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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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보건44%

사회일반37%

인사일반7%

사건·범죄3%

미담3%

지방뉴스3%

복지3%

5년새 건강보험 진료비 34% 증가…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도 38% 늘어

최근 5년 새 건강보험 진료비가 3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 86조4775억 원에서 2024년 116조2509원으로 34.4% 늘었다.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68조7162억 원에서 92조2959억 원으로 늘어 5년 새 23조5797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36조4600억 원에서 지난해 51조5044억 원으로 41.3% 증가했다. 입원비도 32조2562억 원에서 40조7914억 원으로 26.4% 늘었다. 약국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17조7613억원에서 23조9551억원으로 6조1938억 원 증가했다.보건의료 지출도 늘었다.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은 2019년 303만2016원에서 지난해 411만7960원으로 3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율은 7.7%에서 8.4%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율(9.3%)보단 낮았다.김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증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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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복귀지원·돌봄서비스 투자 확대… 2025 APEC 여성경제회의 인천 송도서 개막

한국에서 처음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회의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 투자를 확대하는 등 여성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 성명문이 만장 일치로 채택됐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 모인 APEC 21개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방안에 12일 합의했다. APEC 여성경제회의는 아시아태평양 회원경제의 여성정책 관련 리더들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장관급 수석대표와 실무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돌봄 인프라·문화 개선 필요” 민관합동정책대화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체계 강화와 일 가정 양립’, ‘디지털·AI 기술 발전에 따른 여성의 경제 참여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돌봄의 가치 인정 및 돌봄 인프라 구축, 공정한 기술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반 폭력 방지 입법과 피해자 지원 정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한국의 현실과 정책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발레리 프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경제학자는 “한국은 0~3세의 교육기관 등록이 OECD 평균보다 높다”며 “유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여성은) 출산과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 헬스케어 대표는 “한국의 아동 돌봄 정책은 우수하다”면서도 “눈치가 보여 정책적 혜택 사용을 것을 주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여성 경제 참여 확대 필요’ 공감대 확인참가국은 여성의 경제 참여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의 의장을 맡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가 줄어들면 2060년까지 OECD의 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9%까지 상승한다”며 여성의 경제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도 “기업들도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방치함으로써 충분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공동 성명문에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 참여 및 리더십 확대를 통한 성장’, ‘여성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한 안전한 사회’, ‘양질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21개국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양질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AI 산업에 대한 여성의 참여 확대, 돌봄 인프라 투자, 유연근무제 도입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참가국은 디지털 기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및 사법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신 차관은 “이번 공동 성명문은 향후 APEC 내 여성 관련 의제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자 정책 결정의 지침이 될 것”이라며 “여가부 정책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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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주문 어렵고 뒷사람 눈치”…장애인 58% 불편 호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장애인 5명 중 3명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장애인 277명 중 161명(58.1%)이 ‘이용이 불편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과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불편을 호소했다.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무인주문기(80.1%)가 꼽혔다.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무인 증명서 발급기(2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대면 업무 처리를 선호하는 장애인은 전체 이용 경험자의 44.8%(124명)로, 키오스크 이용을 선호한다는 응답(20.6%)의 2배가 넘었다. 대면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시각장애인(72.3%)과 휠체어 이용자(61.5%)의 대면 선호도가 높았다. 점자 표기, 스크린 높이 조정 등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편의 기능 미비가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장애인은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키오스크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1월 28일 시행됐지만,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8일 전면 시행된다.그러나 공공기관 조사 결과 현장의 이행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4114곳을 조사한 결과 키오스크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업체 1719개 중 30.4%는 인력 및 공간 부족,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키오스크 이용 문의나 민원 접수를 위한 창구나 담당자가 없었다. 시청각·지체·뇌병변장애인 등 모든 장애 유형에 필요한 기능적 편의 요소를 갖춘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기관은 단 1.4%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62%는 예산 부족(54.2%), 필요성 인식 부족(24.4%), 준비 시간 부족(7.7%) 등의 이유로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키오스크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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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근무했던 병원 정원 초과해도 수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과거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하면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이 초과해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되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일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정 갈등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기존 수련병원 복귀하면 정원 초과해도 수용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병원, 과목, 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한 뒤 수련을 재개할 때 이전에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렇게 (전공의들을) 복귀시켜 주면 추후 동일한 상황이 올 때 또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국민-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고 일부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이달 중 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5일 마감된 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필기시험에는 올해 상반기의 약 3배 수준의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수련을 개시하는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모집에는 314명이 지원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전공을 바꿔 1년 차부터 다시 배우려는 이들이 대상이다. 한편 정 장관은 7일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만나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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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원래 병원 복귀 터줬다…초과정원-입영연기 허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과거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하면 해당 병원 전공의 정원이 초과해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11일부터 시작되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일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정 갈등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기존 수련병원 복귀하면 정원 초과해도 수용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합의)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다만 의료계가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전역한 뒤 수련을 재개할 때 이전에 근무하던 수련병원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정책관은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와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렇게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주면 추후 동일한 상황이 올 때 또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정은경 “국민-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고 일부는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복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이달 중 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5일 마감된 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필기시험에는 올해 상반기의 약 3배 수준의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수련을 개시하는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에 923명이 신청했다. 상반기 모집에는 314명이 지원했다. 이번 필기시험은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전공을 바꿔 1년 차부터 다시 배우려는 이들이 대상이다.한편 정 장관은 7일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만나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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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좋아하던 고인 뜻대로”…뇌사 50대,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 선물

