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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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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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트럼프, 백악관에서 후보수락 연설? 해치법 위반 논란

좀체 꺾이지 않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개월 앞으로 다가운 미 대선의 절차나 방식을 바꿔놓고 있다. 백악관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발언을 두고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백악관 외부에서는 경호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든다고 지적하며 “그것(백악관 연설)이 경호 측면에서 가장 비용이 덜 들고 쉬운 대안”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의 세팅이 아름답다면서 “아름다운 대안”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대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이달 24~27일 소규모로 전당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악관 수락연설 계획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해치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해치법은 연방정부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면책 특권이 있지만 백악관의 직원들이 동원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부 자산과 정치를 분리해온 워싱턴의 오랜 관행을 깨는 것이기도 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에서 수락 연설을 하면 대규모 시위대가 백악관 주변에 몰려들고,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는 대통령후보토론위원회에 9월 말부터 예정된 TV토론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TV토론 진행자로 나서는 친(親)트럼프 성향의 앵커들은 서한에서 “조기투표 시행으로 첫 번째 TV토론이 시작되는 9월29일에 이미 16개주의 투표가 시작되고, 마지막 세 번째 TV토론일(10월22일)에는 34개주의 4900만 명이 투표를 하게 된다”며 “유권자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토론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인데다 TV토론에 취약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의 약점을 투표 전에 최대한 드러내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17~20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현장에 불참하고 화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CNN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대신 자신의 텃밭인 델라웨어주에서 온라인으로 후보 지명을 수락할 예정이다. 바이든 후보는 전당대회 직전에 부동령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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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방문해 눈물 보인 美 유력 여성 부통령 후보 [이정은 기자의 우아한]

캐런 배스라는 이름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급부상한 ‘다크 호스’입니다. CNN이나 폭스뉴스 같은 언론에 자주 노출되지 않고 워싱턴의 주요 정치무대에도 나서지 않아 저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이었는데, 최근에 순식간에 유력한 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함께 부통령 후보 ‘3인방’으로 거론됩니다.배스 의원에게 눈길이 가는 이유는 그가 이런 돌풍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국과 관련한 남다른 스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이 위치한 LA 지역구에서 5선을 했다는 게 우선 그렇습니다.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왔습니다.그는 교통사고로 딸과 사위를 한꺼번에 잃은 아픈 가정사도 겪었습니다. 2006년 결혼한 23세 딸이 사위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 때 딸 부부가 몰았던 차가 현대차였다고 합니다. 배스 의원과 오랜 인연을 맺어오면서 이런 사연을 알고 있었던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가 2011년 그의 한국 방문 당시 현대차 방문을 조심스럽게 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배스 의원은 선뜻 이 제안에 응했다고 합니다. 연방의원 자격으로 한국의 주요 대기업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목적도 있었지만, 고통스런 기억으로 인한 오해나 편견을 씻어내려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본사를 방문한 배스 의원은 정의선 부회장과 만나 환담을 나눴지만, 어느 순간 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간호사 출신인 그는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가 경력 등을 바탕으로 마약 중독자 지원과 전국민 보험, 인종차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중진 의원입니다. 현재 연방의회 흑인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다는 점 또한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높아진 인종차별 철폐 여론과 맞물려 그의 부통령 낙점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소 내성적인 성격인 그는 카메라 앞에도 잘 나서지 않아 전국적인 지명도나 네트워크는 떨어지는 것은 약점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정치적 야심이 크지 않아서 대통령을 누르고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평가와 함께 바이든 후보를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력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의원이 화려한 경력과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전투력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지적 때문에 캠프 내에서 거센 견제를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선거판 구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는 변수입니다. 올해 77세인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80세가 넘는 4년 뒤에는 재선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인 만큼 부통령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 탄생이라는 그림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입니다.바이든 후보로서는 단순히 자신의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2인자가 아닌 4년 뒤의 권력구도까지 바라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밟고 넘어서려는 야심가를 곁에 둘 수는 없으니 그의 장고는 깊어질 수밖에요. 당초 이번 주에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겠다던 계획이 밀리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각 후보 진영의 로비에 휘둘려 결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스 의원은 선출직 흑인 의원들이, 수전 라이스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그룹이, 카멀라 해리스는 큰 손 후원가들이 각각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내부 각축전이 치열합니다.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유세 현장을 뛰어다녔던 카멀라 해리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지내며 언론에 수없이 등장했던 수전 라이스를 여기서 굳이 다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전 라이스의 경우 2017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북핵을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부통령 낙점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바이든 후보는 이번 주에 부통령 후보들을 대상으로 최종 인터뷰를 진행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에는 러닝메이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됐든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거나 앞으로 한국에 더 관심을 가져줄 인물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북한학 석사) lightee@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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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 적다고? 한국 통계는 모를 일” 트럼프 황당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한국 통계에 “모를 일이다”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다큐멘터리 뉴스 ‘액시오스 온 HBO’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많은 범주에서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너선 스완 기자는 “나는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아닌) 인구 대비 사망률을 말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 부분에서) 나쁘다. 