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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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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사회일반45%
보건25%
복지11%
인사일반9%
사건·범죄2%
교육2%
생활/가정2%
미담2%
기타2%

  • 지역 인구 감소 원인 1위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 없어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10명 중 8명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 꼽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인구포럼을 열고 이 같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6~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35.8%는 거주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의 79.6%가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비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33.3%만 그렇다고 답했다.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원인으로는 저출산이 5점 만점에 3.45점으로 지역 이동(3.30점) 때문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지역 이동이 4.12점으로 저출산보다 높게 나타났다.출생아 감소 이유로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동 지역에서 높은 주거비용(3.47)이, 인구 감소지역은 일자리 부족(4.09)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인구유출 이유는 수도권(3.53)과 인구감소지역(4.17) 모두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복수주소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수주소제란 한 사람이 기존 주소 외에 제2의 주소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게 해 인구 소멸지역 등의 체류 인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설문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41.6%)은 월 1일 이상 정기적으로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끔 이동을 포함하면 약 70%가 생활권 분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생활권 이동자일수록 복수주소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기 이동자 찬성 비율(52.9%)은 비이동자 찬성 비율(39.3%)보다 높았다.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제도를 통해 지자체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을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갈 갖춰진 대중교통, 빠른 인터넷 속도 등 좋은 정주 여건과 근린 환경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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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잔액-코인도 기부… 일상 속 ‘작은 나눔’ 커진다

    직장인 김송은 씨(40)는 지난달 민생지원금을 사용하고 남은 145원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 기부했다. 모바일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앱)인 서울페이 플러스에서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이용해 기부했다. 김 씨는 “사용하기 애매한 잔돈을 앱을 통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 부담이 적고 기부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 상품권 기부 기능을 애용한다”고 말했다.기부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적은 금액이라도 베푸는 데 쓰는 ‘생활 속 기부’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모바일 소액 기부가 심적 장벽 낮춰모바일 지역화폐 앱 등에서 개인이 소액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기부에 대한 심적인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기부하기를 누르면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할 수 있다. 소액도 가능해지면서 상품권 잔액 등을 기부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상품권 기부가 도입된 뒤 올해 12월 2일까지 1년간 7742건이 접수됐고 6490만 원이 모였다. 앱으로 기부하면 카드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이 복지 단체에 전달된다. 기부영수증도 앱에서 신청하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걷기를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서울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로 기부할 수도 있다. 앱을 내려받은 뒤 하루 8000보씩 한 달에 20일 이상을 걸으면 걷기만으로 연간 최대 8만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해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기부할 수 있다.지방세 환급금 기부도 증가세다. 서울시가 2014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 11월까지 누적된 기부금은 1억8000여 만 원이다. 올해 9월부터 1000원 미만 잔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올해 9월에만 435만7050원이 모이며 전년 동월보다 전체 지방세 환급금 기부금이 158만4510원 늘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치는 등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금액으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항공 마일리지-비트코인 기부도 등장올해 6월 충남도는 직원들이 해외 출장으로 받은 항공 마일리지로 항공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1288만 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사 모금회에 전달했다. 경남도, 전남도도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장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에 동참하는 추세다. 박미희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제 기부는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경험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며 “보다 활성화하려면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에서 기부하거나 카카오톡에 기부 선물 쿠폰을 만드는 등 일상적으로 자주 하는 행동에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5월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디지털 자산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써 달라며 비트코인 5개(약 6억8000만 원)를 모금회에 전달했다. 이에 더해 모금회와 협업해 가상자산을 더욱 편리하게 기부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동욱 사랑의열매 모금기획팀장은 “다양한 기부방식 도입을 통해 개인 기부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생활 속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업하는 지자체를 늘리고 젊은 세대의 기부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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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연락끊긴 자녀탓 탈락 없앤다

