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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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노동35%

산업20%

사회일반13%

기업10%

대통령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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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쓰레기” 폭언, 임금 체불… 강남 유명 치과원장 입건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금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 병원장이 직원 폭행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 근로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선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직원이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평균 임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강요했다. 이를 통해 퇴직자 3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실제 5명으로부터 669만 원을 받았다. 진료를 마친 뒤에도 업무 지시에 따라 직원 106명은 813차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연장근로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64명의 임금 3억2000만 원을 체불했다. 또 병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과 업무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을 자주 했고 직원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수술 보고를 잘하자’ 등의 반성문을 최대 20장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례가 513건에 달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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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이 차고 “벽보고 서있어”…강남 유명 치과원장의 횡포

서울 강남 소재 한 유명 치과병원장은 직원에게 폭언하거나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실수한 직원에게는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지시했고 반성문을 받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 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및 근로·휴게 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선 병원장과 병원에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위약예정’도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병원 측은 직원이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 퇴직자 3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5명에게 669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문제도 확인됐다. 진료를 마친 뒤 업무 지시 등으로 106명이 813회나 한도를 초과해 연장 근로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초과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64명에게 약 3억2000만 원이 체불됐다.노동부 관계자는 “일터에서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위약예정과 같은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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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률 70% 첫 돌파… ‘정년 연장’은 제자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 해 생계형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늘면서 65세 이상 고용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고령층 취업이 일상화되며 정년 연장이나 퇴직자 재고용 논의도 다시 불이 붙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제도화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고령층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4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69.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후 최고치다. 55∼64세 인구 10명 가운데 7명이 현재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60%를 넘어선 데 이어 2013년부터 60%대 중반을 지속하다가 지난해 70%까지 돌파하며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용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7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는 취업자 수에 구직 의사가 있어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더한 지표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70%를 넘긴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지난해 2.1%로 하락했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8.2%였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25.6%)은 물론이고 OECD 회원국 평균(13.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하는 고령층 늘지만 정년연장 논의는 지지부진 이 같은 고용률은 ‘고령 친화적 일자리 확대’의 영향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 소득 불안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본격적으로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55∼64세 인구 자체가 늘어난 데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생계형 취업에 나서는 고령층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70만∼80만 원 수준으로 1인 가구의 월 최저 생계비(134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국회에서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조속한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에 경영계는 일률적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제도를 요구하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 빈곤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는 공공시설 관리, 환경 정비처럼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급여가 적은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령 일자리 정책이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며 “고령자의 경험을 살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년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고령층 급여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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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퇴직금 안주려 1년서 ‘하루빼기 계약’… 정부 지침으로 막는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쪼개기 계약이 위법이 아닌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공기관 경영 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등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쪼개기 근로 계약’ 전수 조사이 대통령은 3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퇴직금 ‘꼼수’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며 “정부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도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쪼개기 근로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데 이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무 기간과 비례해 5∼10%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수당이 쪼개기 계약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364일 계약’ 잇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 기업 등에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가 50.6%로 절반을 넘을 정도다.전북 익산시는 최근 3년간 30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서 하루, 이틀 모자라는 362∼364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약했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276명뿐이었다. 인천에서도 2022∼2023년 일부 시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364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시도 지난해 채용한 283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50명을 제외한 2784명(98.2%)이 12개월 미만 계약자였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을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퇴직금 미지급 꼼수를 막으려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선 쪼개기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총인건비’ 명목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각 기관마다 자체 예산이나 정부 사업 예산 등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퇴직금 지급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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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기관 ‘쪼개기 계약’ 막을 가이드라인 추진…문제는 구속력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쪼개기 계약이 위법이 아닌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등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쪼개기 근로 계약’ 전수 조사이 대통령은 3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퇴직금 ‘꼼수’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며 “정부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도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쪼개기 근로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데 이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1년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무 기간과 비례해 5~10%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수당이 쪼개기 계약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364일 계약’ 잇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 기업 등에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가 50.6%로 절반을 넘을 정도다.전북 익산시는 최근 3년간 30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서 하루, 이틀 모자라는 362~364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약했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276명뿐이었다. 인천에서도 2022~2023년 일부 시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364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시도 지난해 채용한 283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50명을 제외한 2784명(98.2%)이 12개월 미만 계약자였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을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퇴직금 미지급 꼼수를 막으려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선 쪼개기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총인건비’ 명목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각 기관마다 자체 예산이나 정부 사업 예산 등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퇴직금 지급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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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홍보하며 직원임금 4억 떼먹은 병원”…익명제보로 63억 체임 적발

