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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덕

김창덕 본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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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창덕 본부장입니다.

drake00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100%

  • 방통위, 국가재난망보다 UHD방송이 우선?

    연내 세부계획 마련을 목표로 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구축 사업이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698∼806MHz) 중 재난망용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한 구간이 지상파 방송사들이 초고화질(UHD) 서비스용으로 확보하려는 대역과 겹쳤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업계에선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에 국민의 안전이 볼모로 잡힌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상파에 발목 잡힌 재난망 14일 미래부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정책연구 중간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난망용으로 필요한 주파수 대역은 718∼728MHz와 773∼783MHz 등 20MHz 폭이다. 2012년 1월 방통위가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했던 728∼748MHz, 783∼803MHz 대역의 옆자리다. 미래부는 결국 700MHz 대역 108MHz 폭 중 통신용 40MHz 폭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제동을 걸면서 일이 꼬였다. “UHD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700MHz 대역의 54MHz 폭을 달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을 수용해 ‘주파수 배분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주파수 분배는 미래부 권한이지만 방통위와 협의한 뒤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미래부는 지난달 31일 방통위와 차관급협의회를 구성했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과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이 대표로 나선 협의회는 이달 5일 첫 회의를 가졌지만 서로 시각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협의회는 18일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재난망 TF팀장인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문제로 인해 주파수 확정이 지체된다면 재난망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상파 UHD 서비스는 자원 낭비 일부에서는 지상파 UHD 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율은 현재 7%대 안팎(2012년 기준 7.9%)까지 떨어졌다. 더구나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 수백만 원대의 UHD TV를 구입할 수 있는 시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직접수신율이 20∼3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황금주파수인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정할 경우 1MHz 폭당 200억 원 정도의 경매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상파 UHD 서비스에 54MHz 폭을 할당하면 1조 원 이상의 국가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방송통신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지상파 UHD 서비스에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기보단 차라리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한 UHD 콘텐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게 시청자 편의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한정훈 채널A 기자　}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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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모바일 간편결제 업그레이드판 ‘페이나우 플러스’ 출시

