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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본격적인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6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다. 이번 주 후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습도로 후텁지근한 날씨도 계속될 전망이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에 20~60mm, 경상권에는 5~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도는 6일까지 30~100mm, 산지는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됐다. 다만 오전에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7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20~6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해5도에는 많은 곳에서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계곡과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며 야영이나 하천변 출입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꺾지 못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다. 높은 습도로 최고체감온도는 중부지방 31도 안팎, 남부지방 32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한편 괌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 중인 제9호 태풍 ‘바비’는 이번 주 중반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의 진로와 세력에 따라 정체전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 한반도 강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19년 차 물리치료사인 정민호 씨(가명·43)는 지난달 병원을 퇴사하고 1일 경기도에 재활운동센터를 열었다. 그는 “병원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되면 매출이 떨어질 테니 연봉을 40% 깎자고 해 그만뒀다”고 했다. 이곳 재활센터의 이용 가격은 회당 3만∼8만 원으로, 기존 도수치료 평균 가격(11만 원)보다 낮다.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가 시행되자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개원가에선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정 씨처럼 운동치료센터나 수기교정센터 등의 이름으로 개업에 나서는 물리치료사도 적지 않다. 병원 밖에서 전문의 처방 없이 무분별한 도수치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도수치료 중단하거나 별도 ‘운동치료센터’ 개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이날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돼 모든 병원에서 회당 4만3850원을 적용받는다. 이 중 환자가 95%(4만1658원)를,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경직 등으로 추가 재활이 필요하면 연 24회까지 가능하다.도수치료가 주요 수입원이었던 병의원에서는 환자와 매출 감소를 우려해 물리치료사를 감원하거나 아예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13년 차 물리치료사 박모 씨(40)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로 남는 게 없어 인센티브를 안 준다고 한다”며 “따로 재활 치료 환자를 찾아 부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병원 외부에 별도의 센터를 개설해 관리급여 적용을 피하는 곳도 생겼다. 경기 화성시의 한 신경외과의원은 인근에 전문 운동센터를 열고 ‘기능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관리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 도수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처럼 병원이나 물리치료사가 별도의 기관을 개설해 도수치료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물리치료사가 일반 사업자로 개설하는 기관에 ‘클리닉’이나 ‘의원’ 등의 명칭을 쓰지 않는다면 기관 개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급여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환자 상태 따라 횟수 제한 유연해야” 지적도관리급여 시행 첫날 환자들의 혼란도 계속됐다. 이날 허리 근막통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50대 남성은 의사에게 도수치료 권유를 받았지만 횟수 제한 등의 설명을 듣고 부담을 느껴 포기했다.꾸준히 도수치료를 받아 온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반발도 크다.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을 앓아 관절이 선천적으로 약한 정수진 씨(42)는 “매주 1회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못 받게 됐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이용자의 95%는 연간 이용 횟수가 15회 이내여서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관리급여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병원들이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항목을 찾아 수입을 늘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만 놓고 보면 실손보험사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실손보험 제도 자체를 손질하지 않으면 도수치료 외에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장마가 7월 첫날 충청권까지 북상했다. 수도권은 아직 장마 영향권에 들지 않아 더위가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1일 “제주와 남부지방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은 1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당초 중부지방의 장마는 이번 주말 전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체 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빠르게 북상해 충청권까지 영향을 미쳤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됐다. 제주의 장마 시작 시기는 1973년 전국에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이래 세 번째로 늦었다.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장마도 각각 여섯 번째로 늦었다. 지난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6월 중순 장마에 들어선 것과 비교하면 ‘지각 장마’다.제주와 전남, 경남 남해안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제주에는 지난달 30일 밤부터 1일 새벽까지 100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가 1일 오전 해제됐다. 충청 남부에도 1일 장맛비가 내렸지만 강수량은 5mm 미만에 그쳤다.2일 장맛비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3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2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전국 내륙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중부 내륙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장마가 7월의 첫날 충청권까지 북상했다. 수도권은 아직 장마 영향권에 들지 않아 더위가 며칠 더 이어지겠다.기상청은 1일 “제주와 남부지방은 6월 30일, 중부지방은 7월 1일을 기해 장마철이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이 강해지면서 비구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와 충청권까지 영향을 줬다. 이날 제주에는 30∼80㎜(산지 120㎜ 이상), 전남 남부와 부산·경남 남해안에는 20∼60㎜의 비가 내리겠고, 충청 남부에는 5㎜ 미만의 약한 비가 예상된다.