한국, 독일 등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반문했다. “그렇게 해선(비율을 따져선)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에 기자는 다시 “한국의 경우 인구 5100만 명에 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갑자기 “그것은 모를 일”이라고 받아쳤다. 기자가 이에 재반박하려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모를 일”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한국)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가 “한국이 통계를 날조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그는 “그 나라(한국)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뜬금없는 통계 조작설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인터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실제 사망자 수를 숨기고 있음을 암시했지만 이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nonsense)”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은 한국이 조기에 많은 검사를 실시했고, 지난 봄 바이러스를 봉쇄하고 새로운 발생이 나타났을 때 근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과 비교 대상이 될 때마다 “미국이 더 잘하고 있다”며 발끈한 바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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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 부정선거 의혹 제기 트럼프 “플로리다는 괜찮아” 돌변

11월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선거부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 대해서는 우편투표가 안전하다며 이를 장려하는 발언을 내놨다. 최대 경합주이자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플로리다의 선거 시스템은 그것이 우편투표든 부재자 투표든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며 검증됐고 진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로리다의 우편투표 시스템은 정리됐다”며 “따라서 나는 우편투표를 신청하도록 모두에게 권한다!”고 썼다. 그는 이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플로리다에는 매우 훌륭한 공화당 주지사가 있으며 오랜 기간 부재자 투표를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시행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플로리다주는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이끌고 있으며, 보수층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곳. 이번 대선에서 주요 경합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승부를 걸어야 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플로리다주의 고령의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나가 투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를 독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우편투표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다른 7개주와 플로리다주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인사들은 연말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승인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들은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공화당에도 선거 승리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고 있다.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편투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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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MS, 틱톡 인수 성공하면 美정부에 권리금 내야”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의 인수를 추진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세입자’, 정부를 ‘집주인’에 비유하며 “인수에 성공하면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수에 성공하면 MS는 권리금(key money)을 내야 한다”며 “그들은 (협상에) 30% 정도만 관여했다. 인수 대금 중 일부는 재무부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틱톡을 압박해 MS 인수를 돕고 있으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와 이미 대화를 나눴다며 “틱톡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으니 정부가 이 중 일부를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부 역할을 부동산 중개인에 비유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전례 없고 황당하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통령은 국제 정치 문제에 있어서 종종 돈의 흐름을 혼동하고 있다”며 권리금은 부동산 거래 시에도 종종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우려했다. 틱톡 매각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MS가 중국 공산당의 검열 체계에 부역하며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비판하면서 MS의 틱톡 인수 또한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공산당이 M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MS가 중국 당국의 방화벽 구축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본부를 중국 베이징에서 영국 런던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집권 보수당의 닐 오브라이언 하원의원은 “보리스 존슨 정권이 틱톡의 런던 이전을 허용하기 전 영국 안보에 미칠 위험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실제 이전이 이뤄지면 영미 관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미국이 날조된 죄명으로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경고했다. 관영 환추시보 역시 3, 4일 이틀 연속 미국의 틱톡 압박에 대해 “추악한 미국 드라마”, “미국은 겁쟁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상하이의 인공지능(AI) 기업 즈전(智臻) 네트워크테크놀로지는 3일 현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애플의 음성인식 기술 ‘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즈전 측은 손해배상금 100억 위안(약 1조7000억 원)에 애플이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가 미 통신사 버라이즌, 버라이즌의 공급업체인 시스코, HP 등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기업이 당국과의 교감 속에 미 간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양국 기업이 정부 대신 일종의 대리전을 펼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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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치 이어 버크스까지… “한심” 비판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고 진단한 데버라 버크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사진)을 “한심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 공격을 받아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버크스 조정관의 말이 맞다’는 취지로 지원사격을 했다. 월드오미터 기준 누적 감염자 48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에 5만 명 안팎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미국에서 정부가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방역당국 최고층 간의 불협화음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친 낸시 펠로시(하원의장)가 ‘중국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훌륭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버크스에게 끔찍한 말을 했다”며 “버크스는 (낸시가 던진) 미끼를 물어 우리를 공격했는데, 한심하다!”고 썼다. 사정은 이렇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관계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여러 차례 버크스 조정관을 깎아내렸다. 