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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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보건37%

복지27%

사회일반18%

사건·범죄5%

인사일반5%

사고2%

검찰-법원판결2%

산업2%

문화 일반2%

반려동물 소관 부처, 나라마다 ‘농림축산-환경-보건’ 제각각

정부는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을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 중 소관 부처를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소관 부처를 어디에 둘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농식품부 산하 동물복지정책국에 해당 기능이 집중돼 있다.● 나라마다 반려동물 소관 부처 각기 달라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주로 농무·축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맡고 있다. 수의학 인력과 인프라 등이 해당 부처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1822년 세계 최초의 동물 보호법인 ‘가축 학대 방지법’을 도입한 영국은 환경식품농무부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소유, 번식, 입양에 관한 관리와 함께 반려동물 보호, 단기 위탁 기관에 대해 감독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농무부 지침에 따라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동물 학대 사건은 민간 기관인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나 경찰에서 전담한다.‘반려견세’를 도입한 독일은 연방식품농업부가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하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도 크다. 반려견 등록을 지방정부 세금 관리 부서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동물학대 조사를 맡고,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동물을 압수하거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권도 가진다. 미국은 농무부 산하 동물식물검역소가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이나 보건 부처가 반려동물 정책을 맡는 곳도 있다. 인간과 동물의 건강, 복지가 연결돼 있다는 관점을 가진 국가들이다. 일본은 환경성이 동물 보호와 공생의 관점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한다. 동물 학대 및 판매 방지, 수의 인력 관리 등도 환경성에서 맡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반려동물을 복지와 건강의 일부로 보고 보건 담당 부처에서 반려동물 정책을 만든다. 스위스는 사회보험, 가족, 보건 등을 담당하는 연방 내무부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등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담당 부처만 바꾼다고 동물 복지 실현되진 않아” 한국에서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커진 만큼, 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성평등부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수의사 인력 규모 등을 관리하려면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담당하는 행정 부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농식품부는 주로 산업의 관점에서 동물을 보는데, 동물 복지의 관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시키려면 동물복지원을 부처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의 지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민법상 물건으로 명시된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최훈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동물을 가족이라고 하면서 사고팔거나, 강아지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며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인격을 부여할 순 없겠지만 동물의 지위를 동물격 등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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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민간 운용사에 일부 위임 추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의결권의 일부를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주주 활동을 활성화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또 배당 정책이 미흡하거나 횡령, 배임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과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보고 받았다. 먼저 국민연금의 자산을 굴리는 위탁운용사가 보유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탁 운용 방식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갖는 ‘투자 일임’ 방식에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독 펀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역량을 갖추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따져 투자하는 위탁운용사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민간에 위탁 운용하는 국내 주식 130조 원 가운데 최대 10%(약 12조 원)의 의결권이 운용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금위는 수탁자책임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배당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횡령·배임, 산업안전 사고 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또 소송 결정의 주체도 기금운용본부로 명확히 했다. 2019년 주주대표소송 기준이 마련됐지만 소송 대상이 불분명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기금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늘리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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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빈곤은 개인 노력 부족 때문”

