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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당분간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요청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란 전쟁 장기화 및 격화로 원유 가격이 뛰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국 등 세계 각국이 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정권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동산 원유의 대체 수입처를 늘렸고, 재고량 또한 충분하다며 “내년 초까지 필요한 원유의 확보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정부 움직임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국민 불편이 불가피한 에너지 수요 억제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일본 정계와 사회 전반에서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에 거센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국민에게 절전, 휘발유 절약을 요청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후 이란은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그간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90%가 통과했던 이 해협이 봉쇄되었는데도 대체 수입처를 확보한 덕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출발해 홍해를 통과하는 항로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AE와 사우디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했던 물량의 절반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외에도 미국 텍사스주로부터는 지난해 공급량의 4배에 달하는 원유를 들여오고, 카스피해 산유국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추가 원유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원유 비축량에 추가 수입분을 합하면 내년 초까지 필요한 원유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다카이치 내각은 계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4일 소셜미디어 X에 “약 8개월분의 비축 원유가 있다. 여기에 더해 대체 조달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나프타 부족 우려에 대해 5일 “이미 수입된 나프타와 보유 정제분 등을 합하면 최소 4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는 6일 자사의 관련 회사가 보유한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상선미쓰이 계열사 소속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4일에는 같은 회사의 유조선이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미국과 이란이 즉각적인 휴전을 한 뒤, 이후 포괄적 합의에 들어가는 2단계 평화 구상의 틀을 중재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올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휴전 협상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은 미국과 이란이 우선 일정 기간 휴전을 한 후 종전 협상에 관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2단계 휴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쟁 발발 뒤 가장 적극적인 중재 작업을 펼쳐 온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을 모두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양측을 조율 중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스라엘이 협상 과정 중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방해 작업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려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의 피해가 커졌고,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자국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파키스탄 등이 美-이란 중재… 이스라엘은 방해 나설 수도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적대 행위 중단 계획을 담은 중재안을 마련해 이날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 해당 계획은 즉각적인 휴전에 이어 15∼20일 내에 포괄적 합의를 최종 도출하는 2단계 접근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AP통신 또한 복수의 중동 관계자를 인용해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등의 중재국이 이란과 미국에 45일간의 휴전,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등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1단계로 45일간 우선 휴전한 후 2단계에 종전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양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측은 미국과 이란에 조속한 휴전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초기 합의는 파키스탄을 통한 전자문서 방식의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될 수 있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의 핵심 변수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고위 당국자는 “임시 휴전의 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액시오스 역시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향후 48시간 안에 양측이 부분이라도 합의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미국의 우려에도 그간 이란의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던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및 협상 상황에서도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검토 관련 보도가 나온 6일에도 이란 천연가스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사우스파르스 천연가스전 인근의 아살루예 파르스특별경제에너지단지(PSEEZ)를 공격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50% 정도를 담당하는 시설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했다. 이스라엘 측은 이전 공격까지 감안할 경우 이란 석유화학 수출의 약 85%를 담당하는 시설들이 가동 불능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 X를 통해 “(전날 밤) 우리는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부장 마지드 카데미와 쿠드스군 840부대 사령관 아스가르 바크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중-러-일도 양측 중재 주력양측을 중재하려는 주요국의 노력도 한창이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5일 통화에서 전쟁의 중재 방안을 논의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양측 모두 “즉각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의 궤도로 돌아와 충돌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왕 부장도 “중국은 항상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동조했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또한 전쟁 당사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 이번 사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화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란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외교장관 협의를 거쳐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19년에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중재했다. 