“평균 5개월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기다리라’고만 말하는 임원의 당당한 태도에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내부 비리와 자금난 등으로 직원 92명의 월급 2억8000만 원 등 6억6000만 원을 체불한 병원에 다니는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병원은 기부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하면서도 지난해 1~11월 직원 12명 등 급여 4억 원을 체불했다. 한 제조업체는 거래처의 대금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직원 10명의 임금 3억4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2월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통해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 업체 중 152곳(91.6%)에서 55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18개 업체에서 직원 4775명의 임금 63억6000만 원을 체불했다.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거나 야근 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장시간 노동 사업장 31곳,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사업장 68곳,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 32곳 등이다. 한 음식점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1년간 야간 근로수당 등 1200만 원을 체불했다. 한 호텔은 직원 2명에 대해 최저 임금 보다 적게 급여 주는 등 1700만 원을 체불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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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아침도 영하 10도 강추위…일요일 동장군 물러난다

30일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토요일인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인 2월 1일을 기점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아침 강원 산간의 아침 기온은 영하 19.8도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 이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였다.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31일에도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1일 아침 최저 기온을 영하 16~3도, 낮 최고 기온을 영하 1~영상 8도로 예보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전북동북부, 경북권에서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추울 것으로 보인다. 모레인 2월 1일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0~7도로 예보됐다. 다만 1일부터는 낮 기온이 올라 주말부터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이다. 낮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영상으로 오르고 일요일부터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추위와 함께 대기도 계속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남동부.서부남해안,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일요일 새벽부터 월요일(2일)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등에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인천,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에 1~3cm 가량의 많지 않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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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맛집의 꼼수… 직원을 사업자로 계약, 수당 떼먹어

서울 유명 맛집들에서 주방, 홀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개입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각종 수당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과 관련해 기획 감독을 시작한 뒤 처음 확인된 사례다. 가짜 3.3 계약은 출퇴근을 하고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해 퇴직금, 4대 보험 같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짜 3.3 계약으로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00여 곳을 기획 감독해 이 같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적발된 음식점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소개되며 급성장한 곳으로 현재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 홀 서빙 등에 필요한 직원 52명 중 38명(73%)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 대부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 30대 청년이었다. 이들은 음식점에 출퇴근하고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을 지시받는 등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음식점 측은 이들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퇴직자 등 65명의 임금 5100만 원을 체불했다. 근무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을 넘는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시정을 지시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보험료 소급 부과와 직권 가입 등을 조치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잘못 분류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올 상반기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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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맛집, 직원 73%가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 뭐길래

서울 소재 한 대형음식점에서 조리 등의 담당자를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운영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기획 감독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걸린 사례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전국 ‘가짜 3.3 계약’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에서 적발된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 연차 등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말한다.6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유명 대형음식점은 조리, 서빙 등에 필요한 담당자 52명 중 38명(73%)을 개인사업자로 계약했다. 음식점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 등을 지시하는 사실상 고용 관계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사업주는 38명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연차 휴가, 야간 수당 등도 주지 않았다. 퇴직자 등 65명에 대한 임금 5100만 원을 체불했고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계약 체결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7건 적발됐다.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시정하라고 지지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또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보험료 소급 부과와 직권 가입 등을 조치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침해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20, 30대 청년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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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곳 막막” 건설불황에 하도급 대금 체불 급증

