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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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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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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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靑, 장관 교체 앞당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에 이어 개각을 앞당기며 인적 쇄신 카드로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 위기 돌파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금명간 단행할 수도 있고 인사 폭이 확대되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이순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3사 14기)과 김운용 전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0기) 등이, 복지부 장관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됐던 부분 개각이 앞당겨진 것은 청와대 개편에도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이어지며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43.3%,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상승한 52.5%였다. 같은 기관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 차 당시 4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33.4%로 전주보다 1.7%포인트 오른 미래통합당(36.5%)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처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16년 10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보수 계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앞선 것은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빨라진 부분 개각에 대해 여권에서도 “반전 카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부동산 정책 논란의 책임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겨냥해 공세를 높이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교체가 예상된 장수(長壽) 장관 교체만으로는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7일 일괄 사표를 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도 이날 공식적으로 유임되면서 청와대 개편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사표는 반려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규진·박효목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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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文정부서 권력형 비리 사라져” 주장

12일 교체된 윤도한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이임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형 비리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청와대) 안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결과 그 어느 정부보다도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주정부의 전형이자 모범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다시 동네 아저씨로 돌아간다”며 “밖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응원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놓고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 수사 대상이 산적해 있는데 아무리 떠나는 마당이라고 해도 권력형 비리가 하나도 없다면 누가 믿겠느냐”고 했다. 이날 함께 교체된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정책 분야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해왔고, 잘 마무리하면 그런 평가가 역사적인 평가로 남을 것으로 감히 자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앙대 교수 출신인 김 전 수석은 9월부터 학교로 복학할 계획이다. 한편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재혼에 따른 가정사’까지 거론됐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실제로는 재혼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군대 동기라서 누구보다 잘 안다. (김 전 수석은) 재혼도 했고,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재혼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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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권력, 하나는 놓아야 하는 시대”

“이제는 권력과 집을 한꺼번에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다.” 청와대가 12일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비서관과 윤창렬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모두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하자 여권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거주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주택 보유 여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최근 청와대 인사 개편에서 보여줬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수석 모두 당초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었으나 각각 한 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처분 중”이라며 “사실상 1주택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 양구읍 단독주택과 서울 도봉구 창동 아파트를 보유한 정 내정자는 강원도 주택을 처분 중이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윤 내정자는 최근 방배동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인사를 되돌아주기 바란다”며 “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11일 임명된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모두 1주택자다. 5일 취임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세종 분양권만 소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무주택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인사 7대 기준에 따라 인선을 해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 기준에 다주택 보유 여부가 추가된 셈”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런 인선 기준에 따라 정부 인력 풀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도덕성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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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석 교체 마무리… 소통 정만호, 사회 윤창렬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62)를, 사회수석비서관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53)을 내정했다. 실장과 수석급 이상 참모진 15명 중 절반에 달하는 7명을 교체하면서 지난달부터 시작된 인사 개편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정만호 수석은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윤창렬 신임 수석은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여성 등 사회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유임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인사는 최근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일괄 사의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이 일단 유임되면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청와대 고위직 참모 교체는 마무리됐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결심이 서는 대로 이르면 10월 추석 전후로 노 실장 교체 등으로 청와대 3기 체제가 완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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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하동-구례-천안 수해지역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호우 피해가 집중됐던 경남 하동, 전남 구례, 충남 천안을 잇달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하루에 세 지역을 동시에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가장 먼저 하동군 화개장터를 찾은 문 대통령은 시장 안을 둘러보며 “화개장터는 영호남의 상징으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곳인데 피해가 나서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 식당 주인이 “상인들이 잠을 못 잡니다”라고 말하자 손을 잡으며 위로를 하기도 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섬진강 상류에 댐이 3개가 있다. 이걸 동시에 방류해 놓고 물이 도착할 때가 되니까 방류했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물건도 못 치우고 사람만 대피하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하동군을 중심으로 경찰, 소방, 새마을지도회 등 민관군이 협력해 방류 소식을 듣는 대로 곧바로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잘 막아낸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군수가 39사단이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자 “제가 39사단 출신”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남 향토사단인 39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특전사로 차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섬진강 제방 붕괴로 피해를 입은 구례군 ‘5일시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쓰레기 더미가 쌓인 시장을 둘러보자 일부 상인들은 큰절을 하거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후 천안 병천천 인근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아주 큰 수해를 입어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아팠을지 실감이 간다”며 농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얘기도 나오는데 추경으로 가면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전용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관련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 767km를 9시간 동안 이동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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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특별재난지원금 액수 2배로… 4차 추경은 추후 판단”