당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다.한편 왕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휴전 및 전쟁 종식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다음 주로 예정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을 견제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결의안은 이란이 전쟁 발발 후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각국 민간 선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방어를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일본이 중국과 북한 등을 견제하기 위해 항속 거리 1000km가 넘는 장거리 군사용 드론 도입에 나선 가운데 이를 관리할 전담 부대의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공격용 드론의 전력 강화에 일본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이달 내 드론 등 무인 전력 자산을 전담하는 부서를 육상 자위대 내에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무인 병기의 경우 드론이 중심이지만 육상 자위대는 무인 차량, 유인 전차, 장갑차가 연계된 전투 수행도 목표로 삼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과 자위대는 이미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드론 도입 검토에 들어가는 등 드론 활용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드론 등을 운영하는 ‘무인화 부대’와는 별도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작업 자동화를 추진하는 ‘인력 절감 부대’ 창설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런 자위대의 무인화, 인력 절감 움직임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력 부족 상황에 대처하려는 목적도 있다. 자위대 정원은 24만7154명인데, 지난해 초 기준 충원율은 89.1%에 그친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하면 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미국과 이란이 즉각적인 휴전을 한 뒤, 이후 포괄적 합의에 들어가는 2단계 평화 구상의 틀을 중재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올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휴전 협상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은 미국과 이란이 우선 일정 기간 휴전을 한 후 종전 협상에 관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2단계 휴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쟁 발발 뒤 가장 적극적인 중재 작업을 펼쳐온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을 모두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양측을 조율 중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스라엘이 협상 과정 중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방해 작업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려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의 피해가 커졌고,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자국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파키스탄 등이 美-이란 중재…이스라엘은 방해 나설 수도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적대 행위 중단 계획을 담은 중재안을 마련해 이날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 해당 계획은 즉각적인 휴전에 이어 15∼20일 내에 포괄적 합의를 최종 도출하는 2단계 접근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AP통신 또한 복수의 중동 관계자를 인용해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등의 중재국이 이란과 미국에 45일간의 휴전,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등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1단계로 45일간 우선 휴전한 후 2단계에 종전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양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파키스탄 측은 미국과 이란에 조속한 휴전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초기 합의는 파키스탄을 통한 전자문서 방식의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될 수 있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협상의 핵심 변수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고위 당국자는 “임시 휴전의 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액시오스 역시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향후 48시간 안에 양측이 부분이라도 합의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미국의 우려에도 그간 이란의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던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및 협상 상황에서도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검토 관련 보도가 나온 6일에도 이란 천연가스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사우스파르스 천연가스전 인근의 아살루예 파르스특별경제에너지단지(PSEEZ)를 공격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50% 정도를 담당하는 시설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 X를 통해 “(전날 밤) 우리는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부장 마지드 카데미와 쿠드스군 840부대 사령관 아스가르 바크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 중-러-일도 양측 중재 주력양측을 중재하려는 주요국의 노력도 한창이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5일 통화에서 전쟁의 중재 방안을 논의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양측 모두 “즉각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외교의 궤도로 돌아와 충돌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왕 부장도 “중국은 항상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동조했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또한 전쟁 당사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 이번 사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화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란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외교장관 협의를 거쳐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재임 중이던 2019년에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중재했다. 