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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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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0-10~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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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거론되던 비서실장, “쓴소리할 인물 필요” 정진석 등도 검토

    4·10총선 참패 수습을 위한 쇄신안을 고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복수의 인물을 놓고 검토하며 인선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후보군에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복수의 인사를 놓고 검토 중이다. 비서실장-총리 인선, 총선 패배 입장 발표로 쇄신 의지를 내비치려던 대통령실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들로 후보군을 넓히고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다만 야권의 국정기조 전환 압력 속에 인선을 늦추기도 어려운 만큼 인선안은 이번 주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공격수 元 비서실장 비판 부담” 윤 대통령은 12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후임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군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인물이 올라간 상황에서 “3년이 남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 전 장관,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비서실장 인선 키워드는 ‘중량감’에 쏠려 있다. 단순히 대통령실의 2인자로 비서실과 내각 조율이 아니라 총선 참패 후 수직적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당정 관계를 새로 조정해야 하는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당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하면서도 대통령의 의향을 자연스럽게 전달, 조정해야 하는 고도의 정무 역량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와 당에 대한 이해와 영향력이 큰 인물이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에 부정적이라 경제 관료 출신을 중용해 왔는데, 총선 참패 이후 인선에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력하게 검토되던 것으로 알려진 원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에 검사 출신인 데다 총리 후보군에 있는 권 의원까지 똑같은 이력을 가진 점도 고심되는 지점이다. “서울대 법대, 남성, 검찰” 프레임에 쇄신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다. 원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격수를 자처하며 일전을 치렀던 만큼 야당이 “협치보다 대결이냐”고 반발할 수 있는 점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후보군을 넓혀 보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쓴소리의 전제조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신뢰가 전제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임명할 생각이 없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라 야당이 집중 공세를 벌여 쇄신 의지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불거진 점도 인선 속도 조절에 영향을 끼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인물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사도 포함돼 인적 쇄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대통령-총리 역할 조정 고심해야” 총리 후보군은 권 의원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기류다. 5선의 권 의원은 특정 계파에 국한되지 않고 원내와 원외 요직을 두루 맡으면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 ‘2연속 호남 총리론’에는 “현실적으로 호남에서 합리적 투표가 이뤄졌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총리도 전북 전주 출신이다.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더해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구·경북(TK) 출신 가운데 거대 야당의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인사를 지명해 보수 민심을 안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총리와 대통령의 관계, 즉 업무 범위와 권한 설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고위 인사는 “총선 민심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귀결됐는데 이는 대통령의 역할을 조금 줄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책임총리 등 역할 조정도 인선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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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영수회담 필요” 대통령실 “아직 결정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4·10총선 참패 후 국정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에 거듭 긍정적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고, 후임 국무총리 인준 등 현안 곳곳에서 거대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게 불가피한 만큼 회담 성사 여부가 국정기조 변화의 리트머스 시험지로도 평가된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며 “삼권분립이 헌정질서의 기본임을 생각한다면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협치 의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이날 영수회담 제안에는 “일단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조직을 추스르고 정비할 때라 마지막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체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그러나 4·10총선에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여당에서조차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만나야 민생을 챙기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함께 향후 국정 쇄신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담화 발표가 아닐 경우 국무회의 등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방 소통 비판을 고려해 기자회견도 검토 대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후임 인선 콘셉트를 ‘정무형 통합형’으로 놓고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박주선 전 의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복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이재명 “尹, 야당 협조 필요할 것”… 與서도 “당연히 만나야” [4·10 총선 후폭풍]총선뒤 수면위 다시 오른 ‘영수회담’李, 당대표후 8차례 제의했지만… 尹 ‘형사 피고인’ 인식에 만남 회피巨野, 민생 내세워 주도권 잡기 나서… 안팎 협치 압박에 대통령실 셈 복잡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아 온 것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수사 대상이자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이뤄지던 2022년 하반기 윤 대통령은 한 참모에게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는 조언에도 윤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만남이 검찰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진통 끝에 국회에서 2차례 기각됐고, 이번 총선 결과는 거야의 압승으로 끝났다.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계기로 대야 소통에 시동을 걸려던 윤 대통령의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이제 192석을 확보한 ‘반윤(반윤석열) 거야’를 상대로 국정 3년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으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 李 “당연히 尹 만나고 대화할 것” 이 대표는 12일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협조,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당 대표 취임 후 8차례 영수회담을 제의해 왔다. 