건축자재 납품업자인 전모 씨(57)는 2024년 3월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철근 기둥을 설치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초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시공비와 인건비로 계약했던 7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 받았다. 구두로 합의했던 것과 달리 더 비싼 공법으로 시공을 한 데다 장비 대여비까지 전 씨가 떠맡아 손해가 컸다. 그는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도움을 구했지만 ‘근로자 임금 체불이 아닌 업체 간 계약이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전 씨는 “원청업체인 시공사는 나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이미 지급했다고 한다”며 “어디서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건설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일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 하청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연간 2조 원 규모를 돌파한 근로자 임금 체불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하도급 대금 체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건설 불황에 하도급 대금 체불 증가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은 660건으로, 전체 분쟁 조정(1105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492건)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다. 조정원은 “건설 경기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도급 업체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불법 하도급 계약이 여전히 많아 각종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처 동의 없이 재하도급을 하거나 하청받은 공사 전체를 재하청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지방이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공정별로 재하청, 재재하청을 주며 영세 개인사업자와 따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총공사비가 100억 원 정도인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자주 발생한다”며 “하도급을 준 업체와 받은 업체 모두 영세하고, 불법 하도급 사례도 많아 체불된 대금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건비는 법적 보호장치 강화해야”이들이 받는 돈은 사실상 ‘인건비’ 성격이 강하지만 도급 계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처럼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길고 까다롭다. 영세 하청업체들은 “떼인 돈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만만찮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법무법인 ‘공정’의 황보윤 변호사는 “시공사들은 최소 인력만 유지하고 일감을 수주하면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형태로 공사를 진행해 결국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영세 업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도급 대금 중 사실상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급 의무화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신용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고강도 제재를 내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도급 계약금은 그만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무 제공의 대가성을 갖는 도급 계약 보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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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벌하면서 ‘하도급 체불’은 모르쇠…영세 하청업체만 운다

건축자재 납품업자인 전모 씨(57)는 2024년 3월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철근 기둥을 설치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초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시공비와 인건비로 계약했던 7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 받았다. 구두로 합의했던 것과 달리 더 비싼 공법으로 시공을 한 데다 장비 대여비까지 전 씨가 떠맡아 손해가 컸다. 그는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도움을 구했지만 ‘근로자 임금 체불이 아닌 업체 간 계약이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전 씨는 “원청업체인 시공사는 나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이미 지급했다고 한다”며 “어디서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건설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일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세 하청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연간 2조 원 규모를 돌파한 근로자 임금 체불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하도급 대금 체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건설 불황에 하도급 대금 체불 증가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은 660건으로, 전체 분쟁 조정(1105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492건)에 비해 34% 증가한 수치다. 조정원은 “건설 경기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도급 업체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건설이나 제조업 현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불법 하도급 계약이 여전히 많아 각종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처 동의 없이 재하도급을 하거나 하청받은 공사 전체를 재하청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지방이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공정별로 재하청, 재재하청을 주며 영세 개인사업자와 따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적지 많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정도인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자주 발생한다”며 “하도급을 준 업체와 받은 업체 모두 영세하고, 불법 하도급 사례도 많아 체불된 대금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건비는 법적 보호장치 강화해야”이들이 받는 돈은 사실상 ‘인건비’ 성격이 강하지만 도급 계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처럼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길고 까다롭다. 영세 하청업체들은 “떼인 돈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만만찮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고 하소연했다.법무법인 ‘공정’의 황보윤 변호사는 “시공사들은 최소 인력만 유지하고 일감을 수주하면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형태로 공사를 진행해 결국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영세업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최근 대금 미지급 소송 등이 늘고 있는데 작업 일지, 계약서, 구두 계약 녹취 등을 최대한 확보해놔야 그마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하도급 대금 중 사실상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급 의무화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고강도 제재를 내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도급 계약금은 그만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무 제공의 대가성을 갖는 도급 계약 보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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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3명 중 2명이 고령층… 신체 능력 저하-고용 불안 이중고

일터에서 사고나 업무상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능력 저하와 불안정 고용 등이 고령 근로자의 사망 재해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26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는 2098명으로 집계됐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827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1271명이었다. 고령 근로자일수록 산재 사망자가 많았다. 55세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는 1381명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55세 미만은 579명(34.2%)이었다. 사망 재해가 아닌 산재 전체를 살펴봐도 고령 근로자의 비율은 절반이 넘었다. 2024년 기준 산재는 14만2771건 발생했는데, 55세 이상 산재가 7만4812건(52.4%)이었다. 고령화 여파로 55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신체적 취약성이 산재와 산재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지원으로 작성된 ‘대한민국 고령 근로자의 업무 관련 치명적 부상의 특징’ 보고서는 “노동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감각 기능, 균형 감각, 운동 능력의 저하로 산재 발생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 근로자는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청년 근로자보다 사고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고용 형태 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고령 근로자의 업무 사망 재해가 건설업, 단순노무직, 일용직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고령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산업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도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를 통해 “산업, 안전, 보건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 취업자들의 산재를 감소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령 친화적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 취업자 대상의 정기 실태조사와 별도 재해 통계 산출, 노동능력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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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재 된 다문화 청년… 언어 걸림돌이 취업 디딤돌 됐다