당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다.한편 왕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휴전 및 전쟁 종식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다음 주로 예정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을 견제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결의안은 이란이 전쟁 발발 후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각국 민간 선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방어를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일본 정부가 “당분간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을 요청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란 전쟁 장기화 및 격화로 원유 가격이 뛰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국 등 세계 각국이 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일본 정부는 중동산 원유의 대체 수입처를 늘렸고, 재고량 또한 충분하다며 “내년 초까지 필요한 원유의 확보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정부 움직임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국민 불편이 불가피한 에너지 수요 억제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또 일본 정계와 사회 전반에서는 “상황 악화에 대비해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에 거센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6일 공영 NHK방송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 국민에게 절전, 휘발유 절약을 요청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후 이란은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그간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90%가 통과했던 이 해협이 봉쇄되었는데도 대체 수입처를 확보한 덕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는 것이다.현재 일본은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출발해 홍해를 통과하는 항로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AE와 사우디에서만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했던 물량의 절반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이 외에도 미국 텍사스주로부터는 지난해 공급량의 4배에 달하는 원유를 들여오고, 카스피해 산유국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추가 원유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원유 비축량에 추가 수입분을 합하면 내년 초까지 필요한 원유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다카이치 내각은 계산하고 있다.다카이치 총리 또한 4일 X에 “약 8개월분의 비축 원유가 있다. 여기에 더해 대체 조달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나프타 부족 우려에 대해 5일 “이미 수입된 나프타와 보유 정제분 등을 합하면 최소 4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라고 반박했다.한편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는 6일 자사의 관련 회사가 보유한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상선미쓰이 계열사 소속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4일에는 같은 회사의 유조선이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이 중국과 북한 등을 견제하기 위해 항속 거리 1000㎞가 넘는 장거리 군사용 드론 도입에 나선 가운데 이를 관리할 전담 부대의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공격용 드론의 전력 강화에 일본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요미우리신문은 6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방위성이 이달 내 드론 등 무인 전력 자산을 전담하는 부서를 육상 자위대 내에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무인 병기의 경우 드론이 중심이지만 육상 자위대는 무인 차량, 유인 전차, 장갑차가 연계된 전투 수행도 목표로 삼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과 자위대는 이미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드론 도입 검토에 들어가는 등 드론 활용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일본은 드론 등을 운영하는 ‘무인화 부대’와는 별도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작업 자동화를 추진하는 ‘인력 절감 부대’ 창설에도 나설 방침이다.이런 자위대의 무인화, 인력 절감 움직임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력 부족 상황에 대처하려는 목적도 있다. 자위대 정원은 24만7154명인인데, 지난해 초 기준 충원율은 89.1%에 그친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하면 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의 선박이 이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돼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또 통과했다. 이로써 해당 해역을 통과한 일본 선박은 3척으로 늘었다. 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는 이날 자사의 관련 회사가 보유한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페르시아만 밖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해협을 통과한 세 번째 일본 선박으로, 이들은 모두 상선미쓰이 계열사 선박이다. 상선미쓰이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선박은 인도 선적의 ‘GREEN ASHA(그린 아샤)’로, 인도의 관련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선원의 수나 국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상선미쓰시 계열사 소속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이 3일, 같은 회사의 유조선이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를 중국이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중국군 함정이 지난달 말 대한해협 동수로(일본명 쓰시마 해협)를 통과해 일본 자위대 함정과 초계기가 맞대응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나가사키현 북서쪽 약 80㎞ 해역에서 북동진하는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2척과 보급한 1척을 확인했다. 