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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민

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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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민 기자입니다.

somi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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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백신혜택 확대

    이르면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가 시작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며 “향후 2주간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11월부터 새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지 않는 한 새로운 거리 두기가 31일 끝나면 곧바로 일상 회복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이어진 거리 두기 방식의 방역체계는 588일 만에 끝난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650일 만이다. 18일부터 적용될 마지막 거리 두기에는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밤낮 구분 없이 8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에선 10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까지다. 수도권 8명 모임은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백신 패스’가 도입돼 접종 완료자만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이달 말까지 2주간 위드 코로나 ‘리허설’이 진행되는 셈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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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결혼식 식사 250명 허용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다. 미리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해 위드 코로나 초기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이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는 ‘백신 패스’도 시범 운영된다. 하지만 영업시간 연장은 최소화했다. 위드 코로나 전 방역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새로운 거리 두기의 주요 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경기도에서 8명이 모이려고 한다. 접종 완료자는 4명뿐인데 괜찮나. “18일부터 가능하다.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최소 4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저녁식사는 술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미접종자가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비수도권(3단계)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완료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한다.” ―비수도권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던데 1차 회식 후 2차로 노래연습장도 갈 수 있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서둘러야 한다.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은 비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에만 해당된다. 노래연습장은 10명(수도권은 8명)까지 갈 수 있지만 영업시간은 어디나 오후 10시까지다. 수도권에서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정도만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완화된다. 상대적으로 감염 전파 위험도가 낮은 덕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 사정도 고려됐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들었다. 이제 4명 이상이 언제든 함께 골프를 쳐도 되나. “그렇다. 기존엔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엔 2명만 라운딩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후 라운딩 예약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오후 10시까지 최대 8명이 함께 칠 수 있다. 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유흥주점에도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제한이 적용되나. “비수도권에만 해당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다.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다. 아이들이 프로야구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함께 ‘직관’(직접 관람)이 가능한가. “일단 수도권의 스포츠 경기에 적용하던 무관중 조치도 해제된다. 최대 30%(실내경기는 20%)까지 관객이 입장할 수 있다. 수용 인원이 약 2만5000명인 잠실야구장에는 접종 완료자가 75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를 데려갈 수는 없다. 수도권에는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는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입장이 불가능하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도 안 된다. 객석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리 내어 응원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 앞으로 교회에 갈 수 없는 건가. “개별 종교시설의 선택에 달렸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신도도 참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석자 중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수도권 종교시설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만약 접종 완료자만 참석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 20%, 비수도권 30%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정원이 5000명인 수도권 소재 교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받을 경우 최대 1000명, 미접종자도 받을 경우 500명까지만 허용된다.” ―이달 말에 결혼한다. 하객 명단을 살펴보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49명을 넘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해야 하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하객을 최대 99명까지 부를 수는 있다. 다만 미접종자가 50∼99명인 경우 최대 하객 수가 199명으로 제한되고,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최대 250명까지 부르고, 식사도 제공하려면 미접종자가 49명 이하여야 한다.” ―숙박시설 객실 제한이 없어졌다고 들었다. 한 방에 묵을 수 있는 인원에도 제한이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다. 기존엔 수도권의 경우 객실의 3분의 2, 비수도권은 4분의 3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객실에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객실당 인원은 사적 모임 기준에 따라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헬스장과 골프장에서는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한데, 수도권은 왜 안 되나. “수도권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만큼 위드 코로나 전 방역 긴장감이 갑자기 풀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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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Q&A]이달 말 결혼하는데…백신 미접종자 49명 넘으면?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다. 수도권에서도 오후 6시 이후 백신 미접종자 4명이 모이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한 이유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백신 패스’가 시범 운영된다.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 두기의 주요 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경기도에서 8명이 모이려고 한다. 접종 완료자는 4명뿐인데 괜찮나. “18일부터 가능하다.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최소 4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저녁식사는 술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미접종자가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비수도권(3단계)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완료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한다.”―비수도권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던데 1차 회식 후 2차로 노래연습장도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서둘러야 한다.