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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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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55%
사건·범죄23%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 “김건희, 주가조작 참여해 8억1000만원 챙겨… 방조자 아닌 공모자”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거둔 부당 이득의 액수를 특정한 건 처음이다. ● “수익 40% 약정은 이례적, 공범으로 봐야” 민중기 특검 명의로 청구된 A4용지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비롯해 총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기간이었던 2010년 10월경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수익금의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이 든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이 전 대표 측과 약정한 40%의 수수료는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이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방조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50여 개의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이 총 2억7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같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주려고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 특검 “휴대전화 변경 등 증거인멸 우려”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뒤 샤넬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뒤 전 씨에게 “여사님이 비싼 것을 받고도 말이 없다”고 한 연락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금품들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전 씨로부터 ‘샤넬백’ 등을 전달받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과 여전히 함께 근무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해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법원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 전 대표가 “구속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이날 심사를 거친 뒤 기각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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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의자째 들고 체포 시도… “완강 거부, 부상 우려에 중단”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출정과장실. 수의를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퀴 달린 의자에 주저앉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그러자 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등 10여 명은 특검의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들어 바깥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현장에 있던 특검팀 검사는 문홍주 특검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문 특검보에게 전화로 “(조사실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했다. 결국 특검은 1시간 15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특검, 독방 밖으로 나온 尹 차량 태우려 시도”특검은 1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1차 때와 달리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부상 등을 우려해 결국 현장에서 물러났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은 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 과정은 현장에서 동영상으로 모두 채증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 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들은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앞서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문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의 독방 앞으로 찾아갔던 것과 달리 이날 특검은 수용동으로 가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기다렸다. 교도관이 “옷을 입고 나오시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말하며 스스로 독방에서 걸어나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독방이 있는 수용동에서 나와 수용자 출정 업무를 총괄하는 출정과장실이 있는 별도 건물로 교도관을 따라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동을 나설 때 특검팀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수용동 앞에 호송차량을 세워놓고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 달라”며 버티자 특검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던 변호인들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尹 ‘이건 다 불법이다’ 외치며 몸싸움”이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특검 측과 교도관들은 구치소의 출정과장실로 이동했다. 방 안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법원에서 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특검은 CRPT를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출정과장실에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 계속해야 하는데 이건 다 불법이니 가담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체포영장을 한 번도 이렇게 집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최순실 건을 자꾸 얘기하지만 임의로 온 것이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데리고 온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다.특검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남짓한 변호인들과 접견에서 “의자에서 떨어져 팔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했고, 접견을 마친 뒤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尹 “진술 강요, 가혹 행위” vs 특검 “영장 적법 집행”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된 피의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며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데려가려는 것 자체가 진술 강요이자 가혹 행위”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중단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이날로 만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재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조사실에 데려오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체포영장 집행을 추가로 시도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수감된 뒤 한 달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누워 버티면서 집행은 무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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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명 尹 의자째 들어올리다 떨어뜨려…尹 “이건 다 불법” 외쳐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출정과장실. 수의를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퀴 달린 의자에 주저앉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앞에서 “조사받으러 가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그러자 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등 10여 명은 특검의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 바깥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현장에 있던 특검팀 검사는 문홍주 특검보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문 특검보에게 전화로 “(조사실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했다. 결국 특검은 1시간 15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특검, 독방 밖으로 나온 尹 차량 태우려 시도”특검은 1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1차 때와 달리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부상 등을 우려해 결국 현장에서 물러났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은 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 과정은 현장에서 동영상으로 모두 채증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 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들은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앞서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문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의 독방 앞으로 찾아갔던 것과 달리 이날 특검은 수용동으로 가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기다렸다. 교도관이 “옷을 입고 나오시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말하며 스스로 독방에서 걸어나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독방이 있는 수용동에서 나와 수용자 출정 업무를 총괄하는 ‘출정과장실’이 있는 별도 건물로 교도관을 따라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동을 나설 때 특검팀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수용동 앞에 호송차량을 세워놓고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달라”며 버티자 특검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던 변호인들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尹 ‘이건 다 불법이다’ 외치며 몸싸움”이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특검 측과 교도관들은 구치소의 출정과장실로 이동했다. 