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7%
미국/북미30%
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특파원칼럼/문병기]美주도 경제질서 재편, 호랑이 등에 올라타려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우리는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서 정말 놀라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만면에 웃음을 지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에 한국을 초청하자는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내놓은 제안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항상 새로운 형식과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새로운 방법에 열려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금 보고 있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바로 그 보고서가 요구하는 것”이라며 “더 강력한 3국 관계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개방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고 보면 아직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EPCC는 미국과 일본 외교·산업 장관급 2+2 협의체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구축부터 첨단 반도체 개발과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우주, 원자력 차세대 기술 협력 등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경제안보 이슈들이 총망라된 ‘원스톱’ 협의체인 셈이다. 대만과 한국에 빼앗긴 반도체 제조 패권을 되찾겠다고 나선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2nm(나노미터·1nm는 1억분의 1m) 이하 최첨단 반도체를 공동 생산하기로 한 것도, 일본 우주인을 달 탐사에 나설 미국 우주선 아르테미스호에 태우기로 한 것도 모두 EPCC를 통해 합의됐다. 그만큼 다른 협의체들과는 무게감을 달리한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국방 장관급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국가는 아시아에만 국한해도 한국을 포함해 일본, 인도, 호주, 필리핀 등이 있다. 반면 미국이 외교·산업 장관급 2+2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갖는 국가는 일본 외에는 유럽연합(EU), 멕시코 정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9월부터 EU, 멕시코와 각각 외교·산업 장관은 물론 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3+3 협의체인 무역기술위원회(TTC)와 미-멕시코 고위급 경제대화를 열고 있다. 이쯤 되면 외교·산업 장관급 2+2 회의는 각 대륙에서 선별한 미국의 최우선 동맹 인증이나 다름없다.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강조하는 윤석열 행정부도 출범 전부터 미국에 한미 외교·산업 장관급 2+2 협의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 그동안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과 숱한 외교장관 회동에도 긍정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질서 새판 짜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이어 해외투자심사 강화, 바이오 산업 생산 확대 전략 등이 줄줄이 발표된다.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 정보를 공개하고 나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하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의 서슬 퍼런 미국 우선주의의 바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짜고 있는 새 경제질서에 참여해 한국의 새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더 큰 과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추진되고 있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외교·산업 장관급 2+2 회의가 결실을 맺길 기대해본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中서 만드는 韓반도체 수준 제한”… 장비통제 이어 생산 규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해 “생산하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이 1년간 유예를 받았기는 하나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생산 제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장비 수출 제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생산 제한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주력 제품의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반도체 中생산 한도 둘 것”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경제안보포럼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1년간의 장비 수출 제한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을 총괄하는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階)’의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 어딘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첨단 제품은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에스테베스 차관은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동맹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한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4nm(나노미터·1nm는 1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및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는 1년 동안 장비 수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 유예 조치는 10월에 종료되며, 이와 별도로 생산 규제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기업 보조금과 이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28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390억 달러(약 50조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 지원이 본격화된다.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中생산 규제 더해지면 韓기업 타격 에스테베스 차관 발언에 대해 삼성전자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생산 제한이 실행된다면 그 수준과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8나노 이하 D램 반도체를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고 있다. 또한 두 회사 모두 현지에서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 중이다. 추후 공장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구축하는 활동은 물론 제품 생산까지 제한하는 규제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금방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128단이 시장의 주력 낸드플래시지만, 향후 230단 제품이 주력이 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128단’의 한계에 묶여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만큼 실제 적용 여부는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은 16일 이른바 ‘칩4’로 불리는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본회의를 화상으로 1시간여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나 반도체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우크라전 1년 대러 제재에 中기업 포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24일(현지 시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중국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레드라인’(한계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철회 등을 촉구하는 이른바 ‘평화 방안’을 내놨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23일 워싱턴포스트(WP)가 개최한 대담에서 “24일 제재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며 “제재 회피에 적극적인 중국 기업들과 유럽에 있는 중국 기업 계열사에도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등을 공급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뉼런드 차관은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중국에 무기를 요구한 것을 알고 있다. 일부 중국 기업이 (제재의) 경계로 숨어들어가 러시아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관련 첩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종전을 위한 12가지 제안을 내놨다. 