이들 함정은 지난달 30~31일 대한해협 동수로 북동진하여 동해에 진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30일 오후 4시경 나가사키현 서쪽 약 160km 해역에서 중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1척이 동진하는 것이 발견됐고, 지난달 30~31일 역시 대한해협 동수로 북동진하여 동해로 나갔다. 이런 중국 함정의 등장에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함정 ‘오타카’와 P-1 초계기를 보내 감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또 지난달 28일 동중국해에서 중국군의 Y-9 계열 신형 초계기 1대를 포착,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중국군의 움직임은 지난달 말 일본이 규슈 구마모토현과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에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한 것과 관련해 항의 차원에서 벌인 ‘무력시위’로 보인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장사정 미사일 설치에 대해 “일본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명목으로 공격용 무기를 배치해 자위와 ‘전수 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면서 “일본 우익 세력이 안보 정책을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이 최근 사거리 1000km가 넘는 장사정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나선 데 이어 장거리 군사용 드론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병용해 적의 요격을 어렵게 하는 한편 가성비가 좋은 드론 보유를 늘려 ‘전쟁 지속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장사정 미사일 배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이 깨졌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원거리 타격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자위대에 장거리 드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사일과 드론을 함께 운용해 공격 능력을 끌어올리고,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에 드론 강화 관련 예산 2773억 엔(약 2조6400억 원)을 이미 반영했다. 도입을 검토 중인 드론의 항속 거리는 1000km 이상이다. 항공기나 잠수함에서 발사하거나, 수중 및 수상을 항행하는 기종을 저울 중이다. 이렇게 드론이 이동해 발사된다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과 상하이 등 중국 동남부는 물론이고 북부 내륙의 베이징 등도 타격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일본은 지난달 말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자체 개발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등을 배치했다. 사거리 약 1600km인 미국제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호위함 ‘조카이’를 개조하고, 8월 이전 시험 발사를 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사일에 비해 저렴하고 대량으로 조달하기 쉬운 공격형 드론을 확보해 전쟁 지속 능력을 높일 방침”라고 전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제팡(解放)군보를 인용해 “일본이 2024년 말 기준 44.4t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며 “이는 핵탄두 약 5500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제팡군보는 “일본은 완전한 핵연료 순환 시스템을 갖춘 세계 유일의 비핵 국가”라면서 “‘비핵 3원칙’의 제한만 없애면 매우 단시간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이 최근 사거리 1000㎞가 넘는 장사정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나선데 이어 장거리 군사용 드론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병용해 적의 요격을 어렵게 하는 한편 가성비가 좋은 드론 보유를 늘려 ‘전쟁 지속 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취지다. 장사정 미사일 배치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이 깨졌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원거리 타격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1일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이 자위대에 장거리 드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사일과 드론을 함께 운용해 공격 능력을 끌어올리고,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에 드론 강화 관련 예산 2773억 엔(약 2조6400억 원)을 이미 반영했다. 도입을 검토 중인 드론의 항속 거리는 1000㎞ 이상이다. 항공기나 잠수함에서 발사하거나, 수중 및 수상을 항행하는 기종을 저울 중이다. 이렇게 드론이 이동해 발사된다면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과 상하이 등 중국 동남부는 물론이고 북부 내륙의 베이징 등도 타격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일본은 지난달 말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 자체 개발한 사거리 1000㎞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등을 배치했다. 사거리 약 1600㎞인 미국제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호위함 ‘조카이’를 개조하고, 8월 이전 시험 발사를 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거리 드론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확인됐듯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쏘는 ‘복합 공격’을 통한 공격 효율성 높이기가 중요한 전쟁 수행 능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사일에 비해 저렴하고 대량으로 조달하기 쉬운 공격형 드론을 확보해 전쟁 지속능력을 높일 방침”라고 전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를 인용해 “일본이 2024년 말 기준 44.4t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며 “이는 핵탄두 약 5500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해방군보는 “일본은 완전한 핵연료 순환 시스템을 갖춘 세계 유일의 비핵 국가”라면서 “‘비핵 3원칙’의 제한만 없애면 매우 단시간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전 세계적인 나프타 수급 차질로 인해 일본에서는 의료기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료기기 값이 뛰고 있고, 수개월 뒤 공급 중단 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는 것.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사태의 진정을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TV니시닛폰 등에 따르면 나프타 수급 차질로 인해 일부 의료기기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용 고무장갑은 100개들이 한 세트에 450엔(약 4200원)에서 2배 이상인 1000엔(약 9400엔)으로 올랐다. 