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진 뒤 대부분 그치겠다.2일에는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 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2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전국 내륙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일부 중부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등이 발표한 약 900조 원 규모의 전남광주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부담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기간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더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인재 양성까지 패키지로 추진해 전남광주를 경기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30일 산업통상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광주에 반도체 전공정 공장(팹) 4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짓는 데 각각 425조 원, 470조 원 등 총 895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맞춰 정부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 내에는 실무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는 전남광주를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을 관계 부처와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기업별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과 용수 공급,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해 특별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에는 하루 약 65만 t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남광주 화순군 동복댐의 여유량 8만8000t 중 5만 t을 활용하고, 댐 높이를 더 높여 25만 t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암·장흠·보성강·나주댐과 생활하수를 정화해 다시 사용하는 물(하수 재이용수) 등을 활용하면 하루 약 106만 t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이다.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발전설비와 송전망의 적기 구축은 필수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및 송전망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 공개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을 방침이다. 통상 10년가량 걸리는 산단 조성 기간은 절반 이상 단축한 5년 이내를 목표로 한다.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1400명을 양성할 ‘암 스쿨(Arm School)’과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을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따라 전남광주에 최소 1곳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담당하고, 기업과 근로자 대상 지역별 차등 세제도 도입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이상 이제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그 물음에 응답할 차례”라며 “기업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뛸 때까지 정부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등이 발표한 약 9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부담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 기간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더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인재 양성까지 패키지로 추진해 서남권을 용인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30일 산업통상부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광주에 반도체 전공정 공장(팹) 4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짓는데 각각 425조 원, 470조 원 등 총 895조 원을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맞춰 정부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 내에는 실무 조직인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는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을 관계부처와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기업별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과 용수 공급, 산단 조성, 인허가 등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해 특별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광주 반도체 산단에는 하루 약 65만 t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복·주암·장흠·보성강·나주댐과 생활하수를 정화해 다시 사용하는 물(하수 재이용수) 등을 활용하면 하루 약 106만 t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이다.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발전설비와 송전망의 적기 구축은 필수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및 송전망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 공개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을 방침이다. 통상 10년 가량 걸리는 산단 조성 기간은 절반 이상 단축한 5년 이내를 목표로 한다.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1400명을 양성할 ‘암 스쿨(Arm School)’과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을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곳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담당하고, 기업과 근로자 대상 지역별 차등 세제도 도입한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이상 이제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그 물음에 응답할 차례”라며 “기업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뛸 때까지 정부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정부가 30일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필요할 하루 65만t의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구체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섬진강 지류 동복댐의 여유량 8만8000t(톤) 중 5만t을 활용하고 댐 높이를 높여 25만t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주암댐에서 과다하게 배분돼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생활용수 등 7만t 중 5만t을 확보하고, 장흥댐의 여유량 11만9000t 중 10만t을 활용한다.보성강댐은 발전용수로 사용 중인 용수 10만t을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한다. 나주댐은 기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지역에 영산강 용수를 대체 공급해 절감되는 21만t을 공업용수로 활용한다.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는 역삼투막 처리를 거쳐 일반 공업용수 30만t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들 용수를 모두 합하면 하루 약 106만t이 확보된다. 