앞서 중국은 18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이른바 ‘시진핑(習近平) 제안’으로 알려진 평화 계획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은 입장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전쟁 중단과 평화회담 개시를 촉구했다. 또 “각국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핵 전쟁이 용인돼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동시에 중국은 “지역 안보는 군사집단을 강화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보장돼선 안 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장을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삼은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 ‘일방적 제재 중단’, ‘공급망 안정성 보장’ 등도 포함시켰다. 이날 유엔은 긴급총회에서 러시아에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등 7개국은 결의안에 반대했으며 중국과 인도 등 32개국은 기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2억 달러(약 26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무기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中서 만드는 韓반도체 수준 제한”… 장비통제 이어 생산 규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해 “생산하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이 1년간 유예를 받았기는 하나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생산 제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장비 수출 제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생산 제한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주력 제품의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 “한국 반도체 中생산 한도 둘 것”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경제안보포럼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1년간의 장비 수출 제한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을 총괄하는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階)’의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 어딘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첨단 제품은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에스테베스 차관은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동맹 기업들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한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4나노미터(nm·1nm는 1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및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는 1년 동안 장비 수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 유예 조치는 10월에 종료되며, 이와 별도로 생산 규제까지 하겠다는 것이다.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기업 보조금과 이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28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390억 달러(약 50조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 지원이 본격화된다.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 中생산 규제 더해지면 韓기업 타격에스테베스 차관 발언에 대해 삼성전자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의 긴장 강도는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생산 제한이 실행된다면 그 수준과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8나노 이하 D램 반도체를 중국 시안에서 생산하고 있다. 또한 두 회사 모두 현지에서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 중이다. 추후 공장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구축하는 활동은 물론 제품 생산까지 제한하는 규제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금방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128단이 시장의 주력 낸드플래시지만, 향후 230단 제품이 주력이 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128단’의 한계에 묶여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만큼 실제 적용 여부는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은 16일 이른바 ‘칩4’로 불리는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본회의를 화상으로 1시간여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나 반도체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바이든 “동유럽도 보호하겠다”… 푸틴 “시진핑 방러 기다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우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양측의 이런 행보가 평화협상 같은 외교적 돌파구를 어렵게 만들어 전쟁의 장기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1년간 거리를 두는 듯했던 중국이 부쩍 러시아와 밀착하며 미국에 맞서겠다는 뜻을 보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CNN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역량 약화, 서방 균열,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 약화 등을 노리고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동유럽 정상 만나 “자유” 강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9개국 안보협의체 ‘부쿠레슈티 나인(B9)’ 정상을 만나 “B9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 체제의 최전선”이라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유럽 또한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토의 집단방위 규정 ‘조약 5조’를 언급하며 “미국의 신성한 약속”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틀 전 방문한 우크라이나를 두고도 “자유를 수호하는 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에서는 “자유보다 소중한 단어, 고귀한 목표, 높은 열망은 없다”며 러시아에 맞서는 것이 ‘자유 수호’라고 강조했다. B9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다음 해인 2015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결성됐다. 옛 소련의 압제에 시달렸으며 우크라이나 다음은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공통의 공포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는 22일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 및 개인을 겨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CNN은 “2년 차를 맞는 전쟁의 최대 과제는 군수 조달”이라며 “비축량이 줄고 있는 무기 및 탄약의 공급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전체의 탈환 없이는 평화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서방의 전투기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 외교 해법을 통한 전쟁 종식이 쉽지 않은 상태다.● 푸틴, 왕이 격한 환영… 애국 콘서트에도 등장푸틴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중국의 외교사령탑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예방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기다린다. 양국 협력은 국제정세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왕 위원 또한 “두 나라는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3자의 협박은 더더욱 수용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푸틴 대통령은 부총리급인 왕 위원을 두 팔을 벌려 맞이했을 뿐 아니라 바짝 붙어 앉아 국가 수반급으로 예우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평화를 당부하러 모스크바를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5m의 타원형 탁자 양 끝에 떨어져 앉았다. 영국 BBC가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라고 평한 이유다. 북한도 전쟁 1년을 맞아 러시아를 거들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국제문제 평론가 김유철 명의의 글을 통해 전쟁을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탓으로 돌리며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맹비난했다. 