 문제를 놓고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정치권에선 비준안 처리 문제가 5월경 여야 원내사령탑이 바뀌고 난 뒤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예산안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까지 강행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 대선경쟁 가속화4·27 국회의원 재·보선은 여야 각 정당이 빅뱅으로 가느냐, 안정기로 접어드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2곳이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 강남을·노원갑, 전남 순천, 강원도지사 선거까지 포함될 수 있다. 재·보선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여야 지도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완공을 눈앞에 둔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놓고 여야 간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을 정권 재창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여권에 맞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얼마나 깊이 있게 파헤칠지 주목된다.여야 내부에선 2012년 대선을 앞둔 각 진영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사실상 대선 행보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전 대표도 지지세력을 넓히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행보를 둘러싼 난타전도 격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권 내부에서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행보가 주목되지만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한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올 상반기를 목표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벌이고 있는 통합 논의가 야권 통합의 불씨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박근혜, 대선 2년 앞두고 움직인 이유는…▲2010년 12월29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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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무식 하고도 최고위원회의 연 민주… ‘시어머니 박지원’ 때문?

    “어제 종무식을 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워낙 부지런하신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상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일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놓자’고 해서 열었다. 아주 ‘지독한 시어머니’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손 대표는 이어 “의원 여러분이 (박 원내대표를) 뽑아 놓으신 걸 어떻게 하냐”고 농담까지 했다.박 원내대표는 30일 소속 의원들의 정기국회 출석률을 전격 공개했다. 정기국회 개의 후 연말까지 열린 국회 본회의(15회)와 의원총회(30회), 각종 집회(23회) 참석 현황을 분석해 출석률이 높은 ‘우수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이는 7월 이후 두 번째다. 박 원내대표는 우수 의원들에게는 공천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성적이 저조한 의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경고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각종 공개회의에서도 “우리 ○○○ 의원은 참 잘했고, △△△ 의원은 칭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왔다.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도 종종 의원들에게 “출석을 부르겠다”고 말한다. 당내에선 “고령(만 68세)의 원내대표가 솔선수범하고 있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출석률까지 체크하는 초등학생은 아니지 않으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외부 상황이 많은 만큼 꾹 참고 있지만 폭발할 수도 있다”며 “박 원내대표가 다른 방식으로 리더십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박지원 원내대표 서울광장서 정부 규탄}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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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최선영 前국회의원

    제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선영 전 의원(사진)이 28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70세. 고인은 경기 부천 출신으로 부천 오정 농업협동조합장을 네 번 지냈고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국민회의 원내부총무, 새천년민주당 윤리위원장 등을 거쳤다. 유족으로는 딸 진경 현경 미경 윤정 현진 정화 씨와 사위 길성국 ㈜유신 이사, 서흥대 씨(개인사업), 박성욱 씨(개인사업), 신찬균 제일모직 수석연구원 등이 있다. 빈소는 부천성모병원. 발인은 30일 오전 9시. 032-340-7301}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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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감싸기’ 팔걷은 민주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을 겨냥해 “죽여 버려야 한다”고 말한 천정배 최고위원을 감싸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재정권 말기가 가까워지면 충성경쟁이 극심해진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과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에 그러했다”며 “천 최고위원의 발언은 흔히 하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마치 천 최고위원이 ‘이명박 죽여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하고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보온병 포탄을 갖고 군을 비하하고, ‘룸살롱 자연산’ 발언으로 전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한 한나라당 대표는 어떻게 됐나”라고 주장했다.