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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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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한달만에 맹탕 사과문… 청문회 또 불출석

    쿠팡에서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미흡한 대응과 소통 부족에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사과 시점이 너무 늦은 데다 내용도 해명 위주의 ‘맹탕’이라는 평가가 많다. 30,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 청문회에 김 의장이 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을 향한 여론은 악화되는 분위기다. ● 청문회는 불참, 사과문은 맹탕김 의장은 28일 사태 한 달 만에 내놓은 사과문에서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덧붙였다. 책임을 회피하며 뒤로 숨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다”며 늦은 사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문의 상당 부분은 쿠팡이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를 모두 회수 완료했다”면서 “유출자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3000건으로 제한됐고, 이 또한 외부 유포나 판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보상 대상과 규모, 실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장의 사과문은 미국 홈페이지에는 게재돼 있지 않고 국내 홈페이지에 국문으로만 게재돼 있다.뒤늦게 사과문을 내놨지만 30,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했다. 국회가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연석청문위원들은 입장문에서 “(김 의장의) 불출석은 국민의 피해와 분노, 국회를 무시하는 조직적 책임 회피”라며 “더 이상 일방적 불출석을 관행처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는 추후 국정조사 실시는 물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영문 입장문 표현 차 논란쿠팡이 26일 발표한 해명성 입장문 국문본과 영문본의 일부 표현이 다른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문본에서는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을 영문본에서는 ‘잘못된 불안감(false insecurity)’이라고 표현했다.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는 영문본에서 ‘잘못된 비난을 받았다(falsely accused)’고 썼다. 영문본만 보면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문본에서는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었지만, 영문본에선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 전면적인 협조를 요청했다(the government approached Coupang and asked for full cooperation)’고 표현했다. 영문본에는 쿠팡이 한국 정부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쿠팡이 미국 정치권과 투자자들을 의식해 일부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영문 반박문 발표 이후 쿠팡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급반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쿠팡 주가는 26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 24.27달러로 전일 대비 6.45% 상승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사태 확산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및 책임 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는 쿠팡에 대한 여론은 냉랭한 편이다. 쿠팡이 고객은 뒷전에 두고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대응에만 집중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쿠팡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하며 “영업정지,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우리나라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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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특검법’ 처리 카운트다운… 野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라며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22일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 3대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공론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1월 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을 앞세운 정치 공작을 상시화하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종합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 분노, 정권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쯤에서 종합특검 추진을 멈추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방해하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은 뻔뻔함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2차 종합특검이 출범한다면 3대 특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사건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수사 상황과 관련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이 어떻게 답했는지, 김 여사가 수사 상황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김 여사가 2022년 관저 이전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정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영세업체인 21그램을 추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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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수 이혜훈 파격 발탁 ‘통합 승부수’… 野 “부역행위, 환승정치”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두 축에 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경제통’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통합의 힘도, 실용의 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장관을 발탁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 인선이라는 것이다. 장관급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은 둘 다 부산 출신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부산·경남(PK) 민심 잡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급 인선에 보수 인사 전격 발탁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함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예산처를 보수 경제통에게 맡기는 파격 인선을 단행한 것. 이번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통화에서 “3주 전 연락이 왔고 고민 끝에 수락했다”며 “국민의힘의 확장성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 이래선 안 된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옹호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의원(서울 서초갑)을 지냈다.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해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된 김 전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쳤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나면서 당적도 없다. 사실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현 정권 부역, 해당 행위”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즉각 이 후보자를 제명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대사가 생각난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재정 팽창을 비판하던 사람이 그 정책의 집행을 맡겠다는 선택은 정치인의 금도를 넘은 순간”이라며 ‘환승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라고 옹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탕평 인사를 감안하고 적재적소 인사 원칙으로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올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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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수 이혜훈 파격 발탁 ‘통합 승부수’… 野 “부역행위, 환승정치”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두 축에 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경제통’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통합의 힘도, 실용의 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장관을 발탁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 인선이라는 것이다.장관급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은 둘 다 부산 출신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부산·경남(PK) 민심 잡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급 인선에 보수 인사 전격 발탁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함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예산처를 보수 경제통에게 맡기는 파격 인선을 단행한 것. 이번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의원(서울 서초갑)을 지냈다.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해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된 김 전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쳤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나면서 당적도 없다. 사실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현 정권 부역, 해당 행위”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즉각 이 후보자를 제명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대사가 생각난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재정 팽창을 비판하던 사람이 그 정책의 집행을 맡겠다는 선택은 정치인의 금도를 넘은 순간”이라며 ‘환승 정치’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라고 옹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탕평 인사를 감안하고 적재적소 인사 원칙으로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올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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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갔지만 천정궁인지 몰라”…與 “허접한 변명, 조사 받아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경기 가평의) 통일교 시설은 갔지만 천정궁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범여권에서는 “허접한 변명”, “수사를 받으라”며 비판이 쏟아냈다.나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에서 “2020년 총선 때 낙선을 했었잖아요. 낙선한 이후에 무슨 행사 같은 데 갔다가 이제 ‘한 번 가보자’ 그래서 그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다”며 “거기가 워낙 시설이 넓더라. 그래서 제가 간 데가 천정궁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랑 개인적으로 차 한 잔이라도 마신 적도 없고 그 시설에서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덧붙엿다.