우크라이나는 24일경 러시아와 노골적으로 밀착하는 중국이 내놓을 평화협상안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중국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국 콘서트’에도 참석했다. 그가 “러시아 군인이 영웅적으로 싸워 자랑스럽다”고 하자 수만 명의 관중이 “푸틴”과 “러시아”를 연호했다. 전쟁 장기화에 지친 국내 여론을 무마하려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푸틴, “시진핑 방러 기대” 두 팔 벌려 中 환영…왕이 “중·러 관계 태산 같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결구도가 뚜렷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면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 여기에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경고에 러시아 지원에 거리를 두던 중국이 본격적인 개입 태세에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강대국 패권 경쟁의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양보 수용 가능성 줄고, 장기전 위험 커져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동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안보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국(B9)’ 정상과의 정상회의에서 “우린 예전보다 더 강력해졌다”며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수호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NN은 “2년차를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과제는 군수조달”이라며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는 무기 및 탄약 공급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와 크림반도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장기 소모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더 높아지는 무기 지원 요구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어느 시점에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전쟁이 빨리 끝나길 원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방공방 등 새로운 무기를 지원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조만간 있을 봄철 대공세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격퇴한 뒤 이를 외교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아 종전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 등 영토 전체의 탈환을 목표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투기와 미사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또 다른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CNN에 “우크라이나가 (양보안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작아졌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세계주의 전쟁광들”이라며 “올바른 지도력만 있다면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을 24시간 내 끝낼 수 있다”고 했다. 디샌티스 주지사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백지수표 정책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2024년 대선의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中, 전쟁 장기화로 美 중국 군사견제 지연 노려”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 체제로 재정비한 중국이 러시아와의 본격적인 관계 강화에 나선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셈법을 복잡하게 할 전망이다. 시 주석의 방러를 앞둔 중국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며 평화협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AFP통신에 “중국은 우리와 (평화협상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중국에 그런 것(평화협상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CNN은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력 강화 노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원할 수 있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은 미국과 유럽 사이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평화협상안을 통해 서방 균열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견제 지연은 물론 미국 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3중 포석일 수 있다는 것.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2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러시아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첩보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중국은 스스로를 평화의 지지자로 내세우려하지만 살상무기 지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러시아 지지에서 손을 떼면 중국의 말이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을 겨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중국의 (제재) 위반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감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중-러 밀착 강화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 외교의 실질적 사령탑인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에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을 예방한 왕 위원에게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시 주석과의 회담 계획을 실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국 협력은 국제 정세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왕 위원은 “현재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엄중하지만 중러 관계는 태산처럼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중러는 지금까지 제3자를 겨냥하지 않았으며,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3자의 협박은 더더욱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왕 위원이 말한 ‘제3자’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왕 위원은 “러시아 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갖고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왕 위원을 두 팔을 벌려 맞이하는 등 격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 BBC는 두 사람의 이례적인 자리 배치에도 주목했다. 이날 등장한 하얀 탁자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등장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5m 길이의 타원형 탁자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왕 위원과 만날 때는 같은 탁자를 사용하면서도 중앙에서 가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BBC는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이고 상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제 시선은 중국이 24일 발표하겠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 이른바 ‘시진핑 제안’에 쏠리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주권 존중, 영토의 완전성 확보, 유엔 헌장 존중 등의 원칙을 담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 서방 언론들은 익명의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를 인용해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취재진에게 “왕이 위원이 중국의 ‘평화 계획’ 핵심을 공유했다”면서도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다”면서 중국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러 ‘핵군축 합의’ 붕괴 위기… 글로벌 핵 군비경쟁 심화될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하면서 탈(脫)냉전 후 구축된 미-러 간 핵 군축 합의가 붕괴 위기를 맞았다.