    혼자 살고 있는 80대 김모 씨는 올해 초 의료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95만6805원 이하가 대상이다. 김 씨 소득은 연금 등 월 40만 원가량에 그치지만, 연락이 끊긴 아들 소득이 의료급여 부양비로 반영돼 탈락했다. 아들도 사업에 실패해 형편이 어려워진 뒤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 닿지 않다 보니 원망스럽기보다는 안타까울 때가 많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도입 2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자녀 등 의무 부양자 소득 일부가 수급권자에게 지원된다고 보고 소득 산정액에 반영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부양비 도입 26년 만에 폐지 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을 담은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들, 딸 등이 여러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부양비가 폐지되면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낮아져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내년부터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000∼2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병원에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담이 적어 불필요하게 병의원을 찾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진료비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이용 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연 365회 초과 이용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 명 중 550여 명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정신과 상담 지원 늘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상담료 지원을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도 인상한다. 정신과 개인 상담치료 지원은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린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올해 7월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추진한다. 또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8400억 원으로 올해 8조6882억 원 대비 1조1518억 원(13.3%) 증가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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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 끊긴 성인 자녀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혼자 살고 있는 80대 김모 씨는 올해 초 의료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5만6805원 이하가 대상이다. 김 씨 소득은 연금 등 월 40만 원 가량에 그치지만, 연락이 끊긴 아들 소득이 의료급여 부양비로 반영돼 탈락했다. 아들도 사업에 실패해 형편이 어려워진 뒤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 닿지 않아보니, 원망스럽기보다는 안타까울 때가 많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도입 2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자녀 등 의무 부양자 소득 일부가 수급권자에게 지원된다고 보고 소득 산정액에 반영하는 제도다. ● 의료급여 부양비 도입 26년 만에 폐지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을 담은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들, 딸 등이 여러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부양비가 폐지되면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낮아져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내년부터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000~2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병원에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담이 적어 불필요하게 병의원을 찾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진료비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이용 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연 365회 초과 이용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550여 명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정신과 상담 지원 늘려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상담료 지원을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도 인상한다. 정신과 개인 상담치료 지원은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린다.‘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올해 7월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내년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추진한다. 또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한편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8400억 원으로 올해 8조 6882억 원 대비 1조1518억 원(13.3%) 증가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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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논란-‘주사 이모’ 의혹 박나래 “방송활동 중단”

    매니저 갑질 논란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 씨(40·사진)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의료계에선 “불법 의료행위 정황이 엿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씨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걸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며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갑질 논란에 대해선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며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에 박 씨는 현재 출연 중인 TV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기로 했다. 박 씨가 9년간 출연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이날 “사안의 엄중함과 박 씨의 의사를 고려해 출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출연한 tvN ‘놀라운 토요일’ 측도 “본인 의사를 존중하며, 이후 진행하는 녹화부터 함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 씨가 호스트인 유튜브 채널 ‘나래식’은 현재 댓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10일 선보일 예정이던 에피소드도 공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활동 중단 선언에도 의료계에선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씨는 오피스텔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공개되며,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A 씨에게 링거를 투여받고 항우울제도 처방없이 복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씨 측은 이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어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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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69%, 올해 다이어트 도전… “치료제 출시 영향”

    성인 10명 중 6명은 다이어트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을 하는 비중은 늘지 않았고, 비만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통한 체중 감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약에 의존하기보단 비만 관리에 기본이 되는 운동과 식단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8일 전국 보건소 258곳에서 19세 이상 23만여 명의 건강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체중 감량을 시도한 성인은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어난 68.5%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은 소폭의 증감을 보이며 65∼66%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평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인기를 끈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이어트 시도에도 불구하고 살이 찐 성인은 더 늘었다. 조사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5.4%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율은 10년 전에 비해 약 26.9% 증가했다. 운동 실천 부족도 확인됐다. 건강을 위해 권고되는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를 지킨 사람은 49.2%로 조사 대상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는 비율 역시 2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비만 치료제 의존 속에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비만 해결의 핵심은 약물이 아닌 생활 습관 개선이라고 강조한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에 효과적인 신약들이 나오면서 체중 감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비만 관리의 기본인 식단 관리와 운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의 근력운동과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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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7명 다이어트 도전하지만…비만율 35.4%로 늘어

