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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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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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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하고 공공일자리 늘린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방역 관련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긴급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무너지고 소비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지지대를 세운다는 취지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은 크게 △중소 중견 대기업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신규 일자리창출대책 △고용 사각지대 생활안정대책의 4가지로 구성된다. 고용유지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악화로 매출이 15% 이상 줄어든 기업이 휴업·휴직할 경우 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약 70%)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지원금 예산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대기업은 67%)로 인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해(1514곳)의 33배 수준인 5만 곳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급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지원 일자리도 확대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마땅치 않은 만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공공일자리나 고용위기지역 내 공공일자리, 40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과 실업급여 기간(최대 270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고용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직, 여성, 청년층 등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9만3000명 줄어 198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236만6000명으로 역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공황 이래 가장 큰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그게 실업에 따른 대규모 소비 충격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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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수출절벽→부품사 자금경색… 車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

    국내 완성차 회사에 차량의 운전대, 바퀴 휠 등을 공급하는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완성차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자 조업 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사 운영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다. 중소부품업체인 B사는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기업 규모가 작은 탓에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살펴봐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엔 그림의 떡”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놓였다. 수출 등 해외 비중이 60%(지난해 60.8%)를 넘는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해외 판매 실적 저조로 국내외 생산라인 가동을 잇달아 중단하면서 그 불똥이 부품업계 전반으로 옮겨붙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 32조 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19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가 예측한 4월 수출 차량은 12만6589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43.1%) 감소한 것이다. 특히 유럽 비중이 높은 르노삼성자동차는 72.9% 줄 것으로 내다봤고, 쌍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각각 예상 감소 폭이 51.1%, 48.7%에 달했다. 현대자동차는 주력 해외시장들의 유통망이 큰 타격을 입었다. 유럽의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롯해 멕시코와 인도의 모든 영업망이 업무를 중단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영업망이 가동되고 있지만 실제 문을 연 곳이 절반도 안 되는 데다 판매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재고 조절을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울산5공장의 투싼 생산을 멈추기도 했다. 차량 생산 중단이 9000여 개의 부품 협력사들에 미치는 파장은 1차, 2차, 3차 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심각하다. 실제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현대·기아차의 생산 중단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췄고,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국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1차 협력사에 납품하는 C사는 직원의 단축근무와 순환휴무도 모자라 관리직 임금을 20% 삭감했다. 이 회사 대표는 “작은 회사들이 가진 건 기술력과 특허뿐인데 이것만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부품사들의 올해 만기 예정 채무는 2조4000여억 원, 1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에 매출채권으로 발행하는 어음이 7조2000여억 원에 달한다.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완성차 회사부터 부품사까지 운영자금과 대출 만기 연장, 수출금융 등 긴급 자금 32조8000억 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과 달리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업 대출과 회사채 매입에 2조3000억 달러(약 2800조 원)를 투입하고, 유럽과 일본도 최대 수천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요절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려면 무엇보다 유동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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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하고 방역 관련 공공일자리 늘릴 듯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방역 관련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긴급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무너지고 소비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지지대를 세운다는 취지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은 크게 △중소 중견 대기업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신규 일자리 창출대책 △고용 사각지대 생활안정대책의 4가지로 구성된다. 고용유지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악화로 매출이 15% 이상 줄어든 기업이 휴업·휴직할 경우 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약 70%)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지원금 예산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대기업은 67%)로 인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지난해(1514곳)의 33배 수준인 5만 곳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급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지원 일자리도 확대한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마땅치 않은 만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공공일자리나 고용위기지역 내 공공일자리, 40대를 위한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과 실업급여 기간(최대 270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고용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일용직, 여성, 청년층 등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9만3000명 줄어 198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236만6000명으로 역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공황 이래 가장 큰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그게 실업에 따른 대규모 소비충격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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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하위 70% 지원금’ 추경안 낸 날… 與 “100% 지급”

