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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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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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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행정수도 이전 구체적 방법 연내 확정”… 속도전으로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7일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말 정기국회까지 △여야 합의 입법 △국민투표 △개헌 등 세 가지 중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민투표 또는 개헌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TF는 4선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의원 17명으로 꾸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단이)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2년)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TF는 법률, 연구기획, 지역혁신, 국민소통 등 4개 분과 체제로 운영하며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는 한편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하는 것. 우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가 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통합당은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론’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내에서는 충청권을 넘어 권역별 산업문화벨트를 만들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당의 차기 대선 공약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던 방안이지만 최근 행정수도 이전, 지역 균형발전 등이 정치권 핵심 의제가 된 만큼 대안을 일찍 내놓는 일정을 고민하고 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처럼 ‘표 갈라먹기’ 용도의 성급한 정책이 아닌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 문화, 관광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명박(MB) 정부가 내놓았던 ‘세종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새롭게 해석해 보완하는 안이 거론된다.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상주하는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이다. 교통 인프라와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 여당이 폐지하려는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기업과 핵심 과학기술 인력 유치를 통해 제대로 된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같은 도시 조성을 세종시 등 일부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권역별 산업 특성에 맞춰 여러 도시에 접목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선 지금 통합당 내에 특별기구를 먼저 만들고, 여당이 낼 수 없는 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라든가,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인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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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해찬, 서울을 졸지에 천박한 도시 만들어”…민주당 “언론 탓”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세종시청 강연에서 서울시에 대해 ‘천박한 도시’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은 “서울의 민주당 의원들이 받은 표는 그럼 천박한 표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천박한 서울’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지난 총선 때는 부산을 초라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며 “막말 폭탄으로라도 정책 실패를 덮고자 하는 신종 부동산 대책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10년간 시정을 맡아온 자신들은 ‘천박한 도시 서울’을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공보국 명의로 25일 각 언론사를 향해 ‘정정보도 요청’을 냈다. 민주당은 “서울의 집값 문제 및 재산 가치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앞뒤 문맥은 생략한 채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서울을 폄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부적절 발언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워싱턴-뉴욕’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세종시는 워싱턴처럼 행정 중심으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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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집값 폭등 추궁에… 김현미 “前정권 부동산규제 완화 탓”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나.”(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부동산 정책 (현실화는) 기간이 남아 있다. 유동성 과잉이 해외 몇몇 도시에서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논란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시장을 거스른 좌파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 때문”이라고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규제를 완화해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서로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탓을 한 셈이다.○ 부동산 폭등 탓 서로 돌린 정부와 야당 포문은 통합당 첫 질의자로 나선 서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57.6% 늘었다”며 “2017년부터 소득주도성장과 연결돼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 때문이지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는 자료를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또 유동성 과잉 원인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작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겹쳐서”라며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은 정책 때문이 아닌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현 정부 주택 공급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공급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상당히 잘못됐다”며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그린벨트를 푸느냐 마느냐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면서 “인허가에서 착공,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6년이다”라고 강조했다. ○ 태릉골프장 주거약자 용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당 부지의 주택을 주거 약자 용도로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태릉골프장을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적개발을 하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현재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태릉 육군사관학교 부지 개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 2%만 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할 때 제가 단순히 1인당 30만 원씩만 주더라도 200조 원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9월로 예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추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정부질문 대신 통합당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며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질의 순서에서 “국회의장 선출 표결 불참, 상임위원회 표도 추후 제출, 원내대표가 가합의를 파기하는 등 (통합당의) 보이콧이 반복됐다”며 통합당 문제를 지적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즉각 “대정부질문을 해라” “뭐하는 거야” 등의 항의를 했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이소영 의원 지금은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이다. 대정부질문에 맞는 질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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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헌재, 공수처 합헌 답변할것”… 논란일자 “착각”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두고 “헌재가 합헌으로 답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헌재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헌재의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총리가 헌재 심판 결과를 미리 인지하고 있는 듯한 언급을 내놨기 때문이다. 급기야 헌재가 공식 부인하고 나서자 정 총리는 뒤늦게 “착각으로 답변을 잘못했다. 헌재가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 설치에 마음이 급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 총리에게 “야당이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두 분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헌재가 이미 한 분에게는 ‘이건 합헌이다’라고 회신을 했다”고 답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헌법소원은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가 통합당 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자 장내가 술렁였다.