    LG유플러스가 13일 온라인 및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나우 플러스’를 선보였다. 이 회사가 지난해 출시한 ‘페이나우’에서 보안성을 개선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페이나우 플러스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기존 비밀번호 방식 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 △그래픽 △안전패턴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등 다양한 본인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기술을 적용해 6월에는 업계 최초로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LG유플러스는 밝혔다. 간편 결제 서비스는 3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해외 소비자들이 ‘천송이 코트’를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슈화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처럼 원 클릭 결제를 가능토록 하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페이나우 플러스는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나온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현재 배달통, 반디앤루니스, 위메프박스 등 약 10만 개인 페이나우 플러스의 가맹점을 연내 15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이달 내에 은행 계좌 이체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연내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 카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문석 LG유플러스 BS본부장은 “페이나우 플러스는 온라인과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모두 제거했다”며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한 번만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그 후로는 추가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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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제품-농수산물 전문 홈쇼핑 신설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영 홈쇼핑 채널이 생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런 방안이 포함됐다.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2011년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중기제품 전용 채널인 홈앤쇼핑이 설립됐지만 납품업체들의 방송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TV 홈쇼핑 시장에는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업체가 있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 ‘제7의 홈쇼핑’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1∼6월)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신규 홈쇼핑 채널이 내년 하반기에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실장은 “기존 홈쇼핑 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이 30%대(공정거래위원회 기준 34.4%)에 이르지만 신설될 홈쇼핑은 10∼20%대 수수료만 받게 될 것”이라며 “홈쇼핑 업계에 경쟁을 유도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특히 신규 홈쇼핑 사업자의 지분 51% 이상을 공적 자금으로 확보해 공영 채널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부라도 민간 자본 투입을 허용할지 100% 공적 자본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TV 홈쇼핑 채널들이 중기 제품을 50% 이상 취급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홈쇼핑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의 지난해 중기 제품 방송 편성 비율은 81.3%(시간 기준)다. 나머지 5개 채널도 전체 방송시간 중 평균 58.9%를 중기 제품 판매에 할애하고 있다. 기존 홈쇼핑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홈쇼핑 업체 수가 늘어날 경우 좋은 채널 번호를 확보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주는 송출 수수료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김창덕 drake007@donga.com·권기범 기자}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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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경제]예산시즌에 비리 악재 만난 미래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세종청사에 가는 직원이 많습니다. 결국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져서….” 최근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고위 공무원이 한 말입니다. 각 정부부처는 6월 기획재정부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써 냈고 현재 1, 2차 심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미래부가 총괄 조정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도 2차 심의까지 끝낸 뒤 지난달 30일 기재부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이면 최종 심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책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지키려면 출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미래부 산하 기관들의 비리 사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10일에는 미래부 사무관까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미래부의 한 국장은 “이번 검찰 수사 대상은 미래부가 출범하기 이전 사안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여나 예산에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국장은 “올해는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 대부분의 부처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들 거란 얘기가 많다”며 “정책의 필요성을 기재부에 수시로 설명했지만 현재로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해에도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정책 효과가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이 많이 깎였다는 거죠. 올해 10월 부산에서 개막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만 하더라도 지난해 294억 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배정받은 예산은 174억 원(59.2%)뿐이었습니다. 미래부는 신임 장관이 온 데다 창조경제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청와대 의지도 강해 조심스럽게 내년 예산 증액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인 이석준 제1차관이 지난달 25일 취임해 기대치는 더 높아졌지요. 그런데 스스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게 된 셈입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1일 박수용 NIPA 원장과 장광수 NIA 원장을 불러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미래부로선 하필 예산 시즌에 악재가 생긴 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본래 ‘확보’보다는 ‘집행’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는 과오를 피하려면 무엇보다 투명한 정책 추진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창덕 산업부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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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제품 전용 ‘T커머스’ 뜬다