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고 멀쩡한 4대강을 파헤쳐 금수강산의 생태환경과 생명을 죽이는 살인정권, 살생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사형선고를 내려야 마땅한 정권”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그는 28일 밤 발표한 ‘아프냐, 너도 사람이었구나’라는 제목의 ‘자작시’ 형식 성명에서 “일상적으로 죽임을 강요하면서/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민생을 파탄내면서/뭇 생명을 죽여가면서/너희들은 고작 이 말만으로 이런단 말이냐//같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구나/그것이 오늘 난 슬프다”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손학규,여권 강력 비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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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국순회 투쟁 서울집회로 종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새해 정부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9일부터 이어온 전국순회 장외투쟁을 20일째인 28일 오후 서울 집회를 끝으로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재야단체 등과 함께 ‘이명박 독재심판 결의대회’ 등을 열고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튿날인 9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서울역광장에서 100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14일부터는 인천 천안 대구 부산 광주 창원 원주 수원 등 전국 13개 도시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 손 대표는 장외집회가 열리는 도시에 미리 가서 집회장에 천막을 치고 자는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원들이 단합하고 시민들과 젊은층, 특히 젊은 주부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연평도 사격훈련, 구제역 등 다른 대형 현안 때문에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으로 시군구 등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저인망식 홍보전 및 각종 현안 관련 정책투쟁으로 방향을 바꿀 계획이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중곡4동 꿈나래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육 실태를 살핀 뒤 지하철 여의도역 일대에서 예산안 날치기 통과 무효화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독려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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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후원금 ‘쌈짓돈’ 쓰듯… 3년간 26억 사용처 ‘깜깜’

    경찰이 2008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3년 동안 기업, 경제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현금 13억9130만 원과 상품권 12억2067만 원어치를 기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 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있어 막대한 액수의 기부금품이 ‘쌈짓돈’처럼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동아일보 취재팀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기부금품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기업체 등의 기부금품은 이른바 ‘힘센’ 기관에 집중됐다. 즉 △경찰청(본청)이 3년 동안 현금 3억9500만 원, 상품권 1억300만 원 △서울지방경찰청이 현금 2억1000만 원과 상품권 3억5800만 원 △경기지방경찰청이 현금 5억3430만 원과 상품권 3억1570만 원을 각각 기부받았다. 경찰이 기부받은 전체 현금의 79.7%와 상품권의 63.6%가 이들 3개 기관에 집중됐다.현금·상품권을 기부한 주체는 △SK그룹 한화건설 등 대기업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기업 등 다양하다. 특히 계룡건설(충남지방경찰청), 성전건설(전북지방경찰청), 광주은행(광주지방경찰청) 등 지방의 건설업체나 은행 등이 관할 지방경찰청에 기부한 경우도 많았다.이처럼 경찰이 현금과 상품권을 기부받는 근거는 군인, 전·의경에게 식품, 운동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6년 개정된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이다. 현재 기부금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로 경찰 간부로 이뤄진 ‘기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거액의 현금·상품권 사용 내용이 베일에 가려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과 동아일보 취재팀은 10월 중순부터 기부금품의 집행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경찰청에 10여 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이를 거부하다 지난주에야 ‘경찰청 2010년 현금 3억6508만 원 접수, 경찰청 근무 전·의경 격려금 30만 원 사용’과 같은 내용의 간략한 회신만을 보내왔다. 한 특별수사통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등으로부터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는 것은 일종의 ‘합법적 상납금’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그간의 사용 내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를 받도록 법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경찰, 사흘에 한 번 인권위 권고 받아▲2010년 6월30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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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선 시급한 ‘경찰 후원금’

