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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예비후보 신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5월 2일 서울 수서역 GTX-A 승강장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직접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터미널·역·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는 명함을 나눠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고발장에서 “김 전 장관이 승강장에서 일반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은 뒤 예비후보 명함을 나눠준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장면이)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등 공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시민 일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예비후보 신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5월 2일 서울 수서역 GTX-A 승강장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직접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터미널·역·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는 명함을 나눠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고발장에서 “김 전 장관이 승강장에서 일반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은 뒤 예비 후보 명함을 나눠준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장면이)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등 공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시민 일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1㎡ 면적에 최대 4.8명.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 계단에 몰린 인파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계단은 경사가 있어 1㎡당 2.5명만 넘어도 이른바 ‘마비 상태’에 이르러 사고 위험이 커진다. 작은 충격에도 수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쉽게 밀려 크게 다칠 수 있어서다.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동아일보는 김세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권순조 국립금오공대 기계공학부 부교수와 재난 대피 설계 전문 기업을 운영하는 김현철 대표에게 자문을 해 올 1∼9월 서울 내 역별 승하차 인원수 상위 5곳의 인파 밀집도를 분석했다. 5곳은 잠실역, 강남역, 홍대입구역,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이다.그 결과 시민들이 위험 수위 직전 수준의 ‘압사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과밀한 역은 2호선 강남역이었다. 승강장 계단의 밀집도는 1㎡당 최대 4.8명, 승강장은 최대 4명이었다. 지하철역 5곳의 계단 평균 밀집도는 1㎡당 3명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은 2.5명만 넘어도 떠밀리는 상태로 본다. 서울 주요 승강장 계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은 것이다.시민들이 출퇴근길 ‘압사 공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일부 역은 인파 밀집 시간대에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승강장 내 통행 흐름이 일정할 수 있도록 구분선 등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이태원 참사 3년, 과밀 일상 여전… 좁은 계단서 인파에 떠밀려 휘청“질서유지 안전요원 더 배치하고, 보행 동선 만드는 안전바 설치를”25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퇴근길 승객 수천 명이 승강장에 다닥다닥 붙어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대역으로 가는 열차가 도착한 뒤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내리자 승객들이 파도에 휩쓸리듯 순식간에 우르르 한 방향으로 쏠렸다. 직장인 김주영 씨(30)는 “한 번은 인파에 떠밀려 넘어질 뻔했다”며 “매일 ‘압사 위험’ 속에 사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출퇴근하는 직장인 등 시민들은 여전히 좁은 공간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과밀(過密) 일상’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하철역 승강장과 계단은 압사 사고 위험 수위에 근접할 정도로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다. ● 지하철 계단 밀집도 ‘마비 상태’ 넘어서동아일보 취재팀이 2025년 1∼9월 서울 내 역별 승하차 인원수 상위 5곳의 인파 밀집도(면적당 인원수)를 분석했다. 23, 24, 27일 3일간 잠실역, 강남역, 홍대입구역, 서울역, 구로디지털단지역의 출퇴근길 승강장·계단에 머무는 인원수를 토대로 전문가 3명과 함께 밀집도를 산출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승강장 면적 등을 제공받아 출퇴근길(오전 7∼9시, 오후 5∼7시) 승강장과 계단에 몰리는 인원을 15분 간격으로 집계했다 그 결과 승강장 계단에서의 인파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남역 승강장 계단은 1㎡당 최대 4.8명이 몰렸다.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은 최대 4.3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홍대입구역 2.2명, 잠실역 2명, 서울역 1.9명 순이었다. 현행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르면 계단 면적에 1㎡당 2.5명이 넘게 모여 있으면 ‘교통 마비 상태’ ‘떠밀리는 상태’로 분류된다. 계단에서 한꺼번에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위태로운 상황은 출퇴근길 곳곳에서 포착됐다. 24일 오전 8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한 열차에선 승객 130여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이 한꺼번에 계단으로 내려가다 보니 인파에 밀려 계단을 헛디딘 사람도 있었다. 