2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버크스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펠로시 의장이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버크스 조정관은 최악”이라고 험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버크스 조정관은 같은 날 CNN방송에서 펠로시 의장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은) 3, 4월과는 다른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바이러스가 도심과 교외를 가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고 말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그동안 코로나19 TF의 중심 역할을 해온 버크스 조정관까지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크스 조정관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인데 낸시가 그녀를 아주 형편없이 대했다”며 “나는 우리가 아주 잘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파우치 소장은 버크스 조정관 지원사격에 나섰다. 파우치 소장은 3일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버크스가 말한 것처럼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면 통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며 버크스 조정관을 지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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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MS, 틱톡 인수하면 美정부 덕분…수익 일부 내놔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 추진과 관련해 “매각 수익 중 상당한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덕분에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가 가능해졌고, 매각으로 거액의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그 일부를 챙길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와 지난 주말 대화를 나눴다”며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와 틱톡 인수 문제를 논의했음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30%만 사들이는 것은 복잡하니 가능하다면 (전체 인수를) 시도해보라고 그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틱톡에 대해 “핫(hot)한 브랜드”라며 “이를 서로 다른 두 회사가 운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기자들에게 되묻기도 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9월15일까지 인수되지 않으면 (틱톡) 앱은 미국에서 금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중국의 보안 문제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며 “MS이든 다른 안전한 미국 기업이든 틱톡을 인수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틱톡의 인수대금 일부는 재무부로 들어와야 할 것”이라며 “재무부가 이 거래 성사를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업자 출신답게 이 관계를 집주인과 세입자에 비유하며 “임대 계약서 없이 세입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 ‘권리금(key money)’이라고 하는 것을 낸다”는 설명을 내놨다. 미국 정부가 이런 수익을 챙길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나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수익금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주체가 MS인지 틱톡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고 “틱톡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며 “우리는 (인수로 인한 이익의) 매우 큰 퍼센트(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했겠지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며 자신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의 모(母)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매긴 틱톡의 기업가치는 500억 달러(59조6000억 원)에 이른다. 바이트댄스는 MS 이외에도 세콰이어 캐피털, 제네럴 애틀랜틱를 비롯한 투자회사 및 IT기업들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았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재무부가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검증 절차 과정에서 수수료 성격의 돈을 받기는 했다고 보도했다. CFIUS는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안보 분야의 영향 등을 검토하고 협상 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수수료는 인수금액에 바탕해 책정되며 최고 3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재무부를 집주인, 해외기업을 세입자로 상정하고, 인수로 인한 수익을 정부에 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는 여론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식의 돈 요구는 불법”, “갈취(extortion)”, “폭도의 정신상태(mob mentality)” 같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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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대표에 ‘일본통’ 도나 웰턴 내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대표의 후임으로 도나 웰턴 주아프가니스탄 차석대사(사진)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 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웰턴 차석대사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로 기용하기로 하고 공식 발표에 앞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웰턴 차석대사는 26년 차 외교관으로 정무 및 전략 커뮤니케이션 업무 등을 담당해오다 지난해 8월 아프간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일본 삿포로, 나고야 총영사관 근무에 이어 2013∼2015년 주일 미국대사관 공사(정무담당)까지 지낸 일본통이다. 프린스턴대에서 아시아 미술과 고고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마친 뒤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일본 미술 담당 학예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하지만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을 뿐 한국과의 인연은 찾기 어렵다. 국무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는 한국뿐 아니라 협상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을 모두 상대한다.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웰턴 차석대사의 임명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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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SW와 전쟁’ 틱톡 이어 위챗으로 확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틱톡’에 이어 ‘위챗’ 등 다른 중국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 방침을 내비치면서 미중 간 ‘소프트웨어 전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미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될 위기에 놓인 틱톡은 9월 15일을 시한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내 사업 매각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규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틱톡이든 위챗이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공산당과 그들의 안보 장비에 곧장 데이터를 갖다 바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뿐 아니라 위챗까지 콕 찍어서 규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위챗은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전 세계 사용자가 12억 명에 달한다.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고 중국에서는 정부의 각종 허가증도 대부분 위챗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거의 모두 이용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위챗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면 계정이 중단되는 등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뒷받침할 정황이 적지 않다. 