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헌재는 “공수처법 사건 결론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올해 3월 10일부터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2월에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헌재가 헌법소원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의 부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정 총리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 순서에서 “박범계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했는데 바로잡고 싶다”며 “국무조정실이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참고 바란다”고 했다. 2시간 반 만에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공수처법 설치를 관장했던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 각 기관에 의견서를 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지난달 “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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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공수처 합헌’ 발언에 정치권 발칵…野 “급한 속내 드러낸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두고 “헌재가 합헌으로 답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헌재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헌재의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총리가 헌재 심판 결과를 미리 인지하고 있는 듯한 언급을 내놨기 때문이다. 급기야 헌재가 공식 부인하고 나서자 정 총리는 뒤늦게 “국무조정실이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 설치에 마음이 급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 총리에게 “야당이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두 분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헌재가 이미 한 분에게는 ‘이건 합헌이다’라고 회신을 했다”고 답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헌법소원은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가 통합당 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자 장내가 술렁였다.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헌재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사건 결론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올해 3월 10일부터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2월에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헌재가 헌법소원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첫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의 부인 사실이 알려지자 정 총리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 순서에서 “박범계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했는데 바로잡고 싶다”며 “국무조정실이 헌재에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참고 바란다”고 했다. 불과 2시간 반 만에 발언을 정정한 셈이다. 앞서 헌재는 공수처법 설치를 관장했던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 각 기관에 의견서를 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지난달 “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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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수사권 조정안에 통합당 “K독재냐” 반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에 대해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은 앞으로 치외법권으로 둔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마련한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네 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 편’은 법무부 장관 손안에서 관리될 것”이라며 “결국 울산선거 공작 의혹, 유재수 비리무마 사건, 조국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죄를 물어 검찰 무력화를 청와대 손으로 완성시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사법 직할부대’ ‘괴물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면서 “시중엔 K 독재라는 쓴웃음까지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잠정 마련한 검경 수사권 시행령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한 것을 뼈대로 한다. 그 외의 중요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할 시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시행령이 ‘모법(母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검찰청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 대상’을 제한해 법률 취지에 반한다는 것.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권은 검찰의 중립적 수사를 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안은) 검찰로 하여금 부패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이 갖고 있는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빼앗는 것”이라면서 “결국 검찰의 반부패 수사 노하우와 역량이 사라지게 돼 효과적으로 부패를 차단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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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통합당-국민의당 공동 제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지휘권 남용 등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어 탄핵소추안을 공동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법안 표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뒤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1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결될 가능성은 낮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는 180석이 넘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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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 결단 경의” 野 “정치적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7 대 5의 근소한 차이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대법원 판결을 놓고 정반대의 평가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라며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허위 표현을 하지 말라고 법이 있는 것인데, 법이 사문화됐다. 분명히 이것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환 전 의원은 “이제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무방하다는 게 판례로 남았고 허위 사실 유포죄는 사문화됐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공표’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결이란 입장과 ‘결론을 미리 정해둔 판결’이란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는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7명의 다수의견은 “공표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 즉 공개 발표를 뜻한다”며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해지는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KBS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MBC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한 발언은 대법원 다수 의견에 따르더라도 공표에 포섭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당시 “김영환 후보가 제가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각 후보자가 3분간 주도권 가진 토론시간에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방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도 아니었던 당시 MBC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은 ‘공표’에 해당하는데도 의도적으로 판결 결과를 위해 무시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때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하에 사안을 판단해 왔는데 ‘거짓이나 허위의 입을 푼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앞으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공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도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지현·김준일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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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헌법 바꾸려면 내년 안에”… 제헌절에 ‘개헌론’ 제기