직장인 이승준 씨(55)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큰일 날 것 같아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기도 한다”며 “인파 사고가 염려되는데 대응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6시경 퇴근길 1호선 서울역에서도 좁은 통로와 계단을 따라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안전 요원 늘리고 통행 방향 관리해야” 승강장은 계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낮아 강남역이 1㎡당 4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홍대입구역 3.9명, 서울역 3.5명, 구로디지털단지역 3명, 잠실역 2명 순이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 16명이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은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에 안전 요원조차 없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인파 사고가 우려되면 사전 경보를 발령하고, 지하철역 밀집시간대 관리 요원 배치 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원 강혜지 씨(28)는 “사람이 몰릴 때면 이태원 참사가 떠올라 열차를 타지 않거나 탔다가도 무서워져서 내린다”며 구석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질서 유지를 돕는 안전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물리적 대책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승객들의 보행 흐름이 일정하게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질서 유지 인력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계단 등에서 동선을 만들 수 있는 안전바 등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인파가 갑자기 몰렸을 때 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등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서울 강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님은 식당에서 평소 현금 결제 손님에게 제공하던 로또(복권)를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경 강북구 수유동의 한 감자탕집에서 주인 부부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과 인근 주민에 따르면 A 씨는 식사를 마친 뒤 계산 과정에서 주인 부부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식당은 평소 현금 결제 고객에게 1000원짜리 로또를 사은품으로 증정해 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준비한 로또가 다 떨어진 상태였다. A 씨는 “로또를 주지 않으면 음식값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고, 주인 부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A 씨가 다시 카드 결제를 고집하면서 시비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언쟁이 격해지자 A 씨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주인 부부를 여러 차례 찔렀다. 부부는 피를 흘리며 식당 밖으로 달아났지만, A 씨는 뒤따라 나와 공격을 계속하려 했다. 인근 주민들과 피해 남편이 힘을 합쳐 그를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 세 명이 있었으며, 피의자 제압과 119 신고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아내는 27일 오전 결국 숨졌다. 남편은 현재 중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 국적의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인근 상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상인은 “그 부부는 장사가 잘 안 돼도 항상 밝게 손님을 맞던 분들이었다”며 “요즘 손님이 조금씩 늘던 참에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건까지 겹쳐 동네 분위기가 무겁다”고 전했다. 경찰은 여성의 사망으로 A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서울 강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님은 식당에서 평소 현금 결제 손님에게 제공하던 로또(복권)를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경 강북구 수유동의 한 감자탕집에서 주인 부부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과 인근 주민에 따르면 A 씨는 식사를 마친 뒤 계산 과정에서 주인 부부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식당은 평소 현금 결제 고객에게 1000원짜리 로또를 사은품으로 증정해 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준비한 로또가 다 떨어진 상태였다. A 씨는 “로또를 주지 않으면 음식값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고, 주인 부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A 씨가 다시 카드 결제를 고집하면서 시비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언쟁이 격해지자 A 씨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주인 부부를 여러 차례 찔렀다. 부부는 피를 흘리며 식당 밖으로 달아났지만, A 씨는 뒤따라 나와 공격을 계속하려 했다. 인근 주민들과 피해 남편이 힘을 합쳐 그를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 세 명이 있었으며, 피의자 제압과 119 신고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피해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아내는 27일 오전 결국 숨졌다. 남편은 현재 중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 국적의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인근 상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상인은 “그 부부는 장사가 잘 안 돼도 항상 밝게 손님을 맞던 분들이었다”며 “요즘 손님이 조금씩 늘던 참에 이런 일이 생겨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건까지 겹쳐 동네 분위기가 무겁다”고 전했다.경찰은 여성의 사망으로 A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23일 늦은 저녁 퇴근길에 오른 30대 남성 김모 씨는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성수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요일 밤이었다. 그런데 다리 끝에 다다랐을 무렵, 김 씨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다 순간 의식을 잃었다. 김 씨의 차량은 급가속해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앞에 있던 5대의 차량이 연달아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차량의 속도가 줄며 인명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다. 