후쿠오카 시내 병원장은 “최근 납품업자로부터 위내시경 등에 쓰이는 포셉(의료용 집게) 등 제품 가격의 대폭 인상을 통보받았다”며 “나프타로 만드는 주사기 같은 의료기기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총리 관저에서 관련 부처들과 함께 의료기기 조달 현황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내 인공투석 튜브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한 기업의 경우 태국, 베트남 공장의 나프타 공급이 부족해져 올 8월경 일본 내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또 수술 도중 피 등을 받아내는 일회용 폐액 용기 시장의 70%를 점유한 한 기업은 태국 공장 가동에 필요한 나프타 공급이 다음 달 중순쯤 종료될 것으로 보고됐다. 일본 내 약 34만 명의 투석 환자(2024년 기준)가 당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 불안이 확산되자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그는 29일 소셜미디어 X에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석유 관련 제품, 특히 의료 물자에 관한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 의료 활동이 정체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공급망 간의 석유제품 융통 지원 등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와 관련해) 곧 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으니 침착한 대응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전세게적인 나프타 수급 차질로 인해 일본에서는 의료기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료기기 값이 뛰고 있고, 수개월 뒤 공급 중단 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는 것.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사태의 진정을 호소하고 나섰다.로이터통신과 TV니시닛폰 등에 따르면 나프타 수급 차질로 인해 일부 의료기기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용 고무장갑은 100개 들이 한 세트에 450엔(약 4200원)에서 2배 이상인 1000엔(약 9400엔)으로 올랐다. 후쿠오카 시내 병원장은 “최근 납품업자로부터 위내시경 등에 쓰이는 포셉(의료용 집계) 등 제품 가격의 대폭 인상을 통보받았다”며 “나프타로 만드는 주사기 같은 의료기기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총리 관저에서 관련 부처들과 함께 의료기기 조달 현황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내 인공투석 튜브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한 기업의 경우 태국, 베트남 공장의 나프타 공급이 부족해져 올 8월경 일본 내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또 수술 도중 피 등을 받아내는 일폐용 폐액 용기 시장의 70%를 점유한 한 기업은 태국 공장 가동에 필요한 나프타 공급이 다음달 중순쯤 종료될 것으로 보고됐다. 일본 내 약 34만 명의 투석 환자(2024년 기준)가 당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이처럼 의료 불안이 확산되자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그는 29일 소셜미디어 X에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석유 관련 제품, 특히 의료 물자에 관한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 의료 활동이 정체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공급망 간의 석유제품 융통 지원 등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관련해) 곧 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으니 침착한 대응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 등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에도 러시아의 극동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응하겠다고 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28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단계까지 밟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참여하는 것도 보복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군사 분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키로 했고, 일본도 조만간 참여 의사를 표명할 거라고 지난달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러 관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루덴코 차관은 “현재 한국 정부의 수사가 이전 정부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잠재력이 큰 양국의 무역·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의 향후 조치가 러시아의 극동 지역 국경에 도전과 위협을 초래할 경우 우리의 방위 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검토하고,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며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루덴코 차관은 “(일본의) 이런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교훈을 잊지 말고, 평화롭고 창조적인 발전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 등을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에게도 러시아의 극동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응하겠다고 했다.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단계까지 밟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특히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PURL·Priority Ukraine Requirements List)’에 참여하는 것도 보복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이 군사분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키로 했고, 일본도 조만간 참여 의사를 표명할 거라고 지난달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러관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루덴코는 “현재 한국 정부의 수사가 이전 정부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잠재력이 큰 양국의 무역·경제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일본의 군사력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의 향후 조치가 러시아의 극동 지역 국경에 도전과 위협을 초래할 경우 우리의 방위 능력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검토하고,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며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루덴코 차관은 “(일본의) 이런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교훈을 잊지 말고, 평화롭고 창조적인 발전의 길로 돌아와야한다고 덧붙였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정부가 곰들이 겨울잠에서 깨는 봄철을 맞아 대대적인 포획 작전에 나선다. 지난해 곰의 공격으로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237명 발생하는 최악의 피해를 겪었던 일본이 올해 선제적으로 ‘곰과의 전쟁’에 나서는 것이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곰 피해 대책 로드맵’이라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곰들이 겨울잠에서 깨는 봄철부터 포획 작전에 나서며, 포획 및 포획 후 처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개월 동안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곰들은 허기진 상태라 봄철 먹이 활동이 활발하다. 