당정청이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인상하고 추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피해 복구는 예비비와 지방자치단체 재원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기준을 사망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보상 기준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제기했던 4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도로나 제방 등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소요될 비용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충남 천안 병천천 수해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아직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했다. 당정청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현재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을 5조4000억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이번 폭우에 따른 예상 피해 액수인 5000억∼1조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강 대변인은 “추가로 피해가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 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 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한 여권 관계자는 “통상 피해 복구에는 피해 액수의 2.2∼2.5배가량이 필요한데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일차적인 피해 액수를 종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비는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즉각 집행할 수 있어 추경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됐다. 추경 편성은 통상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부처별로 각각 예산안을 만드는 실무 작업에다 국회 심의까지 거쳐야 해 실제 집행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올해 세 차례 추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추경 편성을 보류한 이유로 꼽힌다. 전날(11일) 발표된 정부의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110조 원을 넘어선 반면 재정을 뒷받침할 세금 수입은 1년 전보다 23조3000억 원 줄어 감소 폭이 사상 최대였다. 한편 당정은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7곳(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외에 최근 피해를 입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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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KTX 타고 767km 강행군…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호우 피해가 집중됐던 경남 하동, 전남 구례, 충남 천안을 잇따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하루에 세 지역을 동시에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가장 먼저 하동군 화개장터를 찾은 문 대통령은 시장 안을 둘러보며 “화개장터는 영호남의 상징으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곳인데 피해가 나서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 식당 주인이 “상인들이 잠을 못잡니다”라고 말하자 손을 잡으며 위로를 하기도 했다.윤상기 하동군수는 “섬진강 상류에 댐이 3개가 있다. 이걸 동시에 방류해놓고 물이 도착할 때가 되니까 방류했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물건도 못 치우고 사람만 대피하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섬진강댐 방류 때문에 침수 피해는 불가피하게 입었지만 하동군을 중심으로 경찰, 소방, 새마을지도회 등 민관군이 협력해 방류소식을 듣는 대로 곧바로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잘 막아낸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군수가 39사단이 수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자 “제가 39사단 출신”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남 향토사단인 39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특전사로 차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섬진강 제방붕괴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5일 시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쓰레기 더미가 쌓인 시장을 둘러보자 일부 상인들은 큰절을 하거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후 충남 천안 병천천 인근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아주 큰 수해를 입으면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아팠을지 실감이 간다”며 농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얘기도 나오는데 추경으로 가면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현장으로 이동하는 전용 KTX 열차 내 회의실에서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관련해 “읍면동 단위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 767km를 9시간 동안 이동했다. 한편 이날 화개장터 상인간담회 시작 전 한 중년 여성은 해당 지역구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과 이정훈 경남도의원이 빠진데 대해 “지역구 의원도 (간담회에) 못오는데 대통령이 여기 왜 오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강원도 철원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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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거주”…文정부 새롭게 뿌리 내린 공직자 인선 기준

“이제는 권력과 집을 한꺼번에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다.” 청와대가 12일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비서관과 윤창렬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모두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하자 여권에선 이같은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거주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주택 보유 여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최근 청와대 인사 개편에서 보여줬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수석 모두 당초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었으나 각각 한 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처분 중”이라며 “사실상 1주택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구읍 단독주택과 서울 창동 아파트를 보유한 정 내정자는 강원도 주택을 처분 중에 있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윤 내정자는 최근 방배동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인사를 되돌아주기 바란다”며 “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11일 임명된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모두 1주택자다. 5일 취임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세종 분양권만 소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무주택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인사 7대 기준에 따라 인선을 해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 기준에 다주택 보유 여부가 추가된 셈”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런 인선 기준에 따라 정부 인력 풀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도덕성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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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가용자원 총동원해 재정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국적인 호우 피해와 관련해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다.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장마는 오늘로써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됐다. 예년의 장마와는 양상부터 크게 달라졌다. 장기간 폭우로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다”며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여했다. 