방 안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법원에서 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특검은 CRPT를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출정과장실에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 계속해야 하는데 이건 다 불법이니 가담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체포영장을 한 번도 이렇게 집행한 적이 없다”며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특검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남짓한 변호인들과 접견에서 “의자에서 떨어져 팔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했고, 접견을 마친 뒤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尹 “진술강요, 가혹행위” VS 특검 “영장 적법 집행”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된 피의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며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데려가려는 것 자체가 진술 강요이자 가혹행위”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중단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이날로 만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재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조사실에 데려오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체포영장 집행을 추가로 시도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수감된 뒤 한 달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누워 버티면서 집행은 무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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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단체관광객 내년 6월까지 무비자 입국 허용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중국이 시행 중인 한국인 무비자 정책에 대한 상호주의 조치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패스트트랙 대상자 확대 등 다른 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관광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에서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지정해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이 ‘외국인 참가자 500명 이상’이었는데, 이를 ‘300명 이상’으로 낮추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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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도피 의혹’ 본격 수사… “尹과 공모” 박성재 영장에 명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박성재 심우정 조태열 등 법무·외교부 수뇌부 압색 4일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자택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도 이번 주 중으로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일시 귀국했다. 이후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표를 냈다. 박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2월 15일 이미 진행됐다”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등을 지시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VIP 격노설’ 김용현 6일 조사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관계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절차와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복원하며 채 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5일과 7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이번 달 7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 ‘VIP 격노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6일 오전 10시에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특검은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을 불러 7월 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이후 지시된 사항,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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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도피 의혹’ 본격 수사… “尹과 공모” 박성재 영장에 명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성재 심우정 조태열 등 법무·외교부 수뇌부 압색4일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자택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도 이번 주중으로 제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낸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약식 조사만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일시 귀국했다. 이후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표를 냈다.박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2월 15일 이미 진행됐다”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등을 지시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VIP 격노설’ 김용현 6일 조사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관계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절차와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복원하며 채 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5일과 7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이번달 7일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또 ‘VIP 격노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6일 오전 10시에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특검은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을 불러 7월 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이후 지시된 사항, 사건 회수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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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일본제철, 강제징용 1억 배상하라”…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승소 이끌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윤모 씨 아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변론종결일인 5월 26일부터 연 12%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22년생으로 충남 서산에 거주하던 윤 씨는 1944년 4월경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로 끌려갔다. 그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다 광복 후 귀국했고, 2015년 1월경 숨졌다. 윤 씨 아들은 2019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윤 씨의 손자인 현직 판사가 개인 자격으로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현행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청구액이 1억 원 이하이고 당사자와 4촌 내 친족이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일본제철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강제징용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문제 삼은 것.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이보다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민법상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2018년에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진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3년 12월 또 다른 강제동원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결론과 같은 취지다. 당시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2012년 파기환송된 판결이 아니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제철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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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특검, 물리력 행사 방안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르면 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집행에 앞서 특검과 변호인을 통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의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집행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 수사 대응을 총괄했다. 배 변호사도 김 변호사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도 지난달 29, 30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로 거동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 드러누운 채 완강히 거부해 체포가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전인 7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1일 체포영장 집행 무산 당시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알렸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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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일본제철, 강제징용 1억 배상하라”…피해자 손자인 판사가 소송대리 화제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윤모 씨 아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변론종결일인 5월 26일부터 연 12%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1922년생으로 충남 서산에 거주하던 윤 씨는 1944년 4월경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로 끌려갔다. 그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다 해방 후 귀국했고, 2015년 1월경 숨졌다.윤 씨 아들은 2019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윤 씨의 손자인 현직 판사가 개인 자격으로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현행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청구액이 1억 원 이하이고 당사자와 4촌 내 친족이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일본제철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강제징용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문제 삼은 것.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이보다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민법상 법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2018년에 대법원이 청구권 협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진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3년 12월 또 다른 강제동원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결론과 같은 취지다. 당시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2012년 파기환송된 판결이 아니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제철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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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물리력 행사’ 예고에 수사 대응 나서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르면 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집행에 앞서 특검과 변호인을 통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의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집행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 수사 대응을 총괄했다. 