사고 직후 정신을 차린 김 씨는 경찰에 “운전대를 잡기 전 뇌혈관 약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가 뇌혈관 질환의 일시적 재발일 수 있지만, 복용 약물의 부작용이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의약품 중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 성분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간 단속은 주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복용 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기약, 알레르기약, 근육이완제, 위경련 완화제 등 일상적 질환 치료용 약물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의약품의 일부 성분은 집중력과 판단력, 반사 속도 등에 영향을 줘 운전 중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비염 치료에 사용되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뇌의 각성 기능을 억제해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한다. 종합감기약에 흔히 포함되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역시 과다 복용 시 졸음·환각·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근육이완제 성분인 클로르족사존, 위경련 완화제 스코폴라민 등 진경제 계열 약물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약품은 음주처럼 현장 검사가 불가능하다. 사고 발생 후에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분석 등을 통해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운전 능력 저하 위험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경고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더라도 항히스타민제, 근육이완제, 항경련제 등 운전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복용 후 운전을 경고하는 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약물의 운전 주의 정도를 색상과 아이콘으로 4단계로 구분해 약 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약의 포장만으로도 운전 영향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조선대 약학대학 기성환 교수는 “복용 중인 약의 특성과 부작용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사들도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전 시 위험 요소가 있는 약물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바다로 뛰어드는 아이들의 순수한 생명력을 따뜻한 색감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제11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에서 대상인 해양수산부장관상(중고등부)을 받은 박가희 양(15)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 양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바다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호평받았다. 박 양은 “시각디자인학과에 진학해 순수하고 따뜻한 세상을 담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중고등부)을 수상한 정하윤 양(16)은 물 밖으로 나온 금붕어와 한 소녀가 눈을 맞추는 장면을 그려 눈길을 끌었다. 정 양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시대에 사람과 물고기가 마주 보면서 교감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대상(교육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환경부장관상)과 금상(인천시장상, 해군참모총장상, 해양경찰청장상, 인천시교육감상 등)이 27명에게 수여됐다. 수상 학생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대회는 4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온라인 예선을 통해 진행됐으며, 유치부부터 고등학생까지 전국에서 약 3800명이 참가했다. 본선은 7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고, 예선을 통과한 300명이 실력을 겨뤘다. 은상·동상·장려상을 포함한 전체 수상자는 1300명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공항에 마중 나온 교민은 반듯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 검색도 되는 단역 배우 겸 모델이었다. “현지에서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는 제안에 30대 김민하(가명) 씨가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을 때 얘기다. 그 교민은 웃으며 “쉬운 일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함정이었다. 차로 4시간 걸려 도착한 곳은 시아누크빌의 바닷가 근처 아파트였다. 가족에게 ‘잘 도착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직후, 낯선 남성 3명이 방에 들이닥쳤다. “폰 줘.” “왜요?” 저항하자 팔이 꺾였고 휴대전화와 여권을 순식간에 빼앗겼다. 그날 저녁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목표 못 채웠네?” 쇠창살 안 ‘성인방송 노예’김 씨에게 주어진 ‘일’은 성인방송이었다. 카메라 앞에 앉혀 놓고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시청자에게 후원금을 구걸했다. 다음 날엔 실적표가 벽에 붙었다. 목표액에 못 미치면 욕설과 폭행이 돌아왔다. 옆방에선 드문드문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이 새어 나왔다. 김 씨는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는 방에서 카메라 불빛만 바라보며 버텼다. 김 씨는 한 달 뒤 극적으로 구조됐다. 가족이 받은 ‘도착 인증샷’ 한 장이 단서였다. 가족들이 김 씨를 찾아나섰고, 현지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교민이 사진 속 바다와 섬의 위치를 추적해 시아누크빌 일대를 한 달간 수색했다. 마침내 평소 알고 지내던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건물을 급습해 김 씨를 구했다. 하지만 구조돼 귀국한 후 들은 이야기는 더 끔찍했다. 그녀를 데려온 ‘교민’은 현지 범죄조직에 500만 원을 받고 김 씨를 팔아넘긴 것이었다. 19일 오후(현지 시간) 김 씨가 감금됐던 시아누크빌 건물 입구엔 아직도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며 눈을 치켜뜨고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다. 운전기사로 동행한 현지인은 “저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 같다. 차에서 절대 내리지 말라”며 “여전히 중국계 조직의 범죄단지로 활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 청년 대다수는 남성이지만, 김 씨처럼 여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캄보디아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에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30대 남성 정민수(가명) 씨는 “조직원 150명 중 납치된 5명 정도가 여성이었다. (남성 조직원이) 대본을 써주면 통화는 여성 대역이 했다”고 말했다. 