“출발선이 다르다고 결과까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에 입사한 베트남 출신 동응옥두안 씨(21)는 “로봇 자동화 전문가로 성장해 한국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동 씨는 현재 이 회사에서 산업용 로봇 설치와 운용,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2023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동 씨는 이달 7일 한국폴리텍다솜고 기계과를 졸업했다. 충북 제천시에 있는 한국폴리텍다솜고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술계 기숙형 대안학교다. 2012년 개교했으며 매년 45명 안팎의 현장형 기능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외국어 구사 가능한 현장 인재 양성 한국폴리텍다솜고에는 컴퓨터기계, 에너지설비, 스마트전기 등 3가지 전공이 개설돼 있다. 과정을 마치면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용접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졸업생 44명 중 43명이 기술 자격증을 땄다. 중학교를 졸업한 다문화가정과 이주배경 외국인 자녀가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재외동포, 영주권자, 난민인정자의 자녀로 대상이 확대됐다.한국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부민준 씨(22)는 가정 형편을 고려해 고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하고 싶었다. 그는 한국폴리텍다솜고 컴퓨터기계과에 진학했고 졸업할 무렵 바로 취직했다. 부 씨는 “기술을 배우니 언어와 문화에서 느꼈던 벽도 조금씩 낮아졌다”며 “제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제 비중도 커졌다”고 말했다. 부 씨의 회사는 현재 베트남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장한 부 씨는 베트남 근로자에게 직접 제품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출신 서미경 씨(19)는 어린 시절부터 영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했다. 한국폴리텍다솜고에서 3D 설계와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쉽게 취업도 할 수 있었다. 서 씨는 “현장 기술과 외국어 실력을 함께 갖추면 경쟁력이 배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더 글로벌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다솜고 1기 졸업생인 최성강 씨(33)는 2015년부터 충북 음성군의 아스팔트 플랜트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 씨는 “학교에서 스마트설비과를 다녔는데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실무를 많이 배웠다”며 “졸업한 뒤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보여줬다. 한국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스마트전기과를 졸업한 베트남 출신 흐어민충 씨(22)는 학교를 마친 뒤 한국폴리텍대 성남캠퍼스 전기과에 바로 진학해 자동제어·계장 설계 분야를 더 배웠다. 이후 국내 유수의 반도체·플랜트 설계 기업에 취업했다.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 실력도, 자신감도 부족했다”며 “기술을 하나씩 익히며 선택지를 넓힐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졸업생 1인당 자격증 취득률은 160%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 반응도 좋은 편이다. 산업용 로봇 제작업체 NKR 관계자는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이라 현지 직원들과 소통할 일이 많다. 다문화 가정 출신 직원들이 업무가 아닌데도 통역을 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도를 비롯해 다른 국가에도 진출하려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 출신 인재를 더 채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생 1인당 평균 자격증 취득률은 160%에 달한다. 학생 한 명이 여러 자격증을 따고 있는 것이다. 중도 이주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해 국적 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윤지현 다솜고 교장은 “처음엔 한국어 소통조차 쉽지 않았던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성장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학교와 산업 현장을 잇는 교육 모델을 더 많이 구상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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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재 꿈꾸는 다문화 청년들…“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아”