    17일 제헌절을 맞아 여권에서 다시 한 번 개헌론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슈퍼여당이 176석을 갖고 있어 개헌에 찬성하는 표를 합하면 개헌선인 200석을 넘길 수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사실상 개헌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 이전에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시기도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규정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 중 한 명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는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4·15총선 직후에도 민주당이 ‘슈퍼 여당’으로서 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당시 청와대와 여당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176명),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 기본소득당(1명), 시대전환(1명)과 일부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범여권은 193명을 확보하고 있다. 개헌에 적극적인 일부 보수진영 의원이 가세할 경우 범여권이 개헌선인 200명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미래통합당은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서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해서 내년 4월(재·보선)까지 개헌을 완성할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14일 관훈토론회에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내각제 개헌은 좋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장기적 논의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어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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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절에 나온 개헌론…2022년 3월 대선 이전에 논의 물꼬 트일까

    17일 제헌절을 맞아 여권에서 다시 한번 개헌론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슈퍼여당이 176석을 갖고 있어 개헌에 찬성하는 표를 합하면 개헌선인 200석을 넘길 수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사실상 개헌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대선 이전에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시기도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규정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 중 한 명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변화된 시대흐름에 맞게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 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4·15 총선 직후에도 민주당이 176석 ‘슈퍼여당’으로서 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176명),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 기본소득당(1명), 시대전환(1명)과 일부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범여권은 193명을 확보하고 있다. 개헌에 적극적인 일부 보수진영 의원이 가세할 경우 범여권이 개헌선인 200명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미래통합당은 개헌론에 대해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때에 개헌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21대 국회가 할 일은 소모적인 개헌논의가 아니라 민생부터 챙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개헌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변경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서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해서 내년 4월 (재보선)까지 개헌을 완성할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14일 관훈토론회에서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내각제 개헌은 좋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장기적 논의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어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바 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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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견 “토론회 발언에 사법판단 경계” 반대의견 “유권자 판단 방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년 7개월에 걸친 재판이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7 대 5로 팽팽히 나뉘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던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사이에서도 첨예한 쟁점이었다.○ 다수 의견 7명 “적극적인 반대 사실 공표 아냐”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과거 다른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회피해 재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KBS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 없다. 그거는 어머니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그해 6월 MBC 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가 제가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TV토론에서 “그런 일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7명)은 무죄였다. 김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해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일 뿐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공직선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사후에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5명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김 대법원장의 다수 의견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바로 왼쪽에 앉은 박상옥 대법관이 5명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법관은 “이 지사의 당시 답변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토론 상대방의 질문은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지사는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상 자유선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능과 선거의 공정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표 차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이 달라진 데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던 권순일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권 대법관은 대법관 12명 중 최선임으로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바로 직전에 의견을 밝힌다. 회피 신청을 했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0명의 대법관이 5 대 5로 팽팽히 갈린 상황에서 권 대법관이 파기환송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지사를 살리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9월 퇴임할 예정인 권 대법관은 2017년 말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앞으로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혼탁한 선거문화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김준일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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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공수처장 추천, 7월국회서 완료해달라”… 野협조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번 회기 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해 달라”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 만에 개원식을 열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연 21대 국회 시작 개원식에서 공수처 후속법안의 신속 처리를 재차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관련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 “7월 국회 회기 내 공수처장 추천 완료해야”“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 5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해 달라며 ‘공수처 속도전’을 재차 주문한 것이다. 여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 중 한 명이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사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거부할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만큼 국회 예산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검은 마스크 착용 침묵시위 벌인 野문 대통령 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31분간 이뤄진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총 19번의 박수로 호응한 반면 통합당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여당의 독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참석 의원 전원이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옷깃에는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 리본을 달았다. 