    정부가 상위 30% 고소득자와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고액 자산가 등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국민 지급’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이 중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20억∼2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예금 12억5000만 원 상당)을 올리는 약 12만5000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늘려 전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정부가 밝힌 소득·자산 기준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추경 심사에 착수해 4월 내 신속 처리되면 5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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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15억 이상 주택보유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정부가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날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전국민 지급 불씨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 경제 위축이 본격화하자 국민의 소득과 생계 보장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규모는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그간 논란이 됐던 고액 자산가의 컷 오프 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재산세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과세라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을 종부세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약 15억 원이며 시가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이자율을 1.6%로 가정하면 약 12억5000만 원의 예금에 해당한다.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올해 매출 감소가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긴급재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다. 정부는 총 7조6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 재원을 전액 지출 구조조정 및 기금재원 활용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5000억 원 증가하고 총지출은 4조 원 감소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3조5000억 원 줄어든다. 추가 국채 발행이 없어 국가채무는 변동이 없다. 지출 구조조정은 F-35A 스텔스전투기, 해상작전헬기 등 입찰 계약지원 사업비 조정, 외국환평형기금 수요 조절 등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유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차 추경(4.1%)보다 0.2%포인트 오른 4.3%로 오른다. 하지만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3.4%로 가정한 수치로 올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정지표는 이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홍 부총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미국도 9만9000불 초과 고소득 계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전 국민 지원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되도록 정부가 당초 원안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 공약을 내세운 여권이 압승을 거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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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해 대공황 이후 최악 침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14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치보다 6.3%포인트 낮춘 ―3.0%로 추산했다. 이는 IMF가 세계 성장률을 공식 집계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과 2차 오일쇼크를 겪은 1980년(2.1%)보다 낮다. IMF는 “이전 경제위기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공급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을 전제한 수치로 감염병 사태가 길어질 경우 올해 성장률이 ―6.0%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권역별로는 선진국이 ―6.1%, 신흥 개발도상국이 ―1.0% 역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가별로는 글로벌 경제의 엔진인 미국이 ―5.9%, 일본 ―5.2%, 유로존 ―7.5%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했다. 선진국보다 통상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들도 중국(1.2%)과 인도(1.9%)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손실이 내년까지 일본과 독일의 한 해 경제 규모를 합친 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1.2%로 기존 전망치(2.2%)보다 3.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 두 차례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0.8%)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고 하향 조정 폭은 가장 작다고 분석했다. 안드레아스 바워 IMF 한국 미션단장은 IMF 전망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 의뢰에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고 답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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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에도 봉쇄땐 세계성장률 -6%”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식화되면서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의 생산과 소비, 고용이 동시에 마비됨에 따라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황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코로나19의 확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이후까지 계속되면 전 세계의 마이너스 성장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록 한국은 코로나19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다른 선진국보다 충격이 비교적 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세계 각국의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서며 동반 침체에 빠져 있는 한 그 영향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안 잡히면 세계 성장률 ―6%로 하락 IMF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는 1970, 80년대 1, 2차 오일쇼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된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측했다. 지금까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폭이 그때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번 경제 위기가 특히 우려되는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IMF는 일단 코로나19가 올해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각국의 방역조치가 해제된다는 전제 아래 이번 전망치를 내놨다. 하지만 팬데믹(대유행)이 내년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봉쇄조치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올해 세계 성장률이 ―6.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단계에서는 코로나 위기의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오일쇼크는 석유 수급 정상화로, 2008년 금융위기는 각국 중앙은행 공조로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제를 회복시킬 대안이 없다. 