권현한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계획상으로는 필요한 용수 규모를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수자원 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극심한 가뭄에 대비한 해수담수화, 지하수 이용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정부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필요한 물의 양을 하루 65만 t으로 추산하고 기존 다목적댐과 발전용수 등을 활용해 이를 공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농업용, 홍수 조절용 등으로 확보한 물을 전용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해 가뭄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65만 t의 용수를 적시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150만 t의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인근 다목적댐에 저장된 홍수 조절 용수, 농업 용수, 생활 용수 등을 공업용으로 전환해 공급할 방침이다. 발전용댐에서 수력발전, 냉각 등에 쓰이는 발전용수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루 65만 t의 반도체 공업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 순천 주암댐, 보성 보성강댐 등 호남권 일대의 다목적댐, 발전용댐 등 7곳에서 하루 337만 t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정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하루 100만 t 이상의 물 공급도 가능하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각종 댐의 여유 물량 24만 t과 과대 배분돼 미사용 중인 물량 19만 t, 기존 댐 강화 물량 25만 t, 하수 재이용 30만 t 등 다중 수원으로 100만 t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물 부족 예상 지역으로 꾸준히 꼽혔던 곳이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후부가 수립한 영산강·섬진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 영산강의 생활·공업 용수는 연간 7140만 t, 섬진강은 5030만 t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물은 불순물이 완벽히 걸러져야 하는데, 영산강 수질이 주요 5대 강 중 최하위로 나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지역 내 ‘물 싸움’도 우려된다. 광주와 전남 남서부권 생활·공업 용수의 70%를 섬진강에서 공급하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이를 끌어다 쓰면 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강원 화천댐의 물을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끌어다 쓰는 계획이 발표됐을 때도 지역주민의 반발이 컸다. 권현한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욱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극심한 가뭄 등에선 기존 다목적댐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하수 재이용 방식 등을 활용해야 용수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선생님,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전자담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역 인근 골목에서 한 20대 여성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골목 곳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고 안내 방송도 흘러나왔지만 흡연자들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이날 본보 기자와 함께 단속에 나선 팔달구보건소 직원은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임을 알린 뒤 해당 여성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다. 이 여성은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길래 단속 대상인 줄 몰랐다”고 했다. 올 4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만든 제품에서 ‘연초나 니코틴’ 함유 제품으로 확대됐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처럼 금연구역에서 피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은 바뀐 규정을 모르거나 규제를 무시하는 모습이 정부 단속에서 잇달아 적발됐다.● 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흡연 시 최대 10만 원정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두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달라진 규정을 미처 몰랐다는 흡연자가 많았다. 이날 지하철역 앞에서 적발된 10대 이모 씨는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냄새가 적어 피해를 덜 준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부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흡연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성인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은 2020년 3.2%에서 2024년 4.9%로 늘었다. 청소년 역시 2020년 1.9%에서 지난해 2.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담배 흡연율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성화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주무관은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단속 실효성이 높아지고 흡연자들이 경각심을 갖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담배 유해성분 규제 더 강화해야” 이날 권선구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 앞에는 ‘딸기맛’, ‘소다맛’ 등을 홍보하던 입간판이 보이지 않았다. 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 판촉 규제도 까다로워져 판매점은 외부에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가향물질 관련 문구나 사진도 담배 제품 포장과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인근 학교에 다니는 김규은 군(14)은 “여러 가지 맛이 난다는 광고를 보고 전자담배가 어떤 건지 궁금했었다”며 “광고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호기심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모 씨(44)는 “학교 주변에 전자담배 광고가 노출돼 불안했는데 일반 담배처럼 관리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합성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비슷한 유사 니코틴을 비롯해 실제 니코틴을 포함했지만 ‘무니코틴’이라고 홍보하는 행위 등 법망을 피해 가는 시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열 대한금연학회장은 “가향물질 광고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가향물질 사용 자체를 금지해 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은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확대된 담배 정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수원=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뇌 인지 기능 저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쥐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에는 인간의 알츠하이머병 병리 기전과 치매 증상을 모사해 치료제 개발 및 초기 신경염증 연구에 활용되는 형질전환 쥐(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가 사용됐다.연구 결과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동물 모델의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해마)에서 변화가 관찰됐다. 공간 기억 및 환경 변화 인지 능력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 형성과 신경세포 간 연결에 관여하는 단백질 발현이 감소해 세포 간 신호 전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도 확인됐다.