중·고교에서 심리상담 강의를 하던 50대 여성이 1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6월 30일 인하대학교병원에서 김소향 씨(51)가 간장을 기증해 한 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6월 11일 자택 화장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남을 돕기를 좋아하던 김 씨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증에 동의했다.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김 씨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가족들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본인의 것을 나눠줬고 불의에 맞설 줄 알았다”고 추억했다. 김 씨는 호주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결혼한 뒤 자녀를 키우다가 3년 전부터 중·고교에서 심리상담 강의를 했다.김 씨의 아들은 “엄마의 아들로 태어난 게 저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했던 모든 순간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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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주차에 세쌍둥이 자연분만 성공…3일 만에 산모·삼형제 전원 퇴원

임신 35주 차에 세쌍둥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산모가 3일 만에 아기들과 함께 퇴원했다.1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산모 하나정 씨(33)가 35주 차 3일까지 삼태아 임신을 유지한 뒤 자연분만에 성공했다. 하 씨는 첫째 아들을 자연분만으로 낳은 경험이 있어 세쌍둥이도 자연분만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의료진은 하 씨의 임신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태아의 발달을 도왔고, 35주 3일 차에 조기 진통과 산모의 혈소판감소증이 동반돼 분만을 시도했다. 그 결과, 세 아기 모두 몸무게 2kg 이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 출산 3일 만인 지난달 31일 하 씨와 함께 귀가했다. 하 씨는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끌고 분만까지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들 덕분에 세 아기 모두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삼태아 임신은 대표적인 고위험 임신이다. 조기 진통이나 임신중독증 등 임신 합병증이 동반되는 사례가 많아 조산으로 인한 미숙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 출산 시 대량 출혈, 양수과다, 자궁무력증 등 산모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분만은 박지윤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주도했다. 박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뤄진 7번의 세쌍둥이 자연분만 중 6번을 담당한 ‘다태아 자연분만 전문가’다. 박 교수는 “자연분만을 원하는 쌍둥이와 세쌍둥이 산모 진료를 다수 보고 있다”며 “이번 분만 막바지에는 단백뇨, 혈소판 감소증 등이 동반되기도 했는데 아이를 지키겠다는 산모의 의지가 강했다. 무사히 출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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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부모가정, 정부 지원 이용률 40% 그쳐…“언어 고충 탓”