세계 석학들도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하는 ‘V자 회복론’에 대한 기대를 거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온 것 정도로 봤지만 이제는 경제 시스템에 장기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웹 세미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전 의장 역시 경기가 느리게 회복하는 ‘U자형’과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이처럼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수출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역시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IMF(―1.2%)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달 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0.6%, 모건스탠리는 ―1.0%를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 등 기간산업과 수출 제조업체들의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들도 실직과 폐업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위기 쓰나미’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로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이 망가지지 않게 지원하고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기업을 미리 선별해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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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 침체” 예측에…韓 경제도 ‘비상’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식화되면서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의 생산과 소비, 고용이 동시에 마비됨에 따라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황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코로나19의 확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이후까지 계속되면 전 세계의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록 한국은 코로나19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다른 선진국보다 충격이 비교적 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세계 각국의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서며 동반 침체에 빠져있는 한 그 영향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안 잡히면 세계 성장률 ―6%로 하락 IMF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는 1970, 80년대 1·2차 오일쇼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된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측했다. 지금까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 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폭이 그 때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번 경제위기가 특히 우려되는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IMF는 일단 코로나19가 올해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각국의 방역조치가 해제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전망치를 내놨다. 하지만 팬데믹(대유행)이 내년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봉쇄조치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올해 세계 성장률이 ―6.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단계에서는 코로나 위기의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오일쇼크는 석유 수급 정상화로, 2008년 금융위기는 각국 중앙은행 공조로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제를 회복시킬 대안이 없다. 세계 석학들도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하는 ‘V자 회복론’에 대한 기대를 거두는 추세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갑작스런 마비가 온 것 정도로 봤지만, 이제는 경제 시스템에 장기적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웹 세미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전 의장 역시 경기가 느리게 회복하는 ‘U자형’과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이처럼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 수출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역시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IMF(―1.2%) 뿐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달 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0.6%, 모건스탠리는 ―1.0%를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 등 기간산업과 수출 제조업체들의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들도 실직과 폐업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위기 쓰나미’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로 전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경쟁력이 있는 수출기업이 망가지지 않게 지원하고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기업을 미리 선별해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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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채용, 2만6000명 그대로 유지… 영어성적 유효기간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약 2만6000명 수준의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이 연기된 점을 감안해 토익이나 텝스 등 영어성적의 유효기간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상황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올해 상반기 채용 예정이던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로 채용을 미룬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문을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 올해 예정된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채용 규모는 약 2만6000명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은 미리 공공기관에 제출해 상반기 연기된 채용 시장이 다시 열릴 때 공공기관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직 영어점수가 없는 취업 희망자는 1차 필기시험 전까지 영어점수를 제출하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져 공채가 시작될 때 부랴부랴 영어점수를 따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보통 서류 접수 때 내던 영어점수를 나중에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월에 유효기간이 끝난 영어점수는 영어시험 주관기관과 협조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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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휴가 2배로 1인당 열흘-50만원 지원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지원비를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매출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져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를 지원하고, 유통과 관광업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은 현행 직장을 다니는 부모 1인당 25만 원(하루 5만 원씩 5일)에서 50만 원(10일)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돌봄휴가 지원을 늘린 것은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를 우려해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청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며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 5만3000명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며 “이번 지원 확대로 휴가를 망설였던 부모들이 참여해 전체 수혜 가구가 총 12만 가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유통 및 관광 업종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30%를 경감한다. 백화점과 마트, 관광 문화시설, 전시시설 등 27만 곳이 총 1200억 원의 부담금을 아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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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관광 결제액 80%까지 소득공제,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 숙박, 관광 등의 업종에서 돈을 쓰면 8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쓸 물품을 6월까지 미리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빼준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 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한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지탱하겠다는 취지다.