앞서 나 의원은 ‘천정궁에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 통일교 시설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밝힌 것.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5선 나 의원의 ‘몰랐다’는 변명은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느냐”며 “통일교의 상징적 공간인 천정궁을 방문하고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는 말이 과연 본인 스스로에게도 납득 가능한 설명이냐”고 했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민을 뭘로 보고 이따위 허접한 변명을 늘어놓나”라며 “인류 역사에서 제정 분리가 된지 언젠데 21세기 대한민국 국회 주변에서 ‘이단’이 설치나”라고 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며 “차 한 잔 안 마셨다면서 왜 갔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나 의원은 ‘국힘 제로’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난 것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통일교 등 특검이 열리면, 나경원 의원은 적어도 참고인으로는 반드시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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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심위 심의권 남용해도 못막아”… 범여권도 “표현자유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심의가 확대되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전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 정보는 물론 신설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행정 심의와 시정 요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개정안이 일부만 허위여도 유통 금지 대상인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방미심위가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재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자체 판단해 삭제,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사적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범여권인 진보당도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행정 심의 남용 막을 장치 없어”25일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미심위가 허위 조작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각종 행정 제재가 급증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방미심위는 그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등에 근거해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된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 등에 대해 심의를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유통 금지 대상에 허위 조작 정보를 추가한 만큼, 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공공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허위 조작 정보를 심의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기사까지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개정안이 방미심위의 심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방미심위가 심의를 남용할 경우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이상 입법자들의 설명대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언론자유·정보인권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방미심위 위원장이 정무직인 만큼 온라인상 표현에 대해 방미심위가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해당 법안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국제인권법 등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큰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이 ‘사적 검열’ 할 수도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수리와 조치 여부를 공개토록 한 조항 역시 ‘사적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받으면 △정보 삭제 및 접근 차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린 뒤 조치 내역을 밝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정보까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잉 차단을 구조적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5개 언론단체는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 검열 우려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개정안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사소한 부분을 집요하게 문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인 진보당도 거부권 행사 요구에 가세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하고, 처벌을 확대한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다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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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SNS도 허위정보라며 거액 손배 소송 당할라”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은 물론이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거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통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일상적으로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운영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정부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여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 유튜브·SNS도 손배 대상 될 가능성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자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SNS나 유튜브를 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5배까지 규정된 배액배상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언론사와 유튜브 등에만 적용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한 일반 손해배상은 인터넷 등에 정보를 유통한 모든 주체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어서다.특히 기존 정보통신망이 규제해온 불법 정보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핵심 정보가 사실이어도 일부만 허위면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 개정안은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통한 허위정보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작은 사실관계의 오류만 있어도 ‘악의적 의도에 따라 허위정보를 고의로 유통했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현까지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언론자유·정보 인권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가) 허위라고 해도 표현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익 방해’ 목적으로는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규정이 모호해 권력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개정안을 근거로 정부 기관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대하거나 각종 행정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野 “위헌 날치기 입법”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띤 유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현행 법 논리에 막혀 5배 이내로 가중배상을 정한 게 못내 아쉽다”고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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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헌 논란 ‘허위정보 손배법’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위헌 논란이 거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면 허위 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하면 조작 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특히 언론사 등에는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친여 단체들이 요구한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권력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이 담기지 않은 가운데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광범위해 언론은 물론이고 개인들이 올리는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애초에 국가가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두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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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천준호, ‘반사회적 불법사채 무효화법’ 시행 점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정금리의 3배 이상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불법계약’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고, 불법대부업자의 계약은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핵심 내용이 전 국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불법사채 근절 5차 토론회’를 열어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달라진 불법사채 범죄와 피해 양상 등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 발굴을 검토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후 신고‧상담은 약 22%,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은 월 평균 약 89%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최승록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피해구제 방안이 적극 홍보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진수헌 강북구청 지역경제과장은 증가 추세이던 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법 시행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피해 구제 접근성과 전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에 자치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김태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감은 “지능화·조직화된 불법사채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채에 활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차단·추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유원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은 “신종 불법 추심 감독 강화, SNS 계정 차단 등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천 의원은 “불법사채 범죄 근절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후속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여 불법사채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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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발표 하루만에, 與 “조희대 꼼수” 직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9일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예규 제정 후속 조치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2, 3곳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했다.