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계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2026년 만료되는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실전 배치 핵탄두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북한 이란 등도 핵 개발을 가속화해 글로벌 핵 군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Treaty·뉴스타트)2011년 발효된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조약으로 양국에 실전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며 연간 18회 상호 현장 검증을 허용하도록 하는 협정. ● 푸틴 “美 성의 보여야 뉴스타트 복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사흘 앞둔 21일(현지 시간) 국정연설을 통해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트는 1991년 체결된 미소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스타트)’의 후속 협정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 1550기 이하로 줄이고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발언은 뉴스타트의 전면 파기가 아니라 조약 중 핵 사찰 허용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조약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계획을 계속 미국에 통보할 것”이라며 “핵탄수 배치 제한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20일 세계 최대 ICBM ‘사르마트’ 시험 발사 계획도 미국에 통보했다. 푸틴 대통령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은 미국 등 서방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압박하고, 전쟁 장기화에 지친 자국 여론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조약 복귀 조건에 대한 질문에 “모든 것은 서방에 달려 있다”며 서방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러시아의 복귀를 원하면 러시아를 겨냥해 배치된 프랑스와 영국 핵무기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도 “양측이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뉴스타트의 핵심인 ‘상호 핵 사찰’이 중단되면서 탈냉전 이후 유지됐던 군축 체제의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핵탄두 수를 줄였다는 러시아의 발표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년 뒤 종료될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 군축 합의에 대한 논의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수십 년간 지속된 군축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미-러, 핵무기 2배 증강 北-中-이란도 가세 뉴스타트가 효력을 상실하면 미-러 모두 대대적인 핵탄두 증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이달 초 보고서에서 뉴스타트 종료 시 미국의 핵탄두는 기존 1670기에서 3570기, 러시아는 1674기에서 2629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또한 현 400기인 핵탄두를 2035년까지 1500기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 기존 핵 보유 및 개발국의 핵 군비 경쟁 확산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NYT는 “북한은 ICBM을 시험발사했고 이란은 무기급 핵연료를 생산하는 데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세계가 새 핵무기의 폭발적 증가 시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관련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전체 군비통제 설계가 해제됐다”며 조속한 뉴스타트 복귀를 촉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든, 푸틴 11차례 언급하며 “러, 결코 승리 못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11차례 언급하며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맞불 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미-러 정상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왕궁 정원에서 연설하며 “영토와 권력에 대한 푸틴의 비겁한 욕망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단결을 믿지 않지만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영원히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내년 미국에서 창설 75주년을 맞는 나토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나토를 중심으로 한 대(對)러시아 전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우방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재무부가 러시아 주지사와 정부 고위 관료 및 가족, 국방 관계 기업 등 200여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연설에서 미국 등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해외에 체류하는 ‘올리가르히’(신흥 재벌)의 귀국을 유도하겠다고 응수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6개월마다 2주씩 휴가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치학자 키릴 로고프는 “푸틴 연설의 핵심은 전쟁의 정규화(normalization)”라고 분석했다.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황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크림반도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일부”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확전의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규정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도록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든, 푸틴 11차례 언급하며 “비겁한 욕망 실패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11차례 언급하며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맞불 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미러 정상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왕궁 정원에서 연설하며 “영토와 권력에 대한 푸틴의 비겁한 욕망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단결을 믿지 않지만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영원히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내년 미국에서 창설 75주년을 맞는 나토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나토를 중심으로 한 대(對)러시아 전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우방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재무부가 러시아 주지사와 정보 고위 관료 및 가족, 국방 관계 기업 등 200여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연설에서 미국 등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해외에 체류하는 ‘올리가르히’(신흥재벌)의 귀국을 유도하겠다고 응수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6개월마다 2주씩 휴가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치학자 키릴 로고프는 “푸틴 연설의 핵심은 전쟁의 정규화(nomalization)”라고 분석했다.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황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크림반도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일부”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확전의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규정한 크림반도 탈환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기 귀국설’ 이낙연 “예정대로 6월 귀국할 것…억측 최소화”