다문화 가구 70% 이상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 72.7%, 6~24세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 78.2%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각각 1.0%포인트와 9.9%포인트씩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5세 이하 자녀 양육자는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을 꼽았고, 6~24세 자녀 양육자는 ‘경제적 비용 부담’을 들었다.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경우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83.4%가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용률은 40.2%에 그쳤다. 이재웅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은 “언어 문제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서비스 안내 언어를 다양하게 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1.9%로 3년 전(40.5%)에 비해 크게 올랐다. 다만 다문화가족이 아닌 일반 학생 취학률과는 여전히 13%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다. 조사를 진행한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대상인 2003~2006년생이 학령기 때 정부 정책과 지원 확대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한 첫 세대”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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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은데 병원 자주 가는 한국…외래진료 OECD 최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국내 임상 의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 접근성이 높아 1인당 외래 진료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3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일본(2022년 기준 2.65명)에 이어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임상 의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51명이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국내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0.2명 적었다.1인당 외래 진료는 18회로 OECD 평균(6.5회)의 2.8배에 달해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일본(2022년 기준 12.1회)은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다. 환자 1인당 입원 기간은 17.5일로 OECD 평균(8.1일) 중에서 일본(26.3일) 다음으로 길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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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외래진료 OECD 최다인데…의사는 두 번째로 적어

한국인 1명당 외래 진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10년째 OECD 1위를 기록했다.30일 보건복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외래진료는 연간 18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6.5회보다 약 2.8배 많은 수준이다. 일본(12.1회), 튀르키예(11.4회), 네덜란드(10.1회) 등이 뒤를 이었다.높은 의료 접근성 덕분에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길었다. 2023년 기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1.1년보다 길었다. 가장 기대 수명이 긴 스위스(84.3년)와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막을 수 있던 사망자도 적은 편이었다. 2022년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1명으로 OECD 평균(228.6명)보다 낮았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스위스, 이스라엘 등 7개국뿐이었다.하지만 보건의료 인력은 OECD 평균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임상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 중 일본(2.65명) 다음으로 적었다. OECD 평균은 3.66명이었고, 의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51명)였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임상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9.5명으로 OECD 평균(9.7명)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의료인력이 적음에도 한국 병상수는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4.2개)의 3배다.자살사망률은 감소 추세임에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1위였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3.2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배 이상이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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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실기 1450명 신청…의정갈등 전 절반 수준 회복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 응시 신청자가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의사 배출도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2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자는 1450명으로 지난해(391명)보다 3.7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에게 주어진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학교를 떠나면서, 응시 자격을 갖춘 인원이 크게 줄었다. 실제 응시자는 382명으로 약 3200~3300명인 예년의 국시 응시자의 약 12% 수준에 불과했다. 이중 최종 합격자는 269명으로 전년도 합격자 수인 3045명의 8.8%에 그쳤다.이번 응시자 수는 예년의 45%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본과 4학년을 중심으로 복귀 의대생이 늘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예비시험에 합격해 국시 응시 자격을 얻은 외국 의대 출신도 올해 172명으로 지난해(55명)보다 증가했다. 이에 이번 시험을 통해 배출될 신규 의사 수는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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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만난 전공의들 “의정갈등에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환자 불편 등과 관련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올해 9월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 특혜 등 논란이 일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한 만남으로 보인다. 환자 단체는 사과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다.● 전공의 “불편-불안 겪었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4명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료계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전공의들이 환자단체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의정 갈등 이후 환자단체와 사직 전공의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환자단체들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자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 달라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압박을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 들었다. 정정일 대전협 대변인은 “작년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공의들이 다 숨어 있는 상태였다. 누가 이름을 걸고 나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사태가 길어지고 꼬이다 보니 사과가 늦어진 것 같다. 어려운 점도, 무서운 점도 많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의대생 특혜 논란 의식한 사과” 분석도 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찾아간 배경에는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생 유급 방지 방안과 전공의 단체가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게시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7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의대생 복귀 안을 만든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국민의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대생들도 복귀 과정에서 사과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특혜에 관해서보다는)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며 “의대생 간 갈등 문제는 각 대학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학교와 함께 세밀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 대학 총장들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전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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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서 일하던 40대 가장, 4명 살리고 떠나