    TV홈쇼핑 회사들이 중소기업 제품만을 취급하는 ‘T커머스’(데이터방송을 통한 상품판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스로 중기 제품에 대한 판매 창구 역할을 맡아 정부가 추진 중인 ‘중기 전용 TV 홈쇼핑’ 추가 신설에 제동을 걸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TV홈쇼핑협회는 10일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와 중기상생(中企相生)을 위해 T커머스 면허를 가진 5개 TV 홈쇼핑 사업자(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가 중기 전용 T커머스 사업을 각각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커머스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TV에서 리모컨 등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TV홈쇼핑처럼 독자 채널로 운영되는 ‘전용 방식’과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TV 화면에 등장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보조 방식’이 있다. TV홈쇼핑 업계는 T커머스가 개국하면 연간 6만1000회 이상 방송으로 중소기업 매출에 최소 3000억 원 이상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TV홈쇼핑 시간 편성에 밀린 중소기업 제품을 T커머스에서 방송해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휴면상태로 뒀던 T커머스 사업권을 중기 제품 판로 확대를 통해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5년 5개 홈쇼핑업체와 KTH 아이디지털홈쇼핑 SK브로드밴드 드림커머스 TV벼룩시장 등 10개 업체에 T커머스 사업권을 내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디지털TV 가입자가 많지 않아 실제 사업은 계속 미뤄져왔다. KTH와 아이디지털홈쇼핑만 각각 2012년과 지난해부터 일부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다. 홈쇼핑 업체들이 9년간 묵혀둔 T커머스 사업권을 다시 꺼내든 데는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을 허가한 데 이어 최근 중기 제품만 취급할 제7의 홈쇼핑을 추가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이달 중순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할 ‘TV 홈쇼핑 중기지원정책’에 T커머스 사업 추진을 반드시 반영해 중기 전용 홈쇼핑 신설의 명분을 약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TV홈쇼핑 채널들은 올 1월부터 프라임시간대 중기 제품 편성비중을 기존 51∼60%에서 54∼63%로 3%포인트가량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만약 홈쇼핑이 또 생기면 채널번호 경쟁이 훨씬 심해져 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송출수수료’만 급격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최고야 기자}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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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재난통신망 구축비용 주먹구구 산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31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을 ‘자가망 중심 방식’으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결정 논거가 상당부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본보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을 통해 입수한 미래부의 ‘재난망 기술방식 정책연구 중간연구 결과보고서’를 학계 연구기관 통신업계 등의 통신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다. 이 보고서는 재난망과 관련한 미래부의 기술적 검토 내용과 함께 구축 방식을 결정한 핵심 근거를 담고 있다.○ ‘뜬구름 잡기’식 비용 산출 이번 재난망 선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비용이다. 망을 새로 까는 자가망 중심 방식이 어떻게 기존 망을 활용하는 상용망 중심 방식과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느냐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 제조업체 등 7개사로부터 받은 정보제안서(RFI)를 근거로 총 투자비용을 산출했다. 미래부는 가격을 써낸 4개사 중 자가망 중심 방식을 제안한 A사(2조2585억 원)와 상용망 중심 방식을 택한 B사(1조9042억 원)를 비교해 “자가망 방식이 상용망 방식보다 예산이 15% 정도 더 든다”고 결론지었다. 자가망 중심으로 구축해도 투자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략적인 커버리지 기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산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4세대 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이 빨라야 2020년 이후 5세대로 진화할 것이므로 2017년 재난망을 구축하면 상당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다’는 내용에 대해 한 전문가는 “반대로 생각하면 상용망 위주로 구축하면 5세대에 대한 대규모 투자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안정성, 보안성은 상용망도 충분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도 미래부가 자가망 중심 방식을 택한 이유다. 보고서에선 LTE 핵심장비인 패킷게이트웨이(PGW·휴대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장비)가 전국 한두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상용망의 취약점으로 들었다. 해당 지역에 홍수나 정전이 발생하면 재난망이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통신전문가는 “상용망을 재난망으로 쓴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PGW를 얼마든지 분산시킬 수 있다”며 “현 상태만을 놓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보안성에 대해선 판단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 20쪽에는 “상용 트래픽과 혼재되면 (해킹 등의) 보안위협이 상존한다”고 돼 있지만 23쪽에는 “보안 유심, 통신내용 암호화, 단말기 관리기능 등을 이용해 상용망에서 자가망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상반된 의견이 나와 있다. 한편 7일 국회에선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는 “자가망을 설치하면 같은 기술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상용망은 기술 진보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상용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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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부가수익 年6500억 넘는데… “광고 늘려달라” 생떼

    광고매출 하락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가 실제로는 유료방송 채널 재송신료와 프로그램 판매 등 부가수익으로만 연간 6000억∼70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KBSN 등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통해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논리만 반영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쏟아내 중소 PP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부가수익 올리는 지상파 6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재송신료(지상파 채널을 실시간 송출하는 대가)는 1255억 원이었다. 2012년 601억 원에서 갑절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방송 가입 가구 수에 280원을 곱한 돈을 받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디지털방송 가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올해도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료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추가적으로 가입자당 재송신료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 브라질 월드컵 중계에 따른 추가 재송신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사업자들이 “재전송료에 모든 콘텐츠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하자 SBS 등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판매로도 한 해 5300여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케이블TV, IPTV 등에서 주문형비디오(VOD) 판매량이 매달 150억 원 안팎(연간 18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계열사로 유료방송 장악한 지상파 지상파 방송사들의 떨어진 광고매출액은 계열 PP를 통해 충분히 만회하고 있다. 지난해 11개 지상파 계열의 방송 매출액은 7427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고 지상파 계열 PP들이 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KBSN은 지난해 ‘최고다 이순신’ ‘1박2일’ 등 KBS의 인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640억 원을 썼지만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는 538억 원에 불과했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할 경우 관련 업계에서는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액이 최소 1000억 원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통위의 지원 아래 다채널서비스(MMS)와 초고화질(UHD) 서비스 등 지상파 숙원사업이 추진될 경우 방송 시장의 ‘지상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 정책들은 지상파 독과점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지상파로 광고물량이 몰리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종편이나 PP들은 시장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 / 김창덕 기자}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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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산업 키워 방송시장 정상화” 한달뒤… 거꾸로 가는 방통위

