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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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정당27%

정치일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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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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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77% “상법 2차 개정, 성장 악영향”…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경영권 위협 우려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성장 궤도를 왜곡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상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성장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2명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의 74.0%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301곳이었지만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은 574곳에 달했다. 기업들이 규제가 적고 정책적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2차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자산 2조 원을 넘기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미 ‘중소→중견’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데, 2차 상법이 개정되면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에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상법 추가 개정에 앞서 지난 1차 상법 개정의 혼란부터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38.7%)과 ‘배임죄 처벌 기준 완화 및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27.0%)가 꼽혔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44.3%는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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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스스로 결단해야” 17분뒤 강선우 사퇴… 대통령실, 사전교감 여부 묻자 “잘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는 8·2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지 17분 만에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강 의원의 여가부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반 페이스북에 강 의원을 향해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3시 47분경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과) 사전에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 후보의 사퇴 요구 직후 강 의원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자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이어졌다. 박 후보 측은 통화에서 “용산이 바라는 바에 대한 기류를 잘 읽은 거 아니겠느냐”며 “명심을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박 의원의 교감 여부에 대해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당 대표를 놓고 경쟁 중인 정청래 의원 측은 “박 후보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후인 17일 한 방송에서 “비가 올 때는 같이 비를 맞아 주는 것”이라며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게 동지적 의리”라고 강 의원을 엄호했다. 민주당은 이날 140자의 짧은 논평을 내고 강 의원의 사퇴 결정에 대해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자진 사퇴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 사유지만 거기에 대한 거짓말 해명과 신뢰성 상실 부분이 더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라며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검증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자해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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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군민대피령’ 산청서 수해 복구…냉장고 꺼내고 아스콘 치워

22일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도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당분간은 수해 복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정 후보는 오전에는 전남 나주, 오후 경남 산청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했다. 이날 일정에는 전남이 지역구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동행했다. 정 후보는 나주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찾아 특수토양을 메우는 일 등을 도왔다. 정 후보는 오후 3시 30분 전남 산청군 산청읍행정지원센터를 찾아 수해 상황 브리핑을 들었다. 산청군은 평균 강수량 632㎜가 내려 전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곳이다. 전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다.군에서는 정 후보에게 수해 복구를 위한 국비 비중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정 후보는 “제가 서울 올라가서 보겠다. 내일 국회 본회의도 있고 하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는 산사태가 덮친 방목리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았다. 현장 경찰은 막 시신을 발견해 수습 중이었다. 정 후보는 사망자의 친구를 만나 위로를 전했다. 또 경찰과 소방 대원과 악수하며 “잘 수습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산청군에선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다.정 후보는 생비량면의 수해 가구를 찾아 1시간 가량 복구 활동을 했다. 정 후보는 집안에 들어가 침수된 냉장고와 집기류 등을 밖으로 옮겼다. 한 주민이 수해로 인해 도로 아스콘이 벗겨져 도랑으로 밀려났다고 알렸다. 정 후보는 도랑에 들어가 아스콘을 치웠다. 또 옆 비닐창고에서는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비료 등을 들어냈다. 이날 함께한 민주당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업체에서 나온 것 같다”고 했다.정 후보는 작업 중에 땀을 비오듯 흘렸다. 산청군에는 이날 오전 10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땀이 흘러내릴 때 수재민들의 눈물을 생각한다”고 했다. 또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고 수해복구를 위해 일을 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됐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도 했다.정 후보는 23일에도 수해 복구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17일 충남 서산, 태안 일정을 취소하고 충남 아산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어 20일 경기 가평, 21일 충남 예산, 전남 담양 등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정 후보는 돈 안 쓰는 선거, 캠프 사무실 임대를 하지 않는 선거,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선거라는 ‘3무(無)’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앞서 19, 20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충청·영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정 후보는 누적 62.65% 득표율을 기록해 박찬대 후보를 약 25%포인트 앞섰다. 남은 지역 경선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8월 2일 전당대회 때 ‘원샷’으로 치러진다.산청=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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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선우 장관 인정 안해”… 민노총도 “지명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 명의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폭우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의료대란 등 산적한 과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행 이유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당내 의견 수렴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숙고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 합의로 김성환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영훈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의결 때는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회의에서 “우리 당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함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 임명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김영훈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한 것은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 포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은 “갑질, 거짓말, 책임 회피가 몸에 밴 후보의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을 대신해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은 최근 주변에 전달한 글에서 “(재임 당시 강 후보자에게)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여가부에 요구해 상황상 어렵다고 답하자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며 여가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정 전 장관은 이 글에서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21일 “직장 내 약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기로 한 데 대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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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표 경선 첫주, 정청래 충청 이어 영남서도 62% 압승