민주당 당선인들도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출발점”(민형배), “첫 번째로 단행돼야 하는 것은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고민정) 등 만남을 압박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먼저 앞장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을 향해 대화와 통합을 위해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잇따른 회담 요구는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를 필두로 “거야의 세 과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회복이라는 명분을 야당 대표가 먼저 던져 국정 운영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오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야권 대권주자로 확실하게 올라선 만큼, 윤 대통령과의 대등한 이미지를 강조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못 박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지만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대통령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금은 조직을 추스르고 정비할 때라 영수회담 여부는 마지막 단계 때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 개각, 대통령실 개편 등 총선 패배에 따른 숙제가 산더미처럼 밀려 윤 대통령이 숙고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즉답을 내놓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간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여당 대표라는 인식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1월 KBS 대담 때도 “대통령실은 여당과 별개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없어진 지 오래” “정당 지도부와 만날 용의는 있지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할 수 있어 곤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임기 3년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끌게 된 만큼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영수회담에 대해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당연히 만나야 하고,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만나서 민생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영수회담 제안과 무산이 반복됨에 따른 경직성이 여야 소통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과제 이행 지연, 민생 법안 표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한 조언 그룹 인사는 “대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2024년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라는 생각보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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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참패 다음날 대통령실 아닌 관저서 업무

    윤석열 대통령은 4·10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를 보며 총선 결과와 향후 방향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관저에서 총선 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11일 관저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패배로 사의를 표명한 참모들 가운데 윤 대통령과 대면하지 않은 참모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11일 국무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됨에 따라 한 총리도 사의를 구두로 윤 대통령에게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 총선 결과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2022년 6월 3일 도어스테핑에서 “지금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못 느끼시나.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고 힘줘 발언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총선 참패의 충격, 숙고와 경청을 통해 해결할 과제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메시지를 정리한 뒤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담화나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통 논란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고,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편이나 개각 등 기술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정에 대한 마음의 변화”라며 “국민께 어려움을 얘기하고 진솔한 이해를 구하는 것에 답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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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 참패 다음날 대통령실 출근 안하고 관저서 업무

    윤석열 대통령은 4‧10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를 보며 총선 결과와 향후 방향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관저에서 총선 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11일 관저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패배로 사의를 표명한 참모들 가운데 윤 대통령과 대면하지 않은 참모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11일 국무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됨에 따라 한 총리도 사의 의사를 구두로 윤 대통령에게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 총선 결과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2022년 6월 3일 도어스테핑에서 “지금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못 느끼시나.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고 힘줘 발언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총선 참패의 충격, 숙고와 경청을 통해 해결할 과제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메시지를 정리한 뒤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담화나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통 논란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고,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편이나 개각 등 기술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정에 대한 마음의 변화”라며 “국민께 어려움을 얘기하고 진솔한 이해를 구하는 것에 답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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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尹 당연히 만나고 대화할 것”…대통령실은 즉답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아 온 것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수사 대상이자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이뤄지던 2022년 하반기 윤 대통령은 한 참모에게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는 조언에도 윤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만남이 검찰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진통 끝에 국회에서 2차례 기각됐고, 이번 총선 결과는 거야의 압승으로 끝났다.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계기로 대야 소통에 시동을 걸려던 윤 대통령의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이제 192석을 확보한 ‘반윤(반윤석열) 거야’를 상대로 국정 3년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으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李 “당연히尹 만나고 대화할 것”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협조,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당 대표 취임 후 8차례 영수회담을 제의해 왔다.민주당 당선인들도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출발점”(민형배), “첫 번째로 단행돼야 하는 것은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고민정) 등 만남을 압박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먼저 앞장서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을 향해 대화와 통합을 위해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했다.잇따른 회담 요구는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를 필두로 “거야의 세 과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회복이라는 명분을 야당 대표가 먼저 던져 국정 운영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오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야권 대권주자로 확실하게 올라선 만큼, 윤 대통령과의 대등한 이미지를 강조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못 박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지만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대통령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 개각, 대통령실 개편 등 총선 패배에 따른 숙제가 산더미처럼 밀려 윤 대통령이 숙고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즉답을 내놓기 어려운 형편이다.