이달 7일에는 또 다른 30대 여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접경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중국 공안은 현지에서 직접 단속시아누크빌 교민들은 “중국은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자국민 대상 범죄조직을 직접 단속해 왔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느리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은 2019년부터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현지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송환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엔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시아누크빌의 리조트를 급습해 약 700명을 붙잡았고, 4월에는 130명을 송환했다. 캄보디아 헌병대 관계자는 “중국 공안이 시아누크빌을 직접 순찰·단속한 뒤 해변을 점령하던 중국계 범죄자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양국 경찰 간 실시간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20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치어퍼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회담하고 양국 간 24시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코리안데스크 신설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 우리 경찰은 프놈펜에서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22)의 시신을 이날 현지 당국과 합동 부검한 결과, 장기 적출 등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씨의 유해를 21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시아누크빌=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시아누크빌=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공항에 마중 나온 교민은 반듯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 검색도 되는 단역 배우 겸 모델이었다. “현지에서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는 제안에 30대 김민하(가명) 씨가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을 때 얘기다. 그 교민은 웃으며 “쉬운 일이예요”라고 말했다.그러나 그 약속은 함정이었다. 차로 4시간 걸려 도착한 곳은 시아누크빌의 바닷가 근처 아파트였다. 가족에게 ‘잘 도착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직후, 낯선 남성 3명이 방에 들이닥쳤다. “폰 줘.” “왜요?” 저항하자 팔이 꺾였고 휴대전화와 여권을 순식간에 빼앗겼다. 그날 저녁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목표 못 채웠네?” 쇠창살 안 ‘성인방송 노예’김 씨에게 주어진 ‘일’은 성인방송이었다. 카메라 앞에 앉혀놓고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시청자에게 후원금을 구걸했다. 다음 날엔 실적표가 벽에 붙었다. 목표액에 못 미치면 욕설과 폭행이 돌아왔다. 옆방에선 드문드문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이 새어나왔다. 김 씨는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는 방에서 카메라 불빛만 바라보며 버텼다.김 씨는 한 달 뒤 극적으로 구조됐다. 가족이 받은 ‘도착 인증샷’ 한 장이 단서였다. 가족들이 김 씨를 찾아나섰고, 현지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교민이 사진 속 바다와 섬의 위치를 추적해 시아누크빌 일대를 한 달간 수색했다. 마침내 평소 알고 지내던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건물을 급습해 김 씨를 구했다. 하지만 구조돼 귀국한 후 들은 이야기는 더 끔찍했다. 그녀를 데려온 ‘교민’은 현지 범죄조직에 500만 원을 받고 김 씨를 팔아넘긴 것이었다.19일 오후(현지 시간) 김 씨가 감금됐었던 시아누크빌 건물 입구엔 아직도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며 눈을 치켜뜨고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다. 운전기사로 동행한 현지인은 “저들이 우리를 알아보는거 같다. 차에서 절대 내리지 말라”며 “여전히 중국계 조직의 범죄단지로 활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 청년 대다수는 남성이지만, 김 씨처럼 여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캄보디아의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에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30대 남성 정민수(가명) 씨는 “조직원 150명 중 납치된 5명 정도가 여성이었다. (남성 조직원이) 대본을 써주면 통화는 여성 대역이 했다”고 말했다. 이달 7일에는 또 다른 30대 여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접경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중국 공안은 현지에서 직접 단속시아누크빌 교민들은 “중국은 수년 전부터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자국민 대상 범죄조직을 직접 단속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느리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은 2019년부터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현지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송환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엔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시아누크빌의 리조트를 급습해 약 700명을 붙잡았고, 4월에는 130명을 송환했다. 캄보디아 헌병대 관계자는 “중국 공안이 시아누크빌을 직접 순찰·단속한 뒤 해변을 점령하던 중국계 범죄자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한국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양국 경찰 간 실시간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교부·경찰에 실종 전담 센터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회담하고 양국간 24시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코리안데스크 신설에는 합의하지 못했다.한편 우리 경찰은 프놈펜에서 범죄단지에 감금·고문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22)의 시신을 이날 현지 당국과 합동 부검한 결과, 장기 적출 등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씨의 유해를 21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시아누크빌=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시아누크빌=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중국인 3명을 검거했지만,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해 재판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 캄보디아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인도 여부는 현지 정부의 판단과 외교 협의에 달려 있다. 