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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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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노동44%
사회일반40%
고용7%
사건·범죄3%
기업3%
대통령3%

  • ‘월 60시간 이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프리랜서, 택배 기사 등은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짧아 가입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 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단기로 일할 때는 가입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여러 사업체에서 근무할 때 각각 얻은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경영계, 노동계 등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가입 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로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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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택배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적용기준 근무시간→소득으로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프리랜서, 택배 기사 등은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짧아 가입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 시간을 일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단기로 일할 때는 가입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여러 사업체에서 근무할 때 각각 얻은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경영계, 노동계 등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가입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로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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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계약 혼자 고민 마세요”…건설근로자 ‘무료 법률상담’

    임금,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는 무료로 민사, 형사 등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지사에서 매주 1회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 황서현 변호사가 맡았고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건설업계는 산업 특성상 원청과 하청 구조가 촘촘하게 엮여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고 계약,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설 중단 등으로 임금체불, 계약 분쟁 등이 많아지는 상황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건설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6000명 줄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4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2929억 원의 실업급여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공제회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제회는 올해 무료 법률상담을 시범 운영한 뒤 추가 수요,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퇴직공제금 제도와 복지 사업을 통해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단체 상해보험, 건강검진, 결혼·출산 지원금, 장학금, 노무상담 등도 운영 중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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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가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육아기 휴직이나 단축근무를 사용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발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크게 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변동 사항을 짚어봤다.● 육아휴직 기간 자발적 퇴사도 지원금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은 약 9482억 원, 피해 직원은 11만7235명이었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월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할 때 올해도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용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자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도 참여가 제한되거나 평가할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다.직원 임금을 반복해서 체불하면 사업주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올해 7월부터는 육아휴직,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을 절반만 지급했는데 문제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년간 4회 지급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구직난에 대한 조치도 추진됐다. 올해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자만 해당됐지만 이젠 졸업예정자도 포함됐다.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의 경우 청년들이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2회 지급하는 방식에서 2년간 4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18개월과 24개월 차에만 240만 원씩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마다 120만 원씩 조기 지급한다.소재, 부품, 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해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설비를 증설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 설비 가동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를 신청할 때 전담직원을 지정해 우선 심사하도록 조치했다.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전체 사고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 사고 위험이 큰 기계에 대한 방호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내 운반차량이 추진할 때 경보기, 경광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장비 관련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의 경우 인력 규모 등이 바뀔 때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제도가 새로 도입돼 관련 업무를 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화재, 폭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화성 액체, 가스와 관련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또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기관에 연결된 기관에 화염방지 기준에 적합한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의무도 부과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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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5일째 열대야… 주말 중부지방 비온뒤 더 푹푹 찐다