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은 비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에만 해당된다. 노래연습장은 10명까지(수도권은 8명) 갈 수 있지만, 영업시간은 어디나 오후 10시까지다. 수도권에서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정도만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완화된다. 상대적으로 감염 전파 위험도가 낮은 덕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 사정도 고려됐다.―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들었다. 이제 4명 이상이 언제든 함께 골프를 쳐도 되나. “그렇다. 기존엔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엔 2명이서만 라운딩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후 라운딩 예약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오후 10시까지 최대 8명이 함께 칠 수 있다. 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다.”―유흥주점에도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제한이 적용되나. “비수도권에만 해당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다.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서울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다. 아이들이 프로야구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함께 ‘직관(직접 관람)’이 가능한가. “일단 수도권 스포츠 경기에 적용 중이던 무관중 조치도 해제된다. 최대 30%(실내경기는 20%)까지 관객이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장에 어린이를 데려갈 수는 없다. 잠실야구장 등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다. 사실상 ‘백신 패스’다. 따라서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입장이 불가능하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안 된다. 비수도권도 관중 인원 제한은 같지만 미접종자도 입장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객석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리 내어 응원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다.”―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 앞으로 교회에 갈 수 없는 건가. “개별 종교시설의 선택에 달렸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신도도 참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석자 중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수도권 종교시설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만약 접종 완료자만 참석을 허용할 경우에는 수도권 20%, 비수도권 30%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정원이 5000명인 수도권 소재 교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받을 경우 최대 1000명, 미접종자도 받을 경우 500명까지만 허용된다.”―이달 말에 결혼한다. 하객 명단을 살펴보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49명을 넘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해야 하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하객을 최대 99명까지 부를 수는 있다. 다만 미접종자가 50~99명인 경우엔 최대 하객 수가 199명으로 제한되고,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최대 250명까지 부르고, 식사도 제공하려면 미접종자가 49명 이하여야 한다.”―숙박시설 객실 제한이 없어졌다고 들었다. 한 방에 묵을 수 있는 인원에도 제한이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다. 기존엔 수도권의 경우 객실의 3분의 2, 비수도권은 4분의 3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객실에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객실 당 인원은 사적모임 기준에 따라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으로 제한된다.”―비수도권의 헬스장에선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한데 비수도권은 왜 안 되나. “수도권 헬스장의 샤워시설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만큼 위드 코로나 전에 방역 긴장감이 갑자기 풀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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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부스터샷 최고 효과는 모더나… 항체 76배로

    얀센(존슨앤드존슨·J&J 계열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추가 접종(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 150명을 나눠 부스터샷으로 얀센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각각 맞힌 뒤 항체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구 결과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엔 15일 뒤 항체 수준이 75.9배로 증가해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35.1배)이나 같은 얀센 백신(4.2배)을 맞은 이들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많지 않고, 백신 교차 접종 시 나중에라도 생길지 모르는 희소 부작용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NIH는 이번 연구 결과를 동료평가를 아직 거치지 않은 예비논문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6만여 명(14일 기준)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부스터샷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래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은 2회 접종하는 다른 백신에 비해 돌파감염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됐다. NIH 연구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들도 같은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 화이자 접종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수준은 31.7배로 늘었고, 같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는 20배로 늘었다.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은 부스터샷으로 같은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10.2배)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11.5배)의 항체 증가폭에 큰 차이가 없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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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의 부스터샷, 최고 조합은 모더나…항체 76배로 증가

    얀센(존슨앤드존슨·J&J 계열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추가 접종(부스터 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 150명을 나눠 부스터샷으로 얀센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각각 맞힌 뒤 항체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구 결과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엔 15일 뒤 항체 수준이 75.9배로 증가해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35.1배)이나 같은 얀센 백신(4.2배)을 맞은 이들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많지 않고, 백신 교차 접종 시 나중에라도 생길지 모르는 희소 부작용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NIS는 이번 연구 결과를 동료평가를 아직 거치지 않은 예비논문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얀센 백신 접종자 약 146만여 명(14일 기준)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부스터샷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맞히겠지만 얀센 백신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래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은 2회 접종하는 다른 백신에 비해 돌파감염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달 3일 기준으로 국내 백신 접종자 10만 명당 돌파감염자 수는 얀센이 216.1명, 아스트라제네카 67.9명, 화이자 43.2명, 모더나 4.9명이다. NIS 연구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들도 같은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 화이자 접종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수준은 31.7배로 늘었고, 같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는 20배로 늘었다.