그간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여당 대표라는 인식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1월 KBS 대담 때도 “대통령실은 여당과 별개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없어진 지 오래” “정당 지도부와 만날 용의는 있지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할 수 있어 곤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총선 참패로 임기 3년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끌게 된 만큼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영수회담에 대해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당연히 만나야 하고,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만나 민생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영수회담 제안과 무산이 반복됨에 따른 경직성이 여야 소통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정 과제 이행 지연, 민생 법안 표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한 조언 그룹 인사는 “대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2024년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라는 생각보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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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리-비서실장-정무수석 등 교체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의 사의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식물 정부, 레임덕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는 의미의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10총선 결과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실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실장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 수석급 참모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거친 뒤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이 이날 오전 주재한 회의에서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른 수석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전 수석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한 총리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등 정책 조율 역량 유지를 위해 연말 개편 때 임명된 정책실장 등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쇄신 측면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사회수석 등은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후임 국무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4·10총선에서 각각 6선,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국무총리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4·10총선에서 여당을 지휘한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총선 패배가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한 위원장은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사퇴 후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 박은식 윤도현 비대위원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후임 총리 인선이 협치 가늠자… 김한길-주호영-권영세 등 거론尹, 총선 與참패에 총리 등 교체 가닥총리 인선, 野와 소통 능력에 방점192석 巨野의 인준 찬성 여부도 관건 임기 5년 전부를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그것도 반윤(반윤석열) 거야 192석을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정 기조 전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첫 단추는 국무총리 교체와 개각, 대통령실 개편이다. 윤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의 사의를 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후임 인선을 위한 구상에 들어가려는 것도 쇄신의 일환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협치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총리 후보자를 누구로 인선하느냐가 대통령이 정말 협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후임 총리로는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무형·통합형’이 이번 인사의 콘셉트로 많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내각 등 인선에서 ‘정무’ 역량, 대야 소통 여부 등이 인선의 주요한 콘셉트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리 인선 콘셉트 협치-소통-정무” 총선 패배로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도 이날 일괄 사의를 나타냄에 따라 여당, 정부, 대통령실 내 연쇄 교체 가능성이 가시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정을 쇄신하려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것도 쇄신을 예고한 지점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고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이 윤 대통령의 불통에 있다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대통령실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야당과 소통을 모색하려는 기류다. 이에 따라 향후 총리 인선의 콘셉트 역시 ‘정무형’, ‘협치형’, ‘소통력’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선이 아직 이뤄진 건 아니지만 경륜과 정무적 시야를 갖추신 분들을 폭넓게 검토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이 총리 교체 여부에 대해 마음을 정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사숙고하고 주변 의견을 경청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총리 후보군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거론된다. 여권에선 쇄신 차원에서 선택한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인선과 검증 능력은 물론이고 임기 중반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함도 묻어난다.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인준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의 문턱을 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적인 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을 잘 물색해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尹, 총선 대패, 상황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총선 대패로 인해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 범야권의 압승으로 윤 대통령이 야당 입법권을 견제하는 데 활용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도 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엔 행사하기 어렵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사나 예산권까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야당의 뜻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교육·연금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각종 약속,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도 강경 드라이브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그간 거부해 온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나 여야 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 등이 성사된다면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제는 야당하고 폭넓은 대화를 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만나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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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통정권 심판’ 범야에 180여석 몰표… 與, 최악의 참패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 이어 또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99.73% 개표가 이뤄진 11일 오전 6시 30분 현재 민주당은 전체 254개 지역구 중 161곳에서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각각 비례 14석과 1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시간 기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얻는 비례 의석을 합치면 범야권 의석은 187석으로 예상된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얻었던 183석보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곳에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9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109곳에서 이기고 있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런 격차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다.