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을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선정하고 6월까지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를 넘는 액수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하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2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신용카드는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을 높였다. 여기에 피해 업종(80%)을 추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사용할 물건을 상반기에 사거나 식당의 식대비 등을 미리 결제하면 사용액의 1%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직원이 하반기에 쓸 식권을 미리 구입하거나 책상, 컴퓨터 등을 미리 구매해 결제하는 식이다. 다만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구매자는 직접 판매자가 소상공인인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물품을 하반기에 수령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70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이 외식업계, 항공업계 등과 미리 계약한 금액을 선지급하고 업무용 자동차를 미리 구입하는 등 선결제에 동참할 방침이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보험과 보증을 1년 연장하는 등 총 3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와 특례보증 등 1조1000억 원도 지원한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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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관광업에 돈 쓰면, 80% 소득공제”…정부, 내수 보완 방안책 발표

    올해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음식, 숙박, 관광 등의 업종에서 돈을 쓰면 8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쓸 물품을 6월까지 미리 구입하면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빼준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 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한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지탱하겠다는 취지다.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을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선정하고 6월까지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 넘는 액수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하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2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신용카드는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을 높였다. 여기에 피해업종(80%)을 추가한 것이다.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사용할 물건을 상반기에 사거나 식당의 식대비 등을 미리 결제하면 사용액의 1%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직원이 하반기에 쓸 식권을 미리 구입하거나 책상, 컴퓨터 등을 미리 구매해 결제하는 식이다. 다만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하는 경우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자가 직접 구매처가 소상공인인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물품을 하반기에 수령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한 뒤 물건을 사야하고, 구매처가 자기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모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 70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이 외식업계, 항공업계 등과 미리 계약한 금액을 선지급하고 업무용 자동차를 미리 구입하는 등 선결제에 동참할 방침이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 보험과 보증을 1년 연장하는 등 총 3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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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39만여명 6월까지 체납처분 유예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해 압류나 납부 전화 및 문자 독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이 당분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7일 밀린 세금이 5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이며 체납액은 4523억 원이다.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업자,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로부터 기존에 압류했던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고 새로운 압류나 납부 독촉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선 신청을 받아 압류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은 압류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라 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국세청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이달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올해 1분기(1∼3월) 체납자 정보도 6월 말까지 제공을 연기한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면제된다. 국세청은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 지원 상담창구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체납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자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 체납자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해 추적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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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수수료 역풍’… 공정위 “인수합병 시장영향 조사” 칼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요금 인상 논란을 일으킨 배달의민족(배민)의 인수합병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강도 높게 조사하기로 했다. 배민은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배달서비스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병을 준비 중이다. 두 회사가 합치면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이 98%로 올라간다. 민감한 시기에 ‘독과점 횡포’ 논란을 자초해 경쟁당국에 딱 걸린 셈이다. 7일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게 경쟁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인수합병으로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업체가 가격을 올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특히 “기업 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는 도중에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건 배민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라고 했다. 배민이 소상공인과의 가격협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한 꼴이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은 배민이 수수료를 개편하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와 줄어드는 업주의 비율이 거의 같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선 배민의 내부 시뮬레이션 자료를 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배민이 시장조사를 정확히 진행한 뒤 수수료를 변경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배민은 이달 초 기존 월정액(8만8000원)이던 수수료를 주문 매출의 5.8%인 정률제로 바꾸며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배민은 “일부 업소가 시장을 독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수수료 개편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2배 수준으로 뛰었다. 꼼수 인상”이라며 반발했다. 정치권까지 나서 비난의 강도를 높이자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6일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냈다. 