보안업체에서 일하던 40대 가장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상빈 씨(44)가 지난달 6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병원에서 간장, 양측 신장, 오른쪽 안구와 뼈, 피부 등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장 씨의 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렸고 100여 명의 기능장애 환자의 회복을 도왔다. 장 씨는 지난달 3일 공장 시설 보안점검을 하다 높이 5m에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평소 타인을 도왔던 장 씨가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길 바라며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경남 사천시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장 씨는 밝고 활발해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15년 넘게 근무한 보안업체에서는 맡은 일에 충실한 성실한 사람으로, 가족에게는 쉬는 날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는 걸 즐기던 다정한 아빠로 기억됐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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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추락 뇌사 빠진 두 아이 아빠, 4명에 생명 나누고 하늘로

보안업체에서 일하던 40대 가장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2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상빈 씨(44)가 지난달 6일 경상국립대병원에서 간장, 양측 신장, 오른쪽 안구와 뼈, 피부 등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기증을 통해 4명을 살리고 100여 명의 기능장애 환자의 회복을 도왔다.장 씨는 지난달 3일 공장 시설 보안점검을 하다 5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족들은 평소 남 돕기를 좋아했던 장 씨가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길 바라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20대 초반, 친언니에게 신장을 기증한 경험이 있는 장 씨의 아내는 “(장기 기증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경남 사천시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장 씨는 밝고 활발해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고 한다. 장 씨는 15년 넘게 일해온 보안업체에서는 맡은 일에 충실한 성실한 사람으로, 가족들에게는 쉬는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에 가는 걸 즐기는 다정한 아빠로 기억된다.장 씨의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볼 수 없다니 믿어지지 않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며 “너무나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어.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고마웠어. 사랑해”라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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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환자단체 찾아 “의정갈등으로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환자 불편 등과 관련해 사과한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올해 9월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 특혜 등 논란이 일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한 만남으로 보인다. 환자 단체는 사과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다.● 전공의 “불편-불안 겪었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4명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의정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료계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만남은 전공의들이 환자단체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의정 갈등 이후 환자단체와 사직 전공의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환자단체들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자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달라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전공의들은 정부 압박을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 들었다. 정정일 대전협 대변인은 “작년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공의들이 다 숨어있는 상태였다. 누가 이름을 걸고 나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사태가 길어지고 꼬이다 보니 사과가 늦어진 것 같다. 어려운 점도 무서운 점도 많았다”고 말했다.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의대생 특혜 논란 의식한 사과” 분석도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찾아간 배경에는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생 유급 방지 방안과 전공의 단체가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8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게시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7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의대생 복귀 안을 만든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국민의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대생들도 복귀 과정에서 사과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교수도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에 관한 국민감정을 고려해 진작 사과했어야 했다”고 했다.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특혜에 관해서보다는)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며 “의대생 간 갈등 문제는 각 대학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학교와 함께 세밀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어 “각 대학에서 (교육) 기간 단축은 있지만 교육 내용은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며 “대학들이 구체적인 학사 운영 계획을 만들어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 대학 총장들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 갈등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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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수술 14년간 3배 증가… 여성 비율 늘어

노인 인구 증가로 최근 14년간 폐암 수술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을 받은 고령 환자와 여성 환자가 크게 늘었다. 삼성서울병원은 박성용 폐식도외과 교수와 강단비 임상역학연구센터 교수 연구팀이 대한암학회지에 최근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이 2010∼2023년 국민건강보험 청구건 12만4334건과 로봇수술 1740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4557건이던 연간 폐암 수술은 2023년 1만418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폐암 발생도 42.8건에서 61.6건으로 늘었다. 연구팀은 고령 인구 증가로 폐암 환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전체 폐암 환자 중 60세 이상 환자 비율은 2010년 67.8%에서 2023년 78.4%로 증가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의 수술은 2%에서 6.2%로 3배 이상 늘었다. 연구팀은 “연령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폐암 발생률 자체가 늘어나진 않았다”며 “인구 구조상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환자 비율도 2010년 32%에서 2023년 44.7%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여성 폐암 환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과 간접 흡연 등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건강 검진이 보편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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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폐암 수술 3배 증가…고령-여성 환자 크게 늘어