19, 20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충청·영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잇따라 박찬대 후보를 약 25%포인트 앞서며 경선 초반 승기를 잡았다. 민주당은 19일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가 충청권 62.77%, 영남권 62.55%를 얻어 누적 62.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충청권 37.23%, 영남권 37.45%로 누적 37.35%였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 등 비율로 당 대표를 선출하며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결과는 최종 경선일 공개된다. 정 후보는 20일 순회경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일로매진하라는 당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충청권, 영남권 경선은 폭우 피해를 고려해 해당 지역이 아닌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각 후보의 연설을 온라인 중계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앞서 이날 정 후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제대로 일하는 당정대 원팀을 이끌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혼자 앞서 나가는 당 대표가 아니라 영남 민주당이 외롭지 않게 동고동락하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다음 경선지이자 권리당원 비중이 약 30%인 호남권에서도 박 후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신 박 후보는 지역구이자 고향인 인천 등 수도권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 후보 측은 통화에서 “강력한 당 대표를 원하는 당심이 많은 것 같다”며 “기존 기조를 변함 없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권리당원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후보를 더 많이 알리려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수해 복구에 당력을 기울이기 위해 26, 27일 예정됐던 호남권, 경기·인천 경선을 최종 경선인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에 통합해서 치르기로 결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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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권형]민주당, 다수결 강행 대신 실력과 품격으로 리드해야

“예전엔 집권 초 개혁 골든타임을 1년쯤이라 했는데, 요즘은 6개월도 안 되는 것 같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의 말이다. 모바일과 인터넷의 발달로 여론 흐름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대선 직후 컨벤션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개혁 과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에서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미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지역화폐 발행에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사하고 표결로 처리했다. 이 외에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면서 극단 대립을 불렀던 법안들이다. 숙원 과제라 해도 야당과의 합의 없이 해치우듯 밀어붙이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치일까. 강행 처리는 야당과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협치가 설 공간을 줄어들게 한다. 여당 지지층은 만족하겠지만 중도층과 야당 지지층에는 오만한 이미지가 가랑비에 옷 젖듯 누적될 터다. 더 큰 리스크는 법 시행 이후에 있다. 졸속 입법 문제가 불거지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여당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개혁 과제는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혁 대상의 피해와 앙금을 최소화하는 것도 집권 세력의 책임이다. 그러지 못하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시행 과정에서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4법,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이유다. 야당과 반목하면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5분의 2가량의 상임위에서는 국정 과제 입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코스피 5,000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자영업자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이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해당 상임위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거론한다. 그렇더라도 상임위 통과에만 최장 180일이 걸려 민생 대책과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당이 선택할 바는 아닌 것 같다.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집권 초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에 걸맞은 협상력과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야당과의 합의로 원만하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정권 중반에 치러질 총선에서도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찍었던 여야의 극한 대립과 이후 비상계엄, 탄핵 정국에서 받은 충격과 고통을 잊지 않았다. 최근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검찰개혁에도 야당을 참여시키길 바란다. 이제는 실력과 품격으로 부드럽게 리드하는 여당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조권형 정치부 기자 buzz@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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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단체도 이진숙-강선우 사퇴 요구… 1명이냐 2명이냐 고심

16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민사회 등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서 여권 내에서도 낙마로 기울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두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임명 강행 시 국정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이날 참여연대는 두 후보자 모두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각각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 대통령실, 자진 사퇴 불가피 기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구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8일까지는 두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은 정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서면으로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 상황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어 “아직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청문회가 다 끝나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여론 악화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문회 주간을 거치며 여론 동향이 더 나빠지고 있다”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강한 걸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자진 사퇴로 거취가 정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선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추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강 후보자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해명을 할수록 여론이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을 가진 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국민적 반감이 큰 사안이라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특히 두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여성 인재를 새로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모두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라며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고, 이 후보자는 내각 유일의 충청 인사라는 점에서 손익 계산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 참여연대 “이진숙-강선우 중대 결격사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이날도 두 후보자를 향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 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고 했고,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도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고,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며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위 논문을 활용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을 학회지 논문의 제1 저자로 올린 행위는 교육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아무래도 (임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본인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당은 이번 주 내각 청문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쭉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좀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국민들의 입장을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을 살핀다는 원내 방침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지도부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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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보좌진 92% “강선우 낙마해야”… 전교조마저 “이진숙 자진 사퇴하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산되면서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1∼13일 여야 전현직 국회 보좌진 등 1442명이 모인 익명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참여한 559명 중 92.7%(518명)가 낙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낙마에 반대한 참여자는 7.3%(41명)에 불과했다. 