민주당은 122석이 걸린 수도권 102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19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1곳, 국민의힘이 17곳에서 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지대도 군소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참패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의 경우 이준석 후보(경기 화성을)가 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비례대표에서도 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후보(세종갑)의 당선이 확정됐으나 비례대표는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 모두 확보에 실패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범야권의 압승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부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 및 특검(특별검사)법 추진 가능성 등을 열어둔 상태다. 조국혁신당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주당과 힘을 합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정책 및 입법 주도권도 거야(巨野)가 쥐고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입장을 전하기조차도 어렵다”며 “최종 의석수가 정해진 뒤에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여권은 취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오기와 독선에 따른 불통 논란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을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수수 논란, 이 전 대사 논란 등이 이어지며 민심이 이반했다는 것이다. 고물가 속 민생고가 가중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데도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야권의 정권심판론 바람을 막지 못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당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던 선거”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기조 전환과 쇄신을 위해 개각과 인적 개편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구상할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는 선거 패배에 따른 대통령실장과 수석급 참모들의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선 후 쇄신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방안도 나오지만 범야권 손에 달린 임명동의안 통과의 벽도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핵폭탄을 맞았다.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식물 정부가 됐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총선 참패 원인을 놓고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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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이종섭’ 막판까지 오기-독선… 尹 리스크가 패배 자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22대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2022년 5월 시작된 ‘용산 시대’의 최대 위기이자 국정 변곡점으로, 국정 운영 방식을 전면 전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 의미가 명징하게 담긴 성적표다. 2000년 이후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된 대표적 사례인 2000년 16대(새천년민주당 115석, 한나라당 133석)와 2016년 20대(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와 비교해도 이번 총선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여권에서도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수사하듯 정치를 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태도와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향한 성난 민심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 “불통 국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 윤 대통령의 집권 2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불통 논란으로 중도 확장에 실패했다”며 “총선 국면에서 여당의 지지율 상승 국면마다 불거진 ‘용산발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며 복합적 악재로 작용했다”고 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문제 해법, 검찰 출신 중심의 국정과 권위적 소통,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의대 정원 ‘2000명’ 정당성을 강조한 50분 담화 등 반복적으로 불거진 불통 논란이 패배의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1.5%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경제민생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가 꼽혔다.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서도 친윤(친윤석열) 그룹이 사실상 완력으로 나경원, 안철수 후보를 밀어내는 등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며 보수층 결집을 위해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로 비판했고, 민생보다 이념이 더 부각됐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라는 경고장을 받아든 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고 했지만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등 경직적 대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 “의회와 긴밀 소통”을 강조했지만 야당 주도 통과 법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사 출신으로서 선명한 선악 구도와 맷집이 2022년 대선 정권교체를 이끌었지만, 국정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통이라는 덕목이 필요하다는 점이 엄중한 표심으로 나타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디올백-이종섭 논란’에 중도층 등 돌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윤-한 갈등’ 1차 충돌의 발단이 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양방향 소통 대신 KBS 앵커와의 단독 대담을 택한 뒤 사과 없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당선된 대통령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디올백 수수 논란에 관대한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극대화된 ‘비명횡사’ 국면에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논란이 부각된 점도 총선 막판 정권 심판론의 치명타로 작용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私黨化)’ 프레임이 불이 붙던 시기 총선 막판 ‘심판론 비등’의 불쏘시개가 된 것. 한국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서울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0%에 그쳤다. 직전 같은 조사에서는 45%를 기록했는데 1주일 사이에 15%포인트가 하락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하거나 버티고, 여론이 더욱 악화되면 그때서야 대통령실이 수습하는 구조”라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도 총선에 악재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해 논란이 더 커지자 참모들이 ‘담화는 대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고물가 국면에서 ‘대파 논란’에도 휘말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9.8%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민생 행보를 보이고, 여권이 민생 공약을 쏟아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여당에서는 ‘용산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효과적인 총선 캠페인을 이끌지 못했다는 자성이 나왔다. 