    #1. 경찰청은 올 들어 하나은행으로부터 현금 1억 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농협 상품권 2000만 원어치와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5000만 원어치,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현금 4000만 원 등 현금 3억4500만 원과 상품권 1억300만 원어치를 기부 받았다. 그러나 올 한 해 경찰청에 근무하는 전·의경 격려금으로는 30만 원(2월 9일)을 썼을 뿐이다. 2009년도 이월금액 2008만 원을 합쳐 현재 현금만도 3억6478만 원이 남아있다. #2. 재벌그룹 A 회장은 10월 19일 경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강덕 청장에게 기부금으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생하는 전·의경들에게 써달라”는 취지였다. 이 자리에는 그룹 계열사 사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경북 포항 출신인 이 청장은 현 정권 들어 대통령치안비서관을 지냈고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A 회장은 앞서 2008년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현금 1억 원을 기부했다. 당시 서울청장은 지난해 초 경찰청장에 내정됐다 물러난 김석기 씨였다.○ 경찰조직 중에서도 힘센 기관에 집중 경찰에 대한 기업 및 경제단체들의 기부는 물품과 현금·상품권으로 나뉜다. 중고 노트북, 냉동닭, 전복, 멧돼지, 라면, 운동화, 등산화, 양말 등 다양하게 이뤄진 물품 기부는 전국의 지방경찰청이 모두 받았다. 그러나 유독 현금과 상품권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등 3곳에 집중됐다. 막강한 정보력과 인력을 통해 각종 선거와 대형 수사에 활용되는 첩보를 관장하는 경찰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에 일종의 ‘보험’을 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경찰청장(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네 자리뿐이다. 대구, 울산, 전북, 전남, 제주지방경찰청 등 5곳에는 같은 기간에 현금 기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 관할 수사기관에 ‘보험성 후원금’? 경찰에 현금과 상품권을 기부한 곳은 주로 대기업과 경제 관련 이익단체, 지역 소재 건설사 등이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가 경기지방경찰청에 현금 1억 원(2009년)과 상품권 1000만 원(2010년)을, 역시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경기지방경찰청에 현금 900만 원과 상품권 5900만 원어치를 각각 기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지역 건설사나 건설협회가 그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기부한 사례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전북지방경찰청의 경우 전북건설협회 등과 전주 소재 성전건설로부터 각각 상품권 1440만 원어치와 300만 원어치를 기부 받았다.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시의회도 해당 지역 경찰에 기부금을 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재임하던 2008∼2009년 인천지방경찰청에 현금 2870만 원을 기부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2009년 경기지방경찰청에 현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 집행 내용은 ‘비공개’ 기부금품 모금 및 심사는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기부금심사위원회(8∼12인으로 구성)에서 담당한다. 기부금심사위는 기업, 단체 등이 기부 의사를 밝힌 기부금품에 대해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 문제는 기부금심사위가 ‘민간 출신’ 1, 2명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청의 청장, 차장 등 경찰 간부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기부금품모금법에는 ‘기부금심사위는 덕망이 있는 민간 출신이 포함되면 된다’고만 규정돼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동아일보 취재팀은 기부금심사위에 포함된 ‘민간 출신’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각 청의 기부금심사위가 현재까지 기부금품을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경찰에 대한 기부금은 전·의경의 위문 목적으로만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다른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해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해석이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감사관실이 수시로 각 청의 기부금품 사용 내용을 점검하는 만큼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의경 격려 등에 써달라는 취지로 2006년 개정된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은 생닭, 돼지고기, 운동화, 등산화 등 물품이 보관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금과 상품권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갈수록 통상적인 전·의경 격려금만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눈에 띄고 사용 내용에 대한 규제도 없어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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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기부금품法 개정당시 취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1995∼2006년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내무부(현재 행정안전부) 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현금, 위문품 등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1995년까지 방위성금, 수재의연금 등으로 ‘준조세’ 성향의 기부금을 받았으나 이를 없애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기부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군 장병, 전·의경 등을 위한 위문품 기부가 이어지자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2006년 9월 관련법 시행령에 정부 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했다. 장성 이상의 지휘관을 둔 군부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지방교정청 등 국방 의무복무자들이 근무하는 기관 등에 한해 예외조항이 생긴 것이다. 이 기관들은 대통령령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이 들어올 때는 자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기부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운영, 의견청취, 위원장의 직무 등을 빼놓고는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고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사용내용 등 관련 서류에 대한 규정도 따로 없다. 민간위원 관련 규정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모호하게 돼 있다.