    서울에서 5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체감온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대구와 울산, 강원 강릉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고 경남 진주, 경북 포항은 35도 안팎이 예상된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1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에는 4일부터 5일 아침까지 5∼20mm의 비가 예보됐다. 올해 6월은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일찍 종료됐지만 시작이 빨라 강수량 또한 평년보다 많았다.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2.9도로 평년보다 1.5도 높았고, 가장 더웠던 지난해(22.7도)보다도 0.2도 높아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서울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6월 열대야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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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1만1020원” vs 使 “1만150원”…내년 최저임금 막판 협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막바지 협상이 이어졌다. 노사간 최저임금 제시안 격차는 870원으로 줄었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제시안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일단 제시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5차,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5시경 5차 수정안으로 1만1140원을, 경영계는 1만130원을 제시했다. 여전히 1010원의 격차를 보이던 노사는 오후 7시 30분 재개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020원(9.9% 인상), 경영계는 1만150원(1.2%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1만1500원을 제시한 뒤 480원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최초 제시한 뒤 120원 인상했다.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일단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 최저임금이 결정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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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4%대 그쳐…금감원, 운용관행 개선 촉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42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DB형 수익률 제고 간담회’를 열고, 실적배당형 투자 확대 등 운용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 적립금의 수익률이 근로자 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지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 수준에는 큰 차이를 만든다. 2024년 말 기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214조6000억 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431조7000억 원)의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DB형의 연간 수익률은 4.04%에 그쳐 확정기여형(DC형) 평균 수익률 5.18%과 개인형IRP의 평균 수익률 5.86%보다 낮은 수준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저조한 수익률의 배경에는 ‘보수적 운용’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DB 제도를 운영 중인 42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88.1%인 37개사가 자사 DB 적립금의 90% 이상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의 자체 수익률도 평균 4.37%로 DB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운용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업 내부 담당자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영진의 태도 역시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근로자 수급과 기업 재무 부담 모두를 고려할 때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산운용 사례도 공유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사 DB 적립금의 70%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분산 투자해 최근 6년간 업계 평균 대비 2.5%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 부서장을 적립금운용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사내 전문부서를 자문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다.하나은행은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고객들에게 기업의 퇴직부채 증가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동종 업계의 투자 현황과 성과를 비교해 제공하는 등 맞춤형 운용 전략을 자문한 사례를 소개했다.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사업자 스스로 자사 DB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사용자에게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등 ‘기업의 금융멘토’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DB형 퇴직연금 운용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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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의 건설경기…종사자 10만명 줄고, 채용도 15.3% 감소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 고용시장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 줄며 7% 이상 급감했고, 채용 규모도 두 자릿수 비율로 줄어들었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 감소세는 멈췄지만 경기 둔화가 제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올해 5월 말 기준 202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건설업, 제조업 등 전체 고용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들의 경우 ‘고용 한파’가 계속됐다. 건설업은 전년 같은 달보다 10만4000명 줄어든 138만600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율은 -7%로, 전 산업 중 가장 컸다. 도매 및 소매업(-2만9000명, -1.3%)도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역시 전년 대비 1만2000명(-0.3%) 줄어 2020년 10월 이후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건설업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게 보인다”며 “반등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종들은 채용되는 인원 수도 급격히 줄었다. 특히 건설업 채용은 2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6000명 감소(-15.3%)해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 채용 역시 전년동월대비 각각 -7.6%, -9.6% 줄었다. 고용자 수가 많은 업종들이 주춤하면서 입직과 이직도 줄어들었다. 5월 중 입직자는 8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1000명(-6.6%) 줄었고, 이직자도 84만3000명으로 5만4000명(-6.0%)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 건설업의 경우 일단 경기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정세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이라며 “고용부에서는 인력 양성 사업 및 이, 전직 지원사업,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한 취업지원,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생계비 대출 완화 등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임금은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 총액은 397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5000원(2.7%) 올랐다. 소비자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0.6%로 나타났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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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양대노총 회계공시, 불합리한 조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윤석열 정부 때 실시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요구하는 노조 회계공시 철회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가지 노조 활동에 대한, 양대 노총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적으로 노사 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대 노총 회계공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근로자 조합비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노조의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3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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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후보자 “노란봉투법-주4.5일제, 반드시 가야할 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때 실시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요구하는 노조 회계공시 철회에 대해 묻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가지 노조 활동에 대한, 양대 노총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적으로 노사 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대 노총 회계공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정부는 근로자 조합비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노조의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3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노조 운영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불법 시위에 쓰이는 일이 적지 않고 조합비 횡령 등의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격론 끝에 공시를 받아들였지만, 정부가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면서 탄압 수단으로 쓴다며 꾸준히 반발해 왔다.