연설 중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자 통합당 의석 쪽에서는 “(민주당) 독식인데!”라는 발언과 함께 야유가 흘러나왔다. 한편 이날 연설을 마치고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문 대통령을 향해 정모 씨가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라고 외치며 신발을 벗어 던져 경찰에게 체포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를 환경, 인권 관련 시민활동가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경위를 조사한 뒤 적용할 혐의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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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합당-국민의당, 다음달 정책연대체 띄우기로…슈퍼여당 견제 모색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정책연대체 출범 시점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잡고 당 지도부 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슈퍼여당의 독주가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정책연대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정책연대 출범을 위한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양당은 9월 정기국회 이전인 다음 달 중 정책연대체 출범을 통해 조직적인 대여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일정은 양당 최고지도부에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연대체는 당 대 당 통합이나, 양당의 최고회의기구 통합 방식이 아닌 주요 사안별로 특정 회의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슈별로 일종의 ‘팝업스토어’식의 회의체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것. 정책연대체의 1호 과제로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재설치 요구가 거론되고 있다. 금융·증권 범죄를 특화 수사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은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폐지 및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1월 사라졌다. 양당은 ‘옵티머스펀드 사건’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합수단 재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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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月 수당 ‘27만→40만원’ 인상 검토

    정부가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수당을 현행 월 27만 원에서 내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 증가 추이와 노인빈곤율을 감안해 내년 예산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공원 청소, 산불 감시, 등·하교 지도 등 단순 노동 위주로 꾸려진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에게 월 30시간 활동 기준으로 27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득 지원 성격이 강하다. 공익형 일자리는 올해 전체 노인 일자리 목표치 74만 개 중 54만 개(73%)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과제로 노인의 공익활동 참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반대로 올해까지 27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내년 예산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신 ‘시장형 노인 일자리’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는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등 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로, 노인 1인당 267만 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에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304억 원 낮춰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키우는 대신 고용률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예산 소모형 일자리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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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지명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모 씨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장 전 회장은 후보추천위원 선정 7시간 만에 사퇴했다. 거대 여당의 ‘공수처 밀어붙이기’가 첫 스텝부터 꼬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임박했다고 강조하며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장 전 회장과 함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장 전 회장이 강 씨 관련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공수처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렸다. 강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올해 1월 구속됐다. 2018년엔 A 씨에 대한 5년에 걸친 상습 협박 등으로 1년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두 사건 변호를 맡은 장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강 씨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며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엇이 그리 급해 위헌심판 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나”라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신동진·김준일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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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피해여성 위로” 처음 사과… 대변인이 대신 읽어 논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치러진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성추행 피해 여성 A 씨의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한 지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외면했던 이 대표가 성추행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폭로가 나오자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급하게 뱃머리를 돌렸지만 미래통합당은 관련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대표가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표가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서울시의 행정 차질에 우려를 표한 적은 있었지만 피해 여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여성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성추행 정황을 알렸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 대표가 더 이상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고, 대변인이 이 대표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과 대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사과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에서는 김해영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일원으로 서울시민,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러다 정말 내년 4월 재·보선을 어떻게 치를지 걱정”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이 걸린 초대형 선거로 임기 후반부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운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동산 광풍’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진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성추문에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당을 뒤덮은 상황. 한 민주당 의원은 “주변 의원들도 이번 사건이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중심이 돼 빨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총선 이후 ‘기울어진 정국’을 반전시킬 터닝포인트로 보고 진상조사 방안을 마련 중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결식 과정에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지만 (이제)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성추행 의혹 규명을 강조하고 있는 통합당은 아울러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 사실에 대한 보안을 요청했지만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알게 돼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밝혀내야 할 주요 사안으로 꼽고 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편에 섰는지 유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성추행 의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현안으로 국회 의사일정이 마비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미래통합당이 개원식 개최에 반대하면서 계속 합의를 안 해주고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순”이라며 “공수처 출범 법정일 등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1대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 수밖에 없게 됐다. 