국민 10명 중 9명은 빈곤이 개인의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지난해 2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국복지패널 중 복지인식 부가조사에 참여한 2661명의 응답을 분석했다.응답자의 89.7%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문항에 동의했다. 88.3%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 관리의 부족 때문이라고 봤다.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책임감 및 음주, 도박 등 자기 규율의 부족이라 보는 비율도 91.1%에 달했다.반면 빈곤의 원인이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보는 비율은 67.8%에 머물렀다. 좋은 일자리 공급이 미흡하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고 보는 비율은 80.1%였으며,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을 빈곤의 원인이라 보는 응답자는 84.4%였다. 가난의 책임에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개인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국민 다수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51.6%는 반대했으며, 29.0%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19.0%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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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50조원 넘을듯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국민연금 지급액도 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82만959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737만2039명에서 11개월 만에 6.2% 증가한 것이다. 연금공단은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중 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8년 만이다. 700만여 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 4년 8개월, 이어 500만 명을 돌파하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다. 600만 명을 넘기는 데 2년 1개월이 걸린 데 이어 2024년 11월 700만 명 돌파 후 2년도 되지 않아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공단이 지급한 연금액은 45조3442억 원으로 2024년 한 해 지급액(43조7048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말 2249만781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2160만9186명까지 줄었다.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은 줄면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추가 개혁이 빠를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나 가입 기간 연장 등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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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까지 ‘8세→13세 미만’으로 확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 지역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최대 3만 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연령이 확대돼 아동수당 예산은 2030년 3조6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 아동은 월 1만 원을,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월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최대 13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다음 달부터 반영된다.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법 개정 전에 수당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복지부의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급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수당 예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예산은 지난해 1조9588억 원에서 올해 약 2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아동수당 대상자가 올해 264만 명에서 2030년 365만 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2030년에는 최소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1만 원을 더 주는 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당시 빠졌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되살아나 본회의까지 통과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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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넘을 듯…베이비붐 은퇴 등으로 증가 속도 빨라져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국민연금 지급액도 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82만959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737만2039명에서 11개월 만에 6.2% 증가한 것이다. 연금공단은 이르면 올 상반기(1~6월) 중 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8년 만이다. 700만여 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 4년 8개월, 이어 500만 명을 돌파하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다. 600만 명을 넘기는 데 2년 1개월이 걸린 데 이어 2024년 11월 700만 명 돌파 후 2년도 되지 않아 8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공단이 지급한 연금액은 45조3442억 원으로 2024년 한 해 지급액(43조7048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말 2249만781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2160만9186명까지 줄었다.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은 줄면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추가 개혁이 빠를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나 가입 기간 연장 등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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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2030년 13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는 인구감소 지역 등 지방 아동에 월 최대 3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해 기준 만 8세 미만에서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2017년생 아동은 만 12세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월 5000~3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만 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게 된다.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월 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 중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월 13만 원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은 다음 달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와 지방 추가 지원에 따라 아동수당 예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4000억 원이다. 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방 추가 지원이 도입되면서 지난해 1조9588억 원에서 4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대상자 수는 올해 264만 명에서 2030년 3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추가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2030년 최소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아동수당법 소관위원회인 복지위 논의 당시 야당은 수도권 형평성 등을 들어 지역 차등 지급을 반대했다. 이에 여야는 지역 차등 지급을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사위를 거치면서 해당 내용이 포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뿌리고, 지역 화폐를 대통령 최대 업적으로 포장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복지정책의 일대 참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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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의대들이 지난해 9월 통합되면서 올해 졸업을 앞둔 한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의사고시 응시가 1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된 의대는 국내 의사 시험 응시 자격을 다시 인증받아야 하는데, 재인증 신청은 졸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졸업예정자들은 “올해 인증을 못 받으면 의사 자격 취득까지 1년 반을 날린다”며 반발하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타슈켄트 제1의대, 타슈켄트 소아의대, 타슈켄트 치과대학이 통합한 타슈켄트 주립의대가 출범했다. 