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은 부스터샷으로 같은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10.2배)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11.5배)의 항체 증가폭에 큰 차이가 없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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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식당-카페外 다중시설도 8인 모임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내주 수도권 8명모임 허용… 노래방 등 확대 적용 검토 내일 발표… 민관 ‘일상회복위’ 첫 회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앞서 마지막이 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15일 발표된다. 위드 코로나로 이어질 이른바 ‘징검다리’ 거리 두기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백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우선 18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다. 특히 이 같은 인원 기준을 식당, 카페뿐 아니라 노래방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해도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역 완화는 점진적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야 한다”면서도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10월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내주 식당-카페外 다중시설도 8인 모임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또 위드 코로나의 기본 조건인 백신 접종 완료율 70%도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 ‘백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준비 단계’인 것이다.○ ‘8명 모임’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적용 검토위드 코로나 전환에 앞서 18일부터 적용될 마지막 거리 두기 조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위드 코로나 연착륙을 위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 완화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제한 인원 6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을 8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늘리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식당 카페 외에도 노래방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건의한 ‘한시적 백신 패스’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고, 해당 시간대에 접종 완료자만 이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을 전체의 20∼30%로 허용하고, 체육·문화시설과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늘리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상회복위의 A 위원은 “영업시간 연장과 현재 2명만 허용되는 미접종자 모임의 4명 확대 등은 18일부터 꼭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역 완화 움직임은 7월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1768명으로, 전주 대비 300명 이상 줄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평균 환자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지난주 0.89로 떨어졌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감염병 유행이 억제되고 있다는 뜻이다.○ 위드 코로나 시작 빨라지나당초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율 70% 달성이 예상되는 25일에서 2주 지난 11월 9일 전후를 위드 코로나 시작의 ‘디데이’로 예상했다. 그런데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2, 3일 정도 당겨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3일 열린 일상회복위 첫 회의에서는 접종 완료율 70% 달성 직후에 시작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다. B 위원은 “자영업자들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장사하지 못해 고통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더 기다리지 말고 10월 말로 회복 시점을 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외국도 접종 완료율이 50∼60%일 때 방역체계 전환에 나섰다”며 “고위험군이 이미 9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큼 10월 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체계 과부하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 위원은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새 미래로 가는 작업”이라며 신중한 전환을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일상 회복이 지나친 속도전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다수 위원은 유행 상황이 다시 악화돼도 방역을 다시 강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민께 이해를 구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도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역전시키지 말고 꾸준히 갈 수 있게 준비하자는 건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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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준 아버지 2명 첫 출국금지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아버지 2명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올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출국 금지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김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가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 원과 1억2560만 원이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출국 금지 신청이 접수된 직후 김 씨와 홍 씨에게 10일 동안 의견을 낼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여가부는 5일 제20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6일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올 7월 13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부모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도다. 이번에 출국 금지가 내려진 홍 씨도 지난달 열흘간 수감됐다. 김 씨와 홍 씨의 경우 명단 공개 신청도 접수됐다. 여가부는 12월 중순까지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를 결정한다. 만약 공개가 결정되면 이들의 신상정보는 올해 12월 31일부터 2024년 말까지 3년 동안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최근 양육비 지급 미이행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5년 21.2%에 그치던 것이 2019년 35.6%, 2020년(11월 현재) 36.8% 등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부모가 지급한 양육비 총금액도 2015년 25억 원에서 2019년 262억 원까지 늘어났다. 여가부는 양육비 출국 금지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금액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출국 금지 대상 요건은 △5000만 원 이상 채무 △3000만 원 이상 채무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외 출입 등인데 이를 낮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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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1억 이상 안준 아빠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구치소 등에 구속)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아버지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법이 마련된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 원과 1억2560만 원에 달한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직후 김 씨와 홍 씨에게 10일 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여가부는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자 5일 제20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6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7월 1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6월 10일부터는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은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양육비 이행률은 매년 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 그치던 것이 2019년 35.6%, 2020년(11월말 기준) 36.8% 등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지급한 양육비 금액도 2015년 총 25억 원 수준에서 2019년 262억 원까지 늘었다. 