    지난달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산업 발전 전략’을 내고 PP 발전을 위해 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4일 방통위가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에서 광고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는 지상파 방송사였다. PP들은 오히려 광고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아우성이다. 한 달 만에 정책이 거꾸로 바뀐 것이다. 중소 PP들을 키워주겠다고 공언한 미래부 입장이 이래저래 난처하게 됐다. 방통위가 좌충우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PP정책 무력화시킨 방통위 정부가 당초 PP 발전전략을 마련한 목적은 지상파의 과도한 지배력으로 왜곡된 방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였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번 ‘주요 정책과제’에서 지상파 살리기에만 초점을 맞췄고 PP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우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검토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는 가뜩이나 열악한 PP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비(非)지상파 계열의 200여 개 PP가 올린 광고 매출액은 1조700여 원 수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상파 계열 11개 PP의 광고 매출액 합계 2조40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르면 내년 허용될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도 문제다. KBS, MBC, SBS, EBS가 채널을 더 송출하는 만큼 중소 P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방송정책에서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미래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과 PP를,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및 보도PP를 관리 및 육성하는 이원화된 구조 탓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PP 활성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통위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3기 정책과제 내용은 남겨둬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며 “정작 이번 정책과제에 PP 지원부문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인가 방송위인가 방통위가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만을 신경 쓰고, 방통위의 또 다른 한 축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가 방송위원회로 바뀌었다”는 말까지 돈다. 방통위가 이번 주요 정책과제에서 통신 부문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 정상화는 올 5월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담긴 내용이다. 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내놨지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지원한다는 수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대하진 않았지만 방통위가 통신산업에 이 정도까지 무관심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규제가 풀리는 지상파 방송과 달리 인터넷업계에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규제가 더 나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ICT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앱 매출 부가가치세’ 등 국내 사업자만 받는 차별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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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의 지상파 편애… ‘3대 민원’ 다 들어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를 위해 연내 광고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허용하는 등 노골적인 ‘친(親)지상파’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사 및 지상파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광고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지상파 편들기’는 방송계의 공정경쟁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여기에는 △방송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등 7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도입 △MMS 허용 △초고화질(UHD) 방송 서비스 활성화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정책 3종 세트’를 추진 과제에 모두 포함시켰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의 광고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줄어든 만큼 총량제를 통해 지상파 광고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며 “UHD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UHD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상파 방송사에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IT정책전문대학원)는 “방통위가 지금도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규제를 완화하면 종합편성채널이나 중소 PP들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것”이라며 “여기에 MMS까지 도입되면 콘텐츠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한정훈 채널A 기자}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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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우정본부장 “우표는 당대 문화-과학-예술의 거울”