현역 의원 대거 물갈이가 예상된 것과 달리 뚜껑을 열어 보니 ‘친윤’ 등 기득권 불패 흐름이 뚜렷해 현역 교체율이 30%대 초반에 그친 ‘조용한 공천’도 패인으로 지목된다. 용산의 당정 장악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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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압도적 과반… 불통 정권 심판했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 이어 또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93.36% 개표가 이뤄진 11일 오전 3시 58분 현재 민주당은 전체 254개 지역구 중 161곳에서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각각 비례 14석과 1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시간 기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얻는 비례 의석을 합치면 범야권 의석은 187석으로 예상된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얻었던 183석보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곳에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9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109곳에서 이기고 있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런 격차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다.민주당은 122석이 걸린 수도권 102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19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1곳, 국민의힘이 17곳에서 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지대도 군소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참패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의 경우 이준석 후보(경기 화성을)가 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비례대표에서도 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후보(세종갑)의 당선이 확정됐으나 비례대표는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 모두 확보에 실패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범야권의 압승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부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 및 특검(특별검사)법 추진 가능성 등을 열어둔 상태다. 조국혁신당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주당과 힘을 합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정책 및 입법 주도권도 거야(巨野)가 쥐고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입장을 전하기조차도 어렵다”며 “최종 의석수가 정해진 뒤에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여권은 취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오기와 독선에 따른 불통 논란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을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수수 논란, 이 전 대사 논란 등이 이어지며 민심이 이반했다는 것이다. 고물가 속 민생고가 가중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데도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야권의 정권심판론 바람을 막지 못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당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던 선거”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기조 전환과 쇄신을 위해 개각과 인적 개편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구상할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는 선거 패배에 따른 대통령실장과 수석급 참모들의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선 후 쇄신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방안도 나오지만 범야권 손에 달린 임명동의안 통과의 벽도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핵폭탄을 맞았다.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식물 정부가 됐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총선 참패 원인을 놓고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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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라 어려울 때 힘 모은 호국불교 정신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았던 호국불교 정신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고려 현종 때 창건된 진관사가 한국 불교의 명상, 음식 등 고유 문화 전파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관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과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진우스님과 함께 대웅전 입구에서 관불의식에 참여했다.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웅전으로 입장해 부처님께 참배하고 진우스님의 축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조계종 인사들과 가진 만찬에서 “조계종과 진관사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명상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고려 현종 때 창건된 진관사의 역사, 독립운동에 사용된 태극기가 진관사에서 발견됐던 일에 대한 얘기를 듣고선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았던 호국불교 정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했다. 진우스님은 “국민 생명을 살리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조계종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한마음으로 지지하며 대국민 성명도 여러 차례 냈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계종의 지지에 감사를 전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법향이 온땅에 가득하길 빕니다”라고 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계종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기획실장 우봉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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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전공의들 직접 만나 대화 원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의료 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7주를 넘어선 가운데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이 성사돼 의정(醫政)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3일 공식 일정이 없다고 즉각 공지하며 전공의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향해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보라”고 당부한 직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전공의 측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전공의 단체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의교협 차원도 아니고 조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안다”고 했다.대통령실 “일정 비워놨다” 대화 제의… 전공의 대표 “상황 확인중” [의료공백 혼란]교수협 회장 “전공의들 의견 중요”의협 “상의된 바 없어” 불편한 심기법원,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관련 교수協 제기 집행정지 신청 각하 “외람되지만 감히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6주간 국민들로부터 낙인찍혔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5분만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2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사태를 풀어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던 전공의 가슴에 맺힌 억울함과 울분을 헤아려 달라”며 “윤 대통령께서 (TV 프로그램에서처럼) 요리를 직접 해 주시면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지 않을지요”라고도 했다. 