강 후보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보좌진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강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로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것”이라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자택 비데 수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말을 바꿨다. 강 후보자는 임금 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2차례 접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15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보좌진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상당수의 보좌진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며 “우리의 상실감과 문제의식을 김 대표께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14일 청문회장 앞에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나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14일 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도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검증한 결과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도 강 후보자에 대해 실망한 기류가 매우 크다. 전형적인 ‘강약약강(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 아닌가”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다들 그냥 밀어붙이는 분위기라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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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 비해 다소 낮아” 인상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장차관급 후보자 5명의 도덕성과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하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당은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야당은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가 이어졌다.● 尹 정부 때 낮춘 법인세 다시 올리나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법인세 수준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구 후보자는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여야 간 극적 합의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졌다. 지방세를 포함한 현행 최고세율은 26.4%다. 당시 낮아진 법인세율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세수 펑크’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기업의 영업이익 악화와 세율 인하가 겹치며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걷힌 총법인세수는 62조5000억 원이었다. 2023년 법인세수와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재벌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재벌 개혁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韓, 편법 증여 의혹에 “죄송” “송구”1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모친과 동생 관련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연신 “죄송하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는 모친이 잠실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한 데 대해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겹치기 근무’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한 갑질 동냥”이라고 질타했다. 권 후보자는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고문 계약을 했고, 영업 자문 비상근이었다”며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150만 원 받는 자체가 참 궁색하게 남한테 보였구나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 후보자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온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권 후보자는 “안 그래도 기사에서 봤다.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가동토록 할 방침임을 거론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편법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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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회 보좌진 518명 “강선우 낙마 찬성” 응답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산되면서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1~13일 여야 전현직 국회 보좌진 등 1442명이 모인 익명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참여한 559명 중 92.7%(518명)가 낙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낙마에 반대한 참여자는 7.3%(41명)에 불과했다.강 후보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보좌진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강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로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것”이라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자택 비데 수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말을 바꿨다. 강 후보자는 임금 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2차례 접수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15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보좌진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상당수의 보좌진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며 “우리의 상실감과 문제의식을 김 대표께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14일 청문회장 앞에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나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14일 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도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검증한 결과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사퇴를 촉구했다.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도 강 후보자에 대해 실망한 기류가 매우 크다. 전형적인 ‘강약약강(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 아닌가”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다들 그냥 밀어붙이는 분위기라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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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충돌에, 배경훈 청문회 오전 내내 파행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여야는 청문회와 무관한 신경전에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했고 경위까지 동원해 피켓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촌극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 3법을 2일 법안소위,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에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을 보고 “윤석열이 독재했지 최민희가 독재를 했느냐”며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한다”며 착석한 지 5분 만에 퇴장했다. 최 위원장은 오전 11시 22분 개회한 뒤 재차 피켓 제거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국회법 145조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국회 경위에게 피켓을 떼라고 지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위들을 향해 “물러서라”, “이게 독재다”라고 외치며 손으로 막았다. 최 위원장은 대치가 계속되자 14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과방위는 오후 1시에 속개했다. 