    “우표는 그 시대의 문화 과학기술 예술 등을 투영하는 역사입니다.”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만난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54)은 우표를 이 같이 정의했다. 김 본부장의 ‘우표 예찬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우표는 나라와 시대별로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며 “우편이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을 때 우표는 글로벌 문화교류의 첨병역할도 했다”고 말했다.1840년 영국에서 탄생한 우표는 세계 통신문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떤 이는 인류가 창조한 최고의 유산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우정총국이 창설된 1884년 ‘문위(文位)우표’가 발행된 뒤 수많은 우표들이 탄생했다.그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 e메일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밀려 개인 우편물이 급감하고 있다. 당연히 우표에 대한 관심도 멀어졌다. 전문 우표 수집가들마저 자취를 감춘 상태다.김 본부장은 “요즘 우편으로 청첩장을 받는 경우가 절반밖에 안 된다”며 “50대인 친구들조차 SNS로 자녀 결혼 소식을 전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정사업본부로서는 기록의 가치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다양한 우표를 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우표와 기념우표 모두 사가는 사람들이 없어 재고만 쌓이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이 때문에 우본은 최근 대학 내 우체국 114곳 중 100곳을 없애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김 본부장은 7~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4 세계우표전시회’에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다. 1984년 1994년 2002년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가 ‘편지’나 ‘우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8개국에서 519개 작품(20여만 장)의 우표가 출품된다. 인쇄 과정에서 비행기가 거꾸로 인쇄돼 유명해진 ‘뒤집힌 제니’(1918년·미국·평가가치 약 15억 원), 중국 최초의 발행 우표를 9장이나 붙여 발송된 ‘캐롤라인 공작부인 봉투’(1878년·중국·약 20억 원) 등 희귀 작품들도 전시된다.김 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대만족”이라며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편지 쓰기’ 문화가 빠르게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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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희 “700MHz 정책 갑자기 바꾸면 안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분배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입는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700MHz 주파수 분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희망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최 장관은 “최 위원장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며 “지난달 29일 최 위원장을 처음 만났을 때도 700MHz 분배와 관련해선 물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파수 배분 권한을 가진 미래부 수장이 재검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700MHz 주파수 논란은 더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의 재검토 발언은 “초고화질(UHD) 서비스를 위해 700MHz 대역의 최소 54MHz 폭이 필요하다”는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동통신사들의 모임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700MHz 대역 주파수 용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기존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700MHz 대역에서 활용 가능한 주파수 폭은 108MHz. 40MHz는 이미 통신부문에 배정한 데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에 20MHz를 할당하기로 해 유휴 대역은 48MHz만 남았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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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통신망 신설, 정부추산 2兆론 턱없어”

    정부가 31일 확정 발표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 추진 방식과 결정 과정에 대해 날이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자가망(전용망)’ 방식으로 결정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핵심 쟁점은 자가망을 구축할 것이냐,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해 둔 기존 상용망을 쓸 것이냐에 있다. 정부는 “자가망을 위주로 구축하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근거로는 자가망 구축 비용이 2조2000억 원으로 상용망 활용 비용(1조9000억 원)과 비슷하다는 추정치를 댔다. 통신 전문가들은 “자가망의 당위성을 위해 비용을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가망으로 전국을 커버하려면 2조 원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망 구축을 위해 기지국이 몇 개나 필요한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재난망 태스크포스(TF)가 7개 통신관련 업체로부터 제안서(RFI)를 받은 결과 기지국 수에 대해 적게는 3000개, 많게는 4만 개까지 의견이 다양했다”며 “자가망 위주라고 결정했지만 아직 자가망과 상용망 비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광석화’와 같은 정부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비난이 거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망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아무리 높았다고 해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망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필요성이 급부상했지만 예산 문제로 11년째 도입이 미뤄져 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업 추진을 지시하자 올해 5월 말부터 갑자기 급물살을 탔다. 강 국장은 “의사 결정 과정이 너무 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국민 의견도 들었고 나름대로 공개토론회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미래부가 5월 꾸린 재난망 TF는 6월 16일∼7월 15일 한 달간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았다. 여기에 올라온 의견은 모두 10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공청회 성격을 띠었던 7월 29일 공개토론회도 정부의 최종 결정 이틀 전 부랴부랴 열렸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교수는 “이번 선정 과정을 보면 정부는 무조건 자가망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을 미리 해둔 것 같다”며 “그래야 정부가 주도권을 쥘 수 있고 공무원 자리도 생긴다고 여긴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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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통신망 사업, 귀막은 졸속행정