그는 브리핑 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대통령실 “전공의 단체 만날 의향 있어” 조 위원장이 제안한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나선 건 2월 20일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싶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전공의 단체들도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도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3일 공식 일정이 없다”며 전공의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KBS에 나와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걸로 안다”며 “시간이나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대표 “상황 확인 중” 조 위원장은 이날 박 위원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이라며 “만약 그분이 초대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보라. 그분의 열정을 이해해 보도록 잠시나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조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교수님 개인 의견으로 안다. 의협과는 전혀 상의된 바 없다.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함부로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도 “전공의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의제 없는 단순한 (대통령과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협은 대화를 위한 전제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사들 사이에선 ‘이제는 대화를 할 때’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의 한 2차 병원장은 “의협 비대위와 정부 간 공식 협의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킨게임’을 벗어나 대화 물꼬를 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이 원점 재논의 주장만 반복하는 건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청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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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전공의들과 언제든 만날 의향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의료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7주를 넘어선 가운데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이 성사돼 의정(醫政)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3일 공식 일정이 없다고 즉각 공지하며 전공의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 박단 전공의협의회장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보라”고 당부한 직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전공의 측에 대화를요청하고 있다”며 “(전공의 단체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의교협 차원도 아니고 조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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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들 없이 50분간 1만1385자 일방적으로 읽어

    “기자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시작 20여 분 전 현장을 통제하는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아닌 언론인들의 출입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브리핑장 내에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보였다. 곧이어 김수경 대변인과 한오섭 정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못 받아 미안하다”고 말을 남긴 뒤 브리핑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출입문이 닫혔다. 출입 기자들은 유튜브나 TV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다. 이날 브리핑룸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혼자 50분간 1만1385자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읽어 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발언 중 두 차례 물을 마시며 목을 가다듬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앞서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당시 입장 발표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 참석 없이 참모들만 대동한 상태에서 장문의 연설문을 낭독한 것을 두고 ‘일방 소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을 9일 남긴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권위적인 소통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보다 소통의 방식에 따른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건 한 차례이며, 현 정부 출범의 상징과도 같은 도어스테핑은 2022년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둘러싼 입장 발표 때도 윤 대통령은 KBS 앵커와의 ‘신년 대담’ 형식을 취했다.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외신 인터뷰, 국무회의와 대국민 민생토론회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다. 대통령실은 질문 없이 진행된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원 2000명’ 선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참모들만 앞에 놓고 담화문을 읽어 내려가 일방적인 소통이 된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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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00명은 최소치,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론하며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의 타당성 강조가 부각되며 ‘의정(醫政) 대립 장기화’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나”라며 여권 일각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단계적 증원에도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반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담화문에서도 (2000명)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 숫자를 정해 놓고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나 의논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담화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 담화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2000명 최소치’ 尹담화에, 대통령실 “절대 수치 아니다”[총선 D―8]尹 “의협, 정권퇴진 운운하며 위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 안해” 강경“더 타당한 방안 내면 얼마든지 논의”대통령실,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에… “숫자에 매몰 안돼” 조정여지 남겨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차관 파면’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던 의협을 이같이 비판하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탄핵’ ‘국회 의석 20∼30석 당락 결정’ ‘십상시’ 등 의협 발언과 대응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부각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담화문 전반에 ‘2000명’ 증원의 당위성과 의료 카르텔 혁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개혁 의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 尹 “국민 목숨값” 거론하며 의사 비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도 처음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원 정당성’에 방점이 찍혔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화를 강조한 것” “논의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포함한 담화”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자신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불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라는 뜻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식 때 착용한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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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조국이 쏘아올린 영화 같은 총선… 벼랑 끝서 “尹 탄핵”을 외치다