정의당도 후폭풍에 휘말렸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당원들이 ‘탈당 거부 운동’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13일 정의당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당 온라인 게시판에는 ‘#탈당하지＿않겠습니다’ ‘#지금은＿정의당에＿힘을＿실어줄＿때’ 등의 글이 해시태그와 함께 잇따라 올라왔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해찬 대표가 박 전 시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취재기자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저속한 비어를 사용하면서 취재기자에게 모욕을 준 것은 기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자 또 다른 비하 발언이다”라며 “이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와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황형준·손택균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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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7월 국회 ‘임대차 3법’ 등 입법 드라이브 예고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결식 직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수요자 대상 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7·10대책은 투기 이익을 근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세수 증대 의도는 전혀 없다”며 증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 현안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시장 교란 및 투기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파시라, 내놔라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만든 법안”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7·10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임대차 3법 등은 반드시 7월 국회에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 발의를 예고하며 여당의 부동산 강경책에 대립각을 세웠다. 통합당은 이날 여당의 부동산 3법을 ‘세금 3종 폭탄’으로 규정하고 본격 역공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세제를 동원해서 부동산을 옥죄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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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영업 줄폐업… 점포철거비 지원자 작년 3배로

    폐업으로 인해 정부에 점포 철거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영세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폐업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를 위한 폐업지원금 신청자 수는 올해 들어 상반기(1∼6월) 45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관련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7년에는 2698명이었다 2018년 441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503명이었다. 올 상반기에만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이 지난해 한 해 신청자의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도 2017년에는 110명, 2018년 636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458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1277명이 혜택을 받았다. 폐업지원금 제도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폐업했거나, 향후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이 전용면적 1m²당 8만 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폐업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자가 건물을 이용하는 사업자, 유흥업, 도박업을 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초영세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인 셈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올 상반기부터 피해가 누적된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올 한 해 폐업지원금 수혜 대상 점포가 1만4700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영업자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통계청이 내놓은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명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28만1000명)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 데리고 있던 1명의 직원을 내보냈거나, 아예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폐업지원금 관련 예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지난해 87억800만 원이었던 폐업지원금 예산은 당초 올해 본예산으로는 4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1차 추경에서는 본예산의 4배에 달하는 164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3차 추경에서도 90억 원을 또다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폐업지원금 예산은 2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배가량으로 늘었다. 3차 추경 자료를 분석한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관련 예산을 더 올려 달라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소강 시점을 짐작할 수 없는 데다 최저임금 추가 상승이라는 뇌관이 남아 있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경호 의원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란 정책 문제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민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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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이복언니 별세…귀휴 신청 안해 조문 안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언니 박재옥 씨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박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첫 번째 부인 김호남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15살 많다. 경북 구미에서 초·중학교를 마친 뒤 상경해 동덕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했다. 고인은 고등학생 때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와 잠시 생활했지만 청와대에서 지낸 적은 없었고, 이복형제들과 활발히 교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사단장 시절 전속부관이었던 한병기 전 의원(8대)과 결혼했다. 한 전 의원은 유엔대표부 대사, 캐나다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작고 전까지 설악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설악관광 회장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문하던 당시 상대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의 맏딸은 박근혜 후보가 아닌 박재옥”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고인의 이름이 정치권에 알려지기도 했다.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조문 여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귀휴나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장남 한태준 전 중앙대 교수, 장녀 한유진 대유몽베르CC 고문, 차남 한태현 설악케이블카 회장, 사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은 10일 오전 8시. 02-2227-7500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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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1주택자 벌 받는 과세강화 안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야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책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요구하는 등 맹공을 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5법 추진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며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56.6%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올라 시중에는 ‘공포 구매’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비판 대열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합류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능력이 없으면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 불패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 달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부동산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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