배 변호사도 김 변호사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해 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도 지난달 29, 30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로 거동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독방에 드러누운 채 완강하게 거부해 체포가 무산됐다.김건희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전인 7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1일 체포영장 집행 무산 당시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알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무작정 버티기에 나서면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를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현행법상 요건에 맞지 않아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될 수도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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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도 비화폰 사용”… ‘판도라 상자’ 尹부부 통신기록 확보나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대통령 부인에겐 지급되지 않았던 비화폰을 김 여사가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호처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소수 인원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을 김 여사가 사용한 건 이례적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며 비화폰 기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구명 로비 의혹 정점 가능성”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 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영부인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화폰을 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지난달 11일 대통령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김 전 수석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 여사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정점으로 김 여사를 의심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사건은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앞으론 구명 로비와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이종섭 등 20여 명 비화폰 기록 확보 중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뿐만 아니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 20여 명에 대한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벌어지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8월에 걸쳐 약 한 달간의 기록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주부터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며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중이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도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수차례 기록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 수사에 온전히 협조하지 않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비화폰의 5일 치 통신 기록만 내어줬다고 한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20여 명이 모두 비화폰을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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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배상” 판결에 부울경 2700여명-서울 600여명 줄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계엄 피해 물어내라” 줄소송30일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국본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집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도민 2732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사람당 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초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고된 상황이다. 최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이 뒤따르는 유사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법률상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승소하는 제도다. 이는 증권과 금융 분야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확정되더라도 배상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일이 소송을 내야 하고, 소송마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재산이 7억 원을 밑도는 만큼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이어지더라도 모두 위자료를 받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4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총 79억9115만 원이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9369만 원뿐이다. 부부 연대 책임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尹,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 전 대통령은 29일 앞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가배상과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배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의 지위에서 한 행동이긴 하나 개인에게 책임을 바로 묻는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29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는데, 이 효력을 막으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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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상대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 잇따라…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계엄 피해 물어내라” 줄소송30일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국본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집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도민 2732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사람당 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초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고된 상황이다.최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다만 이 같은 판단이 뒤따르는 유사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법률상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승소하는 제도다. 이는 증권과 금융 분야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확정되더라도 배상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일이 소송을 내야 하고, 소송마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윤 전 대통령 재산이 7억 원을 밑도는 만큼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이어지더라도 모두 위자료를 받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4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총 79억9115만 원이다. 이중 윤 전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9369만 원뿐이다. 부부 연대 책임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尹,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윤 전 대통령은 29일 앞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가배상과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배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의 지위에서 한 행동이긴 하나 개인에게 책임을 바로 묻는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29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는데, 이 효력을 막으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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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20만원” 尹상대 ‘계엄 위자료’ 집단소송 또 등장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비슷한 취지의 추가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2019년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청구인단 1203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개국본 감사인 이제일 변호사는 “윤석열(전 대통령)은 윤석열TV를 통하여 지난 2019년 가을 서초동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불법 집회’,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허위 비방 및 협박성 발언한 적도 있었고 이 방송은 지금도 윤석열TV에서 계속 송출되고 있다”며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시사타파와 개국본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윤석열(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들 및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TV 방송에서의 발언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국본 측은 청구인단 모집 하루 만에 목표치인 1203명의 절반 가까이 모였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25일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 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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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압수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판단… 진품 따로있나 추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가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현금 1억여 원을 발견해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 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과 1억 원대 현금을 발견했다. 