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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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오늘 출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사진)의 정책 개발을 맡을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출범한다. 이는 박 전 대표가 20일 자신의 복지 정책 구상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의 공청회를 연 데 이은 공식적인 대권행보 ‘2탄’인 셈이다. 26일 박 전 대표 측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대회가 열린다. 박 전 대표도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발기인에는 그동안 박 전 대표와 격주에 한 번씩 만나 정책 개발 문제를 논의해온 ‘5인 스터디 그룹’ 멤버인 안종범 성균관대, 김광두 서강대, 김영세 연세대, 신세돈 숙명여대, 최외출 영남대 교수를 포함해 외교 안보 경제 복지 문화 언론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와 관계 재계 인사 등 총 80여 명이 포함돼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발족은 5인 스터디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박 전 대표를 돕는 전문가들의 연구 모임이 생기는 것이고, 박 전 대표는 모임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싱크탱크를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의 한 의원은 국가미래연구원 발족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정책을 준비하고 만드는 일을 당당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선 경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이를 뒷받침할 정책 개발을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맡아 사실상 대선 캠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래연구원 발족에 관여한 한 인사에 따르면 그동안 박 전 대표에게 정책 조언을 한 전문가 그룹은 수백 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에게 명단이 공개되는 발기인으로 참여할지를 일일이 물어 수락한 사람들만 발기인에 포함됐다고 한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친박계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유일하게 발기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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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비 전액기부’ 신학용의 짠물 살림법

    검찰이 10월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들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인 후원금이 바싹 말랐다. 한 야당 의원은 “목표액을 올해 한도액의 절반(1억5000만 원)으로 정했으나 이마저도 채우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여의도의 ‘우울한’ 연말 분위기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 갑·사진)의 지역구 살림살이가 화제가 되고 있다. 신 의원은 298명의 현역 의원 중 유일한 ‘무보수 명예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2008년 18대 총선 때 세비를 장학기금으로 내놓겠다고 공약했고 당선된 뒤 세비 1억5000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16일 인천 계양산장학재단을 세웠다. 앞으로도 세비를 모두 장학재단에 낼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월 800만∼900만 원. 법무사 출신인 신 의원은 자신이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신 의원이 4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12억4799만 원이다. 그러면 신 의원은 어떻게 의정 살림을 꾸려가고 있을까. 그는 민주당 의원 중 후원금 순위 상위권에 있다. 올해 후원금 총액은 1억2000만 원 정도로 선거가 없었던 지난해보다 3000만 원가량 줄었다. 6월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 후원금 한도는 3억 원이다. 신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갈수록 ‘내 돈’ 없는 사람은 정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지만 작은 것이라도 거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구가 아파트촌 밀집 지역이란 점에 착안해 살림살이를 어떻게든 줄이고 있다”며 자신의 ‘노하우’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매년 제작해 배포하는 의정보고서를 4만 부만 인쇄했다. 다른 의원들의 절반 수준이다. 또 의정보고서의 기획 및 편집은 외부 대행업체에 맡기지 않고 신 의원과 보좌진이 직접 담당했다. 인쇄비용이 추가되는 컬러사진이나 양장도 없앴다. 우편발송비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의정보고서 발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좌진이 1주일 동안 직접 지역구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보고서를 일일이 나눠줬다. 신 의원 측은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오히려 민심 탐방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의정보고서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매년 1000만∼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 사무실 운영비의 거품도 뺐다. 인천 지역 사무실에는 유급 직원이 1명뿐이다. 통상 의원들의 지역 사무실에는 보좌관 1명 등 직원 3명이 일하고 있다. 대신 지역 사무실이 국회와 가까운 점을 활용해 보좌진이 수시로 오간다. 신 의원은 “농촌이나 도농결합 지역구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아파트촌의 특성을 살려 살림살이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강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08년 선거 당시에도 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 선거운동 등을 적극 활용했다. 신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은 현실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후원금 규제를 완화하는 ‘후원금 불벌법’ 등을 추진하려 해서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알뜰한 살림살이를 통해 유권자에게 더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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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전국으로 퍼지나]정작 국회는 소걸음… 농림위 오늘에야 열기로