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65세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노란봉투법 통과 등을 공약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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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세 이상 실질임금 月184만원… 女는 男의 59%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은주 씨(62)는 평일 오후 4∼7시에 6세 남자 아이 돌보미로 활동 중이다. 김 씨는 “월 80만 원 정도를 받고 1년 넘게 근무 중”이라며 “더 벌고 싶지만 나이가 많고 기술이 없어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를 얻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문환 씨(76)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280만 원을 받으며 근무 중이다. 전기기사 및 소방기사 자격증이 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따놓은 자격증 덕분에 고령에도 운 좋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 근로자 사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령자의 임금은 남성의 6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나이가 들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여성 고령 근로자, 남성 근로자 임금의 59% 수준 한국고용정보원이 23일 발표한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고령 임금 근로자(1963년 이전 출생)는 272만9000명이었다. 이 중 75%는 60세 이후 취업했고, 중소 규모 사업장에 다녔다. 53.9%는 시간제 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일자리를 얻을 때 월평균 실질 임금은 184만 원 정도였다. 남성 고령자는 226만 원, 여성 고령자는 133만 원으로 여성 고령자 임금이 남성의 59%에 불과했다. 이들 취업 분야는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경비, 청소, 사업시설관리, 요양사, 간병인 등의 비중이 높았다. 월평균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252만 원의 건설업이었다. 성별에 따라 고령 근로자 임금 격차가 큰 데에는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업(요양보호, 청소 등) 평균 임금이 남성이 많이 일하는 제조업, 운수업 등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고령 여성이 담당하는 직무는 남성보다 단순 업무, 감정노동, 비정형 업무가 많아 생산성과 기술 숙련도가 높게 평가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령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을 하다 보니 연장선상에 있는 청소, 설거지, 간병, 돌봄 등의 일자리를 찾게 된다”며 “이런 직종은 대체로 임금이 적고 계약기간이 짧은 질 낮은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 고령근로자 53%,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 고령 근로자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령 근로자의 53.9%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다. 특히 여성 고령자일수록 시간제 근무 비중이 높았다. 고용정보원은 성별에 따른 근로 형태 차이가 임금 격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 근로자의 75%는 중소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6%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4%는 10∼29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고령 근로자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제·단기직 위주의 재취업이 많았다. 정년퇴직 이후 고령 근로자들은 평균 2.1개의 일자리를 더 경험하는데, 이직할수록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강해졌다. 고용정보원은 “고령층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근로 형태와 직무 배치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임금 수준의 격차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여성이 정년은 물론이고 또 정년 이후까지 일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고령 여성 근로자 역시 시간제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육아기 동안 역량 계발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여성 근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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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장관 후보 11명-장관급 1명 발표

    탈원전 앞장 3選… 대선때 기후-에너지 공약 설계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 온 3선 의원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 설계 핵심 역할을 했다.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실내용 현수막 재료를 폴리에스테르에서 종이로 대체해 2016년 1년간 예산 6500만 원을 절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 등 친환경 입법을 주도했다. △전남 여수(60) △한성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서울 노원구청장(민선 5, 6기) △제20·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명 당일도 열차 몰아… 최연소 민노총 위원장 지내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 중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1992년 한국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에 기관사로 들어가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강경파가 주류인 민노총에서 온건파로 2010년 역대 최연소 위원장에 당선됐다. 19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노동 정책 부문에서 외곽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기관사로 지명 당일에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호를 운행했다. △부산(57) △마산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장애 자녀 위해 ‘가족학 박사’ 딴 재선 의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재선·서울 강서갑·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대구 출신인 강 후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에서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로 복지 제도를 연구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거쳐 이번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국제협력단장으로 활동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47) △경상여고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학사·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매디슨 위스콘신대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제21·22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여성가족위원회 위원부산 유일 민주당 현역 의원… 대표적 친노 인사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힌다. 21대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 후보자의 발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남 의령(54) △부산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과 △동국대 정치학 석사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제2부속실장 △20·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네이버 대표 5년 지내… 포천 ‘女리더 50인’ 선정도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017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대학 졸업 후 컴퓨터 전문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긴 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대표가 됐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 사업을 이끌었다.