타슈켄트 제1의대와 소아의대는 한국 의사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해 한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이다. 해외 의대 졸업자는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경우에만 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야만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통합된 타슈켄트 주립의대의 올해 졸업예정자는 17명이며 학년마다 20~3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의대는 유럽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과 가깝고, 물가가 저렴한 데다 영어로 별도의 수업이 진행돼 한국인 유학생의 선호도가 높다.졸업예정자들은 통합 이전에는 올해 말 진행되는 의사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통합으로 인해 예비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학교가 통합되거나 교명이 바뀐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외 의대 재인증은 매년 3월 초까지 접수한 뒤 5월 결과를 발표한다.그러나 재인증 신청은 졸업자만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통합 이전 졸업자 중 현지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한국 의사 예비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우에만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교명 변경이라는 이유로 인증을 쉽게 준다면 이름만 바꿔가면서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의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졸업예정자들은 “인증 절차와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국내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통합 이후에도 교육 과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타슈켄트 주립의대 졸업예정자인 김모 씨(35)는 “기존 졸업자는 통합 이전 의대 이름으로 졸업장이 나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며 “올해 8월 졸업한 뒤 내년 3월 재인증까지 기다려야 하는 셈인데, 이러면 내년 말에나 의사 예비시험을 볼 수 있어 1년 반을 허비하게 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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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발견 코로나 백신… 조치없이 1420만회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일부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도 조치 없이 접종을 진행한 건수가 1420만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 중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127건(9.9%)에 달했다. 이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약 4291만 회였고 이 중 약 1420만 회(33.1%)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 이뤄졌다. 질병청이 식약처에 이물질 발견 신고 사실을 전달해 백신 품질 검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동일 제품번호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와 질병청이 만든 공동 매뉴얼 자체가 꼼꼼하지 않았고 질병청은 ‘파견 직원이 많아 업무상 놓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1285건의)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 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백신 내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질 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질병청은 2021∼2023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2703명에게 잘못된 접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중 1504명(55.6%)은 재접종도 받지 않았다.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해 의료인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속하면 오접종 사실을 안내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에 표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집합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같은 업종·지역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중 거리두기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20년 3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징계 등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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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 곰팡이-머리카락 발견돼도 1420만회 접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일부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도 조치 없이 접종을 진행한 건수가 1420만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 중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127건(9.9%)에 달했다. 이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약 4291만 회였고 이 중 약 1420만 회(33.1%)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 이뤄졌다. 질병청이 식약처에 이물질 발견 신고 사실을 전달해 백신 품질 검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동일 제품번호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와 질병청이 만든 공동 매뉴얼 자체가 꼼꼼하지 않았고 질병청은 ‘파견 직원이 많아 업무상 놓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1285건의)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백신 내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질 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질병청은 2021~2023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2703명에게 잘못된 접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중 1504명(55.6%)은 재접종도 받지 않았다.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해 의료인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속하면 오접종 사실을 안내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에 표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감사원은 집합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같은 업종·지역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중 거리두기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20년 3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징계 등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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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올해 7월부터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지하철 요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던 8세 여아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 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장애 유형이 신설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자동차 취득세와 공공시설 및 철도·지하철 요금, 전기료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당뇨병 환자가 주사 등으로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는 만성 중증이라면 ‘췌장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질환 유형에 관계없이 이 조건에 부합하면 모두 췌장 장애로 인정을 받는다. 췌장 전체를 절제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 항체가 양성인 경우도 췌장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사질환이다.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통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해 소아당뇨라고 불리기도 한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기능이 저하돼 발생하며 고열량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자 결함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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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받는다