한 번 계정이 삭제돼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용자들은 계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을 비꼬기 위해 일부러 ‘시진핑 사랑해요’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틱톡, 위챗 등 소프트웨어가 미국인의 전화번호와 주소, 네트워크 정보를 빼낼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것은 진정한 국가안보 이슈이며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MS가 틱톡을 인수해도 안보 문제가 제기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인에게 위험이 제로가 가깝게 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이르면 이달 1일부터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틱톡 사용 금지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 금지’ 발언 직후 틱톡 인수 협상을 중단했다고 알려졌던 MS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트댄스와 9월 15일 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모(母)기업인 바이트댄스에 45일간의 매각협상 시간을 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더선은 3일 영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의 본사를 런던에 설립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중심으로 대중 강경파들은 틱톡 인수 이후에도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까다로운 협상 조건들을 내걸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틱톡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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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미국측 대표에 ‘일본통’ 웰턴 내정…美日협상 고려한듯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대표의 후임으로 웰턴 주아프가니스탄 차석대사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 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웰턴 차석대사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로 기용하기로 하고 공식 발표에 앞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웰턴 차석대사는 26년차 외교관으로 정무 및 전략 커뮤니케이션 업무 등을 담당해오다 지난해 8월 아프간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일본 삿포로, 나고야 총영사관 근무에 이어 2013~2015년 주일 미국대사관 공사(정무담당)까지 지낸 일본통이다. 프린스턴대에서 아시아 미술과 고고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마친 뒤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일본 미술 담당 학예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하지만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을 뿐 한국과의 인연은 찾기 어렵다. 국무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는 한국 뿐 아니라 협상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을 모두 상대한다.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웰턴 차석대사의 임명은 내년부터 본격화된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했을 당시 일본에도 4배 수준인 80억 달러(약 9조5500억 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웰턴 차석대사의 취임은 일본에게 플러스”라며 “다만 (방위비 협상은)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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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틱톡’ 이어 ‘위챗’까지 제재 확대 가능성…SW전쟁 확산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틱톡’에 이어 ‘위챗’ 등 다른 중국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 방침을 내비치면서 미중 간 ‘소프트웨어 전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미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될 위기에 놓인 틱톡은 9월 15일을 시한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내 사업 매각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규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틱톡이든 위챗이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공산당과 그들의 안보 장비에 곧장 데이터를 갖다 바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셀 수 없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뿐 아니라 위챗까지 콕 찍어서 규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위챗은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전 세계 사용자가 12억 명에 달한다.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고 중국에서는 정부의 각종 허가증도 대부분 위챗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거의 모두 이용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위챗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면 계정이 중단되는 등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뒷받침할 정황이 적지 않다. 한번 계정이 삭제돼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용자들은 계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을 비꼬기 위해 일부러 ‘시진핑 사랑해요’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틱톡, 위챗 등 소프트웨어가 미국인의 전화번호와 주소, 네트워크 정보를 빼낼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것은 진정한 국가안보 이슈이며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MS가 틱톡을 인수해도 안보 문제가 제기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인에게 위험이 제로가 가깝게 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이르면 이달 1일부터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틱톡 사용 금지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 금지’ 발언 직후 틱톡 인수 협상을 중단했다고 알려졌던 MS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트댄스와 9월 15일 전까지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모(母)기업인 바이트댄스에 45일 간의 매각협상 시간을 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틱톡의 매각 대상은 미국 외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내 사업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중심으로 대중 강경파들은 틱톡 인수 이후에도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까다로운 협상 조건들을 내걸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틱톡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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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감축 해결될까… 방위비 협상 뒤 주한미군[광화문에서/이정은]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결정이 발표되는 과정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였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은 물론 당사국인 독일도 모른 채 언론 보도로 내용이 알려진 시작부터 그랬거니와 지난달 29일 공식 발표 과정에서 내놓은 실무부처와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완전히 달랐다. 브리핑 연단에 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주독미군 1만2000명의 감축을 발표하면서 “국가방위전략(NDS)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검토 끝에 내린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정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억지력과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미 유럽사령부 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11번이나 사용했다.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과 토드 월터스 나토연합군 최고사령관도 군 전문용어를 동원하며 그를 거들었다. 이들의 장황한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독일이 돈을 안 내서 우리가 군대를 뺀다”고 밝히면서 몇 시간 만에 무색해졌다. 방위비와 주독미군 감축을 노골적으로 연계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한’ 언급 덕분에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다. ‘전략적 재배치’ 논리가 허울 좋은 포장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브리핑은 해외 국가들에 미군 감축(혹은 철수)의 논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감축의 ‘다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에 던진 숙제도 적지 않다. 국방부는 이미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 검토 결과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한 결정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가.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육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중국을 견제할 공군과 해군의 대다수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진행하는 해상 연합훈련에는 한국이 아닌 일본과 호주가 참가한다. 