이 과정에서 민가나 야영지 등으로 내려올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의 민간 엽사들이 70, 80대로 고령화돼 긴급 출동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한 ‘공무원 헌터’도 활용해 곰 포획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곰 퇴치 스프레이나 덫 등 필요 장비의 정비에도 나선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인명 피해가 커지자 자위대까지 동원해 곰 포획 작전에 나선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11월 일본 전역에서 포획된 곰은 1만2659마리(올 2월 집계 기준)로 사상 최다였다. 포획된 곰이 한 해 1만 마리를 넘긴 건 처음이다. 일본에는 약 5만 마리의 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숫자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일본은 그동안 지자체들에 맡겨 왔던 곰 개체 수 조사 작업을 올해부터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진행키로 했다. 지난해 곰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일본 도호쿠 지역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곰의 추정 개체 수와 포획 개체 수를 명확히 하고, 곰 출현 시 긴급 포획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곰 서식지와 사람들의 주거지를 구분하는 ‘존(ZONE) 설치 작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전국적으로 곰 피해가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가 긴급 포획과 개체 수 관리의 강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조만간 이런 조치들이 각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 정부가 곰들이 겨울잠에서 깨는 봄철을 맞아 대대적인 포획 작전에 나선다. 지난해 곰의 공격으로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237명 발생하는 최악의 피해를 겪었던 일본이 올해 선제적으로 ‘곰과의 전쟁’에 나서는 것이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곰 피해 대책 로드맵’이라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곰들이 겨울잠에서 깨는 봄철부터 포획 작전에 나서며, 포획 및 포획 후 처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개월 동안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곰들은 허기진 상태라 봄철 먹이 활동이 활발하다. 이 과정에서 민가나 야영지 등으로 내려올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의 민간 엽사들이 70, 80대로 고령화돼 긴급 출동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한 ‘공무원 헌터’도 활용해 곰 포획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곰 퇴치 스프레이나 덫 등 필요 장비의 정비에도 나선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인명 피해가 커지자 자위대까지 동원해 곰 포획 작전에 나선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11월 일본 전역에서 포획된 곰은 1만2659마리(올 2월 집계 기준)으로 사상 최다였다. 포획된 곰 숫자가 한 해 1만 마리를 넘긴 건 처음이다. 다만 일본에는 약 5만 마리의 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숫자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은 그동안 지자체들에 맡겨왔던 곰 개체수 조사 작업을 올해부터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진행키로 했다. 지난해 곰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일본 토호구 지역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곰의 추정 개체수와 포획 개체수를 명확히 하고, 곰 출몰 시 긴급 포획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곰 서식지와 사람들의 주거지를 구분하는 ‘존(ZONE) 설치 작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전국적으로 곰 피해가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가 긴급 포획과 개체수 관리의 강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조만간 이런 조치들이 각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의 공약 ‘강한 일본’을 고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도 대응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다만 주요 기호품인 담배 가격을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조세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전자 담배의 세율을 올해에만 각각 4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할 계획이다. 궐련형 담배보다 개비당 약 2, 3엔 저렴했던 세율 격차를 없애 일률적으로 개비당 약 15엔(약 150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담배에 붙는 세금을 2027년 4월부터 3년 동안 매해 개비당 0.5엔(약 5원)씩 인상해 총 1.5엔(약 15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담배 한 갑 가격이 기존보다 30엔(약 300원) 오른다. 법인세는 기존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약 5000만 원)을 뺀 뒤 4%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을 배려해 법인세액이 500만 엔 이하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지갑도 가벼워진다. 소득세의 경우 2027년 1월부터 기존 소득세액에 1%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부흥특별소득세’의 세율을 2.1%에서 1.1%로 낮추기로 해 가계의 실질 부담액은 당분간 늘어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재무성은 증세를 통해 올해에만 총 1조3000억 엔(약 13조 원)의 세수(稅收)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2023∼2027년도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약 430조 원)으로 정했고, 국유재산 매각과 증세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다만 방위비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상당하다. 다카이치 정권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소위 ‘안보 3문서’를 개정해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용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일본 국방비는 11조 엔(약 11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율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본 또한 2031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소 10조 엔(약 10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비 관련 증세를 둘러싼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의 공약 ‘강한 일본’을 고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도 대응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다만 주요 기호품인 담뱃값을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조세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전자 담배의 세율을 올해에만 각각 4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할 계획이다. 