한편 현재 양육비 관련해 출국금지 대상 요건인 △5000만 원 이상의 채무 △3000만원 이상의 채무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외출입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요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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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월말 접종완료 70% 가능”… ‘백신 불안’ 미접종자 설득 숙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이 9일 0시 기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10월 마지막 주까지 약 600만 명이 2차 접종을 마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with) 코로나’의 최소 전제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가 충족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0시 기준 접종 완료자 수는 3042만6399명. 8일 하루 동안 109만여 명이 2차 접종을 받는 등 2차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이 추세대로면 이날 기준 59.3%인 접종 완료율을 10월 마지막 주(25∼31일) 초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달 25일이 있는 마지막 주 초쯤 전 국민의 70%를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위드 코로나 구체화… 일상회복위원회 13일 출범백신 접종이 정부 목표대로 이뤄진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기는 다음 달 9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소집해 13일 첫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 및 의료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자치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초빙해 각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단계적 방역 완화의 핵심인 ‘백신 패스’를 어느 영역까지 적용할 것인지,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까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1일부터 ‘무예약 접종’을 시행한다. 18세 이상이라면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당일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 4명 중 1명은 ‘미접종’… 불안 극복이 과제 이날 기준 인구 대비 1차 접종자 비율은 77.7%. 바꿔 말하면 전 국민 4명 중 1명은 아직 1차 접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9일까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했다’며 방역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건 1054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건 2건뿐이다. 이 때문에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은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모여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백신 패스 도입 계획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의 한 회원은 “건강하던 20대 아들이 접종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인과관계가 없다’고만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보상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접종을 완료한 여성들 중 생리 불순, 하혈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질병청은 ‘월경 장애’를 백신 이상반응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진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손상,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더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0월 중·하순으로 갈수록 단풍놀이 등으로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달 14일까지 5주간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에 전세버스 이용자는 QR코드를 활용한 명단 작성이 의무화되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탑승 인원은 50% 이하로 제한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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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힘차게 뛰는 심장… 기증자 꼭 기억할 것”

    “힘차게 뛰는 심장에 손을 얹고 백 번 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따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힘찬 심장 덕분에 저는 엄마가 되었고, 또 다른 조그마한 새 심장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김지은 씨(33·여)는 2017년 뇌사 장기 기증인으로부터 심장을 이식 받았다. 이어 아이를 임신한 뒤 무사히 출산했다. 심장 이식인은 장기의 면역 반응과 약 부작용 등으로 임신해도 출산까지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꿈에 그리던 딸을 얻은 김 씨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인의 유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김 씨와 같은 장기 수혜자들이 쓴 감사 편지가 오디오북으로 탄생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나의 영웅, 고맙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장기 수혜자 15명의 감사 편지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배우 김지수, 박하선 등과 가수 성우 등 유명인 15명이 목소리 재능기부에 참여했다. 김지수도 과거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수혜자의 아버지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 국내에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 장기 기증인의 유가족과 수혜자 간 정보 공개가 금지돼 있다. 유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의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어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식을 들을 길이 없다. 수혜자 역시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전할 방법이 없다.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해 수혜자들의 편지를 모아 전달했다. 올해는 고령이나 장애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유가족들이 편지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북 제작에 나섰다. 뇌사 장기 기증인 유가족 모임인 ‘도너패밀리’의 부회장 장부순 씨(78·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유가족끼리의 교류도 주춤하던 때에 건강하게 지내는 이식인의 사연을 유명인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2012년 남편을 떠나보내며 장기 기증을 결정한 권서영 씨(48·여)는 “남편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삶 속에서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며 “소중한 남편이자 아빠였던 사람이니, 그 생명을 이어받은 분들도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항상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오디오북은 뇌사 장기 기증 유가족 8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들을 수 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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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시작은 ‘백신패스’… 시설-시간-인원 단계적 확대를