중국을 타깃으로 삼는 큰 틀에서 한반도에 있는 지상군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첨단 방어시스템의 개발,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 등도 미군이 발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워싱턴에서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한국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공격적인 대중(對中)정책에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고 있는 일본과 대놓고 비교하기도 한다. 최근 만난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가 “우리가 한국 없이는 중국을 상대하지 못할 것 같으냐”며 일본 내 미군 기지들의 이름을 나열했을 때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또 다른 당국자는 기자가 “앞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중요한 안보 파트너가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질문을 하려 하자 끝까지 듣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을 끊기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협상을 타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치열한 고민과 함께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돈 문제’만으로 치부했다가는 떠나는 미군을 속절없이 바라보게 될지 모를 일이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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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까지 반발하자… 트럼프 ‘대선 연기’ 철회

사상 초유의 미국 대선 연기론을 꺼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시간 만에 발언을 뒤집었다. 야당 민주당은 물론이고 집권 공화당 내에서조차 헌법 위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경(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미루고 싶지 않다. 선거가 치러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46분경 트위터에 우편투표를 실시하면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국민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라고 쓴 것과 배치된다. 그의 번복은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이 심한 데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연기가 불가능함을 의식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란 분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우편투표를 훼손해 국민 투표권을 억압하는 권력자들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강행하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누가 이겼는지 모를 수 있다”며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또 내비쳤다. 73년 만의 최저치인 2분기 성장률(연율 ―32.9%)의 충격파, 지지율 열세 등을 만회하고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명분을 미리 쌓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소셜미디어에 ‘올해 대선일은 11월 3일이 아니라 10월 20일’이란 글을 올리며 우편투표 독려에 나섰다. 우편투표가 유효하려면 10월 20일까지 투표용지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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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연기론 띄웠다가 말 바꾼 트럼프, 우편투표 70여 차례 문제제기 의도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연기론을 띄웠다가 정치권의 강한 역풍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선거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지도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세지자 9시간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선 연기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거를 미루고 싶지 않다. 선거가 치러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트위터에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면 어떤가)?”라고 쓴 지 9시간 만이었다. 그러나 그는 “부재자 확인 과정의 문제 등으로 우편투표를 하게 될 경우 부정의혹의 수많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놨다. “선거부정 의혹 때문에 석 달간 (최종 결과를) 기다리다가 투표용지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싶지 싫다”며 “소송이 벌어져서 몇 년간 계속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 “누가 선거에서 이기는지조차 절대 모르게 된다”며 “똑똑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잘 알 것이다. 상식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조작된 선거가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등의 기존 주장도 거듭 반복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이후 70차례 가까이 우편투표를 공격해왔고, 이달 들어서만 공격 횟수가 최소 17차례 이상에 달한다. 우편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선거판을 흔들고, 패배시 이를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는 포석을 깔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그가 하루도 되지 않아 선거 연기 관련 발언을 뒤집은 것은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센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TV인터뷰에서 “대공황이나 남북전쟁 같은 상황에서조차 연방법으로 정해진 선거일을 바꾼 적은 없었다”며 “11월 선거가 치러지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우리가 연방 선거 역사상 선거를 미룬 적이 절대로 없다”며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의원도 “선거를 미룰 수는 없다”며 연기 가능성에 퇴짜를 놨고, 대통령의 측근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1월 선거는 안전하게 치러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사위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한 개인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을 따르길 원한다”라며 ‘법의 지배’ 중요성을 강조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취약한 현재 그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의 선거일 결정 및 조정 권한을 명시한 헌법 2장을 트위터에 인용하면서 “오늘 발표된 충격적인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은 경제를 붕괴시킨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그의 대응 실패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73년 만의 최저치인 -32.9%(연율)를 기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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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투표 의혹’ 제기에…오바마 “투표자 억압” 작심 비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투표자들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대선 연기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작심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운동의 대부로 평가받는 루이스 의원의 장례식에서 현직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우편 투표를 훼손함으로써 국민들이 (대선)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권력자들이 있다”며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투표소를 폐쇄하고, 소수인종과 학생들에게 제한적 신분(확인)법을 적용하며, 우편투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선거를 위한 우편 서비스를 훼손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겨냥한 것이 분명한 발언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이를 듣고 있던 추모객들은 기립박수로 이에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자동으로 선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행진해야 한다”며 의회에 투표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투표권법의 개정에 반대하며 법안 처리를 막고 있는 공화당 주도의 상원을 향해서는 “없어져야 할 짐 크로(Jim Crow)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짐 크로법은 공공기관에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을 분리하는 등 인종차별을 정당화한 법률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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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독미군 