    구제역이 경기지역까지 확산되는 등 비상 상황을 맞고 있지만 정작 구제역 문제를 다뤄야 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제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생국회’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여야는 20일 군 당국의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방침에 따라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면서 구제역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 일정도 21일 열린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보다 하루 늦게 잡혔다. 그나마 상임위원들의 개인 일정과 민주당 장외투쟁 일정 등을 고려해 23일로 잡았다가 구제역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농림수산위가 열리더라도 농림수산부의 현안 보고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구제역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국경검역과 축산농가의 방역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당장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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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사격훈련 단행]훈련 어떻게 진행됐나

    20일 오후 2시 30분 안개가 군데군데 깔린 연평도에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북한군의 대응 도발 위협 속에서 해상 사격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당초 이날 오전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해무 때문에 계속 연기되면서 일각에선 ‘이러다 훈련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던 시점이었다.연평도의 주력화기인 K-9 자주포는 이번 사격훈련에 1문만 참여해 4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 사격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다”며 “이번에 K-9이 참여한 것은 연평도의 모든 화력이 참여한다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해병대원들은 사전에 장비는 물론 탄종, 신관, 장약, 발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기하다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사격을 개시했다. 나머지 K-9 자주포는 혹시 모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북측 개머리 지역과 무도 해안포 진지를 향해 경계태세를 갖췄다. 북한 쪽을 응시하는 병사들의 표정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읽혔다.K-9 자주포의 포신을 떠난 포탄은 하늘에 한 가닥 선을 그리며 표적을 정확히 맞히기 시작했다. 포 사격이 시작된 뒤 20분가량 지나자 포성이 잠시 멈췄다. 포를 쏜 뒤 얼마나 잘 맞혔는지 알아보고, 포에는 이상이 없는지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다.K-9 자주포는 북한군이 보유한 170mm 자주포나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군단급 포병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포다. 포신이 기존 K-55 자주포와 비교해 2m 이상 길고 최대 사거리가 41km에 이른다. 특히 K-9 자주포는 자주포의 위치와 포신의 각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자동으로 포를 조준할 수 있다. 움직이다가도 1분 이내에 첫 발을 쏠 수 있다. 15초 동안 3발을 급속 사격하고 최초 3분 동안 분당 포탄 6∼8발을 쏠 수 있다.K-9 자주포 포탄이 연평도 서남쪽 가로 40km, 세로 20km 해상의 사격구역에 정확히 떨어지자 이번에는 105mm 견인포와 81mm 박격포, 벌컨포 등이 훈련에 가세했다. 105mm 견인포는 미군의 M-3 105mm 견인포를 기본으로 6·25전쟁 이전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운용되는 한국군의 주력 화포다. 최대 사거리가 12km로 이동과 사용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81mm 박격포는 분당 최대 30발까지 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4∼6km의 이동식 화포다. 보병들이 사용하며 살상 반경은 약 40m다. 대공화기인 벌컨포는 낮게 나는 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해 고안된 사거리 1.8km의 기관포이다. 분당 3000발 정도가 발사된다.이 같은 연평도의 사격훈련 상황은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로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한민구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지휘부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북한 지역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폈다.사격훈련은 1시간 34분 동안 진행된 뒤 오후 4시 4분 끝났지만 군의 경계태세는 더욱 강화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사격훈련이 거의 끝날 때쯤 감행됐다.사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군 당국이 연평도에 새롭게 배치한 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서(ARTHUR)’는 북한 지역을 샅샅이 탐지했다. 새로 배치된 지대공미사일 ‘천마’와 다연장로켓포(MLRS)도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곧바로 대응할 준비를 갖춘 채 북한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공군은 대구기지에서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서해 인근에 대기하도록 했다. F-15K에는 사거리 278km의 공대지미사일인 AGM-84H(슬램-ER)와 사거리 105km의 AGM-142(팝아이)가 장착돼 있다. 해군도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과 한국형 구축함(KDX-Ⅱ·4500t급), 초계함 등 함정 10여 척을 서해에 전진 배치했다.주한미군은 U-2 정찰기 등을 동원한 대북 정찰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미군은 연평도에 특수장비를 들여와 북한군이 한국군 레이더 기능을 방해하는 전자전(ECM)에 맞선 방어(ECCM) 임무도 수행했다. 지난달 23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서 전자전으로 한국군의 대포병레이더를 교란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北 해안포진지 격파용 미사일 도입}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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