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경기(58) △의정부여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월간 PC라인 기자 △NHN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 서비스 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 △유럽사업개발대표 △네이버 고문총리실 30년 일 한 관료… 퇴임뒤 LG센터장 맡아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사진)은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0년 넘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1·2차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퇴임한 뒤 2023년 7월부터 LG경영개발원 글로벌전략센터장으로 활동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강원 원주(58) △원주 대성고 △서울대 외교학과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사회조정실장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국무1·2차장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LG그룹 생성형 AI기술 개발 주도한 기업인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역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체로 과학기술계 교수가 맡아왔지만, 새 정부는 기업인을 선택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인공지능(AI) 분야 민간 전문가로 LG그룹의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주도해왔다. 초거대 AI ‘엑사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며 2023년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정부 정책 기획과 자문도 경험한 바 있다. 새 정부는 네이버 출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AI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AI를 최우선 국정과제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49)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광운대 전자공학 석·박사 △미국 컬럼비아서던대 경영학 석사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부장 △LG AI연구원장文정부 외교 1, 2차관 모두 지내… 駐유엔대사 거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요직을 거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통상기구과장, 국제경제국장, 다자통상국 심의관 등을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 2차관을 모두 지냈고 이후 주유엔 대사를 거쳤다. 21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이번 대선에선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무고시 동기다. △전북 김제(68) △전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외무고시 13회 △주오스트리아 대사 △주인도 대사 △외교부 2차관 △외교부 1차관 △주유엔 대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21년만에 다시 통일장관… 2005년 방북 김정일 면담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21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5선·전북 전주병·사진)은 2004,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 건설을 주도했다. 2005년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하기도 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정풍운동을 벌였고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시절엔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맡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북 순창(72)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웨일스대 저널리즘 석사 △MBC 기자, 앵커 △15·16·18·20·22대 국회의원 △31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민주당 상임고문64년만에 민간인 출신 軍수장… 5選 ‘국방통’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5선·서울 동대문갑·사진)은 15년에 걸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지낸 ‘국방통’으로 평가받는다.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11대 현석호 국방장관 이후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국방부 장관은 계속 군 장성 출신이 맡아 왔다. 안 후보자는 1983년 육군 단기사병(방위)로 입대해 22개월 복무하고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안 후보자는 이날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 무역학 석사(수료) △평화민주당 사무처 1기 △평민신문·신민당보 기자 △18∼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장대선 앞두고 李캠프로 넘어온 안동 3選 보수인사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대구·경북의 득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과는 동향이다. 권 후보자의 발탁은 진보 정부에서 ‘보수 성향 국무위원’이 임명되는 이례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실은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 최연소(34세) 도의원, 15대 총선 당시 경북 지역 최연소(39세)이자 유일한 민주당 소속 당선 기록을 갖고 있다. △경북 안동(68) △경북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경북도 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제25대 국회사무총장 △제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尹정부 농식품부 첫 女장관… 정권교체에도 유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이 유임됐다. 이례적으로 정권 교체 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했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인 송 장관은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25년 넘게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개 농업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송 장관의 농촌 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유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58)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부원장·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제67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4년 1월∼)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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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경험 기회” vs “싼 임금 창구”… ‘양날의 검’된 채용전환인턴