3분의1 감축, 독일이 돈을 안냈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독일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군 감축과 방위비 문제가 연계돼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다음 타깃으로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은 채무 불이행(delinquent) 상태로 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문제를 꺼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기존에 알려진 감축 규모(9500명)보다 많은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몇 년 동안 돈을 안 내고 있고 낼 생각도 없다”며 “우리가 왜 그 모든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수년 동안 독일과의 무역과 국방 등 분야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우리가 병력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채무불이행’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반복해 사용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도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독일의 방위비 지불과 감축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서 국방비를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고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감축 결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러시아 억지 강화와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인한 셈이다. 독일은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예상을 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페터 바이어 독일 정부 대서양 관계 조정관은 29일(현지 시간)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독미군 감축은 독일과 나토는 물론 미국의 안보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국방부 내 (주독미군 철수에) 반대자가 많다.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인상’과 ‘해외 주둔 미군 철수’의 연계를 노골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에도 같은 논리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는 이날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후임으로는 중동 분야를 다뤄 오던 여성 외교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가 한국과의 실무협의에서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을 감안하면 보다 강경한 차기 협상대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초 방한 과정에서 SMA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해 보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SMA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당장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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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밀린 트럼프 “대선 연기하면 어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1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을 연기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법률로 정해진 선거 일정 연기까지 거론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2020년의 광범위한 우편투표는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면 어떤가)?”라고 썼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은 연방법에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1789년 이래 단 차례도 중단되거나 연기된 적이 없다. 대통령에게는 대선 일정을 조정하는 권한이 없으며, 이는 헌법에 따라 의회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CNN방송은 “경쟁자(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두 자릿수 차이로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도 없으면서 대선을 미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 경기 침체, 인종차별 시위 등으로 상황이 불리해지자 최근 우편투표에 따른 부정선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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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돈 안 낸 탓, 미군 감축할 것”…방위비에 노골적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독일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군 감축과 방위비 문제가 연계돼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다음 타깃으로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은 채무 불이행(delinquent) 상태로 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문제를 꺼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기존에 알려진 감축규모(9500명)보다 많은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몇 년 동안 돈을 안 내고 있고 낼 생각도 없다”며 “우리가 왜 그 모든 군대를 그 곳에 주둔시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수년 동안 독일과의 무역과 국방 등 분야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우리가 병력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채무불이행’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도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독일의 방위비 지불과 감축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서 국방비를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고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감축 결정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러시아 억지 강화와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인한 셈이다. 독일은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예상을 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페터 바이어 독일 정부 대서양 관계 조정관은 29일(현지시간)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독미군 감축은 독일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물론 미국의 안보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에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국방부 내 (주독 미군 철수에) 반대자가 많다.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인상’과 ‘해외 주둔 미군 철수’의 연계를 노골화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에도 같은 논리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는 이날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후임으로는 중동 분야를 다뤄오던 여성 외교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가 한국과 실무협의에서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을 감안하면 보다 강경한 차기 협상대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초 방한 과정에서 SMA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해보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SMA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당장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특파원zozo@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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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독일이 돈 안 내니 미군 뺀다”…다음 차례는 주한미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독일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감축과 방위비 문제가 연계돼 있음을 확인했다. 