올해 7월부터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지하철 요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던 8세 여아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췌장 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장애 유형이 신설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자동차 취득세와 공공시설 및 철도·지하철 요금, 전기요금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당뇨병 환자가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는 만성 중증이라면 ‘췌장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질환 유형에 관계없이 이 조건에 부합하면 모두 췌장 장애로 인정을 받는다. 췌장 전체를 절제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 항체가 양성인 경우도 췌장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사질환이다.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통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해 소아당뇨라고 불리기도 한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기능이 저하돼 발생하며 고열량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자 결함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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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마트폰에 푹 빠진 어르신들… 70대 이상 목디스크 50% 급증

“할머니가 목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면서도 계속 유튜브로 노래 영상을 보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양은지 씨(32)는 지난주 설 연휴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가 스마트폰을 쓰는 할머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올해 89세인 양 씨의 할머니는 최근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동네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양 씨는 “평소엔 대화 상대도 없으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고령층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70대 이상 목 디스크 환자가 8년 새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대 이상 연령대에선 환자 수가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유튜브를 보는 등 나쁜 자세가 노년의 목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0대 이상서 목 디스크 환자 8년 새 2배로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2024년 목 디스크 환자 수 추이’에 따르면 전체 목 디스크 환자 수는 2016년 90만3829명에서 2024년 96만4730명으로 6.7% 증가했다. 지난해엔 상반기(1∼6월)에만 55만3381명이 목 디스크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연간 100만 명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목 디스크의 정확한 진단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다.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약해져 탄력을 잃고 빠져나오면서 주위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나쁜 자세로 인해 외부 자극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쉽다. 목 디스크가 있다면 목 외에도 어깨나 팔이 저리기도 하고, 편두통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70대 이상 목 디스크 환자는 2016년 12만493명에서 2024년 18만1144명으로 50.3% 늘었고, 80대 이상은 같은 기간 2만3591명에서 2024년 4만8921명으로 2.1배로 급증했다. 반면 10·20대 환자는 6.8%, 30·40대는 11.6% 감소했다. 50대도 11% 감소했다. 고령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70대 이상 노년층의 목 디스크 환자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눈에 띈다. 목 디스크 환자 수가 가장 많은 50대 유병률은 2016년 3.33%에서 2024년 2.82%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70대 유병률은 3.10%에서 3.27%, 80대 이상은 1.66%에서 2.04%로 크게 늘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 목 건강 ‘빨간불’고령의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가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6년 17.6%에서 2024년 73.0%로 급증했다. 구성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신경외과 교수)은 “과거엔 휴대전화로 잠깐 통화를 하거나 문자만 보냈다면, 지금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크게 늘었다”며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는 거북목을 유발하는 등 경추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설명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인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고령층의 목 디스크 진단이 늘어난 배경이다. 과거에는 목 통증을 단순한 노화 과정으로 여기고 참았다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치료하려는 고령층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에서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된다. 또 팔과 어깨가 저리거나 얼굴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권했다. 박종범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할 경우 목을 앞으로 숙이게 되는데, 화면 위치를 높이고 목 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 주면 좋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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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튜브 보느라”…70대 이상 목디스크 8년새 50% 늘어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목 디스크 환자가 8년 새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2배 넘게 늘어났다. 유튜브 시청 등 스마트폰를 사용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2024년 목 디스크 환자 수 추이’에 따르면 전체 목 디스크 환자 수는 2016년 90만3829명에서 2024년 96만473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상반기(1~6월)에만 55만3881명이 목 디스크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연간 100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목 디스크 환자 수는 주로 고령층에서 증가했다. 전체 목 디스크 환자 중 70대 이상 환자 수는 2016년 12만493명에서 2024년 18만1144명으로 50.3% 늘었다. 고령층 중에서도 80대 이상 목 디스크 환자 수는 2016년 2만3591명에서 2024년 4만8921명으로 2.1배로 증가했다.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도 목 디스크 환자 증가는 고령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50대는 전체 인구 대비 목 디스크 환자 비율이 2016년 3.33%에서 2024년 2.82%로 감소했다. 50대는 2016년 목 디스크 환자 수가 27만6336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반대로 70대는 목 디스크 환자 비율이 2016년 3.10%에서 2024년 3.27%로 늘어고, 80대 이상에서는 2016년 1.66%에서 2024년 2.04%로 증가했다.고령층에서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가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6년 17.6%에서 2024년 73.0%까지 상승했다. 평균 수명뿐 아니라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령층에서 목 통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진에 나서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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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년 복무 너무 길어”…‘위탁 군의관’ 10년새 절반 이하로

젊은 의사들의 장기 군복무 기피로 인해 군의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군 위탁’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 수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군의관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8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의대 군 위탁 제도를 통한 군의관 양성 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은 2016년 20명, 2017년 18명, 2018년 14명, 2019년 18명, 2020년 13명, 2021년 12명, 2022년 12명, 2023년 10명, 2024년 1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8명이 배출됐다.의대 군 위탁 제도는 초급 장교를 선발해 세금으로 의대 교육을 시키고, 군의관으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만성적인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도입됐다.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의대 군 위탁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 수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긴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는 인원이 많지 않아 제도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군 위탁 제도를 통해 배출된 군의관 대다수가 의무 복무를 채운 뒤 전역하자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 복무 기간이 2016~2025년에 끝난 42명 가운데 32명(76.2%)은 이미 군을 떠났다.의료계에서는 긴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대하는 것보다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군의관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처우개선, 국군병원 등 군 의료체계 발전을 통해 군의관이 군에 오래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국방부는 군 병원을 운영하는 국군의무사령부와 협의해 군의관 전공과목을 매년 지정한다.의대 군 위탁 제도를 통해 2016~2024년 9년간 배출된 군의관 131명 중 가장 많은 전공은 정형외과(16명)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내과(14명), 외과(13명), 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도 1명씩, 안과 전문의는 4명이 배출됐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도 8명이었다. 지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8명은 지난달 기준 인턴 과정 중이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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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응급실 416곳 24시간 가동… 당일 병의원 2276곳 운영

