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산업 키워 방송시장 정상화” 한달뒤… 거꾸로 가는 방통위

親지상파정책 논란 확산

지난달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산업 발전 전략’을 내고 PP 발전을 위해 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4일 방통위가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에서 광고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는 지상파 방송사였다. PP들은 오히려 광고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아우성이다. 한 달 만에 정책이 거꾸로 바뀐 것이다. 중소 PP들을 키워주겠다고 공언한 미래부 입장이 이래저래 난처하게 됐다. 방통위가 좌충우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PP정책 무력화시킨 방통위

정부가 당초 PP 발전전략을 마련한 목적은 지상파의 과도한 지배력으로 왜곡된 방송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였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번 ‘주요 정책과제’에서 지상파 살리기에만 초점을 맞췄고 PP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우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검토 등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는 가뜩이나 열악한 PP들을 더욱 궁지로 내몰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비(非)지상파 계열의 200여 개 PP가 올린 광고 매출액은 1조700여 원 수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상파 계열 11개 PP의 광고 매출액 합계 2조40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르면 내년 허용될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도 문제다. KBS, MBC, SBS, EBS가 채널을 더 송출하는 만큼 중소 PP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방송정책에서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미래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과 PP를,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및 보도PP를 관리 및 육성하는 이원화된 구조 탓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PP 활성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통위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3기 정책과제 내용은 남겨둬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며 “정작 이번 정책과제에 PP 지원부문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방통위인가 방송위인가

방통위가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만을 신경 쓰고, 방통위의 또 다른 한 축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가 방송위원회로 바뀌었다”는 말까지 돈다.

방통위가 이번 주요 정책과제에서 통신 부문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 정상화는 올 5월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담긴 내용이다.

또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내놨지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지원한다는 수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대하진 않았지만 방통위가 통신산업에 이 정도까지 무관심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규제가 풀리는 지상파 방송과 달리 인터넷업계에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규제가 더 나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ICT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앱 매출 부가가치세’ 등 국내 사업자만 받는 차별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한정훈 채널A 기자 exist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