    미국에 머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당초 예정대로 6월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1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워싱턴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중 미국을 떠나 독일 베를린대와 튀링겐대에서 강연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독일에서 곧바로 귀국하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귀국하는 것이 억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 조기 귀국설이 불거진 가운데 당초 일정에 맞춰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1년간 미국에 머물기로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여권 일각에서 나온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한 북한과의 외교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현상에 대해 미국은 확장억제 약속을 한국인들이 더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 또는 조치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중국이 지도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지도국가가 아니라 북한의 이웃 국가로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대 움직임에 대처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한반도를 미중 경쟁의 최전선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미국이 북미수교와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에는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며 “뿌리 깊은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협상을 성공시키려면 북한과 미국이 점진적·동시적·상호적 방식으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향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초기에 북한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재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이 지도력을 유지하려면 동맹의 사활이 걸린 이해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북한에 대해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믿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강연에 이어 이달 28일에는 펜실베니아대 4월에는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대(UCLA), 콜로라도 주립대 및 교민단체에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 2027년까지 대만 침공 태세 갖출 것”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년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4기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다.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계속됐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미 일각의 주장도 언급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직접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일각에서 모호성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CRS는 17일 ‘대만 정치 안보 이슈’ 보고서에서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군이 현대화되면서 양안의 군사력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전환됐다. 대만의 군사 역량은 높지만 예산은 중국군의 10분의 1도 안 되며 장비, 준비 태세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수륙양용 침공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런 방식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취약하다는 대만 일각의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부 의원은 미국이 한층 분명하게 대만 방위를 약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략적 모호성’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에 관해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 또한 2021년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공화당 지도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안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조만간 대만 고위 관계자와 대만 방어 지원 등을 논의하는 ‘특별채널’ 회담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역할론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한국 등 아시아 동맹의 군수 조달 상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마커스 걸러스커스 전 국가정보국장실(ONDI) 북한정보분석관은 20일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이 대만을 지지하는지, 중립을 유지하는지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다”고 평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푸틴 “핵무기감축 조약 종료” 바이든 “자유를 위해 싸워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사흘 앞둔 21일(현지 시간) ‘맞불 연설’에 나섰다.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낮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서방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확장하고, 그 우산으로 우리를 덮으려 한다”며 “전쟁에 책임 있는 것은 그들이며 우리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러 간 핵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연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전쟁은 (지역 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자들과 지지자들의 경쟁”이라고 규정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7시간 차를 두고 이어진 두 정상의 연설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세계관이 화면 분할이라는 드문 순간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났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냉전 전사(cold warrior)’의 대리전이 됐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전세계가 우크라 편”… 푸틴 “러 패배시키는건 불가능” 美-러 정상 ‘맞불 연설’ 푸틴 “러 핵전력 현대화” 또 핵위협바이든, 서방의 우크라 지지 강조젤렌스키 “中, 러 지원땐 3차대전”美, 바이든 키이우 방문 러에 통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사흘 앞둔 21일(현지 시간) 수도 모스크바 의회 국정연설에서 전쟁 개전 및 확전을 서방 탓으로 돌렸다. 이어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러시아가 올봄 대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최전방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맞불 연설’을 통해 서방 진영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침략자들과의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을 강조했다. 신(新)냉전의 양축인 두 정상이 약 1000km 떨어진 유럽 도시에서 서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낸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푸틴, 탈냉전 상징 ‘뉴스타트’ 파기푸틴 대통령은 이날 2시간에 가까운 의회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를 전장에서 패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우크라이나를 찾아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했다”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그는 매년 초 국정연설을 통해 정국 운영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국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 밀어낼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전력은 현대화됐고 국가 방위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또다시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 프랑스 영국이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에 겨냥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어 2011년 발효된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시험하면 러시아도 핵무기를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 1550기 이하로 줄이고,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가 뉴스타트를 거부하면서 탈(脫)냉전을 상징했던 양국의 핵 군축 합의가 모두 무효화됐다.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그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포함해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 후 결성된 ‘부쿠레슈티 나인’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주주의는 건재하다.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각각 1942년생과 195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직접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계속 부딪혀 온 냉혈 70대 지도자(푸틴 대통령)와 막 80이 넘은 지도자(바이든 대통령)가 직접 전쟁을 벌이기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해석했다.● 美, 바이든 키이우 방문 전 러에 통보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독일 유력 일간지 ‘디벨트’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압박했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이 반드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이 남긴 각종 후일담도 화제다. 