    정부가 완전한 형태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가기 위한 한시 제도로 백신 패스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백신 패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도입될 경우 미접종자 차별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접종자 위주로 주요 시설 입장을 허용할 경우 미접종자의 입장 제한이 곳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백신 패스로 인한)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구체화된 백신 패스의 모습은 현행 접종 완료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늘린 것에 가깝다. ‘6인 제한’ 등 방역 규제는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다. 단계적 적용과 미접종자 차별 해소는 앞으로 백신 패스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위험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를 최소 3단계에 걸쳐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백신 패스 도입 후 한꺼번에 풀 게 아니라,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4주 후 다시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식이다.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 역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식사 없는 결혼식, 실외 골프장, 영화관처럼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부터 인원 제한을 풀자는 것. 반면 유흥업소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환기가 되지 않는 시설은 백신 패스 단계에서도 후순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코로나19 중증환자가 많이 나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역시 백신 패스를 받은 사람만 대면 면회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백신 패스 각 단계를 4주 정도 시간을 두고 이행하되, 만약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2배로 늘어나는 등 급격히 증가하면 단계 전환을 멈추고 속도 조절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 규제는 계속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앞으로 인원 제한 규제의 예외가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델타 변이’ 유행에 따라 돌파 감염이 계속 느는 만큼 백신 패스가 도입되더라도 접종 완료자 규제는 남아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19일 기준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43.8명의 돌파 감염자가 나왔다. 30대에선 10만 명당 100명을 넘어섰다. 돌파 감염은 가족처럼 접촉 빈도가 높은 상황에서 더 잘 이뤄진다. 또 환기가 안 되는 시설 안에 함께 있으면 쉽게 감염된다. 접종 완료자라도 모든 방역을 해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반대로 환기시설을 갖춘 영업장은 모임 인원을 더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이 자영업자들이 더 안전한 형태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접종자 시설 이용 제한은 안 돼 백신 패스를 둘러싼 우려 가운데 하나는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 제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은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자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한 방역당국 관계자는 “백신 패스는 그동안 제한하던 것을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풀어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허용해 오던 것을 미접종자라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이나 지하철처럼 생명 유지나 생계에 밀접한 시설은 백신 패스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어린이, 자율 접종이 강조되는 청소년 등도 백신 패스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백신 패스는 완전한 방역 완화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는 이미 4월에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가 9월 폐지한 바 있다. 개인별로 적용되는 백신 패스 유효 기간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적용 기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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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80%-치명률 0.2% 돼야 일상회복”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7일까지 유지된다. 결혼식 돌잔치 등 일부 행사의 참석 허용 인원만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개편안을 1일 발표하며 “2주 후에는 방역 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 차례 더 거리 두기를 조정한 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이 이뤄진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에는 영업시간도 늘리고 인원 제한도 풀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3단계에 걸쳐 위드 코로나 전환”이날 방역당국 주최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는 3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신규 확진자 수 대신 접종완료율, 중환자 수, 치명률을 바탕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1단계 시작의 기준은 접종완료율 70%다. 접종완료자는 ‘백신패스’를 적용받아 사실상 거리 두기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미접종자는 모임 인원 4∼8명, 식당·카페 이용시간 오후 10∼12시 수준의 제한을 계속 받는다. 이후 접종완료율이 80%(2단계)를 넘어서면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윤 교수는 사실상 거의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기준으로 접종완료율 80% 이상, 중환자 300명 미만, 월간 치명률 0.2% 미만(3단계) 등 세 가지 조건을 꼽았다. 접종완료자뿐만 아니라 미접종자도 대부분의 거리 두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계속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다. 1일 0시 기준 접종완료율은 50.1%, 중환자는 323명이다. 월간 치명률(8월)은 0.35%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재택치료 체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증 환자의 경우 일선 병의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상자 연령의 상한선을 기존 60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결혼식 199명, 돌잔치 49명 가능4일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지침이 시행된다. 기본 수칙은 유지되지만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됐다.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은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기존 49명)까지 허용된다. 추가된 50명은 모두 접종완료자여야 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99명(기존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돌잔치에도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돌잔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도 경기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의 약 1.5배까지 참석할 수 있게 허용했다. 예를 들어 사회인 야구 경기에는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야구 경기에서 양 팀을 구성하려면 최소 18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운영시간 제한은 2주 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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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90% “코로나 종식 불가능… 독감처럼 관리해야”

    국민 10명 중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맞으며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27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달 전국의 성인 15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6%가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고 독감처럼 계속 백신을 맞고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민들은 방역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뜻하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자가 치료, 고위험군 집중 관리 도입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우선 “독감처럼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 집에서 쉬거나 병원에서 치료하면 된다”는 것에 73.3%가 찬성했다. 또 “전 국민 대상 방역이 아니라 고위험군 방역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도 응답자의 62.6%가 동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의 인력 및 자원 확충’을 꼽은 비율이 9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신과 치료제 생산을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92.4%)이 뒤를 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동거’를 피할 수 없다면 정부가 명확한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또 ‘마스크 벗기’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 마스크 벗기를 일상생활 정상화 판단 기준으로 꼽은 사람이 전체의 30.6%로 가장 많았다. ‘자유로운 모임’(13.7%), ‘자유로운 국내외 여행’(12.6%)이 뒤를 이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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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9명 “코로나 종식 불가능…독감처럼 백신 맞아야”