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뇌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실내 공기질 개선과 조리 시 환기 강화 등 실내 초미세먼지 저감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위험을 낮추는 잠재적 예방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월평균 36만 원에 불과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108만466명이었다. 이 중 국민연금 내 다른 급여와 중복 없이 유족연금만 받는 사람은 85.4%(92만2513명)를 차지했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5만4044원, 단독 수급자는 36만3133원에 그쳤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소 생계급여(약 63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족연금이 많지 않은 이유는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2024년 유족연금 단독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3년에 불과했다.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의 40∼50%만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급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53.77%나 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로, 유족연금 수급 가구의 과반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벌고 있다는 뜻이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최소 생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는 108만466명이다. 이 가운데 유족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수급자는 92만2513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그러나 2024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전체 35만4044원, 단독 수급자는 36만3133원에 그쳤다. 1인 가구 기준 최소 생계급여(약 63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실제로 월 20~40만원 구간 수급자가 전체의 66.7%로 가장 많았다.급여 수준이 낮은 이유는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2024년 단독 수급자의 사망 가입자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3년에 그쳤다.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50%만 지급되고, 20년 이상일 때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가입자가 높은 지급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구조다.연구진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족연금 수급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53.77%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 가구 둘 중 한 곳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연구진은 실제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일정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확대, 지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일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한 유족연금 개편 법 개정 대안을 제시했다. 제도 외적으로는 취약 계층 유족을 위한 보충급여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10명 중 4명은 전 애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성평등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0월 19세~64세 성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피해를 경험한 여성 응답자의 42.5%는 가해자가 전 애인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2년 조사(13.8%)에 비해 3배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애인에 의한 피해는 2022년 10.3%에서 2025년 18.1%로, 배우자에 의한 피해는 6.0%에서 13.4%로 각각 늘었다.다만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감소했다. 통신매체 이용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줄었다.응답자들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2차 피해 방지’를 꼽았다. 정책 수요 조사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32.2%), 가해자 재범 방지 처분 강화(28.7%) 순이었다.실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가운데 16.0%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말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12.6%는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줬다”, 11.4%는 “성폭력 피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응답했다.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제 폭력 대응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제 폭력 대응 법률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에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부산에 사는 김모 씨(54)는 몇 년 전부터 운전 중 접촉사고가 잦아지고, 길을 헤매는 등 공간 인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증상은 갈수록 악화돼 장을 본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거나 공중 화장실에서 출구를 못 찾아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3개월 전 병원을 찾은 김 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다. 김 씨처럼 65세 전에 발병하는 ‘젊은 치매’인 초로기 치매 환자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연간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치매는 노년 치매보다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른 데다 경제 활동이 한창인 시기에 발병해 경제적·심리적 타격이 더 크다.● 운동·언어 장애부터 생기는 ‘젊은 치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가장 최신 통계인 2024년 기준으로 65세 미만의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0만349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매는 6만671명,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는 4만2820명이었다. 연령대별로 60∼64세가 6만7306명으로 가장 많지만 40, 50대도 3만4928명에 달한다. 65세 미만의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규모가 가장 컸던 5년 전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젊은 치매로 분류됐던 60대 초반 환자들이 65세 이상이 됐고, 65세 이하 인구는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성혜 인하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 치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 치매 검사를 받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젊은 치매 및 치매 전 단계 환자가 꾸준히 1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로 기억력 저하부터 발생하는 노년 치매와 달리 젊은 치매는 운동 및 언어 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전두엽 기능 저하로 고집이 세지는 등 성격이 변해도 갱년기 증상쯤으로 여겨 조기 진단이 쉽지 않다.