“출발선이 다르다고 결과까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에 입사한 베트남 출신 동응옥두안 씨(21)는 “로봇 자동화 전문가로 성장해 한국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동 씨는 현재 이 회사에서 산업용 로봇 설치와 운용,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2023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동 씨는 이달 7일 한국폴리텍다솜고 기계과를 졸업했다. 충북 제천시에 있는 한국폴리텍다솜고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기술계 기숙형 대안학교다. 2012년 개교했으며 매년 45명 안팎의 현장형 기능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외국어 구사 가능한 현장 인재 양성한국폴리텍다솜고에는 컴퓨터기계, 에너지설비, 스마트전기 등 3가지 전공이 개설돼 있다. 과정을 마치면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용접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졸업생 44명 중 43명이 기술 자격증을 땄다. 중학교를 졸업한 다문화가정과 이주배경 외국인 자녀가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재외동포, 영주권자, 난민인정자의 자녀로 대상이 확대됐다.한국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한 부민준 씨(22)는 가정 형편을 고려해 고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하고 싶었다. 그는 한국폴리텍다솜고 컴퓨터기계과에 진학했고 졸업할 무렵 바로 취직했다. 부 씨는 “기술을 배우니 언어와 문화에서 느꼈던 벽도 조금씩 낮아졌다”며 “제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제 비중도 커졌다”고 말했다. 부 씨의 회사는 현재 베트남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장한 부 씨는 베트남 근로자에게 직접 제품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출신 서미경 씨(19)는 어린 시절부터 영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했다. 한국폴리텍다솜고에서 3D 설계와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쉽게 취업도 할 수 있었다. 서 씨는 “현장 기술과 외국어 실력을 함께 갖추면 경쟁력이 배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더 글로벌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한국폴리텍다솜고 1기 졸업생인 최성강 씨(33)는 2015년부터 충북 음성군의 아스팔트 플랜트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 씨는 “학교에서 스마트설비과를 다녔는데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실무를 많이 배웠다”며 “졸업한 뒤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보여줬다. 한국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스마트전기과를 졸업한 베트남 출신 흐어민충 씨(22)는 학교를 마친 뒤 한국폴리텍대 성남캠퍼스 전기과에 바로 진학해 자동제어·계장 설계 분야를 더 배웠다. 이후 국내 유수의 반도체·플랜트 설계 기업에 취업했다.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 실력도, 자신감도 부족했다”며 “기술을 하나씩 익히며 선택지를 넓힐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졸업생 1인당 자격증 취득률은 160%졸업생을 채용한 기업 반응도 좋은 편이다. 산업용 로봇 제작업체 NKR 관계자는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이라 현지 직원들과 소통할 일이 많다. 다문화 가정 출신 직원들이 업무가 아닌데도 통역을 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도를 비롯해 다른 국가에도 진출하려고 하는데, 다문화 가정 출신 인재를 더 채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한국폴리텍다솜고 졸업생 1인당 평균 자격증 취득률은 160%에 달한다. 학생 한 명이 여러 자격증을 따고 있는 것이다. 중도 이주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해 국적 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윤지현 다솜고 교장은 “처음엔 한국어 소통조차 쉽지 않았던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성장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학교와 산업 현장을 잇는 교육 모델을 더 많이 구상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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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3명중 2명이 55세 이상…건설업·단순노무직 집중