당초 배민의 수수료 개편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던 공정위 역시 여론이 악화하자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배민의 고객정보 등 ‘데이터 독과점’ 문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배민이 기업 결합을 마치면 14만 개 이상의 전국 음식점 및 가맹점, 고객정보를 갖게 된다. 경쟁당국은 이 경우 배민이 정보를 움켜쥐고 새로운 배달 앱 시장이 생기는 걸 방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두 회사의 배달 앱은 연간 2500만 명이 이용하는 만큼 정보 유출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독과점 문제를 들여다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업 결합 불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배민과 DH의 기업 결합 심사가 최대 1년 가까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기한은 28일까지지만 공정위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업체가 이를 준비하는 기간은 별도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상보다 심사 과정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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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高신용 2등급도 대출 퇴짜… 벼랑끝 소상공인에 여전한 은행 문턱

    ‘은행은 지점 1곳당 하루에 0.3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센터는 1곳당 86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분산 처리 실적이다. 정부는 소진공 센터마다 대출 신청 행렬이 장사진을 치자 시중은행으로 업무를 일부 이관하고, 소진공 센터 신청접수는 홀짝제로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전국 4661개 점포를 갖고 있는 5대 은행(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의 4영업일(1∼6일) 신청 처리 건수는 총 5504건으로 점포 한 곳이 0.3건을 처리했다. 반면 전국 62개 센터가 있는 소진공에는 같은 기간 2만1351건이 접수됐다. 한 곳당 하루 86.1건꼴이다. 각 센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들어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 있지만 은행에는 문의만 이어질 뿐 여유로운 모습이다.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여태 풀리지 않는 것일까.(1) 당초 설계부터 은행은 겉치레였다 정부는 대출 수요 병목현상이 벌어지자 4월 1일부터 △신용등급 1∼3등급은 일반 시중은행 △1∼6등급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는 소진공 센터로 창구를 나눠 자금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제는 소진공 대비 75배 많은 말단 조직(5대 은행 기준)을 갖고 있는 은행은 고신용자 대출만 맡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진공이 처리토록 한 점이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이렇다. 우선 시중은행이 소진공 업무 일체를 위탁처리하려면 상호협약을 맺고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에 2∼3주 걸린다. 이제야 시중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정부 내에선 이젠 때가 늦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고비를 지났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이다. 은행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시행했다가 돈을 물리게 되면 누구 책임이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면책을 약속했지만 감독당국의 ‘주먹’이 더 무서운 은행들은 아직 미온적이다.(2) 고신용자에게도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다 시중은행의 저조한 대출 실적은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은 자체 신용평가 모델에 따라 또다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은행들의 자체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출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은행별로 평가모델이 다르다 보니 신용등급도 다 제각각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주방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초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 은행을 방문했지만 벌써 2번째 허탕을 쳤다”며 “전화로는 코로나19 피해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더니 직원 고용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지 않나, 이번에는 신용등급이 4등급이라며 안 된다고 퇴짜를 놨다”고 말했다. 무역업 종사자 김모 씨도 “신용평가사 등급으로는 2등급을 받았지만 은행에서는 ‘대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차라리 공단에 곧바로 신청할 걸 헛걸음만 했다”고 했다. 7일 금융당국은 뒤늦게 신용평가사 1∼3등급에는 은행 자체 신용평가와 상관없이 대출을 진행해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 대출지침 변경을 검토 중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3) 상품 차이가 대출병목 가중시켰다 대출 상품의 차이와 처리 기관 분리도 현 상황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다. 초저금리 적용 기간이 시중은행 상품은 1년, 기업은행은 3년, 소진공은 5년으로 각자 다르다. 낮은 금리를 선호하는 소상공인 수요가 소진공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가가 주는 정책금융상품인 만큼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역시 기관을 가리지 않고 각 상품을 모두 취급하게 했다면 줄서기 장사진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욱이 현재 상품 구조에선 고신용도를 유지해 온 사람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시각도 있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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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더주기 경쟁… 與도 野도 “全국민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4인 가구 100만 원 기준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5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일주일 내로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100만 원을 5월에 지급하겠다던 정부 방침에서 전 국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급 대상과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진 데다 통합당 황 대표가 맞장구를 친 이후 ‘포퓰리즘 정책’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 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을 공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말대로 (지원금을 주기 위해) 추경을 하려면 한 달 이상 갈 텐데, 그동안 (국민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것이냐”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통합당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결국 생색만 내고 총선이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지는 않을까 국민들은 불안할 것”이라며 ‘즉각 지급’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10대 공약에는 각각 4년간 99조 원, 39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어 비현실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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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가구 100만원 vs 1인당 50만원… 핫이슈 떠오른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6일 소득 및 지역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4·15총선 표심을 고려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이 전날 ‘1인당 50만 원 지급’으로 선회하자 곧바로 전 국민 지원 확대 카드를 내밀며 응수한 것. 