설 당일 의료기관 2276곳이 문을 열고, 응급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설 연휴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12일 보건복지부는 14~18일 설 연휴를 대비해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했다.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은 모두 평소와 동일하게 진료한다. 설 당일에는 병원 349곳, 의원 1152곳이 진료를 하며 약국 2679곳이 문을 연다. 문을 여는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이나 ‘응급똑똑’ 애플리케이션(앱),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시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관 병의원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전화하고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게 좋다.복지부는 연휴 기간 몸이 아픈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받기를 권했다. 응급실에 방문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응급똑똑 앱에 증상을 입력하면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을 안내하고,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호흡곤란, 팔다리 저림, 혀 마비 등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상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하지 않은 증상의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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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 등 ‘미니 국립의대’ 최대 2배 증원… 벌써 지방유학 들썩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서 실제 대학별 모집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이른바 ‘미니 국립의대’는 당장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대입부터 최대 80%까지 증원이 가능하고, 성균관대와 울산대 의대 같은 상위권 의대의 정원도 최대 10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강원, 충청 지역 등으로 ‘지방 유학’을 고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니 국립대’ 내년 최대 39명 증원 예상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로 늘어나는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490명은 전국 9개 권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배분된다.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72명), 대전·세종·충남(72명), 강원(63명) 등의 순이다. 성균관대, 가천대, 아주대 등이 있는 인천·경기는 가장 적은 24명이 배분됐다. 권역별 배정 인원은 대학별 증원 상한선 내에서 교육 여건과 의대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시 대학별로 나눠진다. 정원 50명 미만인 국립대 의대라면 2027학년도에는 기존 입학 정원의 80%까지, 2028학년도부터는 100%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강원대 등은 내년에 최대 39명까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대는 올해 입시에서 28명 증원이 유력하다.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부산·울산·경남은 지역 내 미니 의대인 울산대와 동아대, 국립의대인 부산대의 증원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원 50명 미만 사립의대와 50명 이상 국립의대는 내년도 최대 24%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울산대 10명, 동아대 12명, 부산대 30명을 더 선발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급증하는 미니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충북대 의대 관계자는 “현재 14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있는 2학년은 강의실도 부족하다”며 “충북대병원은 병원 규모도 작아 임상 실습이 제대로 가능할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 지역의사제 노린 ‘지방 유학’ 꿈틀 올해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또 인천·경기를 제외하고는 대학 소재지가 아니라 ‘인접 지역 고교’ 몫으로도 일정 인원을 뽑는다. 예를 들어 충북에 있는 충북대, 건국대 의대에 원서를 넣으려면 해당 지역 고교를 다녀야 하고, 여기에 대전·세종·충남 지역 수험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구체적인 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인접 지역보다 대학 소재지에 더 많은 모집인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는 새 전형을 노리고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종로학원이 최근 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지역으로 수험생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고교 출신 제한, 의무 복무 조건 등이 있어 합격선도 기존 ‘지역인재 전형’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학생 수가 많아 내신 등급을 받기 유리한 지방 학교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중학생 학부모는 “강원대가 가까운 춘천, 원주, 양양 등을 알아보고 있다”며 “차로 2시간 정도 거리라 주말에 서울 학원을 오가기도 편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인천은 지역의사제 전형이 가능한 고교 소재지가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포천권, 인천 서북·중부권으로 한정되고 분당, 평촌, 일산 등 기존 인기 학군지는 제외했다. 발 빠른 학부모 사이에선 ‘경인 유학’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인천 서구로 이사를 계획 중인 초교 6학년 학부모는 “내신 따기 유리한 인천 지역 대형 고교 리스트가 벌써 돌고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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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명→613명→813명… 공공-지방의대 중심 단계적 증원