의회에서 “동맹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을 쏟아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대로 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돈 안 내니 미군 뺀다”는 노골적 연계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이 감축되면 어떻게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뜸 “독일은 채무 불이행(delinquent) 상태로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기존에 알려진 감축규모(9500명)보다 많은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몇 년 동안 돈을 안 내고 있고 낼 생각도 없다”며 “우리가 왜 그 모든 군대를 그 곳에 주둔시켜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미국이 수년 동안 독일과의 무역과 국방 등 분야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우리가 병력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미군 일부를 빼는 이유가 돈 문제임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 그는 “이제 독일은 그것(주독미군 감축)이 경제에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좋은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독일이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이 청구서대로 돈을 지불하기 시작하면 내가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했다. 유럽의 주요 동맹국이자 유럽지역의 핵심 거점 기지인 독일에서 3분의 1이나 미군을 감축하는 결정을 내려놓고 ‘돈을 내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 “내가 (독일과의 돈 문제를) 바로잡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이날 저녁 트위터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독일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내야 할 (GDP) 2%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에서 군대를 옮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에스퍼 장관도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독일의 방위비 지불과 감축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는 나토의 방위비 증액을 지켜봐왔다”며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서 국방비를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두발언에서는 이번 감축 결정이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나토의 러시아 억지를 강화하고 동맹과 나토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럽사령부에 대한 검토 작업은 이미 지난해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6월 초 감축 결정으로 이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다음 차례는 주한미군?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독일에 이어 미군 감축이 이뤄지는 다음 차례가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유럽사령부에 이어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만큼 독일과 같은 논리와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 발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연말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기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관계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현재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협상 문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은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초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엄청난 실수다. 친구이자 동맹을 더 가까이 끌어들이지는 못할망정 이들의 뺨을 때리는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주는 선물”이라고 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오늘 밤 (러시아) 크레믈린궁에서 샴페인이 터지고 있을 것”이라며 “해외의 적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겠다고 한 대통령의 선서를 더 이상 포기하지 못하도록 공화당이 나서라”고 촉구했다.●“감축 병력의 인도태평양 배치 계획은 없다”미국이 독일에서 줄이는 1만1900명 중 5600명은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 내에 재배치되고 6400명은 미국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영국 마인드홀 기지에서 공군 급유 및 특별작전을 수행해온 2500명은 독일로 배치하려던 계획을 접고 영국에 그대로 주둔하게 된다. 에스퍼 장관은 브리핑에서 감축 비용에 대해 “수십 억 달러가 들 것”이라며 “조율의 관점에서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병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이들과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과 자녀 양육, 의료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의회와 상의해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병력을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 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외교가 요구되는 일로, 국무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빼내는 미군을 향후 중국 견제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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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면 중국 견제에 도움 판단”

한미가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의 800km 사거리 제한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41년간 유지돼 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족쇄가 모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중국해 군사화 등 역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 견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역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한 해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개정과 관련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주권’을 언급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남아 있는 제한을 모두 푸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며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미사일 지침에 남은 제약은 △사거리 800km 초과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탄두 중량 500kg 이상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 이하로 제한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금지 조항 등이다. 이 중 남아 있는 핵심 제약 조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다. 군은 국내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기 위해선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로 전용 가능한 잠재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선 사거리 제한이 여전히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군은 사거리 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사거리 제한 해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히려 사거리 제한을 풀어줘 한국이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길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 이상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중국해 필리핀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미 항모 타격단과 전략폭격기 발진 기지인 괌을 사정권에 둔 중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위협 중 하나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미사일 방어는 강대국 파워 경쟁의 일부(part of Great Power Competition)’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중국인들은 군사적 야망에서 미사일 방어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내에선 중국을 견제할 사거리 3000∼55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배치 후보지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IRBM 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에 자체 미사일 개발의 길을 터주는 게 오히려 잠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이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자칫 미중 갈등에 휘말릴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2017년 미사일 지침 해제로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진 데다 고체연료 로켓 개발도 가능해진 만큼 조속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는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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