하지만 당정청 회의를 통해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한 지 일주일 만에 여야가 재정당국과의 조율 없이 경쟁적으로 지원금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총선을 의식한 ‘돈 풀기’ 공약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 앞두고 불붙은 긴급재난지원금 경쟁 이해찬 대표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키를 튼 것은 당내 의원들과 후보자들 사이에서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데다 지급 대상 기준과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영향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입장을 결정했고 정부에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닌 만큼 전 국민 지급이 맞는다는 생각이 확고했다”며 “이 대표가 입원 중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해 의견 개진을 못 하고 퇴원 이후 논의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추경 심사에서 애초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9조1000억 원에 3조∼4조 원을 증액하면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통합당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 후보 간 TV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방안은 우리 제안을 받은 것”이라면서도 “국가 재정의 추가 투입이 없어야 한다”고 민주당의 추경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전날 예산 재조정 등으로 240조 원을 마련해 이 중 25조 원으로 일주일 안에 1인당 5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보다 2배 많은 200만 원 지급 방안을 제안한 것. 다른 정당들도 앞다퉈 비슷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중대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식 반응 삼간 청와대, 당혹스러운 기재부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지원금 지급 기준까지 발표한 데다 자칫 여야의 총선 공약 경쟁에 청와대가 가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물론 기획재정부 등과도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청와대 내에서도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결국 여당의 요구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등 정부에선 당혹해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정부는 우선 원안대로 추경안을 꾸려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정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예산 구조조정 목록 등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하고 증액 논의는 국회 심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여당과 줄다리기를 벌이며 힘겹게 사수한 재난지원금 차등 지원 기준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자 다소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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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기업 항공사도 지원 나선다

    정부가 대기업 항공사 지원 방안을 담은 기간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이 고사 위기에 놓이고 고용이 불안해지자 2월 저비용항공사(LCC)에 이어 대기업 항공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항공과 에너지, 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들이 유동성 문제뿐 아니라 재무 상태가 나빠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국가별 지원 사례 등을 연구해 지원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충격이 커진 상황에서 재무 상황을 함께 고려해 대책을 논의하겠다”면서도 “해외와 기업별 지분 구조가 다른 점은 감안하겠다”고 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현재 국제선 여객은 96% 줄었고 국내선 여객은 60% 감소했다. 국적 항공사 여객기 374대 중 324대가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2월 LCC에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대형 항공사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무제한 금융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한 미국과 독일 등의 항공업계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해 관계부처와 지원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형 항공사와 LCC 등 항공업계 전반이 위기상황인 만큼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라며 “(이번에는) 대기업에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미 발표된 3조9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차환 프로그램 등의 수혜 대상에 대한항공 등 항공 대기업을 우선순위로 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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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납부자,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될듯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제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적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종부세 납부자를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고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3일 세부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고액 부동산을 가진 개인을 가려내는 방법이 종부세 외에는 마땅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전년(46만6000명) 대비 7.7%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분 과세 대상은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3.6% 수준이다. 종부세 납세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이다. 이에 따라 시가 약 9억 원(1주택자는 약 13억 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 대상자는 건보료 24만 원 이하 납부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의 상한으로 보는 기준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 선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했다. 가구의 소득액에 재산 환산액을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선별은 정확하지만 재산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게 단점으로 지목됐다. 건보료 선별은 가장 최근 자료(3월분)까지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과소·과다 추정될 수 있고 재산 정보가 누락될 수 있는 점이 문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하고 일회성인 것을 감안해 건보료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이미지 image@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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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경기회복 기대감… 제조업 지수 급반등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잦아들며 경기 회복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기대가 급반등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며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어 중국 제조업 경기가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중국 금융정보제공업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 기업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1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2월 26.5보다 대폭 개선된 수치다. PMI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과 출고 가격, 재고량 등을 설문 조사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 50 아래면 경기 위축 국면을 뜻한다.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대형 국유기업을 조사한 PMI도 52.0으로 2월 PMI(35.7)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며 공장들이 속속 재가동에 들어가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대형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지난달 28일 98.6% 수준까지 회복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중국 수출 관문 중 한 곳인 저장성 닝보항을 시찰하며 모처럼 살아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는 행보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고 중국 실업률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으며 수출과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개월의 PMI만으로는 경기가 회복되는지 판단할 수 없어 앞으로 수개월 PMI 추세를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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