    취업준비생 박모 씨(25)는 바이오 회사에서 ‘채용 전환형 인턴’으로 6개월 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다. 총 5000명이 지원한 채용 전환형 인턴직에 최종 합격한 인원은 130명이다. 합격 후 회사 측에서는 “채용 전환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약 70∼80%”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배치된 현장의 직무 및 계열사마다 전환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심지어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거나 전환율이 비공개인 곳도 있었다. 박 씨는 현장에 배치되고 나서야 채용 전환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연평균 20% 수준에 그친 것을 알게 됐다. 박 씨는 “인턴 5명 중 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알았다면 다른 취업 준비 기회까지 희생해 가며 이곳에 지원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취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치열한 경쟁 뚫어도 채용 불확실최근 고용 시장에선 ‘정규직 채용 전환형 인턴’ 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채용 전환형 인턴이란 지원자를 인턴으로 뽑은 뒤 추가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채용 전환형 인턴 공고는 2023년 기준 1만9266개로, 2018년(1만5611개) 대비 23% 증가했다. 주요 대기업의 대규모 정기 신입 공채가 줄어들면서 청년 취업준비생은 높은 취업의 벽을 체감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선 채용 전환형 인턴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기 공채나 다름없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뒤에도 채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취업 난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채용 전환형 인턴 문제점으로는 현행법상 정규직 전환율 공시 의무가 없고, 평가 절차 등 채용 세부 내용이 비공개인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꼽힌다. 실제로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전환형 인턴 공고를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 여부가 ‘비공개’인 경우가 대다수다. 일부 기업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전혀 없는 예도 있었다. 2021년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1000곳의 채용 공고를 조사한 결과 채용 전환형 인턴 공고 557개 중 정규직 전환율을 명시한 사례는 단 9건에 그쳤다. 이달 22일 기준 잡코리아에 올라온 채용 전환형 인턴 공고 상위 55건 중 인턴 선발 정원, 전환율 등 세부 조건을 명시한 공고는 한 건도 없었다. 매출 순위 1000위권 이상 회사 공고 29건 역시 세부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으로 상사 지시, 감독 아래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인턴 채용 목적을 ‘교육’이라고 주장하며 비근로자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악용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등 부당 처우에도 법적 보호가 제한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한 노동계 인사는 “채용 전환형 인턴 등 계약직 근로자 경우에는 기업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 기간을 ‘11개월 29일’로 제한하고 이후 대체자와 계약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 시장 위축 딜레마 물론 채용 전환형 인턴 채용은 정규직 공채 대비 많은 취업 준비생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취업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및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일부는 정기 신입 공채를 축소하거나 채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4000명 줄었다. 15∼29세 청년층으로 넓히면 지난해 대비 15만 명 줄었고, 고용률은 46.2%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다. 이달 10일에는 에쓰오일이 공채 필기시험을 치렀음에도 상반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채용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채용 조건을 명확히 할 것을 기업에 권고하고 있다. 다만 채용 위축이 우려되고 다수 취업준비생에게 일 경험과 스펙을 제공하는 채용 전환형 인턴 제도를 제재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청년들에게 단기 일 경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채용 전환은 부차적 목표로 본다”며 “일부 기업은 사회공헌·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차원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데 전환율 공개 강제 등은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채용 전환형 인턴이 정규직 진입의 가교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률적인 전환율 공개 등 규제는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본래 인턴이라는 제도는 서구권에서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를 알아보는 일종의 선발 절차 중간 단계로 인식되지만, 한국처럼 청년 대부분이 인턴을 거치는 구조에서는 인턴이 정규직 고용을 가장한 값싼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전환형 인턴 제도 실태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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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없는 직업훈련생도 생계비 1000만 원 ‘연 1%’로 대출 가능

    30대 김모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웠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연 1%로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대출금으로 생 활하던 김 씨는 직업훈련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했고 연봉 수준을 높여 이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업훈련생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훈련 기간에 따라 월 50만∼200만 원 정도 받는다. 2009년 첫 사업 시행 이후 총 17만 명이 7500억 원을 빌렸다.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다.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402만282원) 이하일 때 대출이 가능하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502만5353원)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1∼3년 거치하며 이자만 갚은 뒤 3∼5년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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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평균 실질임금, 男 226만원 女 133만원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은주(62) 씨는 평일 오후 4~7시에 6세 남자 아이 돌보미로 활동 중이다. 김 씨는 “월 80만 원 정도를 받고 1년 넘게 근무 중”이라며 “더 벌고 싶지만 나이가 많고 기술이 없어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를 얻는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문환(76)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280만 원을 받으며 근무 중이다. 전기기사 및 소방기사 자격증이 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따놓은 자격증 덕분에 고령에도 운 좋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 근로자 사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령자의 임금은 남성의 6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나이가 들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여성 고령근로자, 남성 근로자 임금의 59% 수준한국고용정보원이 23일 발표한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고령 임금 근로자(1963년 이전 출생)는 272만9000명이었다. 이중 75%는 60세 이후 취업했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다녔다. 53.9%는 시간제 근로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일자리를 얻을 때 월 평균 실질 임금은 184만 원 정도였다. 남성 고령자는 226만 원, 여성 고령자는 133만 원으로 여성고령자 임금이 남성의 59%에 불과했다. 이들 취업 분야는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경비, 청소, 사업시설관리, 요양사, 간병인 등의 비중이 높았다. 월 평균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252만 원의 건설업이었다.성별에 따라 고령 근로자 임금 격차가 큰 데에는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업(요양보호, 청소 등) 평균 임금이 남성이 많이 일하는 제조업, 운수업 등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고령 여성이 담당하는 직무는 남성보다 단순 업무, 감정노동, 비정형 업무가 많아 생산성과 기술 숙련도가 높게 평가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령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을 하다보니 연장선상에 있는 청소, 설거지, 간병, 돌봄 등의 일자리를 찾게 된다”며 “이런 직종은 대체로 임금이 적고 계약기간이 짧은 질 낮은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고령근로자 53%,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고령 근로자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령 근로자의 53.9%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다. 