캄포트지방검찰청은 10일(현지 시간) 중국인 남성 3명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8월 보코산 인근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 씨(22)를 고문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가 발생한 캄보디아는 속지주의에 따라 1차 재판권을 가진다. 한국은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보호주의, 중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각각 재판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한국은 2011년 체결된 한-캄보디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용 여부는 캄보디아의 재량이다. 캄보디아가 자국 내 재판을 택하면 외교 협의가 불가피하고, 중국이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내세울 경우 3국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인도를 요청하면 최종 결정은 캄보디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박 씨에 대한 부검은 20일 오전 11시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수사관 등 7명이 공동 부검을 위해 19일 출국했다. 국내 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 20대를 같은 날 구속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으나, 캄보디아 정부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은 20일 양자회담을 연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중국인 3명을 검거했지만,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해 재판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은 캄보디아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인도 여부는 현지 정부의 판단과 외교 협의에 달려 있다.캄포트지방검찰청은 10일(현지시각) 중국인 남성 3명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보코산 인근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 씨(22)를 고문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제법적으로는 어느 국가가 재판권을 갖는지가 쟁점이다. 범죄가 발생한 캄보디아는 속지주의에 따라 1차 재판권을 가지며, 한국은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보호주의, 중국은 속인주의에 따라 각각 재판권을 주장할 수 있다.한국은 2011년 체결된 한-캄보디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용 여부는 캄보디아의 재량이다. 캄보디아가 자국 내 재판을 택하면 외교 협의가 불가피하고, 중국이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내세울 경우 3국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인도를 요청하면 최종 결정은 캄보디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 송환 요청을 함께 검토 중이다.박 씨에 대한 부검은 20일 오전 11시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수사관 등 7명이 공동 부검을 위해 19일 출국했다. 국내 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대포통장 모집책 20대를 같은 날 구속했다.한편 지난해 11월 경찰청이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으나, 캄보디아 정부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캄보디아는 “협력할 준비는 되어 있다”면서도 전담기구 설치에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경찰이 베트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 박모 씨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8일 베트남 떠이닌성 국경 검문소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한국인 남성 2명과 함께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박 씨가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돼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텔레그램 자경단 채널 운영자 ‘천마’는 “박 씨가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현지 범죄 사무실에 공급하며 수익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한국인 여성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인신매매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 씨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국내 대포통장 조직원을 특정했다.캄보디아행 여행객에 대한 검문도 강화됐다. 15일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행 탑승 게이트에서는 현지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여행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출국이 제지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국인을 캄보디아 범죄에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등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총책급 범죄자 20여 명의 송환도 준비하기로 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16일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구금된 한국인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마네트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경찰이 베트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 박모 씨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8일 베트남 떠이닌성 국경 검문소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한국인 남성 2명과 함께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부검을 실시한 뒤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경찰은 박 씨가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돼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텔레그램 자경단 채널 운영자 ‘천마’는 “박 씨가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현지 범죄 사무실에 공급하며 수익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한국인 여성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인신매매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 씨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국내 