    성인 10명 중 6명은 다이어트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을 하는 비중은 늘지 않았고, 비만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통한 체중 조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약에 의존하기보단 비만관리에 기본이 되는 운동과 식단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질병관리청은 8일 전국 보건소 258곳에서 19세 이상 23만여 명의 건강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체중 조절을 시도한 성인은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어난 68.5%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은 소폭의 증감을 보이며 65~66%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평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인기를 끈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다이어트 시도에도 불구하고 살이 찐 성인은 더 늘었다. 조사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5.4%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율은 10년 전에 비해 약 26.9% 증가했다.운동 실천 부족도 확인됐다. 건강을 위해 권고되는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를 지킨 사람은 49.2%로 조사 대상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는 비율 역시 2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비만 치료제 의존 속에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비만 해결의 핵심은 약물이 아닌 생활 습관 개선이라고 강조한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에 효과적인 신약들이 나오면서 체중 조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비만 관리의 기본인 식단 관리와 운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의 근력운동과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일반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답한 이는 17.9%로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전자담배 사용률(9.3%)이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체 담배 제품 사용률은 22.1%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에 그쳤다.질병청은 “금연율이 높아지기보다는 담배 소비 형태가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성질환 위해요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분된 교육과 예방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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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진료비 50조 첫 돌파… 건보 총진료비 절반 육박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건보 진료비 중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진료비 총액은 116조2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65세 이상이 전체 건보 가입자의 18.9%인데 전체 진료비의 44.9%를 사용한 것이다. 65세 이상 건보 진료비는 2020년 37조6135억 원에서 2023년 48조901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진료비는 550만8000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 진료비(226만1000원)보다 2배 많다.질환에 취약한 가입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2294만 명이 고혈압, 당뇨병 등 13가지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2020년(2008만 명)과 비교할 때 14.24%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762만 명), 관절병증(744만 명), 치매 등 정신 및 행동장애(432만 명) 등의 순이었다. 13가지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도 2020년 37조 원에서 지난해 46조 원으로 24.3% 늘었다. 암,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진료받은 282만 명 중 절반 이상(58.3%)이 60대 이상이었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5만9922명, 급여비는 11조5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 6.1% 늘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 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은 44.6%였으나 전체 급여비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더 컸다. 지난해 65세 이상 1인당 평균 급여비는 921만5598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 급여비(747만6302원)의 1.5배 수준이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입원과 생애 말기 의료 등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며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택 의료를 활성화해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덜 필요한 노인은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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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작년 50조원 돌파…건보 44.9% 차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4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16조2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이 중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년보다 6.7%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적용 인구의 18.9%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44.9%를 사용한 것이다.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0년 37조6135억 원에서 2023년 48조901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000원으로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226만1000원)의 2배보다 많았다.노인 건강보험료 증가는 만성질환에 시달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3개의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294만 명이었다. 고혈압(762만 명), 관절병증(744만 명), 정신 및 행동장애(432만 명) 등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많았다.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84조1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직장보험료가 74조6196억원, 지역보험료가 9조5052억원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124원으로 집계됐다. 직장 보험은 15만9184원, 지역 보험은 8만2186원이었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63만6130원, 연간 급여비는 187만5956원이었다.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수는 10만3308개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의원이 2.7% 늘어난 반면 요양병원은 3.6% 감소했다. 분만 건수는 23만6926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지만, 분만 기관 수는 445개소로 전년 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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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고독사 3924명…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 빌라 반지하에서 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옆에는 소주병과 담뱃갑이 널브러져 있었다. 월세, 공과금은 3개월째 밀린 상태였다. 반년 넘게 직업이 없었던 이 남성은 작년 말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전년보다 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 60대 남성이 고독사 사망자 2명 중 1명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7일 보건복지부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3년 3661명에서 지난해 3924명으로 7.2% 증가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도 2023년 7.2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증가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고독사 사망자 대다수는 남성(81.7%)이었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했다.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89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 수가 1029명(26.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가족이 사망자를 발견한 경우는 2020년 34.8%에서 지난해 26.6%로 감소했다. 지인이 발견한 경우도 14.5%에서 7.1%로 줄었다. 그 대신 집 주인이나 경비원(28.4%→43.1%),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1.7%→7.7%)가 발견하는 상황은 증가했다. 그만큼 가족, 지인과 관계가 끊긴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가 고독사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지난해 36.1%로 증가했다.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느슨해진 대면 관계, 배달·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식, 배우자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중장년 남성 고독사가 많은 이유로는 이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꼽힌다. 우경미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중장년 남성 특성상 타인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상담을 받는 일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간 불화를 겪거나 소외감을 느껴 홀로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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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고독사 3924명…50·60대男 54%로 가장 취약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 빌라 반지하에서 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옆에는 소주병과 담뱃갑이 널브러져 있었다. 월세, 공과금은 3개월째 밀린 상태였다. 반년 넘게 직업이 없었던 이 남성은 작년 말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전년보다 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 60대 남성이 고독사 사망자 2명 중 1명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27일 보건복지부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3년 3661명에서 지난해 3924명으로 7.2% 증가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도 2023년 7.2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증가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고독사 사망자 대다수는 남성(81.7%)이었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했다.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89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 수가 1029명(26.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가족이 사망자를 발견한 경우는 2020년 34.8%에서 지난해 26.6%로 감소했다. 지인이 발견한 경우도 14.5%에서 7.1%로 줄었다. 대신 집 주인이나 경비원(28.4%→43.1%),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1.7%→7.7%)가 발견하는 상황은 증가했다. 그만큼 가족, 지인과 관계가 끊긴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가 고독사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지난해 36.1%로 증가했다. 지역 공동체 의식 약화, 느슨해진 대면 관계, 배달·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식, 배우자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중장년 남성 고독사가 많은 이유로는 이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 꼽힌다. 우경미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중장년 남성 특성상 타인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상담을 받는 일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간 불화를 겪거나 소외감을 느껴 홀로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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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미세먼지, 심장질환도 부른다…5년간 2861명 더 숨져