특히 여성 고령자일수록 시간제 근무 비중이 높았다. 고용정보원은 성별에 따른 근로 형태 차이가 임금격차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령 근로자의 75%는 중소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6%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4%는 10~29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었다. 고령 근로자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이 높을 수록 시간제·단기직 위주의 재취업이 많았다. 정년퇴직 이후 고령근로자들은 평균 2.1개의 일자리를 더 경험하는데, 이직할수록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강해졌다. 고용정보원은 “고령층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근로형태와 직무 배치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임금 수준의 격차를 키우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여성이 정년은 물론이고 또 정년 이후까지 일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고령 여성 근로자 역시 시간제 저임금에 시달릴수 밖에 없다”며 “육아기 동안 역량계발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여성 근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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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 연1% 저금리로 생계비 빌린다

    30대 김모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웠다.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연 1%로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대출금으로 생활하던 김 씨는 직업훈련 6개월 만에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했고 연봉 수준을 높여 이직했다.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업훈련생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훈련 기간에 따라 월 50만~200만 원 정도 받는다. 2009년 첫 사업 시행 이후 총 17만 명이 7500억 원을 빌렸다.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에 140시간 이상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다.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402만282원) 이하일 때 대출 가능하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502만5353원) 이하로 우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대출금은 1~3년 거치하며 이자만 갚은 뒤, 3~5년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한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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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이상 휴식 위반땐 엄정대응”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지 등에 대해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 지도·감독 대상은 건설업, 조선업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이나 온열질환 산재가 잦은 환경미화·물류업,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림축산업 등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의 구체적 내용은 △시원한 물 제공 △그늘 및 통풍장치 확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랭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온열 질환 예방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13일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식 시간 미보장 및 그늘진 휴식 장소 미제공, 작업장 내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비치해 놓지 않은 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 꼽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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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침체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 21% 급감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국 제조업계의 초저가 덤핑 수출 등으로 인한 불황이 겹쳐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만85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6048명보다 20.9% 줄었다. 2004년 처음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취업비자를 받은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상한(쿼터)을 정해 E-9비자를 발급한다. 올해 입국한 인원은 올해 전체 도입 쿼터인 13만 명의 21.9%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입국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지난해 2만8887명에서 올해 2만1443명으로 25.8% 감소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안 요소 및 중국 제조업계의 초저가 덤핑 수출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청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업 또한 2808명에서 2198명으로 전년 대비 21.7%, 건설업은 767명에서 513명으로 33.1% 줄었다. 반면 농축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각각 3379명에서 4031명(19.3%), 207명에서 264명(27.5%)으로 전년 대비 입국 인원이 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대폭 줄었다가 2022년 8만8012명, 2023년 10만14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만8025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1만8054명이다. 제조업이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이번 회차부터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경북도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 홀서빙 업무와 택배 분류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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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엔 2시간마다 20분 휴식” 내일부터 안전수칙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지 등을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 지도·감독 대상은 건설업, 조선업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이나 온열질환 산재가 잦은 환경미화·물류업,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림축산업 등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의 구체적 내용은 △시원한 물 제공 △그늘 및 통풍장치 확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온열 질환 예방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폭염 속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반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이달 13일 폭염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근로자의 휴식 시간 미보장 및 그늘진 휴식 장소 미제공, 작업장 내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비치해놓지 않은 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 꼽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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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내년에도 도입 안한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위원 27명이 표결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업과 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에 대해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했다. 경영계는 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내놓은 최초 요구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부터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인 1470원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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