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63세 어머니를 돌보는 최모 씨(37)는 “엄마가 계속 눈이 안 보여 안과 검진을 받다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길을 헤매거나 요리에 엉뚱한 재료를 넣어도 치매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제 활동 중단-자녀의 돌봄 부담 ‘이중고’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계산 실수나 공간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나면 서둘러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기형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교수는 “직장에서 실수가 잦아지거나 업무 능력 저하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창 경제 활동을 할 시기에 발병하는 초로기 치매는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30년간 택시 운전을 해 온 채모 씨(65)는 4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택시 면허를 반납했다. 아내 곽모 씨(59)는 “남편 택시가 노후 대책의 전부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40, 50대 젊은 치매 환자의 보호자들은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0년 전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은 62세 어머니를 돌보는 30대 여성 이모 씨는 결혼이나 연애를 포기한 지 오래다. 이 씨는 “엄마의 지능지수(IQ)가 만 3세 수준으로 떨어져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며 “낮에는 데이케어센터에 보낸 뒤 직장에 다니지만, 저녁에는 늘 엄마 곁에 있어야 해 누굴 만날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술, 담배를 줄이고 운동을 실천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상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읽어 보거나 신문에서 같은 글씨를 찾거나, 뉴스에서 본 내용을 메모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등의 인지 활동을 자주 하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흡연의 끝은 폐암’, ‘흡연의 끝은 뇌졸중’. 올해 말부터 담뱃갑 포장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더 직관적이고 강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의 건강 경고 표기 내용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뀐 규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담뱃갑 건강 경고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그림과 문구로 표시해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다. 2016년 처음 도입돼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개정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반복 노출로 익숙해진 경고 효과를 높이고 흡연 피해를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궐련(일반담배)의 경우 직관적 표현이 어려운 ‘성기능 장애’ 항목을 삭제하고 신장암을 새로 추가했다. 경고 문구 또한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뀐다. 기존 ‘폐암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후두암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후두암’으로 변경된다.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결과를 암시하던 표현을 결과 직시형 문구로 수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구강암, 심장 질환, 안 질환, 말초혈관 질환, 간접흡연 등 5종류의 경고 그림도 변경했다. 예를 들어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은 담배가 든 젖병을 문 아기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아기로 바뀐다. 전자담배의 경고 그림도 모두 교체된다. 경고 문구도 기존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에서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분리해 각각의 위험성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로운 담뱃갑 건강 경고 메시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경고 그림 면적을 확대하고 담배 무광고 표준담뱃갑을 도입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60세 이상 여성들이 받는 국민연금이 평균 40만 원으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가 연금 격차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4000원, 여성이 40만7000원이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도 남성이 76.5%로 여성(67.0%)보다 높았다.이 같은 격차는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30대 이후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연금 보험료 납부 공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장기 체납 상태에 있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2024년 12월 기준 1083만 명인데, 이 중 여성이 53.6%를 차지했다.연구진들은 남녀 간 연금 격차의 72.5%가 학력이나 근속 기간 등 개인의 특성 차이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노동시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통해 돌봄 책임을 분산해야 한다”며 “출산, 육아 등의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올해 말부터 담뱃갑 포장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 직관적이고 강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22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뀐 규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2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그림과 문구로 표시해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이번 변경안은 반복 노출로 인해 약해진 경고 효과를 높이고 흡연 피해를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외 연구 결과와 국민 2100명 대상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마련했다.궐련(일반담배)의 경우 직관적 표현이 어려운 성기능 장애 항목은 삭제하고 신장암을 새로 도입했다. 경고 그림도 구강암·심장질환·안질환·말초혈관질환·간접흡연 등으로 변경했다.경고 문구도 직접적인 표현으로 강화됐다. 기존 ‘폐암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후두암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후두암’으로 바뀐다. 전자담배 경고그림 2종도 모두 교체된다. 경고문구는 기존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에서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분리해 각각의 위험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도록 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 건강 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 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탈모 환자 3명 중 1명 20, 30대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진단 환자는 총 23만7009명이다. 이 중 17만5493명은 의학적 원인이 분명한 ‘원형 탈모’ 환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정부는 주로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안드로젠 탈모(M자형 탈모)’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모가 취업과 결혼, 정신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34세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0, 30대 탈모 환자는 8만6515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한다.