정부가 내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씩 늘리는 방안을 확정하며 의대 증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5년간 1만 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2년간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왔다. 이번 증원 방안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충원하기보단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약 75%만 채우기로 한 것이다.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 2030년 신설 공공·지역의대 100명씩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비서울권 32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입시에선 지난해 복귀한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490명만 증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7년 770명이 복학하는데, 여기에 증원 인원까지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각 한 곳이 개교하면서 증원 규모가 813명으로 확대된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의 정원은 각 100명으로, 2037년까지 두 학교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대는 빠른 의사 배출을 위해 4년제의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설 지역의대는 전남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전남, 전북, 경북 등이 의대 신설을 요구해 왔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의결됐는데 전남에 의대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 안에 지역을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미니 국립대’ 정원 2배로… 교육·실습 차질 우려정부는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 의대 위주로 증원 인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강원대·충북대(각 49명)와 제주대(40명)는 기존 정원의 최대 두 배까지 증원할 수 있다. 정원 50명 미만의 사립 의대는 30%까지, 50명 이상은 20%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급증한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교육과 임상 실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는 2025학년도에 125명을 모집했다. 현재 2학년은 14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수업 공간이 없어 타 단과대 강의실을 빌리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 학생들은 기초 임상 실습을 해야 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해 분반을 해야 한다”며 “정원은 늘려 놓고 지원은 나중에 해준다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30년 공공의대, 지역의대 개교와 맞물려 ‘의대 교수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대 의대는 개원의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교수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은 교수 80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372명(46.2%)만 채우는 데 그쳤다. 경북의 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금도 필수과 교수들은 그만두고 수도권으로 이직하거나, 개원에 뛰어들고 있다”며 “연봉이나 업무 강도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대가 생긴다고 해도 가르칠 교수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처우 개선, 경력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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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증원… 전원 ‘지역의사제’ 선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490명 늘어난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이어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씩,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씩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방안을 확정했다.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연간 증원 규모는 앞서 윤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의 33% 수준으로 줄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을 선발한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을, 2030·2031학년도는 신설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정원(각 100명)을 포함해 813명을 더 뽑는다. 정부는 2032학년도부터는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4724명으로 추산하고 5년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보다 25% 적게 결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며 “동시에 수업을 듣는 2024, 20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하면 등록금과 정주 비용 등을 지원 받는 대신에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출신 고교 소재지 인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또 증원분은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와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국립대 의대’는 10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장의 교육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증원 규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보정심 표결도 기권하고 퇴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증원과 달리 이번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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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490명→613명→813명’ 단계적으로 더 뽑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하면서 지난 2년간 지속된 의대 증원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5년간 1만 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2년 간의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왔다.이번 증원 방안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충원하기보단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약 75%만 채우기로 한 것이다.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 “2037년까지 의사 3542명 추가 배출”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비서울권 32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입시에선 지난해 복귀한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490명만 증원한다. 2028~2031학년도 의대 증원 인원(연 613명)의 80%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7년 770명이 복학하는데, 여기에 증원 인원까지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30년학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각 한 곳이 개교하면서 증원 규모가 813명으로 확대된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의 정원은 각 100명으로, 2037년까지 두 학교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대는 빠른 의사 배출을 위해 4년제의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지역의대는 사실상 전남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 개교로 목표로 올해 안에 지역을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미니 국립대’ 정원 2배로… 교육·실습 차질 우려정부는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 의대 위주로 증원 인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강원대·충북대(각 49명)와 제주대(40명)는 기존 정원의 최대 100%까지 증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급증한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교육과 임상 실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는 2025학년도에 125명을 모집했다. 현재 2학년은 14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 공간이 없어 타 단과대 강의실을 빌리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 학생들은 기초 임상 실습을 해야 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해 분반을 해야 한다”며 “정원은 늘려놓고 지원은 나중에 준다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2030년 공공의대, 지역의대 개교와 맞물려 ‘의대 교수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대 의대는 개원의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교수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은 교수 80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372명(46.2%)만 채우는 데 그쳤다. 경북 지역의 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금도 필수과 교수들은 그만 두고 수도권으로 이직하거나, 개원에 뛰어들고 있다”며 “연봉이나 업무 강도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대가 생긴다고 해도 가르칠 교수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처우 개선, 경력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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