    초미세먼지(PM2.5)가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사망자를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PM2.5 초미세먼지는 직경 2.5μm 이하 먼지로 1μm는 100만분의 1m다.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공공진료센터)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016~2020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m³당 23.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환경부 기준치(m³당 15μg)를 웃돌았다. 이 기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25세 이상은 1만971명이었다.연구팀은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 초과사망자를 5년간 2861명으로 추정했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에 질환 등에 따라 통상 수준보다 많이 발생한 사망을 말한다. 인구 10만 명당 초과사망률은 25세 이상에서 38.6명, 45세 이상에서 56.2명, 65세 이상에서 139.8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대기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초미세먼지를 대기 질 기준치인 m³당 15μg으로 낮춘다면 5년간 25세 이상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자를 837명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선제적인 대기 질 개선은 공중보건에 더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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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사고 배상, 최대 15억 보장

    정부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료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달 12일까지 의료기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문의, 전공의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15억 원까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 원으로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한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3억 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 원으로 국가가 25만 원,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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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최대 15억 원 보장…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개시

    정부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료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달 12일까지 의료기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전문의, 전공의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15억 원까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 원으로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한다.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3억 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 원으로, 국가가 25만 원,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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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검진 흉부 엑스레이, 65세 이상으로 상향 검토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결핵 발생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과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는 8287만 명이었다. 이 중 폐결핵 진단자는 4539명, 진단율은 0.005%에 그쳤다. 반면 미진단자 검사비는 5476억 원에 달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최용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폐결핵 발병률이 감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민감도에도 한계가 있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종격동 종양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달에 한 명 이상”이라며 “몇 명까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볼 건지, 얼마를 지불할 건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직종 종사자는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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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부,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 연령 ‘20→65세’ 상향 검토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현재 ‘20세 이상’에서 최대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을 결핵 발생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과 ‘50세 이상’, ‘65세 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흉부 엑스레이 수검자는 8287만 명이었다. 이 중 폐결핵 진단자는 4539명, 진단율은 0.005%에 그쳤다. 반면 검사비는 5476억 원에 달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조기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의료계에서 찬반은 엇갈린다. 최용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폐결핵 발병률이 감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민감도에도 한계가 있어 고위험군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종격동 종양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달에 한 명 이상”이라며 “몇 명까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볼 건지, 얼마를 지불할 건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복지부는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직종 종사자는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 고위험 직종으로 할 지는 명확하지 않다. 안창수 대한검진의학회 수석이사는 “어떤 흉부 질환을 중점으로 어떤 직종까지 고위험군으로 볼지 등 고려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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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에 항생제 효과 없는데…국민 72% “치료에 도움” 잘못 인식

    국민 10명 중 7명은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 치료제로 바이러스가 주원인인 감기에는 효과가 없다. 전문가들은 항생제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복용이 항생제 내성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2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 항생제 내성 인식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항생제의 쓰임을 묻는 질문에 ‘세균 감염 질환’을 고른 응답자는 22.6%에 불과했다. 과반(58.1%)은 세균 감염 질환과 바이러스 감염 질환 모두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바이러스 감염질환에만 효과가 있다(10.2%)거나 잘 모르겠다(9.1%)고 답한 이들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항생제 사용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63.4%는 증상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처방받은 항생제 복용을 중단했고, 16%는 이전에 처방받았던 항생제 등을 집에 두다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내성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의사에게 항생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25.1%였다.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별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9.1%가 항생제 내성을 공중보건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했다. 91.2%는 자신이 항생제 사용 진료지침에 충실한 항생제 처방을 하고 있다 자신했다. 하지만 5명 중 1명(20.8%)은 감기 등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생제를 처방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환자의 요구(30.4%), 환자의 증상 악화 우려(24.0%) 등을 꼽았다.항생제 내성은 오남용으로 약에 내성이 생긴 세균이 많아지면서 발생한다.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위험으로 선정하고 2050년까지 전세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직접사망이 3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은 하루 항생제 사용량(31.8DID)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항생제 내성 위험이 또한 높다. 질병청은 지난해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ASP)에 착수했다.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을 직접 관리 중재하도록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환자들이 항생제의 용도와 적절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송미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사에게 항생제를 요구하거나 처방받은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사용법”이라며 “특히 항생제 선택은 전문가가 증상과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약을 알아서 먹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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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사제’ 논의 첫발… 의료계 “국공립대 정원 5%내 시범 도입”