일터에서 사고나 업무상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산업재해 사망자 3명 중 2명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능력 저하와 불안정 고용 등이 고령 근로자의 사망 재해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다.26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는 2098명으로 집계됐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827명,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1271명이었다.고령 근로자일수록 산재 사망자가 많았다. 55세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는 1381명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55세 미만은 579명(34.2%)이었다. 사망 재해가 아닌 산재 전체를 살펴봐도 고령 근로자의 비율은 절반이 넘었다. 2024년 기준 산재는 14만2771건 발생했는데, 55세 이상 산재가 7만4812건(52.4%)이었다.고령화 여파로 55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신체적 취약성이 산재와 산재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지원으로 작성된 ‘대한민국 고령 근로자의 업무 관련 치명적 부상의 특징’ 보고서는 “노동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감각 기능, 균형 감각, 운동 능력의 저하로 산재 발생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 근로자는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청년 근로자보다 사고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고용 형태 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고령 근로자의 업무 사망 재해가 건설업, 단순노무직, 일용직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고령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산업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한국노동연구원도 ‘고령 취업자 근무환경과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를 통해 “산업, 안전, 보건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 취업자들의 산재를 감소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령 친화적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 취업자 대상의 정기 실태조사와 별도 재해 통계 산출, 노동능력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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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미세먼지가 16일 전국을 뒤덮었다.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15일부터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와 내몽골의 황사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하늘을 잿빛으로 만들었다. 미세먼지를 몰고 온 따뜻한 남서풍은 한겨울인 1월 중순 남부지역의 낮 기온을 이틀 연속 초여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7일 밤부터는 깨끗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다. 대한(大寒)인 20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등 다시 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곳곳 가시거리 50m… 사고 속출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6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PM 10)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서울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당 평균 104μg(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6∼75μg이면 ‘나쁨’, 76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서울 동작구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61μg, 관악구는 145μg까지 높아졌다. 충청과 전북 지역은 전날부터 높은 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16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인 것은 15일 오전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어 오후부터는 북서풍을 따라 내몽골 지역의 황사까지 유입됐다.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까지 쌓여 대기질이 나빠졌다.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면서 16일 오전 전북 군산·부안·김제와 충북 청주의 가시거리가 50m에 그치는 등 시야가 100m도 채 안 되는 지역이 속출했다. 이로 인한 사고도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 53분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줄포 나들목 인근에서는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해 50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 속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 신고 3시간 30여 분 만에 바닷가에서 발견됐으나 숨졌다. 청주와 광주공항은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 남부지방은 1월 최고기온 경신 17일에도 미세먼지는 ‘나쁨’ 상태가 계속되다가 밤에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충남은 오전까지, 강원 영서·울산·경북은 이른 오후까지 ‘나쁨’ 상태가 이어지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보됐다. 밤에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가져온 따뜻한 남서풍은 남부지방 기온도 끌어올렸다. 16일 경북 경주의 최고기온이 17도, 포항은 16.9도까지 올랐다. 전날 경남 창원의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 곳곳에서 1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이틀째 따뜻한 날씨가 계속됐다. 최근 중국 상하이와 제주 사이의 해수면 온도가 13∼18도로 평년에 비해 3∼5도가량 높아져 따뜻한 남서풍이 만들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6도, 최고기온은 영상 2∼14도로 평년(최저 영하 12도∼0도, 최고 영상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0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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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에 짙은 안개…내일까지 잿빛 하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미세먼지가 16일 전국을 뒤덮었다.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15일부터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와 내몽골의 황사가 대기 정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하늘을 잿빛으로 만들었다. 미세먼지를 몰고 온 따뜻한 남서풍은 한겨울인 1월 중순 남부지역의 낮 기온을 이틀 연속 초여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17일 밤부터는 깨끗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다. 대한(大寒)인 20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등 다시 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곳곳 가시거리 50m… 사고 속출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6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PM 10)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서울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1㎥당 평균 104μg(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36~75μg이면 ‘나쁨’, 76μg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분류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서울 동작구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61μg, 관악구는 145μg까지 높아졌다.충청과 전북 지역은 전날부터 높은 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16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인 것은 15일 오전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어 오후부터는 북서풍을 따라 내몽골 지역의 황사까지 유입됐다.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까지 쌓여 대기질이 나빠졌다.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면서 16일 오전 전북 군산·부안·김제와 충북 청주의 가시거리가 50m에 그치는 등 시야가 100m도 채 안 되는 지역이 속출했다. 이로 인한 사고도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 53분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줄포나들목 인근에서는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해 50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충남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갯속에서 산책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 신고 3시간 30여 분 만에 바닷가에서 발견됐으나 숨졌다. 청주와 광주공항은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남부지방은 최고기온 경신17일에도 미세먼지는 ‘나쁨’ 상태가 계속되다 밤에 대기 정체가 풀리면서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충남은 오전까지, 강원 영서·울산·경북은 이른 오후까지 ‘나쁨’ 상태가 이어지다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보됐다. 밤에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중국발 미세먼지를 가져온 따뜻한 남서풍은 남부지방 기온도 끌어올렸다. 16일 경북 경주의 최고기온이 17도, 포항은 16.9도까지 올랐다. 전날 경남 창원의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 곳곳에서 1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이틀째 따뜻한 날씨가 계속됐다. 최근 중국 상하이와 제주 사이의 해수면 온도가 13~18도로 평년에 비해 3~5도가량 높아져 따뜻한 남서풍이 만들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17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6도, 최고기온은 영상 2~14도로 평년(최저 영하 12도~0도, 최고 영상 1~8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20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3도~영상 6도로 예보됐다. 추위는 26일까지 계속돼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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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합의 뒤 버스파업 철회… 시민만 볼모 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2년째를 맞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65세 정년 ‘신호탄’… 확산 여부 주목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5분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13일 오전 1시 파업에 돌입한 지 약 이틀 만이다. 이번 노사 협상 타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이다. 노사는 현재 63세인 버스 기사 정년을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주요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정년 65세에 합의한 첫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중에선 동국제강이 2024년 3월 정년을 62세로 연장해 주목받았지만 65세의 벽을 넘지는 않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그동안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65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협약으로 이를 못 박은 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민간 기업의 첫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도 정년 연장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미화나 방호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도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지만 임금 감소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반면 이번 서울 버스의 결정은 고임금 정규 직군의 정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노동계에서는 서울 시내버스의 정년 연장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년 연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통상임금’ 시한폭탄… 눈덩이 재정 부담 우려 또 서울 버스 노사는 기본급 2.9% 인상에도 합의했다. 노조 요구(3% 인상)에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할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협상 결과 노조의 요구안이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진 것. 여기에 이번 합의에서는 가장 큰 인건비 상승 요인인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제외됐다. 노조는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버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6%까지 오른다. 이럴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이미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쓰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맞게 임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노조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교섭할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향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파업보다 더 거센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경영 구조 개편과 더불어 서울시도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노선 정비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선 단체장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만큼 ‘협박성 파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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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2년째를 맞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65세 정년 ‘신호탄’…확산 여부 주목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5분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13일 오전 1시 파업에 돌입한 지 약 이틀 만이다.이번 노사 협상 타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이다. 노사는 현재 63세인 버스 기사 정년을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이는 주요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정년 65세에 합의한 첫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중에선 동국제강이 2024년 3월 정년을 62세로 연장해 주목받았지만 65세의 벽을 넘지는 않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그동안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65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협약으로 이를 못 박은 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민간 기업의 첫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도 정년 연장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미화나 방호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도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지만 임금 감소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반면 이번 서울 버스의 결정은 고임금 정규 직군의 정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노동계에서는 서울 시내버스의 정년 연장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년 연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통상임금’ 시한폭탄…눈덩이 재정 부담 우려또 서울 버스 노사는 기본급 2.9% 인상에도 합의했다. 노조 요구(3% 인상)에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할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협상 결과 노조의 요구안이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진 것.여기에 이번 합의에서는 가장 큰 인건비 상승 요인인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제외됐다. 노조는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버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6%까지 오른다.이럴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이미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쓰고 있다.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맞게 임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노조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교섭할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향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파업보다 더 거센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경영 구조 개편과 더불어 서울시도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노선 정비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선 단체장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만큼 ‘협박성 파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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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주5일제 혼란… “평일 물량 늘어 가족까지 동원 배달”