    국민 10명 중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매년 백신을 맞으며 관리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27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달 전국의 성인 15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6%가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고 독감처럼 계속 백신을 맞고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국민들은 방역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뜻하는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자가치료, 고위험군 집중 관리 도입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우선 “독감처럼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 집에서 쉬거나 병원에서 치료하면 된다”는 것에 73.3%가 찬성했다. 또 “전 국민 대상 방역이 아니라 고위험군 방역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도 응답자의 62.6%가 동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의 인력 및 자원 확충’을 꼽은 비율이 9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신과 치료제 생산을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92.4%)이 뒤를 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코로나19와 ‘동거’를 피할 수 없다면 정부가 명확한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또 ‘마스크 벗기’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 마스크 벗기를 일상생활 정상화 판단 기준으로 꼽은 사람이 전체의 30.6%로 가장 많았다. ‘자유로운 모임’(13.7%), ‘자유로운 국내외 여행’(12.6%)이 뒤를 이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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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 일주일새 29% 급증… 전국확산 통로된 귀성-귀경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체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추석 연휴를 계기로 다시 전국에 퍼지는 양상을 보인다. 귀성·귀경길이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10월 초에는 2주 연속으로 대체휴일에 따른 연휴가 예정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20∼26일) 비수도권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해외유입을 제외하고 3709명이다. 직전 주 2873명에 비해 29.1%나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확진자는 9864명에서 1만1356명으로 15.1%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의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70%대로 크지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2배 가까이다. 특히 대구의 확산세가 심상찮다. 이날 0시 기준 143명 등 나흘 연속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다. 추석 연휴 직전엔 하루 확진자가 20∼40명 사이로 안정적이었지만 연휴가 끝나자마자 크게 늘었다.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 지인 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속 확산해 26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257명에 달한다. 강원 속초시도 확진자가 늘면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31일 시작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평균 5일가량인 잠복기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산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18∼21일)에 이어 26일까지 장기 휴가를 보낸 직장인과 학생들이 27일부터 학교와 직장으로 복귀하며 확산세가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 및 접촉 확대 여파로 향후 1∼2주간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적어도 2주간은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다음 달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 대체휴일로 인해 2주 연속 사흘짜리 연휴가 이어진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동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 규제가 완화된 상황이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학교를 통한 집단감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추석 연휴 방역 고비를 잘 이겨내면 10월에는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추석 후폭풍이 커지면서 전면등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 등교 방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확진자 3000명대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일시적인 원격수업 전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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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과정 책임지고 밀착 관리

    “진혁이(가명) 키 많이 컸네!” 7일 오후 3시경 충남 천안시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진혁이 집을 방문한 이다슬(27·여) 이화정 씨(32·여)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진혁이는 부모님의 부재로 할머니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다. 이들은 천안시 소속 ‘아동보호 전담요원’. 진혁이처럼 원 가정에서 분리돼 보호 중인 아동을 분기마다 한 번씩 방문한다. 전담요원 다슬, 화정 씨는 진혁이, 진혁이 할머니와 식탁에 둘러앉아 30분 남짓 근황을 물었다. 요즘도 받아쓰기 백점 맞는지, 태권도 학원은 잘 다니는지, 여전히 장래희망은 ‘목사님’인지 꼼꼼하게 물었다. 할머니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디딤씨앗통장(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계좌)은 가입했는지,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위탁부모 교육 일정은 챙겼는지 확인했다. 상담을 마치고 집을 나서던 다슬 씨는 “다음에 만날 땐 여기까지 커 있자!”며 진혁이 머리 위 한 뼘 높이에 손바닥을 갖다 댔다. 진혁이는 폴짝 뛰어올라 다슬 씨 손바닥에 머리를 갖다 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 전문 인력인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두고 있다. 부모 부재 등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중 양육 상황 점검,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9월 현재 334명이 활동 중이다. 같은 날 3시 50분경 전담요원들은 또 다른 집을 찾았다. 보호 대상 아동 5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이다. 여기선 대학교 1학년 성재(가명) 씨를 만나 비대면으로 수업과 과제를 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다. 전담요원은 하루 평균 5곳을 방문해 신생아부터 대학생까지 ‘눈높이’ 점검을 진행한다. 상담 시간은 평균 30분이지만 1시간 반을 넘길 때도 있다. 다슬 씨는 “업무 부담이 크지만 제 선택이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매 상담을 꼼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5년을 일했다는 화정 씨는 “제 선택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말했다. 오후 4시 반 이들은 “목소리가 다 쉬었다”면서도 점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천안시청으로 복귀했다. 올해 6월 30일부터 시작된 ‘입양 전 친부모 상담’도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몫이다. 앞으로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내고자 하는 친부모는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안내해 되도록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달 12일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약 120건. 이 중 친부모가 양육하기로 결정한 게 40건이다. 현재 아동보호 전담요원 한 명이 맡고 있는 아동은 126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전담요원을 2021년 524명(1명당 아동 80명), 2022년 715명(1명당 아동 59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 결정은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가 내린다. 