    정부가 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국공립대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역의사가 10년간 비수도권에 머무는 방안, 순환이나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안도 내놓았다. 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9월 의료 취약지 등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이상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계 주장대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인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사전형 국공립대 정원 1~5%부터 시행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개최한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학회는 국공립대 의대 정원 1∼5%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전국 의대가 아닌 국공립대 위주로 각 학교 정원 내에서 낮은 비율(1∼5%)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이탈을 막는 것보다는 여러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이탈 방지,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39개 의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3123명, 이 중 국공립대 의대 인원은 973명이다. 1∼5%를 적용하면 9∼48명에 그친다. 지역의사제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 출신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역의사 양성은 초기 투자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붕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의무근무 10년’ 단일 방안이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년 의무복무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전문의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법안 체계에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 “직업 자유 침해” vs “공익이 더 크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김 정책이사는 “전문직 의사의 경력·전문성 경로가 입시 단계에서 사실상 고정되고 이후 10년 이상 특정 지역·기관에 묶이는 구조는 직업 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사제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명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주민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의 무게는 개인이 자발적 선택과 명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감수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보다 현저히 크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지역의사제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함께 복무 조건과 수련 전문 과목 제한을 사전에 이미 인지했고 자발적으로 동의까지 했기에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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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국공립 의대 정원 1∼5% 지역의사제 시범 도입”

    정부가 이르면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회 공청회에서 의료계가 국공립대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역의사가 10년간 비수도권에 머무는 방안, 순환이나 파견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안도 내놓았다.지역의사제는 별도 대입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급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일정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등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간 의사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이상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계 주장대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인원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사전형 국공립대 정원 1~5%부터 시행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개최한 ‘지역 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학회는 국공립대 의대 정원 1~5%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전국 의대가 아닌 국공립대 위주로 각 학교 정원 내에서 낮은 비율(1~5%)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과도한 처벌 조항으로 이탈을 막는 것보다는 여러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이탈 방지,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39개 의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3123명, 이 중 국공립대 의대 인원은 973명이다. 1~5%를 적용하면 9~48명에 그친다.지역의사제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 출신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지역의사 양성은 초기 투자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 확보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인력 순환, 공공의료 붕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사단체는 ‘의무근무 10년’ 단일 방안이 아니라 다양한 근무 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년 의무복무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전문의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법안 체계에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 “직업 자유 침해” vs “공익이 더 크다”그동안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전문직 의사의 경력·전문성 경로가 입시 단계에서 사실상 고정되고 이후 10년 이상 특정 지역·기관에 묶이는 구조는 직업수행의 본질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지역의사제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인센티브가 명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주민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의 무게는 개인이 자발적 선택과 명확한 반대급부를 전제로 감수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일부 제한보다 현저히 크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지역의사제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함께 복무 조건과 수련전문과목 제한을 사전에 이미 인지했고 자발적으로 동의까지 했기에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했다.정부는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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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 또 거리로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안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궐기대회에 나섰다. 의사들이 서울에서 거리 시위에 나선 건 의정 갈등이 있던 올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의협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한 뒤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성분 이름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해당 성분 약 중 하나를 선택해 지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의사가 타이레놀을 처방하면 약사는 반드시 특정 회사의 이 약을 줘야 한다. 성분명 처방이 허용되면 의사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처방하고 약사는 이 성분의 오리지널, 여러 복제약 중 하나를 골라 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들쭉날쭉한 일부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성분명이 같아도 약이 바뀌면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의사의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의사가 갖고 있는 처방약 선택 권한이 사실상 약사에게 가게 된다”고 전했다. 의사들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검사 관리료 10%를 폐지하고, 병의원과 검사센터를 분리해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수입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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