미 언론은 현직 대통령이 미군이나 동맹국 군대가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 ‘전쟁 지역(War Zone)’을 방문하는 점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 이틀 전인 17일 직접 우크라이나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안을 우려해 그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대신 국내 이동에 사용하는 ‘에어포스 투’를 탔다고도 했다. 백악관이 대통령과 동행한 취재기자 2명에게 보낸 일정 안내 이메일의 제목 또한 ‘골프 대회 지침’이었다. 백악관은 러시아와의 충돌을 우려해 대통령의 출발 몇 시간 전 러시아 측에 이를 사전 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의 반응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러시아의 격한 반발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푸틴 “핵군축조약 참여 중단” 바이든 “민주주의 파괴자와 결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사흘 앞둔 21일(현지 시간) 수도 모스크바에서 국정 연설을 갖고 전쟁 개전 및 확전의 책임이 모두 서방에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 또한 린 트레이시 러시아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해 “서방 병력과 장비를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특히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조약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올봄 대공세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에 지친 자국 여론을 무마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또한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최전방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의 ‘맞불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침략자들과의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을 강조했다. 신(新)냉전의 양축인 두 정상이 약 1000km 떨어진 유럽 도시에서 서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낸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푸틴, 탈냉전 상징 ‘뉴스타트’ 파기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약 2시간의 연설에서 “러시아를 전장에서 패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했다”고 일침을 날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그는 매년 초 국정연설을 통해 정국 운영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연설을 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그것을 멀리 밀어낼 것”이라며 거듭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 프랑스 영국의 핵무기가 모두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에 대한 참여 중단도 선언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 1550기 이하로 줄이고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의 뉴스타트 거부로 탈(脫)냉전을 상징했던 양국의 핵 군축 합의가 모두 무효화됐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복귀를 원하면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고를 어떻게 할지부터 답하라고도 했다.그는 이날 불리한 전세를 뒤집거나 전쟁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서방 제재에도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며 “돈의 흐름이 마르지 않았다”고도 했다. 외부보다 국내 여론을 신경 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레이시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또 트레이시 대사에게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미국 시민을 포함한 인력까지 모두 러시아 공격의 합법적 목표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발트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도 주문했다. 최근 미 탐사보도 전문기자 세이무어 허쉬는 미국이 러시아를 방해하기 위해 노르트스트림에 고의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고 노르웨이와 함께 터트렸다고 주장했다.20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그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포함해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합병 후 결성된 ‘부쿠레슈티 나인’ 지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9개국은 옛 소련의 압제에 시달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각각 1942년생과 195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직접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계속 부딪혀 온 냉혈 70대 지도자(푸틴 대통령)와 막 80이 넘은 지도자(바이든 대통령)가 직접 전쟁을 벌이기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해석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1일 러시아가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美, 바이든 키이우 방문 전 러에 통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독일 유력 일간지 ‘디벨트’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압박했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이 반드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이 남긴 각종 후일담도 화제다. 미 언론은 현직 대통령이 미군이나 동맹국 군대가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 ‘전쟁 지역(War Zone)’을 방문하는 점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직접 우크라이나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안을 우려해 그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대신 국내 이동에 사용하는 ‘에어포스 투’를 탔다고도 했다. 백악관이 대통령과 동행한 취재기자 2명에게 보낸 일정 안내 이메일의 제목 또한 ‘골프 대회 지침’이었다. 백악관은 러시아와의 충돌을 우려해 대통령의 출발 몇 시간 전 러시아 측에 이를 사전 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의 반응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격한 반발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바이든, 키이우 깜짝 방문 “푸틴 틀렸다”… 5억달러 군사원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4일로 1년을 맞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이에 앞서 키이우를 찾은 것이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5억 달러(약 6485억 원)의 추가 군사원조를 약속하며 “미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 미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2년 차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회 연설을 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그동안 여러 서방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찾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가 21∼24일경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 등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동맹국 결속이 필요한 시점에 ‘깜짝 방문’을 한 것이다.● 바이든, 우크라 방문 통해 동맹에 메시지 이날 바이든의 키이우 방문은 비밀리에 이뤄졌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밤 부인 질 여사와 외식을 한 뒤 조용히 워싱턴을 떠났다. 백악관은 19일 밤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워싱턴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20일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0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키이우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이 사선으로 섞인 넥타이를 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신의 방문은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을 지지한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장거리 무기뿐 아니라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공급될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새 군사 원조 계획을 제시하며 “추가 군사 원조에 포탄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곡사포 등 더 많은 군사 장비가 포함될 것이다. 