궐련형 담배보다 개비당 약 2, 3엔 저렴했던 세율 격차를 없애 일률적으로 개비당 약 15엔(약 150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또 모든 담배에 붙는 세금을 2027년 4월부터 3년 동안 매해 개비당 0.5엔(약 5원)씩 인상해, 총 1.5엔(약 15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담배 한 갑 가격이 기존보다 30엔(약 300원) 오른다.법인세는 기존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약 5000만 원)을 뺀 뒤 4%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을 배려해 법인세액이 500만 엔 이하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자 지갑도 가벼워진다. 소득세의 경우 2027년 1월부터 기존 소득세액에 1%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부흥특별소득세’의 세율을 2.1%에서 1.1%로 낮추기로 해 가계의 실질 부담액은 당분간 늘어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일본 재무성은 증세를 통해 올해에만 총 1조3000억 엔(약 13조 원)의 세수(稅收)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2023~2027년도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약 430조 원)으로 정했고, 국유재산 매각과 증세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다만 방위비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상당하다. 다카이치 정권은 올해 안에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소위 ‘안보 3문서’를 개정해 군사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용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일본 국방비는 11조 엔(약 11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율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본 또한 2031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최소 10조 엔(약 10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비 관련 증세를 둘러싼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발간되는 ‘외교청서’에도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 양국 갈등이 격화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 또한 거세지자 일본 또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24일 공개한 일본의 ‘2026년 외교청서’ 초안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까지 양국 관계를 표현했던 ‘가장 중요한(most important) 이웃들 중 하나’가 아닌 ‘중요한(important) 이웃’으로만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중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있기에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다. 최근 1년간의 국제 정세 변화와 일본 정부의 외교 활동을 기록하고 일본의 외교 지침과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수단이다. 즉 이 초안이 공식화한다면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의 수준을 낮췄다고 볼 수 있다. 초안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일본 자위대 항공기를 겨냥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 대만 일대에서의 중국의 압박 수위 증가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 “단호히 이를 반박하고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고 기술했다. 특히 중국의 각종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만을 겨냥한 조치는 국제 관행에 크게 어긋난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일본이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1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중국과의 외교 갈등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열어 두기 위해 앞서 대중 관계를 언급할 때 써 왔던 “전략적 호혜 관계” 표현은 유지했다. 중국과의 다양한 대화에 열려 있다고도 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이 도쿄의 주일본 중국대사관의 담을 넘어 침입한 사건을 거론했다. 이 사건의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발간되는 ‘외교청서’에도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 양국 갈등이 격화하고 중국의 경제 보복 또한 거세지자 일본 또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로이터통신이 입수해 24일 공개한 일본의 ‘2026년 외교청서’ 초안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까지 양국 관계를 표현했던 ‘가장 중요한(most important) 이웃들 중 하나’가 아닌 ‘중요한(important) 이웃’으로만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중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있기에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다. 최근 1년간의 국제 정세 변화와 일본 정부의 외교 활동을 기록하고 일본의 외교 지침과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수단이다. 즉 이 초안이 공식화한다면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의 수준을 낮췄다고 볼 수 있다.초안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일본 자위대 항공기를 겨냥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 대만 일대에서의 중국의 압박 수위 증가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 “단호히 이를 반박하고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고 기술했다. 특히 중국의 각종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만을 겨냥한 조치는 국제 관행에 크게 어긋난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표했다. 일본이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1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중국과의 외교 갈등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호소했다.다만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앞서 대중 관계를 언급할 때 써왔던 “전략적 호혜 관계” 표현은 유지했다. 중국과의 다양한 대화에 열려 있다고도 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이 도쿄의 주일본 중국대사관의 담을 넘어 침입한 사건을 거론했다. 이 사건의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일본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베이징=김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