지난 14년간 폐암 수술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술을 받은 고령 환자와 여성 환자가 크게 늘었다.24일 삼성서울병원은 2010년 4557건이던 연간 폐암 수술이 2023년 1만4184건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병원 폐식도외과 박성용 교수와 임상역학연구센터 강단비 교수 등으로 이뤄진 연구팀이 2010~2023 국민건강보험 청구건 12만4334건과 로봇수술 1740건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 폐암 수술 건수뿐 아니라 인구 10만 명당 폐암 발생도 42.8건에서 61.6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연구팀은 폐암 환자 증가의 원인이 고령화에 있다고 추정했다. 연구 결과 60세 이상 환자 비율은 2010년 67.8%에서 2023년 78.4%로 증가했다.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5~64세에서는 폐암이 전체 암 중 다섯 번째였지만, 65세 이상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나이와 관계없이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는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10년 62.9명에서 2021년 59.3명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고령 인구 증가로 폐암 환자 수 자체는 늘었지만, 연령대별 발생 위험은 줄거나 전과 비슷함을 의미한다.여성 환자 비율도 2010년 32%에서 2023년 44.7%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도입 등으로 검진이 확산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여성 환자가 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음식 조리에 따른 조리흄, 대기오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늘어난 폐암 수술의 경과는 고무적이다. 폐암 수술 환자의 입원 기간은 2010년 13일에서 2023년 7일로 단축됐다. 수술 30일 이내 사망률도 2.45%에서 0.76%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연구를 진행한 박성용 교수는 “고령, 여성 환자도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면서도 “의료 접근성과 성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해 근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술의 질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 내용은 대한암학회지에 실렸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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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229곳 중 210곳, 사망자 〉 출생아”

국내 시군구 중 92%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인구의 ‘데드 크로스’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고려대 도시연구원 주최로 열린 ‘줄어드는 도시, 달라지는 인구’ 세미나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차 위원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210곳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다”며 “세종시와 일부 수도권 시군구 등 19개 기초단체만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 정부들은 직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를 통한 정책적 선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경쟁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 결여 및 효과 저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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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군구 229곳중 210곳, 출생아보다 사망자 많다

국내 시군구 중 92%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인구의 ‘데드 크로스’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고려대 도시연구원 주최로 열린 ‘줄어드는 도시, 달라지는 인구’ 세미나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차 위원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210곳에서 사망자가 출생아가 더 많다”며 “세종시와 일부 수도권 시군구 등 19개 기초단체만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 정부들은 직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를 통한 정책적 선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경쟁을 추진해왔다”면서도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 결여 및 효과 저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일본 정부가 지방 쇠퇴 방지를 목표로 추진한 ‘지방창생’ 정책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3년 인구 추계치와 2020년 실제 인구를 비교한 결과 일본 1682개 지자체 중 610곳(36.3%)에서 실제 인구가 예측을 웃돌았다”며 “출생률 증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이주자에 기인한 것이었다. 지방창생 정책은 인구 감소와 도쿄권 일극 집중이라는 큰 흐름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했다.100년 뒤 일본 인구가 현재 25%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모리 토모야 일본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2120년 일본 인구가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소수 대도시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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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모아 1000만원 기부한 87세 어르신 “삶 포기하는 가정 없길”

8년간 폐지를 주워 모은 돈 1000만 원을 기부한 80대가 사랑의열매 나눔리더로 위촉됐다.22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형진 씨(87)가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골드회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나눔리더 회원 자격은 1년 내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 기부자에게 주워진다. 기부액에 따라 회원 등급이 달라지는데 ‘골드’는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의미한다. 사랑의열매는 전날 대전 사랑의열매에서 이 씨의 기부금 전달식 및 위촉식을 진행했다.이 씨는 8년간 폐지와 버려진 캔 등을 주워 판매한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최근 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이 삶을 포기하는 사건들을 보며 단 한 가정이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며 “기부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기부금은 대전 대덕구에 거주 중인 한부모 가정에 전달돼 임대주택 보증금, 주거비, 수술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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