    정부는 11년간 표류해 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을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자가망(自家網·전용망)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망 위주 사업이 ‘중복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데도 정부가 사업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세부 계획인 정보화전략계획(ISP)이 마련되고 내년 강원 평창군의 시범망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국에 재난망이 구축된다. 재난망 주파수로는 700MHz(메가헤르츠) 대역 중 20MHz 폭을 사용한다. 이날 결정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이런 방침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토론회 직후 이동통신사들이 이미 3겹으로 구축한 상용망을 일부만 활용하고 자가망을 새로 구축하는 데 대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31일 브리핑에서 논란의 핵심인 비용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재난망 TF팀장)은 “공개토론회 때 발표한 비용(자가망 위주 시 2조2000억 원, 상용망 위주 시 1조9000억 원)은 통신사업자 등의 제안서를 기준으로 일부 보정한 수치”라며 “지금 예상 비용이 얼마라고 얘기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 통신 전문가는 “재난망 논의 초기 상용망 위주의 방식을 주장했다가 미래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며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논의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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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준 방통위장 “700MHz 주파수 배분 재검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28일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분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정된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2012년 1월 방통위 의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당시 700MHz 주파수 대역의 폭 108MHz 중 40MHz를 통신부문에 우선 배분하기로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부문 할당은 옛 방통위 때 결정된 것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모든 걸 열어 놓고 다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00MHz는 2012년 1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회수된 저(低)주파수 대역이다. 저주파수 대역은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해 효용성이 높다.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업계는 이 대역의 남은 폭 68MHz를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쓰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20∼40MHz를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파수 다툼은 더 치열해졌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배분이 되면 남은 주파수가 28∼48MHz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는 초고화질(UHD) 서비스를 위해 최소 54MHz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한 태도라는 비판도 작지 않다. 현재 주파수 신규 배분 및 재배치 권한을 가진 미래부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미래부 관계자는 “700MHz 대역과 관련해 방통위와 공동 연구반을 1년 이상 운영해 왔지만 이미 결론이 난 40MHz까지 재논의하자는 얘기는 한 차례도 나온 적이 없다”며 “그냥 방통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 간 이중규제를 개선하고 중복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700MHz 주파수 분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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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택 ‘휴∼’

    팬택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24일 1531억 원의 팬택 채권 상환을 2년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KDB산업은행 등 팬택 채권단은 이달 4일 이통사들의 채권 출자 전환을 전제로 ‘팬택 경영정상화 방안’을 조건부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출자 전환을 거부하면서 팬택 워크아웃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팬택은 이후 이통사들에 “출자 전환이 어렵다면 2년간 채무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팬택이 정상화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채권단이 기존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이통사의 출자 전환 조건을 뺀 새로운 수정안을 재결의해야 한다. 팬택 채권단은 25일 회의를 열어 이통사들이 내놓은 채권 상환 유예 방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은행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이통사 출자 전환 대신 채무 상환 유예를 바탕으로 한 워크아웃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팬택은 10일 협력사들에 줘야 할 약 200억 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 25일에도 비슷한 규모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이통 3사가 보유한 팬택 휴대전화 재고물량은 50만∼60만 대에 이른다. 팬택 경기 김포공장에도 재고물량 23만여 대가 쌓여 있다. 김포공장은 6일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팬택은 10월부터 시행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상한선을 한시적으로라도 적용받지 않길 바라고 있다. 팬택 관계자는 “70만∼80만 대의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 이통사들과 채권단에 돈을 갚을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까지 적용되면 물건을 팔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인 4일까지 업계 의견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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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 문화유산 디지털로 복원… 시민들 곁으로