국민의힘에선 “최 위원장은 경위를 동원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했지만 최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붙이고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야당은 배 후보자가 병역 대체 복무인 전문연구요원 기간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데 대해 “스펙을 쌓기 위해 제도를 활용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회사와 상의했고, 지도교수와 병무청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며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학회지 등에 중복 게재한 데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자기 표절)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면서도 “연구 윤리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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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독재 OUT” 피켓 신경전…배경훈 청문회 오전내내 파행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여야는 청문회와 무관한 신경전에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했고 경위까지 동원해 피켓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촌극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이 방송 3법을 2일 법안소위,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의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에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을 보고 “윤석열이 독재했지 최민희가 독재를 했느냐”며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한다”며 착석한 지 5분 만에 퇴장했다.최 위원장은 오전 11시 22분 개회한 뒤 재차 피켓 제거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국회법 145조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국회 경위에게 피켓을 떼라고 지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위들을 향해 “물러서라”, “이게 독재다”라고 외치며 손으로 막았다. 최 위원장은 대치가 계속되자 14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과방위는 오후 1시에 속개했다. 국민의힘에선 “최 위원장은 경위를 동원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했지만 최 위원장은 응하지 않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붙이고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야당은 배 후보자가 병역 대체 복무인 전문연구요원 기간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데 대해 “스펙을 쌓기 위해 제도를 활용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회사와 상의했고, 지도교수와 병무청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며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출처 표기하지 않고 학회지 등에 중복 게재한 데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자기 표절)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면서도 “연구 윤리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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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지지의원 공개에…정청래 “내가 더 많지만 숨겨뒀다”

더불어민주당 8·2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기호순)이 상대방을 견제하는 발언을 각각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정 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드러내놓지 않고 돕는 의원이 곳곳에 많이 있다”며 “텔레그램방에는 다 있다. 텔레그램으로 다 소통하는데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이 있다. ‘아, 이 국회의원이 정청래를 밑에서 돕고 있었어’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제 지지 의원 수가 (박 의원보다) 더 많다고 판단한다”며 “몇 명만 공개하면 누가 누군지 다 알아보니, 전략적으로 숨겨 두고 있다”고 했다.이는 앞서 박 의원 측이 지지 의원 35명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연일 원내 지지세에서 우위를 과시하자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 공개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개혁 열정과 따뜻함을 지닌 정청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희 양문석 의원 등이 정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또 김영환 장경태 한민수 의원 등이 정 의원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이다.정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선거 후원회장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해오신 정세현 전 장관님과 함께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의 신속한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찰개혁법은) 우리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이 검찰, 사법, 언론 그리고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검찰개혁법 처리 시점으로 9월을 거론해왔는데 한 달여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정 의원이 가진 강성 개혁 이미지에 대응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또 박 의원은 “늦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먼저 나선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격차가 있게 시작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신했다.박 의원 측은 이날 당 대표 선거 후원회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보수 측 인사였던 윤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탁을 받고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박 의원에게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음을 암시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양 후보는 이날 당원 간담회와 토크콘서트 자리로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전북 군산과 익산에서 핵심당원 간담회를 진행한 뒤 전주에서 탄핵소추인단 북콘서트를 연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 청년당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인천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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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정청래 vs “원팀” 박찬대… 與 당대표 격돌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은 이날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웠고,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검증된 리더십”으로 맞섰다. 정 의원은 호남과 전통 당원들, 박 의원은 수도권과 의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온라인 국민보고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검찰, 언론, 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안정, 협치 이런 아름다운 미사여구는 대통령 몫, 공으로 돌려드리고 당에서는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했다. 또 정 의원은 “민심, 당심, 천심이 곧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을 앞서는 가운데 여론의 지지가 곧 명심이라고 강조한 것. 박 의원은 후보 등록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의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엇박자가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을 겨냥해 “누군가는 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여당은 개혁을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며 “통합도 개혁도 대통령과 여당의 공동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명심에 대해선 “명심으로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고 했다. 정 의원 측은 호남에서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호남 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호남에 머물며 선거운동을 이끌었다. 또 당 전통 당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 유리하다고 본다. 정 의원 측은 “호남에서 많은 표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측은 지역구인 인천 등 수도권에서 표심이 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의원 35명이 공개 지지하는 등 원내 지지세가 강한 상황이다. 박 의원 측은 “결국 의원들이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권리당원의 약 30%가 있는 26일 호남권 경선이 승부처로 꼽힌다. 호남권 경선에서 대세론이 형성되면 이후 수도권 경선도 유리하다는 것. 한 초선 의원은 “호남 민심에 누가 부응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는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치러진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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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든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 李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