이에 28일 김 씨와 인척 등을 불러 해당 목걸이가 김 씨 장모 자택에 보관돼 있던 경위 등을 물었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에 정품에만 있는 ‘일련번호’ 등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조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 ‘김 씨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김 씨 장모 자택에 목걸이와 현금 등을 옮겨 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건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 모조품의 구매 경로를 추적해 구매자와 자금 흐름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진품이 따로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특검은 김 씨 장모 자택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과 이 그림의 진품 감정서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 화가로 꼽힌다. 특검은 이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된 뇌물은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현금이나 그림 등 나머지 물건들은 김 여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거 인멸 의혹엔 “압수수색에 대비해 목걸이 등을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건 맞지만, 모조품이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2대에 김 여사가 실제 사용하는 번호가 각각 ‘김건희’와 ‘여사2’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건희2’ 번호와는 다른 번호라고 한다. 전 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월 이 중 ‘김건희’로 저장된 번호로부터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가 걸려왔으며, 통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험담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 측은 이 발언을 한 인물이 김 여사 본인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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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이 발견한 김건희 목걸이는 모조품…‘바꿔치기’ 여부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가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현금 1억여 원을 발견해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특검은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 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과 1억 원대 현금을 발견했다. 이에 28일 김 씨와 인척 등을 불러 해당 목걸이가 김 씨 장모 자택에 보관돼 있던 경위 등을 물었다.특검은 해당 목걸이에 정품에만 있는 ‘일련번호’ 등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조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 ‘김 여사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김 씨 장모 자택에 목걸이와 현금 등을 옮겨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건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나토 순방 당시에는 진짜 목걸이를 착용하고, 이후에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이 밖에도 특검은 김 씨 장모 자택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과 이 그림의 진품 감정서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 화가로 꼽힌다. 특검은 이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된 뇌물은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현금이나 그림 등 나머지 물건들은 김 여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의혹엔 “압수수색에 대비해 목걸이 등을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건 맞지만, 모조품이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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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치소 내 거동도 어려워”…내일 김건희특검 소환 불응할듯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9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29일 조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병인 당뇨 악화는 물론 간 수치도 상승해 최근에는 구치소 내에서 거동이 어렵다고 한다. 앞서 18일 열렸던 구속적부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로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세 차례의 내란 특검 조사 요청에 모두 불응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3주 연속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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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코로나 격무에 위암 사망 공무원, 순직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위암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다. 전남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했는데 2021년 2월 위암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월 위암으로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2022년 2월 “A 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위암의 의학적 특성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 씨 유족이 낸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격무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A 씨의 위암 진행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촉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암을 진단받은 2021년 2월에 초과근무를 136시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트레스가 암의 발현과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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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작전 ‘V보고서’에 “정전협정 위반”… 계획부터 비정상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기획에 관여했던 드론작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의 건의사항 항목에 이 같은 의견을 적었다고 한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한 영공에 드론을 날려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드론사 내부에서만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드론사를 지휘하는 합참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검은 이런 ‘V 보고서’ 내용에 비춰 볼 때 드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론사가 합참을 패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가 평양에 드론을 보낸 작전과 관련해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당시 작전이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특검은 드론사가 ‘V 보고서’를 비롯한 보고 문건을 군 내부 비밀 전산망에도 올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대가 보고서 출력해 용산 간다고 들어”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경 핵심 관계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꾸려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경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A3용지로 출력된 ‘V 보고서’라는 문건에는 작전에 대한 요약 보고와 계획, 건의사항 등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용산(대통령실) 보고를 위해 만든 보고서”라고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당시 김용대 사령관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할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면 보고하러 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 사령관이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가져가서 보고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특검은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V 보고서’를 군 내부 작전망인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케이직스)’에 올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KJCCS는 육해공군의 통합 시스템인데 군사기밀 가운데 중요 정보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 극히 일부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한 군 소식통은 “보고서를 비밀 문건으로 KJCCS에 올리면 합참 내부에서 지휘 권한이 있는 인물이 열람할 수 있다”며 “보고서를 올리지 않은 건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의도”라고 말했다. 특검은 드론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합참 지휘 라인 일부를 건너뛰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아 보고했다는 ‘합참 패싱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명수 합참의장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한 건 없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드론 작전 부대 반발로 ‘부대 교체’도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한 뒤 작전을 담당했던 부대와 인원이 교체된 사실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추락한 드론 등을 공개한 전후로 초기 작전을 담당했던 백령도 101대대에서 반발이 커졌다”며 “이후 11월 작전부터 담당 대대와 인원이 교체된 걸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1월 작전 당시엔 김 사령관이 직접 소대장에게 지시한 걸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작전을 맡은 일선 부대의 반발에도 김 사령관 등이 지난해 11월까지 드론 작전을 이어간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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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응 격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위암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다. 전남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했는데 2021년 2월 위암 판정을 받고 같은해 6월 위암으로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2022년 2월 “A 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위암의 의학적 특성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A 씨 유족이 낸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격무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A 씨의 위암 진행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촉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 씨가 위암을 진단 받은 2021년 2월에 초과근무를 136시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트레스가 암의 발현과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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