    2019년 ‘조국 사태’로 스타일을 구겼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요즘 시민들 환호에 가슴 벅찬 듯 사투리로 “느그들 쫄았제”라고 외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검찰을 쪼그라뜨린 ‘기소청’ 전환이 핵심 공약이다.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두 세력은 서초동 1차 전투에 이어 여의도에서 2차 전투를 예고하고 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느그 이럴 기제’라며 씩씩거린 다음 하정우를 데려와 더 큰 싸움을 시작했듯 말이다. 2019년 조국 일가 수사에 연이은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선제공격과도 같다. 권력 지형에 강력한 균열을 일으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언급한 친문의 페르소나, 조 대표 인생이 격랑에 빠졌다. 혹자는 이를 검찰총장의 ‘연성 쿠데타’로 보고, 다른 누군가는 이런 시각을 “망상”이라 일축한다. 2심 유죄로 끝나는 듯했던 전투는 새 국면을 맞았다. 그가 “3년은 너무 길다”며 당을 차리면서부터다. 현 여권의 총선 구상에 없던 변수다. 제1야당에도 유의미한 지지율이다. 게다가 부산 경남의 대표 소주 3개를 나란히 세운 사진을 올려 대선 레이스를 암시하고, 헬스장에선 근육을 뽐내던 그다. 그는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개인의 목표와 정권 교체라는 야권의 과제를 뒤섞어버렸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박해자’ 구도 속에 대중적 지지를 받았듯, 거꾸로 집권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반감이 조 대표에 대한 언더도그 효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 검찰 특수부가 최대 전성기를 구가한 것은 아이러니다. 당시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검찰의 특별 수사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9년 가을, A4용지에는 서울중앙지검 직제표상 특수부는 글자 크기를 최소화해야 겨우 검사들 이름을 담을 수 있었다. 보수 진영에 대한 혹독한 적폐 수사에 대한 보답으로 해석됐다. 검찰 개혁을 외치더니 정작 검찰을 이용하고, 칼날이 자신을 향하니 태도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유다. 조 대표 유죄 확정 시 복역 2년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해서 이번 현상의 의미를 축소하기 어려운 것은 이 다툼이 조국 개인이 아닌 ‘세력 대 세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 징계 국면 때 등장한 박은정 전 검사를 비롯해 이성윤, 신성식 등 낯익은 조연이 여러 명이다. 다단계 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떨쳤던 남편 이름도 어른거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총선 구도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전과 다르고, 2심 유죄의 조 대표는 HP(체력)가 부족하다. 사법부가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사실 미지수다. 구원(舊怨) 가득한 이들은 총선 후 여의도 정치판 한가운데서 2차 전투를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인사의 창당과 원내 입성 유력, 이에 대한 환호. 권력 투쟁을 넘어 폭력 현장의 사생결단 느낌마저 주는 양 세력의 극렬 대립은 국민에게 다행일까 불행일까. 극장 영화 관람객 수가 감소한 것은 꼭 팬데믹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판의 극단적 상상력을 영화판이 따라가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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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는 못들어갑니다”…尹, 질의응답 없이 50분간 1만1385자 낭독

    “기자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시작 20여 분 전 현장을 통제하는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아닌 언론인들의 출입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브리핑장 내에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보였다. 곧이어 김수경 대변인과 한오섭 정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못받아 미안하다”고 말을 남긴 뒤 브리핑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출입문이 닫혔다. 출입 기자들은 유튜브나 TV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다. 이날 브리핑룸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혼자 50분간 1만1385자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발언 중 두 차례 물을 마시며 목을 가다듬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앞서 2022년 이태원 핼로윈 참사, 지난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당시 입장 발표에 이어 세 번째다.윤 대통령이 기자들 참석없이 참모들만 대동한 상태에서 장문의 연설문을 낭독한 것을 두고 ‘일방 소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을 9일 남긴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권위적인 소통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보다 소통의 방식에 따른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건 한 차례며, 현 정부 출범의 상징과도 같은 도어스테핑은 2022년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둘러싼 입장 발표 때도 윤 대통령은 KBS 앵커와의 ‘신년 대담’ 형식을 취했다.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외신 인터뷰,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와 대국민 민생토론회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다. 대통령실은 질문 없이 진행된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원 2000명’선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참모들만 앞에 놓고 담화문을 읽어내려가 일방적인 소통이 된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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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실은 31일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왜 추진하는지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이미 배정돼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사들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날까지 담화 개최 여부, 시기나 방식을 둘러싼 찬반을 놓고 참모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며 담화 당일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이외에 직접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2023년 11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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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하되 규모-시기 조정” 57.2%… “2000명 증원” 28.5%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두고 국민 57.2%가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증원 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불거진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을 두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5%였다. 특히 4·10총선의 캐스팅보트인 중도층 가운데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6.4%,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5%로 더 높았다. 총선을 10일 남겨둔 31일까지도 의정(醫政)간 대화체 구성은 요원하고, 당정 시각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가 향후 중도층 표심의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중도층 66.4% “중재안 마련해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57.2%, “정부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5%였다. 중재안 마련 찬성 응답이 정부안을 고수하는 응답보다 28.7%포인트 높았다. 중재안 찬성 응답은 중도층(66.4%)과 진보층(71.9%)이 보수층(43.7%)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서 ‘정부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4.8%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1%)이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0.8%가 중재안 마련에 찬성했다.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8.3%였다.또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5%,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8%로 조사됐다. 부정 응답 비율이 21.7%포인트 높다. 특히 중도층 59.