미국과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편”이라며 연대 의지를 강조했다고 미 CNN 방송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에 촉구하고 있는 최신식 전투기는 지원 목록에서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5시간 넘게 키이우에 머문 뒤 다시 폴란드로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성명에서 “푸틴이 거의 1년 전 침략했을 때 그는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이 분열돼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틀렸다”고 밝혔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 전) ‘우리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싶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구심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진영 내 균열을 막으려는 취지라는 뜻이다. 전쟁 1년을 앞두고 서방 국가들도 결집하는 모습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은 24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대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결의를 재차 다질 계획이라고 NHK가 전했다. 러시아 관영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방문을 강하게 비난했다. NYT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이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서구 집단의 도구”라고 주장했다.● 미중 간 충돌하는 2개의 ‘레드라인’ 최근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서로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넘고 있다”며 충돌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영역 밖인 우크라이나 땅을 직접 밟자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9일 CNN에 “중국과 다른 국가가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레드라인이다. 필요할 경우 중국과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미 고위 관계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 CBS 방송에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블링컨 장관의 경고를 두고 “중-러 관계에 대해 미국이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 등을 만나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트위터에 “‘대만 독립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 지원’이라는 두 레드라인을 둘러싼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AEA 사찰단, 이란서 농도 84% 고농축우라늄 발견”

    이란이 핵무기 제조 직전 수준의 고농축우라늄(HEU)을 보유한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복원이 실패한 가운데 이란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동 핵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IAEA 사찰단이 최근 이란에서 농도 84%의 농축우라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의도적으로 고농도 우라늄을 생산했는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축적이었는지를 사찰단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통상 85% 이상의 고농축우라늄은 핵무기급으로 분류되며 실제 핵무기 제조에는 농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사용된다. IAEA는 이 같은 사찰 결과를 분석 중이며 다음 달 6일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IAEA는 트위터에 “최근 검증 결과에 대해 이란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럽의회 연설에서 “이란은 농도 60% 이상 농축우라늄 70kg, 20% 농축우라늄 1000kg을 보유하고 있다”며 “여러 개의 핵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은 이날 ‘순도 84%의 고농축우라늄이 이란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기구 대변인은 이란 국영 IRNA통신에 “우리는 지금까지 60%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농도 60% 이상 우라늄 입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생산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란과 미국 등 서방은 2015년 체결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계획)에 따라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를 3.67%로 제한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폐기하고 제재 조치를 복원하자 이란은 우라늄 농도를 높이며 핵 개발을 가속화해 왔다. 취임 직후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추진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란 핵 합의에 대해 “그것은 죽었다(it is dead)”고 말했다. 이란이 사실상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되면서 중동 지역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이스라엘) 새 정부의 방침은 이란이 핵무기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이란 핵기술연구센터 등이 위치한 이스파한에 드론 폭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AEA “이란서 ‘농도 84%’ 우라늄 발견”…핵무기 제조 직전 수준

    이란이 핵무기 제조 직전 수준의 고농축우라늄(HEU)을 보유한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복원이 실패한 가운데 이란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동 핵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IAEA 사찰단이 최근 이란에서 농도 84%의 농축우라늄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통상 85%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급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핵무기 제조에는 농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사용된다. IAEA는 이 같은 사찰 결과를 분석 중이며 다음달 6일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IAEA는 트위터에 “최근 검증 결과에 대해 이란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럽의회 연설에서 “이란은 농도 60% 이상 농축우라늄 70㎏, 20% 농축우라늄 1000㎏을 보유하고 있다”며 “여러 개의 핵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란과 미국 등 서방은 2015년 체결한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계획)에 따라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를 3.67%로 제한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폐기하고 제재 조치를 복원하자 이란은 우라늄 농도를 높이며 핵 개발을 가속화해왔다. 취임 직후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추진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란 핵 합의에 대해 “그것은 죽었다(it is dead)”고 말했다. 이란이 사실상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되면서 중동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이스라엘) 새 정부의 방침은 이란이 핵무기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이란 핵기술연구센터 등이 위치한 이스파한에 드론 폭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만 외교안보 수장, 美방문 ‘특별채널’ 회담