김경수 김영록 지사는 피해가 큰 지역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특히 김경수 지사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즉각 투입하는 등 피해 복구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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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김조원, 물러났지만 다주택 처분해야”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다가 청와대를 떠난 김조원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한 뒤 업무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도 “늘 감사했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탈퇴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초 김 수석은 10일부터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다. ‘뒤끝 퇴장’ 등의 표현은 사실을 상당히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1일 라디오에서 “김 전 수석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동산을 더 비싸게 내놨다거나 그런 것(다주택 매각 지시)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두 채를 계속 갖고 있는다면)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정무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쓰이는지 불신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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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반포아파트 역대 최고가 매각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 지난달 11억3000만 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동일 면적 거래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고 매매가와 같은 금액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했던 한신서래 아파트(전용면적 45.72m²)는 지난달 24일 11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거래 직전 같은 면적의 주택은 정부가 6·17대책을 내놓기 직전인 6월 15일에는 9억2000만 원에 팔렸지만 지난달 6일에는 각각 11억 원과 11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두 달 사이 2억 원가량 뛴 것. 해당 아파트는 노 실장이 부인과 공동 명의로 2006년에 2억8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아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14년 만에 8억5000만 원의 차익을 보게 됐다.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면서 반포 아파트 매각 시점에 1주택자가 된 노 실장은 양도소득세 비과세(9억 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면 약 600만∼140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거래가는) 직전 매매가와 동일한 가격”이라며 “15년 정도 보유한 주택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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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경제성장률 -0.8%로 상향 조정…37개 회원국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는 11일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지 않는다면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6월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1.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 분석해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미국, 슬로베니아, 그리스에 이어 한국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중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는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한국의 안정적인 코로나19 방역을 꼽았다. 한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하며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은 당분간 악화하겠지만 안정적 방역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살아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2.0%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선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적자가 불가피하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기 회복 뒷받침이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OECD 보고서와 관련해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2분기(4~6월) 성장률 ―3.3%를 두고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같은 선방의 결과”라고 자평한 바 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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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 경제성장률 OECD 1위…방역 가장 성공한 모범국”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국적인 호우 피해와 관련해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앞선 전망(-1.2%)보다 상향조정한데 대해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다.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여했다. 김경수 김영록 지사는 피해가 큰 지역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특히 김경수 지사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즉각 투입하는 등 피해 복구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OECD가 이날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와 관련해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OECD는 올해 한국 -0.8%, 일본 -6%, 미국 -7.3%, 독일 -6.6% 등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OECD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나라는 우리가 처음”이라며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OECD가 냉정하게 평가한 분야도 있다. 소득분배, 삶의 질, 규제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라며 “OECD 권고대로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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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 퇴장’ 논란 김조원에 여권서도 비판 거세…“처신 제대로 못해”

다주택 논란 이후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청와대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이른바 ‘뒤끝 퇴장’ 논란을 낳은 김조원 전 대통령민정수석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아예 청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되기 전 스스로 사퇴한 셈이다. 김 수석은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도 ‘늘 감사했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탈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초 김 수석은 10일부터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다. ‘뒷끝 퇴장’ 등의 표현은 사실을 상당히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1일 라디오에서 “김 전 수석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동산을 더 비싸게 내놨다거나 그런 것(다주택 매각 지시)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두 채를 계속 갖고 있는다면)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정무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며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의 기자실에 들러서 마지막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김조원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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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로 감독하는 전문 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선 부동산 시장 감독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국적인 호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홍수 피해가 커지면서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 효용론’을 주장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분석해 보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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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4선 의원-당 사무총장 거쳐… 친문 핵심 전진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내정한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선의 중진 의원 출신으로 사무총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무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5년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당 내홍으로 공세에 처할 때마다 사무총장으로서 비타협적 강경 노선을 주도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본부 제1상황실장을 맡는 등 신(新)친문 인사로 불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여야 협치 복원과 국민 통합 진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했다.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인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행시(37회) 출신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냈다. 이로써 전임 김조원 민정수석에 이어 또다시 감사원 출신이 민정수석에 오르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호흡을 맞췄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원칙을 중시하는 동시에 소통감과 균형감을 겸비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신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인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반핵(反核) 운동에 앞장서 왔다.