경기 지역 택배기사 박모 씨(53)는 주 5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주중에 이틀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하고 있다. 택배 물량과 기사 수는 그대로인데 쉬는 날이 늘어 일감이 몰린 탓이다. 통상 화요일에 최대 550개의 택배를, 다른 요일엔 300개 이상을 처리해 왔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화요일만큼 일하고 있다. 박 씨는 “쉬는 날이 생겨도 물량은 그대로라 오히려 더 피곤하다”며 “대리점 기사 절반 정도는 아내 등 가족을 동원해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에는 주 5일제가 정착되면 택배 일을 그만두겠다는 기사들도 많다고 한다.‘실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택배업계가 잇달아 주 5일제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은 준비가 안 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이 택배업계 주 5일제 정착을 넘어 새벽배송 제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 인력 확보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배기사들 “주 5일 근무에 퇴근 시간만 늦어져”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택배업체 CJ대한통운은 올해 상반기(1∼6월) 주 5일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중형 이상 대리점을 대상으로 주 5일제를 시작했고, 올 들어선 20인 이상 대리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쿠팡과 컬리 등도 최근 배송기사 주 5일제 도입 가능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권의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는 “배송 지역이 워낙 넓고 물량이 많아 주 5일제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지금도 노조에 가입한 기사만 주 5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사들이 주 6일을 일하며 물량을 소화한다”고 했다. 경기 지역의 또 다른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는 “현장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본사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주 5일제 도입에도 ‘주 7일 배송’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고정 택배 물량은 그대로여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 남양주시의 택배기사 이모 씨(46)는 “지금 여건에서 주 5일제가 정착되면 퇴근 시간만 2, 3시간 늦어지는 꼴”이라며 “본사에 항의하겠다는 기사들이 꽤 있다”고 했다.● “대체 인력 확보할 지원 방안 우선 돼야”주 5일 근무를 보완할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안양시의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49)는 “하루 평균 200개 안팎의 물량이 확보돼야 대체 기사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 5일제 추진 의사를 밝힌 컬리 측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주 5일제 시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택배업계 주 5일제 정착에 이어 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택배기사 야간노동을 월 12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주 5일제 도입 등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려면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체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수입을 보장하거나 일당을 보전하는 등 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리점 수수료 조정이나 인건비 보전 없이 주 5일제를 도입하면 현장에 부담만 전가되는 ‘선심성 제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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