● 정청래 “예규 언제든 없앨 수 있어”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4분 30초에 걸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냐”며 “내란 청산을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향해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며 “민주당은 법률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예규는) 개혁의 외피를 가지면서도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이 법원 내에 있는 기존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임을 지적한 것.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장전담재판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수원 3인방’(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대법원,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다고 반발하며 교체를 요구해 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없는 선에서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당과 조율이 끝난 사안”이라며 “(대법원 예규와 상관없이) 입법은 당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野 “與 법안 추진 명분 더 이상 없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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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제동에도, 사법부 자체 ‘내란재판부’ 준비 착수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 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 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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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내란 2심 대비 “형사부 늘리고 2, 3개 전담 지정”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 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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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재판부 예규? 대법, 뒤늦게 시늉만”…野 “설치법 철회하라”

    법원행정처가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올해 말 시행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이라며 오는 24일로 예고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정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냐”며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며 “민주당은 법률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양부남 의원은 “개혁의 외피를 가지면서도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같은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엄청나게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이 기존 법원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 예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장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 ‘수원 3인방’(수원지법이 전임 근무지였던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대법원, 조희대로 향하는 수사를 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이 청구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한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설치한 뒤, 이중 한 재판부는 영장 재판을 전담하는 방안을 반영했다.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이상,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할 명분과 설득력은 더 이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에 앞서 대법원이 헌법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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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피해자 24만명 240억 소송… 美선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쿠팡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는 등 17일 열린 ‘맹탕 청문회’를 지켜본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사태 이후 김범석 의장이 사과 없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정부도 쿠팡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외서 쿠팡 주주 집단소송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DSJ 법률그룹 등 미국 현지 로펌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이번 소송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쿠팡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11월 27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으로 28.16달러였던 주가는 이달 17일(현지 시간) 22.72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최근 2주 사이 20%가량 하락했다.이번 소송에선 쿠팡의 허위 공시 및 부실 기재와 중대한 누락으로 인한 공표 의무 위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쿠팡이 11월 16일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이후 4영업일 이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2월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사이버보안 위협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해당이 없다’고 답하는 등 핵심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쿠팡이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관련해 허위 또는 부실한 정보를 공시했다”며 “이는 미국 증권거래법상 허위·기망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들의 단체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24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쿠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향후 1인당 30만 원까지 청구액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총 배상청구액이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차 청문회 추진… ‘탈쿠팡’ 확산도 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쿠팡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추가 조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쿠팡에서 일어난 문제를 총망라해 다루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여는 방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쿠팡의 심야 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를 총망라해 청문회를 함으로써 쿠팡의 근본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TF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청문회 이후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열고 전국 900여 개 지부·지회를 중심으로 쿠팡 탈퇴 소비자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의장 처벌을 촉구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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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與 “입법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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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내란재판부 무작위 배당, 위헌소지 피하고 신속 재판”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 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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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 자체 구성 내란재판부 못믿어”… 강경파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재판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4일 처리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만시지탄”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입법조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 온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예규로 각급 법원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예규의 문제점으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론 재판부 추천위 없이는 ‘제2의 지귀연 재판부’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에 “대법원 예규와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추천·배당 방식 등의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예규로 하겠다는 건 대법원이 배당을 마음대로 하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위험에도 굳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냐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사법부안이 민주당 수정안과 유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굳이 이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며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다.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18일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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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임명안 재가…임기 3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59)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을 이관 받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한 방미통위가 10월 1일 출범한 이후 78일만에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된 것.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 신임 위원장을 지명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17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3년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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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에…민주당 “입법 방해말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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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랜덤’이냐 ‘임명’이냐…사법부 vs 민주당 쟁점 부상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 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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