탈모약 건보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며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신중한 입장이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할지,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 검토를 했다”며 급여 확대를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탈모 치료 급여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탈모 치료 급여 확대 시 연간 최소 1000억∼1400억 원, 최대 5000억∼7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오히려 비만치료제나 성인 예방접종을 급여화하는 게 국민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청년 탈모 건보 지원, 우선순위 아냐”의료계에선 탈모 급여 확대가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높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는 아픈 사람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을 막는 것”이라며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를 건보 재정으로 지원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약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건보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정책 수혜 대상인 20, 30대 남성들의 공감대도 크지 않다. 3년 전부터 M자 탈모 예방을 위해 탈모약을 먹어 온 김모 씨(28)는 “약값이 3개월에 10만 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다”며 “건보 재정은 더 필요한 이들에게 쓰는 게 맞다”고 했다. 탈모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명예교수는 “탈모는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만큼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 충분히 건강보험을 적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선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SK하이닉스 직원 김종훈 씨(40)가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며 이 단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김 씨가 아너 소사이어티 3958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씨는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회사의 성과 덕분에 과분한 행복을 얻었다”며 “그 결실을 사회로 확장해 이웃들의 미래를 따뜻하게 밝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 온 김 씨는 지난해 회사 내부 교육을 계기로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라며 “AI와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와 희망으로 이어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올해 SK하이닉스 직원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20년간 묶여 있던 병원 진찰료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인상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에서 10분 이상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가 2, 3배 높아진다. 환자가 충분한 외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 대신 과도한 수익을 냈던 혈액 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검사 수가는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바로잡아 소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혈액·소변 등 검체 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CT처럼 병원이 쓴 비용 대비 건보 지출이 많았던 항목의 수가를 인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1조 원을 더 투입해 총 3조 원 이상을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쓸 방침이다.● CT·MRI 지출 절감해 필수의료 투자2023년 기준 의료기관들이 CT와 MRI 검사에 쓴 비용 대비 건강보험이 지급한 금액은 평균 204%에 달한다. 병원이 기기 값, 인건비 등으로 영상 검사에 100원을 썼다면 건보에서 204원을 받아 2배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혈액·소변 등 검체 검사의 수익률도 평균 190%였다. 정부는 검체와 영상 검사의 수익률을 올해 말 150%에 이어 2028년 1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 절감한 건보 재정은 진찰료와 중증·응급,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소아청소년과에서 15분 이상 심층 진료를 하면 초진 기준 수가를 최대 3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고령의 만성질환자가 많은 내과는 10분 이상 진료하면 수가를 현재의 2배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진찰료 수가 책정 기준을 손보는 건 2007년 이후 19년 만이다. 국내 평균 진료시간은 4.3분으로 환자들이 충분한 진찰과 상담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진료 시간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판단하지만, 환자가 요청하면 심층 진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병원이 진찰료를 청구할 때 진료 시작과 종료 시각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 청구가 의심되면 현장 조사를 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의사제로 선발한 학생이 의무 복무하는 ‘의료취약지’ 등의 수가를 올려 대도시나 수도권과 차등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84개 시군구는 입원 및 진찰료에 가산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영상의학과 등 반발 “검사 늘리는 부작용 우려” 이번 건보 수가 개편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달라질 예정이다. 가령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8840원이며, 이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0%다. 앞으로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면 본인부담금도 따라 오르게 된다. 반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CT·MRI 검사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심층 진찰료 수가가 2, 3배 인상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2, 3배 인상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 대신 혈액 검사 등의 비용이 줄어들면 총의료비 부담은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이번 혁신안을 환영했다. 배정민 영남대병원 외과 교수는 “병원 경영진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의료진을 충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가 삭감의 영향을 받는 영상의학과, 내과 등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은 “CT·MRI 수가를 일괄 낮추면 병원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검사 횟수를 더 늘리려고 할 것”이라며 “영상 검사도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선 가산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혁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수가 개편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