    대만 외교안보 수장들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및 국무부와 비공개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대만을 찾은 데 이어 양측 연쇄 고위급 회동을 통해 무기 지원 등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중국 정찰풍선 사태 후 미중 외교수장 대화 재개와 동시에 미국과 대만의 밀착 행보도 가속화해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자오셰(吳釗燮·사진) 대만 외교부장과 구리슝(顧立雄) 대만 국가안보보좌관이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특별채널’ 회담을 한다고 18일 보도했다. 특별채널 회담에선 대만에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원) 무기를 지원하는 미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대만 무기 지원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FT는 과거 특별채널 회담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등에서 열렸지만 이번에는 미국 주재 대만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TI) 버지니아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ATI 신임 처장으로 다음 달 사임하는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조만간 부임할 예정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정책고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중국통 정무직 외교관이다. 앞서 마이클 체이스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17일 대만을 방문했다. 국방부 중국 정책 책임자의 대만 방문은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두 번째다. 민주당 로 카나 하원의원이 이끄는 미중 전략경제특별위원회 대표단도 18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 장중머우 TSMC 창업자를 만나 대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러, 反인도적 범죄 책임져야”… 우크라 침공 전범처벌 속도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미국이 “러시아는 반(反)인도적 범죄를 책임져야 한다”며 신속한 러시아 전범 처벌과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대러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 사상자가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올해 평화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이 우세해지고 있다.● 美 “러, 반인도적 범죄 책임져야”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18일 독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검토했다”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인과 고문, 강간, 추방 등 끔찍하고 광범위한 공격을 해왔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만 명을 러시아로 강제 추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와 그들의 상관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사법 절차와 국제 (전쟁범죄) 수사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1996년 조직적 살인과 인종 말살, 고문, 강제 인구 이동 등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미국이 러시아를 이 같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자’로 규정하면서 러시아의 전쟁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CNBC방송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러시아 전범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이달 초 보도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을 비롯해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처벌 시도는 거의 없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중국, 이란에도 강하게 경고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도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러시아와 지원 국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러시아 경제는 (서방) 제재로 (경제가 불안한) 이란과 비슷한 모습”이라며 “불법 침공이 멈출 때까지 더 많은 일(제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대사는 19일 텔레그램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러시아에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제든 전쟁 종식 가능” 주장도영국 국방부는 전쟁 1년간 러시아 정규군과 용병단 바그너그룹 등의 사상자가 17만5000∼20만 명(전사자 4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17일 분석했다. 그럼에도 올해 평화협상을 통한 종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조직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9일 발간한 ‘우크라이나 전쟁 백서’에서 “평화협상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쪽도 양보해야 하는 종전안에 동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기관 연방보안국(FSB) 요원 출신인 군사평론가 이고리 기르킨은 “우리는 특별군사작전 목표를 공식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목표 달성을 선언하고 전쟁을 끝내는 일도 간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블링컨 “中정찰풍선, 주권 침해”… 왕이 “격추는 히스테리”

    미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처음으로 18일(현지 시간) 전격 회동하고 대화를 재개했다. 하지만 정찰풍선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비롯해 모든 현안에서 충돌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1시간여 진행된 회동에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고고도 정찰풍선이 미 영공을 침입해 미국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직접 언급했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정찰풍선에 대한) 중국의 사과는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왕 위원은 이날 MSC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중국 정찰풍선 격추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히스테리에 가까우며 무력을 남용한 것으로, 명백한 국제협약 위반”이라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 감시 정찰 국가로 중국을 모독하고 먹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왕 위원은 또 블링컨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개현경장(改弦更張·방침이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뜻)’을 언급한 뒤 “무력 남용이 미중 관계에 조성한 손해를 직시하고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전했다. 양국 외교 수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대만해협 문제도 논의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새로운 첩보를 공개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현재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중국에)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지원을 검토하는 무기는 “탄약부터 무기 자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왕 위원은 “중국은 평화와 대화의 편에 서 있지만 일부 세력은 평화회담 성공이나 휴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을 겨냥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선 “국가 역량을 동원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일방주의와 사리사욕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러 철도교역 급증… 무기 추가거래 가능성”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하산’ 간 철도 교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17일(현지 시간) 펴낸 보고서 ‘무기 석유 석탄: 두만강-하산 철도교역’ 에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두만강역에서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까지 열차 운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CSIS 조지프 버뮤데즈 선임 연구원, 빅터 차 부소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18일은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러시아 용병집단 바그너그룹과 북한이 철도를 통해 무기를 거래했다고 밝힌 날이다. 백악관은 지난달에는 하산역에서 두만강역으로 이동한 5칸짜리 열차가 그 다음 날 무기를 담은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로 돌아갔다며 무기 거래 증거가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석탄과 석유 같은 에너지를 비롯해 경제 교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위성사진에서) 바그너그룹에 무기를 제공한 것과 동일한 크기의 컨테이너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후 무기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교역 증가에 대해 “양국 모두에서 제재로 인한 압박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북한, 이란 등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철도 교역이) 급격히 치솟고 있는 무기 수요를 충당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