    내년 5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 3차원(3D) 영상의 세종대왕 등을 만날 수 있는 문화유산 체험관이 개관한다. 경북 경주시와 전남 강진군에도 내년 7월경 각각 석굴암과 고려청자를 테마로 한 디지털 체험관이 생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드는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 대상으로 ‘에버랜드 헤리티지 체험관’, ‘석굴암 헤드마운드디스플레이(HMD) 트레블 체험관’, ‘강진 고려청자 스마트 전시관’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프로젝트 총 예산은 32억 원으로, 미래부와 각 사업 주체가 절반씩을 부담한다. 1155m²(약 350평) 규모의 에버랜드 헤리티지는 세종대왕 디지털아트 외에도 근·현대 100대 인물을 소개하는 미디어 월, 독도 멀티비전 해저수족관, 사물놀이 홀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주시 경주타워 9층에 들어설 석굴암 체험관은 관람객이 HMD를 쓰면 석굴암 내부를 가상현실(VR)을 통해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강진군의 고려청자 박물관을 리모델링해 만들 고려청자 스마트전시관은 고려청자에 새겨진 학 문양이 날아다니는 초고화질(UHD) 파노라마, 양방향 디지털콘텐츠를 탑재한 미니어처 고려청자 등을 전시하게 된다.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문화와 콘텐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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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가 국가장래”… 떡잎부터 경쟁력 키워

    《 2015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프로그래밍 등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등학교에서도 현재 5,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보화 교육이 2017년부터 정보윤리 등 SW 소양교육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SW 교육 강화 외에도 SW 융합에 기반한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전략보고서에 담았다. 박 대통령은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산업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23일 발표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목적은 SW 산업 육성을 통해 전 산업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물론이고 초중학생부터 SW 교육을 의무화해 관련 부문의 인재 저변을 넓히겠다는 게 핵심이다.○ 초중고 SW 교육 강화…입시 연계 미래부와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학생에 대한 SW 교육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단순한 컴퓨터 사용법이나 인터넷 검색법 등을 가르쳤지만 앞으로는 정보윤리, SW 코딩 이해(이상 초등학교), 알고리즘 절차 익히기, 프로그램 제작 기초(이상 중학교) 등을 교육해 SW 소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논리적, 합리적,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잘 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5, 6학년)는 2017년부터 교과 내용을 개편하고, 중학교는 2018년부터 선택 과목인 ‘정보’ 교과를 ‘SW’ 교과로 전환해 필수 과목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9월 확정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중학교는 2015∼2017년 3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 하반기(7∼12월) ‘SW 교육 운영지침’을 만들어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SW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SW 코딩 교육을 입시와 연계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잘 배우지 않으려 해 시간 낭비만 될 수 있다”며 “대학입시에 자꾸 부담을 더한다면 (체력장처럼) ‘절대 평가’로라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SW가 정규 교과목이 되면 자연스럽게 입시와도 연결된다”며 “그러나 수능 선택과목이 되더라도 시점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시험을 치를 2021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등학교 SW 과목의 경우 심화선택에서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일반선택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선택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 3월 대덕전자기계고를 ‘SW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고 2017년 이 분야 마이스터고를 3개 더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SW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정부가 설명한 ‘SW 중심사회’는 모든 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SW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기술사회에서는 SW와의 융합만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도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며 “소프트웨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SW 융합을 통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제품 및 제조공정을 혁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2020년까지 주력 제품별 ‘IT 융합센터’를 10개로 늘리고(현재 3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1만 개 공장을 ‘낭비 제로 공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웨어러블 기기, 로봇, 센서, 3차원(3D) 프린팅 등 SW 비중이 높은 4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체부는 SW 불법 복제율을 2013년 38%에서 2020년 20%대로 낮춰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큰 물줄기를 돌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민간이 단단히 마음먹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 대륭테크노타운에서 개최된 ‘청년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창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게임산업은 우리가 아주 잘할 수 있는 분야라 어떻게든 키워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접근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이재명 기자}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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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피자 점심 - 치맥 저녁 먹은 ‘창조경제 수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말인 19일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민간기업, 스타트업(신생 벤처), 대학 등을 찾았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요충지인 경기 성남시 판교에 들러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다. 오후에는 과학기술 융합의 선도주자인 대전 KAIST를 찾아 여러 실험실이 한 공간에서 정보를 나누는 ‘오픈 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 이미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최 장관에게 “의료 부문은 규제가 너무 심해 사업화가 힘들다” “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창업지원 정책이 정보기술(IT) 쪽에만 치우쳐 정작 인문학도들은 외면 받고 있다” 등의 애로사항과 요청을 쏟아냈다. 한국청년발명창업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여수아 씨(KAIST 물리학 4년)는 정부출연 연구소나 대학의 미활용 특허를 청년창업가들이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서를 최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최 장관도 청년들에서 “기술 인문 디자인 등을 융합하라” “과감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라” 등의 조언을 건넸다. 최 장관은 판교에선 청년기업가들과 점심식사로 피자를 먹었다. 저녁은 학생들과 함께 KAIST 인근 호프집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으로 대신했다. 최 장관의 소탈한 모습과 진심어린 격려에 청년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였다. 미래부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국정 운영의 핵심부처로 꼽혔다. 그러나 부처 출범이 2개월 가까이 지연된 데다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점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최 장관은 16일 취임사에서 “몸이 곧은데 그림자가 굽을 리 없다”며 “국민의 눈에 비친 성적표가 미흡하다면 스스로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늘 융합을 강조해 왔고 융합은 그가 이끄는 미래부의 최대 목표이기도 하다. 융합은 소통에서 시작한다. 그가 청년들과의 소통을 첫 공식 일정으로 삼은 것도 이런 까닭에서일 것이다. 최 장관은 ‘심심(深心)’을 가훈(家訓)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불교사전은 ‘심심’을 진리나 근원을 깊이 사유하는 마음으로 풀이한다. 최 장관이 ‘심심’의 내용과 결과를 널리 소통하는 ‘창조경제의 수장’이 되길 기대한다. 김창덕·산업부 drake007@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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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V, 기업의 미래]SK텔레콤, 전통시장에 ICT 제공 매출-고객 늘려