대포통장 조직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캄보디아행 여행객에 대한 검문도 강화됐다. 15일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행 탑승 게이트에서는 현지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여행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출국이 제지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국인을 캄보디아 범죄에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긴급심의 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등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총책급 범죄자 20여 명의 송환도 준비하기로 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16일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구금된 한국인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훈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금을 전달하며 용역사업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건넨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며, 이 돈이 회장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회장 등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다. 전국 조합원을 대표하고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농민 대통령’으로 불린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된다. 강 회장은 1987년 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득표율은 62.7%였으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였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날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금품수수 혐의 관련)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농협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에 있는 강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금을 전달하며 용역사업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건넨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며, 이 돈이 회장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회장 등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다. 전국 조합원을 대표하고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농민 대통령’으로 불린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된다.강 회장은 1987년 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돼 같은 해 3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득표율은 62.7%였으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였다.농협중앙회 측은 이날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금품수수 혐의 관련)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농협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연세대 문과대학 동창회는 제23회 ‘연문인상’ 수상자로 학술 부문에 홍윤표 전 연세대 국문과 교수, 문화예술 부문에 허진호 영화감독, 사회공헌 부문에 최희윤 한국디지털웰니스협회장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전 교수는 국어정보학 개척 공로, 허 감독은 한국영화 발전 기여, 최 협회장은 데이터 혁신을 통한 사회공헌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1월 12일 오후 6시 연세대 위당관 백주년기념홀에서 열린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명절만 되면 스티로폼 쓰레기가 평소의 두 배로 늘어요. 특히 스티로폼 쓰레기는 5년 전보다 30%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9일 오후 경기 하남시환경기초시설 재활용선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산처럼 쌓인 스티로폼 더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추석 선물 포장에 쓰인 스티로폼 상자가 4∼5m 높이로 쌓여 있었다. 그는 “추석 땐 일주일 내내 새벽 2시까지 교대 근무를 했다”며 “올해는 인력이 부족해 일용직까지 불러야 했다”고 덧붙였다. 매년 명절마다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유통업계가 과대포장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명절 쓰레기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 처리량 70t인데 128t 쌓여” 8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구역. 인근 주민 안모 씨(39)가 과일 포장 박스와 스티로폼을 양손 가득 들고 나왔다. 이날은 광진구가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을 금지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는 “집에 포장 쓰레기가 너무 많아 둘 수가 없었다”며 “며칠 집을 비웠는데도 이 정도면 다른 집들은 더 심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1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보니, 안 씨를 포함해 주민 15명이 잇달아 쓰레기를 버렸다. 대부분 명절 선물 포장이나 일회용 용기였다. 배출구역에 모인 쓰레기는 자원회수센터로 이동한다. 8일 오전 방문한 서울의 한 자원회수센터 집하장에는 평소 4m 높이이던 재활용 쓰레기 더미가 6m까지 치솟아 있었다. 한 직원은 “하루 최대 처리량이 70t인데 연휴에만 128t이나 들어왔다”며 “한글날 연휴까지 지나면 더 밀려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 규제 예고에도 명절 쓰레기 계속 늘어 환경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취합한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연휴 일수는 2019년 4일, 2020년 5일, 2021년 5일, 2022년 4일, 2023년 6일로 들쭉날쭉했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9년 11만8412t, 2020년 13만7495t이었고, 팬데믹 시기인 2021년(13만6252t), 2022년(13만2300t)에 잠시 주춤했으나 엔데믹으로 접어든 2023년에는 19만8177t으로 급증했다. 2019년과 2023년, 연휴가 1.5배 늘어난 걸 감안해도 쓰레기는 1.6배로 더 늘었다. 명절 쓰레기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선물용 과대포장이다. 