원가정 분리, 시설 입·퇴소처럼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 관련 사안을 수시로 심의해 적시 대처하기 위해 올해 6월 출범했다. 천안시 사례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계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의사 변호사 경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개별 아이들에게 최선의 조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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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일만에 백신 1차 접종 70%… “아직 팡파르 울릴때 아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17일 70%를 넘었다. 국내 백신 접종 시작 후 203일 만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3600만4101명이다. 전 국민 대비 70.1%다. 이 중 2차 접종(얀센은 1차)까지 마친 사람은 약 2188만 명(42.6%)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인구 34만 명의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최단기간에 달성한 기록으로, 놀라운 접종 속도”라며 “속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 접종률 70%는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하기 전에 세워진 목표다. 당시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면 이른바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델타 변이 유행으로 집단 면역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감염병 전문가 5명으로부터 1차 접종률 70%가 갖는 의미와 위드 코로나 전망을 들어봤다.○ “아직 팡파르 울릴 때 아니다”전문가들은 1차 접종률 70%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나 방역정책에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1차 접종만으로는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팡파르를 울릴 시점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접종률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위중증 환자 비율과 치명률이다. 올 7, 8월 코로나19 환자의 위중증 환자 비율은 2%대, 치명률은 0.29%였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예방접종 효과로 위중증 비율 1% 미만, 치명률은 0.1% 이하로 관리돼야 완전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 했다.○ “비효율적 방역 조치는 먼저 풀어야”정부는 2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10월 말 이후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시작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일부 비효율적인 방역 조치를 먼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 적용되는 스포츠 경기장 ‘무관중’ 조치가 대표적이다. 좌석 간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기를 관람한다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결혼식 하객 수를 49명(식사 미제공 시 99명)으로 제한한 것도 비효율적 조치로 꼽힌다. 등산로나 공원처럼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같은 거리 두기의 핵심 조치는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풀어야 하며, 밀집도가 높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80%가 넘는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포한 싱가포르에선 16일 하루 동안에만 확진자 910명이 발생했다.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한국의 4배에 이른다. 우리도 위드 코로나 체제가 시작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한다고 해도 여전히 1000만 명은 미접종 상태이며, 이들이 유행을 이끌게 된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확진자가 늘고, 코로나19 환자가 옆집에서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옆집에서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접종자는 진단검사 유료화도 검토 가능”접종률 70%는 거꾸로 말하면 아직 30%는 접종하지 않은 상태란 뜻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방역 수칙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30%를 접종 장소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국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이른바 의무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장기적으로 미접종자에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재훈 교수는 “미접종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검사 비용을 개인이 내도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10월 11일부터 미접종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부스터샷 필요하나 2차 접종이 최우선” 방역당국은 이르면 10월 말부터 접종 완료자 대상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선 2차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기석 교수는 “아직 부스터샷의 효과를 입증하는 대규모 연구 결과는 많지 않은 만큼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부스터샷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국내 1차 접종에선 화이자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 이들은 2차 접종도 화이자로 맞아야 한다. 김 교수는 “화이자 백신 수급 상황이 원활한 접종 사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17일 0시 기준 국내에선 화이자 백신 약 1917만 회분이 사용됐고, 약 400만 회분이 남아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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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확진자 최다… 귀성길 전국 확산 우려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번째 맞는 명절인 이번 추석을 방역 당국은 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 이후 가족 모임발 집단 감염이 나온 것처럼 귀성길이 수도권발 유행의 전국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0일 이상 네 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15일 수도권과 서울의 확진자는 각각 1656명, 804명으로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가 700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직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규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지역사회 확진자 중 수도권 비율은 80.5%까지 올랐다. 수도권 비율은 4차 유행 초기인 7월 초 80%를 넘겼다가 8월 초 55%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옮겨갔기 때문이다. 9월 현재 비수도권은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고돼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 초 설 연휴 직후에도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직전 주 대비 8%포인트 늘고, 설 가족 모임 여파가 직장 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이번 추석에는 방역조치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17∼23일 수도권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이미 6일부터 시작된 ‘6명 모임’ 확대만으로도 수도권 확산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없는데도 유행 규모가 커진 배경으로 최근의 방역조치 완화를 꼽았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만남을 자제하고, 만나더라도 만나는 시간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만나는 시간이 짧을수록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떨어졌다. 같은 방에서 개개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함께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모임 시간이 12시간일 땐 감염 위험이 60%, 4시간일 땐 35%였다. 