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중도층은 34.2%였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의대 정원과 의료공백 대응에 대한 중도층의 부정 평가가 높지만 의정 대화 플랫폼 구성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정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의료공백 불안이 커져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 여권 ‘중재안’ 목소리에도 대통령실 “원칙이 우선”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정 갈등이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됨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단계적 증원론’ 등 중재안 마련 필요성을 거론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여론을 경청하고 있지만 앞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면직안 재가나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표 수리 국면과는 달리 의료개혁 문제를 놓고는 ‘원칙론’이 더 강한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정 간 대화의 창구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10년 후에나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메우는 게 더 큰 과제”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뚝심’과 ‘원칙론’의 이미지를 더 부각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특히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인터뷰에서 ‘장차관 파면,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대통령 사과’ 등을 내건 데 대해서도 불쾌해하는 기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임 회장이 ‘대통령 주변 십상시’ ‘국회 20∼30석 당락을 좌우할 전략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과한 정도를 넘어 총선을 계기로 대정부 압박을 하는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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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오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왜 추진하는지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이미 배정돼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사들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날까지 담화 개최 여부, 시기나 방식을 둘러싼 둘러싼 찬반을 놓고 참모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며 담화 당일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이외에 직접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2023년 11월 29일 두 차례다.윤 대통령은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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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뚝심과 쇠고집 사이 [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2014년 가을 어느 날.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이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이듬해 한 대검 간부와의 자리. 공안이 주특기였던 이 인사는 자리가 무르익자 댓글 사건 수사를 두고 “제대로 채워져 있는 게 없다”고 불만 섞인 속내를 털어놓았다. 윤석열 수사팀 수사에 주장이 가득한데 이를 입증하는 세부 연결고리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얘기였다. 같은 검사들인데도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그만큼 달랐다. 한 선배의 평가는 이랬다. “윤이 달마 수사를 했다는 얘기네.” 커다란 붓으로 휘저었는데 속은 비어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 뚝심으로 기록된 ‘국정원 댓글 사건’인사철마다 ‘윤석열 검사’가 사직한다는 얘기가 돌 때 전화하면 그는 “내가 왜 그만두냐. 죄지은 놈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라고 했다. 좌천됐던 윤 대통령이 서울로 와 집 근처에서 동료 검찰 간부를 마주쳤는데, 이 인사가 모른 척 지나갔다고 한다.(물론 진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과 지금도 사이가 좋다는 얘기는 안 들린다. 몇몇 검찰 후배들은 ‘윤석열 부장검사’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후배 일부를 성경에 빗대 ‘베드로’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있었다. 주요 언론에 국정원 사건 수사가 부실하다며 수사를 비판하던 보도가 나오던 때다.그러나 이 사건은 곡절을 겪으며 2심부터 유죄가 선고됐다.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얘기하는 대표적 사례이자 ‘뚝심’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됐다. 사실 웬만한 배짱이 아니고서야 박근혜, 문재인 두 정부와 연달아 충돌하는 심적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라는 말도 나온다. ● 쇠고집의 전조?윤 대통령이 2021년 대선 도전 후 맞닥뜨린 최대 위기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파문이었다. 여러 문제를 두고 ‘사과’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부각해 지지율이 급락하던 시절, 윤 대통령이 중하게 아끼는 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 이 ‘X고집’, 손이 많이 가는 큰형”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이지, 예전에도 일을 저지르면 ○○형이랑 얼마나 수습을 했는지.” 그가 밉다는 게 아니라 사태를 잘 수습해 그를 대선 후보로 올린 사람들의 정권교체의 열망을 그르쳐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긴 말이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반윤(반윤석열) 검사들의 비판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2019년 가을 ‘윤석열 사단’으로 가득 채운 검찰 인사를 발표한 직후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인사 기사들 신경쓰지 말고 일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그렇게 이어졌다. 모두가 알고 있듯 김 여사는 2021년 12월 26일 직접 나와 사과를 했다. 앞서 한 통신에서 김 여사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선거 공식 캠프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며칠 뒤 대선캠프 브리핑 장을 찾아 정식으로 입을 열었다. “남편이 저 때문에 너무 어려운 입장이 돼 정말 괴롭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론 김 여사 문제 대응과 해법에 대한 공식 라인의 사과 필요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셈이다. ● 의대 정원 2000명은 뚝심으로 기억될까올 초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던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해법을 두고선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 윤 대통령이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거나 직접 입장을 표명한다는 예상은 다소 엇나갔다. 용산 내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사례를 봐라. 좌파를 비롯한 여론의 특성이 한 번 사과하면, 오히려 그 이상을 요구한다. 합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과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는 말도 나왔다. 오히려 사과를 택한 2021년 12월 김 여사의 선택지가 틀렸다고 보는 시선도 있었다. 대통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부당한 공세에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묻어났다. 이후 윤 대통령은 KBS 대담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최 씨가) 자꾸 오겠다고 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태를 매듭지은 윤 대통령은 구정 이후 의료 개혁을 꺼내 들었다. 국면은 완전히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서도 2000명 증원 문제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다.”(윤 대통령)윤 대통령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접근해달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 파면 후 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새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을 윤 대통령은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민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을 국민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 정상화, 노조회계투명화, 사교육 카르텔 혁파 시도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어떤 때는 뚝심으로, 어떤 때는 고집으로 평가가 달라지는 윤 대통령의 결정들. 의료 개혁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고, 훗날 사람들은 이를 어떤 단어로 평가할지 지켜볼 일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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