정부는 포장 규제를 두고 명절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 택배 포장 규제를 한층 강화해 포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포장 공간비율도 50% 이내로 규정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다만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까지 단속과 제재는 유예한 상태다. 내년부터 규제가 본격 적용되더라도 전문가들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교근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과대포장과 배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하남=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명절만 되면 스티로폼 쓰레기가 평소의 두 배로 늘어요. 특히 스티로폼 쓰레기는 5년 전보다 30%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9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환경기초시설 재활용선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산처럼 쌓인 스티로폼 더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추석 선물 포장에 쓰인 스티로폼 상자가 4~5m 높이로 쌓여 있었다. 그는 “추석 땐 일주일 내내 새벽 2시까지 교대 근무를 했다”며 “올해는 인력이 부족해 일용직까지 불러야 했다”고 덧붙였다.매년 명절마다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유통업계가 과대포장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명절 쓰레기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 처리량 70t인데 128t 쌓여”8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구역. 인근 주민 안모 씨(39)가 과일 포장 박스와 스티로폼을 양손 가득 들고 나왔다. 이날은 광진구가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을 금지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는 “집에 포장 쓰레기가 너무 많아 둘 수가 없었다”며 “며칠 집을 비웠는데도 이 정도면 다른 집들은 더 심할 것”이라고 했다.기자가 1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보니, 안 씨를 포함해 주민 15명이 잇따라 쓰레기를 버렸다. 대부분 명절 선물 포장이나 일회용 용기였다. 주민 김모 씨(82)는 “박스 포장된 선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집에 쌓아두니 너무 불편했다”며 “부피가 크고 무거워 아직 다 버리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1시간 만에 배출구역은 포장 쓰레기로 가득 찼다.배출구역에 모인 쓰레기는 자원회수센터로 이동한다. 8일 오전 방문한 서울의 한 자원회수센터 집하장에는 평소 4m 높이던 재활용 쓰레기 더미가 6m까지 치솟아 있었다. 한 직원은 “하루 최대 처리량이 70t인데 연휴에만 128t이나 들어왔다”며 “한글날 연휴까지 지나면 더 밀려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직원은 “집하장이 이미 가득 차 오늘 밤은 더는 받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규제 예고에도 명절 쓰레기 계속 늘어환경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취합한 ‘추석 연휴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르면, 연휴 일수는 2019년 4일, 2020년 5일, 2021년 5일, 2022년 4일, 2023년 6일로 들쭉날쭉했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9년 11만8412t, 2020년 13만7495t이었고, 팬데믹 시기인 2021년(13만6252t), 2022년(13만2300t)에 잠시 주춤했으나 엔데믹으로 접어든 2023년에는 19만8177t으로 급증했다. 2019년과 2023년, 연휴가 1.5배 늘어난 걸 감안해도 쓰레기는 1.6배로 더 늘었다.명절 쓰레기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선물용 과대포장이다. 정부는 포장 규제를 두고 명절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3월 택배 포장 규제를 한층 강화해 포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포장 공간비율도 50% 이내로 규정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다만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까지 단속과 제재는 유예한 상태다.내년부터 규제가 본격 적용되더라도 전문가들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교근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과대포장과 배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스티로폼은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 환경오염 위험이 크다”며 “기업도 발상을 전환해 유럽처럼 종이류나 다회용 포장재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국내 주요 민간 데이터센터 8곳은 서버 등 전기 설비와 리튬 배터리를 나란히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곳은 불이 나도 원격으로 전원을 끊을 수 없고, 27곳은 배터리끼리 촘촘히 붙어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과 흡사한 구조로, 비슷한 화재가 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데이터센터 88곳 중 73곳서 지적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1월 과기정통부는 전산실 면적이 500㎡ 이상인 대형 데이터센터 88곳을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 풍수해 대비 방안 등을 점검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유발한 2022년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리튬 배터리 규제 조치를 시행한 뒤 첫 점검이었다.점검 결과 88곳 중 73곳에서 배터리-서버 분리 보관 위반, 적정 이격거리 미확보 등 265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KT클라우드와 LG유플러스, 삼성SDS, 네이버 클라우드 등 주요 업체도 여기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 중 47곳이 올 7월 18일까지 여전히 지적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0kWh(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의 경우 서버 등 전기설비와 다른 공간에 보관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은 센터가 8곳이었다. 배터리 옆에 서버를 보관하고, 간격이 60cm에 불과했던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과 같은 구조다. 미국 등 해외에선 서버와 배터리 사이 간격을 90cm 이상 띄워야 하고 불연성 차단벽도 세운다. 또 비상전원장치(UPS) 화재에 대비해 전원을 우회(바이패스)할 수 있는 설비를 두지 않은 센터는 8곳, UPS와 리튬 배터리를 같은 층에 보관하면서도 원격으로 전원을 끊지 못하는 센터는 10곳이었다. 리튬 배터리끼리 적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한 조치를 어긴 사례는 27곳에 달했다. 