대통령실이 9일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소셜미디어에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권을 가진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 위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이진숙 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15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이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비공개 회의를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자 이 위원장이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선 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오후 잇달아 브리핑을 열고 공개 반기를 든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곧바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방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전에 직접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국무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 특히 대통령실은 전날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규정한 것.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위원장의 거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 내용을 누설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음에도 계속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與 “즉각 사퇴해야” vs 이진숙 “임기는 내년 8월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4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전날 감사원의 이 위원장에 대한 주의 처분 결과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를 압박한 것. 이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아직도 윤석열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이 방통위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면직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면직 처리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무상 의무 위반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제 결정에 대해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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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논란 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 李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훼손” 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與,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압박 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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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에 李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훼손”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문제가 된 발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與,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압박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3년 임기를 보장받는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여권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몸값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발언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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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與, 방송3법 과방위 처리, 野 “전쟁뒤에 전리품 챙겨”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 만든 방송 3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토론 뒤 일부 의원이 퇴장했고, 최형두 신성범 최수진 의원이 남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고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실에) 확인해 봤는데,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대통령의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여당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시점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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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TF 가동… ‘수사-기소 분리안’ 추석전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9일 여권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선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고 말해 국회로 공을 넘기자 곧바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당 지도부는 TF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TF 가동… “신속히 얼개 마련”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는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TF는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방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간 검찰개혁과 관련해 누차 나온 의견들을 어떤 얼개로 짜느냐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체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되면 이 안을 바탕으로 대야 협상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당 대표 주자로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9월 내 검찰개혁 완수를 공약한 상태다. 원내 관계자는 “TF에서 소수의 검찰개혁 분야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안을 만들고 정부와 협상해서 큰 얼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못 박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신속한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TF에선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검찰 개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수십 년 유지된 질서를 바꾸는 거라 세부적으로 준비할 게 굉장히 많다”며 “시행착오가 없도록 법안을 최대한 잘 설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당내 이견 조정이 변수 될 듯 다만 당에서 자체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검찰개혁 4법’을 내고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등 강경파들과 개혁 내용과 수위를 두고 이견이 돌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이상 재선) 강준현 김문수(이상 초선)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검찰청을 폐지하고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은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도록 했다.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들은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되자 “‘내란 검찰’에 다시 먹이를 줄 순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특활비에 대해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표결에 기권했다. 법사위는 9일 해당 검찰개혁 4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워낙 쟁점이 많아서 TF 안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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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취임날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 방문… 野 “도덕성 낙제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임명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김 총리 인준을 두고는 끝까지 충돌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 속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 총리는 경제 회복과 사회 갈등 조정, 규제 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녹여내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대응에 나서는 등 총리로서 공식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찾을 계획이다.● 김 총리 지명 29일 만에 인준안 국회 통과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김 총리 인준안을 여야 합의 없이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가 일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총리에 대해 “도덕성, 업무 역량 등에 대한 국민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인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의 없이 인준안 표결에 돌입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준안을 상정하면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되도록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현역 의원 신분인 김 총리도 참여했다. 김 총리는 표결 중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결국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7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총리는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인준 표결을 강행했다”고 했다.● 계엄법-한우법 등 여야 합의 처리 국회는 인준안 표결 뒤 계엄법 개정안 등 법안 16개를 처리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가 타 축종(가축의 종류)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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