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의원을 지낸 김 수석은 2012년 7월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 당시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1월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에 발탁된 뒤 7개월 만에 수석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박경미 대통령교육비서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최 전 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사무총장 및 김 비서관을 등용한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내정된 신임 수석 3명은 모두 1주택 또는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에 전세권(4억8000만 원)만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자다. 김 사무총장, 김 비서관은 각각 서울 동작구 아파트(6억 원)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2억3800만 원)을 보유한 1주택자다. 여권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여부가 인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셈”이라며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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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불참 김조원, 인사도 없이 퇴장

10일 오후 4시 50분경 인사 발표가 난 뒤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았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해 영광이었다”며 청와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교체 대상이었던 김조원 민정수석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3개월간의 청와대 생활을 아무런 인사 없이 마무리한 것이다. 김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괄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4명은 모두 참석했지만 김 수석만 홀로 불참한 것이다. 실제 김 수석은 전날 출근을 하지 않았고 청와대 고위직 메신저 대화방에서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 수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다.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김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며 다주택 처분 권고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 처분을 지시했던 노 실장과 불화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며 “결국 다주택 매각 방침에 반발해 나간 것 같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은 “결국 민정수석 대신 강남 2채를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대변인은 “덕분에 끝끝내 처분 권고에 불응했던 김 수석은 홀가분하게 청와대를 떠나 다주택자로 남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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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무수석에 ‘文대통령 호위무사’ 최재성…4선 의원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내정한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선의 중진 의원 출신으로 사무총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무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5년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당 내홍으로 공세에 처할 때마다 사무총장으로서 비타협적 강경노선을 주도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본부 제1상황실장을 맡는 등 신(新) 친문 인사로 불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과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여야 협치 복원과 국민통합 진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했다.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인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7회) 출신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냈다. 이로써 전임 김조원 민정수석에 이어 또다시 감사원 출신이 민정수석에 오르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호흡을 맞췄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원칙을 중시하는 동시에 소통감과 균형감을 겸비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신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인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반핵(反核) 운동에 앞장서 왔다.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의원을 지낸 김 수석은 2012년 7월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 당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1월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에 발탁된 뒤 7개월 만에 수석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박경미 대통령교육비서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최 전 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사무총장과 김 비서관을 등용한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내정된 신임 수석 3명은 모두 1주택 또는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들의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에 전세권(4억8000만 원)만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자다. 김 사무총장, 김 비서관은 각각 서울 동작구 아파트(6억 원)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2억3800만 원)을 보유한 1주택자다. 여권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여부가 인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셈”이라며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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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유임 가능성… 이르면 10일 靑수석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에 대한 사표를 일부 수리하면서 참모진을 선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노 실장 등 참모진 6명의 사표 수리를 놓고 이날까지 사흘째 장고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노 실장은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2채를 처분하지 않아 논란이 컸던 김조원 민정수석과 장기 근무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우선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민정수석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과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후임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후임 국민소통수석에는 노무현 정부 의전비서관을 지낸 정만호 강원도 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노 실장은 한동안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7일 불거진 사의 표명 파동이 여권의 비판 여론을 일시적으로 돌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요청하는 식에 그치면 노 실장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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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난 민심에… 靑 노영민-수석5명 사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문 대통령에게 대거 사표를 낸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최근 잇따른 부동산 정책 논란과 임대차 3법 등의 추진 과정에서 여권의 폭주, 여기에 일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인적 쇄신으로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 대부분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노 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다섯 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며 “사의 수용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노 실장 외에 사의를 표명한 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5명이다. 일괄 사의 표명의 주된 배경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전방위적 실책이라는 게 중론이다. 노 실장은 7월 말까지 청와대 고위 참모진에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8명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김조원 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고 4억 원가량 비싸게 내놔 논란을 자초했다. 사의를 표명한 참모 6명 중 김조원 김외숙 김거성 수석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만큼 ‘청와대 수석’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후임 인선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사표를 순차적으로 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달부터 인사 검증을 진행해온 정무·소통수석을 먼저 교체한 뒤 민정수석, 비서실장 순으로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실장 후임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편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정책실 라인에선 김연명 사회수석이 추가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은 문 대통령과 대선 캠프 때부터 함께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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