주기적인 환기의 중요성도 다시 확인됐다. 12시간 만남 시 감염 위험은 환기를 아예 안 할 때 78%, 30분에 1번씩 할 때 60%로 각각 줄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찬수 KIST 박사는 “환기 횟수를 줄이거나 만남 시간을 늘리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훨씬 증가한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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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서울-수도권 확진자 최다…이번 추석 ‘방역 고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번째 맞는 명절인 이번 추석을 방역 당국은 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연휴 이후 가족 모임 발 집단 감염이 나온 것처럼 귀성길이 수도권발 유행의 전국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19확진자는 70일 이상 네 자릿수를 유지중이다. 15일 수도권과 서울의 확진자는 각각 1656명, 804명으로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가 700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직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규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지역사회 확진자 중 수도권 비율은 80.5%까지 올랐다. 수도권 비율은 4차 유행 초기인 7월초 80%를 넘겼다가 8월초 55%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옮겨갔기 때문이다. 9월 현재 비수도권은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고돼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 초 설 연휴 직후에도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직전 주 대비 8%포인트 늘고, 설 가족 모임 여파가 직장 내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이번 추석에는 방역조치도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17~23일 수도권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이미 6일부터 시작된 ‘6명 모임’ 확대만으로도 수도권 확산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집단감염이 없는데도 유행규모가 커진 배경으로 최근의 방역조치 완화를 꼽았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만남을 자제하고, 만나더라도 만나는 시간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만나는 시간이 짧을수록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떨어졌다. 같은 방에서 개개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함께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모임 시간이 12시간일 땐 감염위험이 60%, 4시간일 땐 35%였다. 주기적인 환기의 중요성도 다시 확인됐다. 12시간 만남 시 감염위험은 환기를 아예 안 할 때 78%, 30분에 1번씩 할 때 60%로 각각 줄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찬수 KIST 박사는 “환기 횟수를 줄이거나 만남 시간을 늘리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은 훨씬 증가한다고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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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코로나도 통원치료… ‘자가+대면진료’ 시스템 첫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통원치료’가 시작된다. 확진 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면 집에 머물다가, 필요할 때 단기진료센터에서 의사에게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전담병원에 입원하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이 같은 통원치료 체계는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의 필수조건인 자가치료 확대를 위한 것이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실내체육관에 문을 연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가 이번 주 중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시작한다. 자가치료 중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방역당국 상담 후 단기진료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X선 촬영이나 혈액검사 등을 받고 큰 문제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간다. 검사 결과에 따라 단기진료센터에 1∼3일 입원하거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된다. 이날 현재 경기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 454명이 자가치료 중이다.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환자, 어린 자녀가 있는 성인, 50세 미만 1인 가구 등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의 80%, 성인의 90%까지 백신 접종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등을 감안해 접종 완료율 목표를 상향했다는 분석이다. 4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14일 오후 9시까지 서울에서만 확진자 790명이 나왔다. 서울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은 건 처음이다.자가치료 이상증상땐 단기센터行… 대면진료후 귀가-입원 결정 코로나 통원치료 어떻게 하나 경기 지역에 사는 20대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 증상이 없어 집에 머물고 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라 자가치료 가능자로 분류된 것이다. 확진 나흘 뒤 조금씩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열 등 다른 증상은 없었다. A 씨는 자신의 증상을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경기도 홈케어지원단에 비대면(전화) 진료를 요청했다. 의사는 A 씨와 통화 후 ‘대면진료’를 결정했다. 잠시 후 A 씨를 태운 구급차가 향한 곳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아닌 ‘단기진료센터’. 이곳에서 A 씨는 X선 촬영과 혈액검사 등을 받았다. 의사로부터 직접 “경미한 증상”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A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가상의 코로나19 환자 사연이지만 이제 곧 현실이 된다. 코로나19 환자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집에 머물다 필요할 때 ‘대면 진료’ 1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용 의료시설이 문을 열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다. 이곳에선 경증 코로나19 환자들이 X선 촬영과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사 진료와 간단한 치료도 가능하다. 환자 진료는 이번 주중에 시작된다. 개소 첫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단기진료센터를 찾았다. 체육관 양쪽에 이동형 음압병실 15개가 설치됐다. 병실 하나가 15m² 크기로 2명씩 사용한다. 대형 창문을 통해 의료진은 방호복 없이 음압병실 밖에서 진료할 수 있다. 일부 주사가 필요한 환자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들어가 접종한다. 모든 병실에는 음압 설비가 설치돼 있다. 병실 천장에 작은 구멍 수십 개가 뚫렸다. 한 시간에 10번씩 환기하면서 새로운 공기를 공급한다. 이를 개발한 남택진 KAIST 산업디자인과 교수는 “병실마다 다르게 설정한 기압을 중앙에서 제어하고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1∼3일 입원 후 증상이 사라지면 집으로 돌아간다. 진료 결과에 따라 당일 귀가할 수도 있다. 집에서는 남은 자가치료 기한만 채우면 된다. 물론 갑자기 병세가 악화될 경우에는 즉각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된다.○ 통원치료 체계는 위드 코로나의 선제 조건단기진료센터 설치는 자가치료 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확진자 폭증 시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대응이 어려운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이 가능해진다. 단기진료센터 운영을 맡은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일일 확진자 1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며 “그러기 위해 자가치료에 대면 진료를 접목한 모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5∼11일 전국 생활치료센터 환자 가운데 병원 이송은 2.1%에 불과하다. 대부분 자가치료가 가능한 환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자가치료를 허용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서울시, 강원도 등 3곳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차 유행이 일어난다면 변이 유행과 숨은 전파 등으로 인해 지금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며 “자가치료를 빨리 시작해서 지자체별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대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역당국도 최근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자가치료”라며 “(3개 지자체 외에) 다른 시도에서도 자가치료를 시행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 도입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원=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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