    SK텔레콤은 지난해 ‘행복동행’을 선언한 뒤 이를 회사의 성장방법론이자 공유가치창출(CSV) 추진방법론으로 삼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CSV 프로젝트인 ‘브라보! 리스타트’는 이미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브라보! 리스타트’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원스톱 창업 지원 프로젝트다. 지난 1년간 다양한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SK텔레콤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결합해 ICT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총 23개 팀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했다. 1기 10개 팀 중에는 SK텔레콤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제품을 내놓고 판매에 들어간 팀이 ‘낭낭공방’ ‘스마트짐보드’ ‘무인택배 시스템’ 등 9개나 된다. 올해 6월 창업한 2기 13팀 중에도 ‘빅노트’ 등 3팀은 이미 사업화에 성공했다. 서울 중곡시장과 인천 신기시장에서 진행 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역시 SK텔레콤의 CSV 사업을 대표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SK텔레콤은 대형마트의 확장,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생존의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ICT 기반의 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마이샵’ ‘띡’ 등 SK텔레콤이 보유한 다양한 ICT 솔루션을 시장에 도입한 것이다. 전통시장은 기존에는 직접 찾아오는 고객을 위주로 소극적인 영업을 벌였지만 SK텔레콤의 도움으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적극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상인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고객들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스마트 전단, 할인정보, 쿠폰 발송 등 상인회와 ICT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은 젊은 고객들의 시장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중곡시장 자체 브랜드인 ‘아리청정’은 SK텔레콤 자회사인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에 입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OK캐쉬백도 도입해 매출이 크게 늘었다. 신기시장도 OK캐쉬백, 포인트카드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ICT 카페 설치, 스마트 택배 시스템 등 각종 편의시설도 생겼다. SK텔레콤은 두 시장 모두 평균 매출 및 고객 수가 각각 1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CSV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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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 日이어 美에도 기업공개 신청

    네이버 자회사인 모바일메신저 업체 라인이 일본에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 기업공개(IPO)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인은 미국 내 상장을 담당할 주간사회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하고,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나스닥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등에서 모바일메신저 시장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에서 4억8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시 곧바로 시가총액이 1조 엔(약 10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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