이 밖에도 배터리와 UPS를 연결할 때 여러 전력선을 ‘문어발식’으로 설치한 사례,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급속 배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각각 6곳이었다. 방수, 배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4곳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민간 데이터센터 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4시 59분 대전 유성구 롯데이노베이트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 UPS 모듈이 소실됐다. 다행히 30분 만에 꺼져 전원 공급용 배터리와 저장장치의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다. 이 의원은 “법을 바꾸고 매뉴얼을 강화해도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소용이 있다”며 “서버와 배터리의 안정적 분리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휴 안에 국정자원 전원장치 복구” 정부는 국가전산망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전국 서버 청소업체를 동원해 국정자원 5층 전산실 장비를 분해·분진 제거·재조립하는 작업을 병렬로 진행하고 있다. 당초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 분진 제거는 5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녹아내린 전원장치 수리도 한 달에서 열흘로 단축해 1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일 낮 12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은 17.3%로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 647개 중 112개가 재가동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구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용대 경민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이 나면 꺼지지 않아 다른 전기설비와의 분리가 필수”라며 “데이터센터 화재가 국가적 마비로 이어진 만큼 정례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대전경찰청은 이날 국정자원과 배터리 이전 공사 관련 업체 3곳 등 총 4곳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사 업체 PC와 계약 및 작업 서류, 배터리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국내 주요 민간 데이터센터 8곳은 서버 등 전기 설비와 리튬 배터리를 나란히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곳은 불이 나도 원격으로 전원을 끊을 수 없고, 27곳은 배터리끼리 촘촘히 붙어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과 흡사한 구조로, 비슷한 화재가 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데이터센터 88곳 중 72곳서 지적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1월 과기정통부는 전산실 면적이 500㎡ 이상인 대형 데이터센터 88곳을 상대로 배터리 화재 확산 방지, 풍수해 대비 방안 등을 점검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유발한 2022년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리튬 배터리 규제 조치를 시행한 뒤 첫 점검이었다.점검 결과 88곳 중 72곳에서 배터리-서버 분리 보관 위반, 적정 이격거리 미확보 등 265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KT클라우드와 LG유플러스, 삼성SDS, 네이버 클라우드 등 주요 업체도 여기 포함됐다.문제는 이 중 47곳이 올 7월 18일까지 여전히 지적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0kWh(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의 경우 서버 등 전기설비와 다른 공간에 보관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은 센터가 8곳이었다. 배터리 옆에 서버를 보관하고, 간격이 60cm에 불과했던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과 같은 구조다. 미국 등 해외에선 서버와 배터리 사이 간격을 90cm 이상 띄워야 하고 불연성 차단벽도 세운다.또 비상전원장치(UPS) 화재에 대비해 전원을 우회(바이패스)할 수 있는 설비를 두지 않은 센터는 8곳, UPS와 리튬 배터리를 같은 층에 보관하면서도 원격으로 전원을 끊지 못하는 센터는 10곳이었다. 리튬 배터리끼리 적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한 조치를 어긴 사례는 27곳에 달했다. 이 밖에도 배터리와 UPS를 연결할 때 여러 전력선을 ‘문어발식’으로 설치한 사례,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급속 배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각각 6곳이었다. 방수, 배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4곳이었다.이를 반영하듯 민간 데이터센터 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4시 59분 대전 유성구 롯데이노베이트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 UPS 모듈이 소실됐다. 다행히 30분 만에 꺼져 전원공급용 배터리와 저장장치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뻔했다. 이 의원은 “법을 바꾸고 매뉴얼을 강화해도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소용이 있다”며 “서버와 배터리의 안정적 분리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휴 안에 국정자원 전원장치 복구”정부는 국가전산망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전국 서버 청소업체를 동원해 국정자원 5층 전산실 장비를 분해·분진 제거·재조립하는 작업을 병렬로 진행 중이다. 당초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 분진 제거는 5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녹아내린 전원장치 수리도 한 달에서 열흘로 단축해 11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일 낮 12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은 17.3%로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 647개 중 112개가 재가동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복구 후에도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용대 경민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이 나면 꺼지지 않아 다른 전기설비와의 분리가 필수”라며 “데이터센터 화재가 국가적 마비로 이어진 만큼 정례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정자원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대전경찰청은 이날 국정자원과 배터리 이전 공사 관련업체 3곳 등 총 4곳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사 업체 PC와 계약 및 작업 서류, 배터리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