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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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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고엽제 파문]미군 “캠프캐럴 내주 레이더로 투시”
존 존슨 미8군사령관(육군 중장)은 26일 “다음 주에 처음으로 캠프 캐럴(경북 칠곡군)에서 레이더로 지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사령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단계는 (고엽제 매몰 의혹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어떤 시험을 할 것인지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전문가가 합동으로 첫째, 지하투시 레이더로 드럼통이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 토양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사령관은 1978년 제초제, 솔벤트용액 등이 담긴 드럼통이 묻혔다가 1979∼80년 다른 곳으로 옮겨진 데 대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이번 조사 활동에서 확인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30년 전이라도 기록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이라며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과 면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 캐럴에서 미량의 다이옥신을 검출한 2004년 조사의 배경에 대해선 “1992년 보고서에서 솔벤트 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에선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미군기지로 조사를 확대할 것인지를 묻자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매립돼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한미 정부 간에는 관련 처리 절차가 수립돼 있는 만큼 그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 “캠프머서 터 조사” 한편 국방부는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된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경기 부천시) 자리에 주둔한 육군 1175공병단에 대해 민관군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매립 의혹 장소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에는 환경부와 육군, 부천시,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25일 현장답사를 통해 가로세로 각 20m의 매립 예상 장소를 확인하고 당시 부대 배치도 등을 주한미군에 요청하기로 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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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술보다 전략정보에 집중해야”… 창설 50주년 세미나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분석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넘기는 등 급변하는 외부 정보환경에 맞춰 과감한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통해 제기됐다. 26일 한국국가정보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정원 창설 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기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 정보 중에서 사회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관하고 경제도 민관 협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술정보도 군에 맡기고 국정원은 전략정보에 치중해야 한다”며 “북한 정보를 다 꿰뚫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국정원 3차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기존의 거점 중심, 비밀정보 중심, 정보기관 중심의 정보활동 관행에서 네트워크 중심, 공개정보 중시, 아웃소싱 중시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 원장은 “일반적으로 정보분석관들은 창조적인 분석을 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며 “정세 분석과 관련해 수시로 외부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북정책에 대한 루머가 난무할수록 정보기관의 활동에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대북정책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국회와 언론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기관 수준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완비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직무 범위를 더 명확히 하고, 테러방지법 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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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이글’ T-50 印尼 하늘에 떴다
한국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여섯 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가에 합류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5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총 사업비 4억 달러 규모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16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AI 관계자는 “오늘 자카르타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T-50 고등훈련기 수출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대금 결제에 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한국 수출입은행 간의 금융 협상이 끝나면 수출계약이 실질적으로 발효된다”고 말했다.KAI는 2013년까지 공군의 성능검증을 마친 T-50 16대를 인도네시아에 납품한다. 수리부속과 기술 일부도 넘겨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 한국의 T-50과 러시아의 YAK-130, 체코의 L-159 등 3개 기종을 훈련기 사업 후보기종으로 선정해 협상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올해 3월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숙소 침입사건이 발생하고 여기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T-50 수출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T-5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40여 일간 최종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T-50은 KAI와 미국 록히드마틴이 13년간 2조 원을 들여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다. 별칭은 ‘골든이글’. 정부는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성사됨에 따라 이스라엘 미국 폴란드 등 현재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수주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T-50 ‘UAE의 눈물’ 잊고 비상하라}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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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국방부, 반환된 미군기지 100여곳 오염조사 검토
국방부와 환경부는 25일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된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 자리에 주둔한 경기 부천시 육군 1175공병단을 찾아 매립 의혹 장소를 조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 답사에서 장기근무 부사관 및 군무원을 상대로 구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1954∼92년 미군 44공병대대가 주둔할 당시의 배치도 등 부대 이력을 파악했다”며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된 장소에 대한 답사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토양오염 정황이 포착되면 즉각 물리적인 탐사 등 발굴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대 내 화학물질 매립 추정 장소는 정문 200m 앞에서 우측 방향에 있는 첫 번째 언덕으로 현재 낡은 건물이 들어서 있다. 다른 관계자는 “캠프 머서를 폐쇄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1992년 9월 당시의 오염조사 자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1175공병단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캠프 머서에서 화학물질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국에 원상 복구를 요구할 방법은 없다. 국방부는 그동안 캠프 머서에서 외관상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없어 조사를 하지 않았고, 2003년 이전 한국에 반환된 옛 주한미군기지 100여 곳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반환된 옛 미군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고엽제 매립 의혹을 받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캠프 캐럴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데이비드 폭스 미8군 기지관리사령관에게 “조사를 통해 매몰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폭스 사령관은 “2곳에 대해 앞으로 전자레이더로 땅 밑을 탐색해 현재도 묻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주한미군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해 26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미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연다. 양측은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과 환경조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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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중대장, 부하 성추행 혐의 보직해임
해병대 중대장이 부하 장병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같은 중대 간부도 장병들을 때려 보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24일 “지난달 말 6여단 중대장인 김모 대위가 장병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자체 조사를 거쳐 이달 초 김 대위를 보직해임시켰다”며 “군 검찰은 최근 김 대위를 불구속 입건했고 현재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김 대위는 입과 손으로 부하 장병 5명을 깨물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중대 부사관 4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장병의 뒤통수와 정강이를 때리거나 팔굽혀펴기를 약 30분간 시키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해병대는 최근 이들에 대해서도 보직해임 조치했다. 해병대는 “이들에 대해 곧 징계 처리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에서는 지난해에도 2사단 참모장 오모 대령이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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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모든 자료 공개… 발굴 땐 한국 참관”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주한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에 고엽제를 대량 매립했다는 미군 전역자들의 주장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국방부 및 환경부와 함께 (고엽제 조사와 관련된) 일을 하며 쓸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국방부와 환경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만약 발굴 작업이 필요하면 두 부처 관계자도 참관할 수 있도록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한국 정부와 조사하고 발견된 모든 사실을 함께 공유할 것”이라며 “모든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사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과거) 기록에 대한 검토에서는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저장돼 있다거나 (고엽제가) 이동됐다는 어떤 증거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어 전날부터 캠프 캐럴 내부 및 인근 지역에 고엽제가 저장돼 있던 곳을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고엽제 매립을) 주장한 사람(미군 전역자)과 연락을 취하고 환경 및 군수 담당 전문가들이 과거 자료를 검토하는 등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캠프 캐럴 내 수질 시료를 검토하고 있고 추가적인 수질 시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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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장교 4명 北-中국경서 1999년 북한에 체포-납치됐다”
국군 영관급 장교 4명이 1차 연평해전이 있었던 1999년 북한에 납치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전날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 심리로 열린 ‘흑금성’ 박채서 씨(57)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일간지 북한전문기자 정모 씨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씨는 “합동참모본부 중령이 1999년 중국 국경에서 납치됐고, 이모 대령이 북한에 체포됐으며 또 다른 이모 대령과 박모 대령이 북한에 납치·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 “北, 납치 장교들 통해 작계 5027 정보 입수” ▼흑금성 변호인 주장 “대령급 포함된 것 아니다”박 씨 측은 정 씨 진술을 근거로 공판에서 납치된 장교들을 통해 북한이 2000년대 초 이미 ‘작전계획 5027’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2004년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불분명한 사건 실체 정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언 내용은 대부분 변호인이 얘기한 것”이라며 “나는 당시 그런 말을 들었을 뿐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밝힐 수 없는 취재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내가 취재해도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씨를 조사했던 검찰 측은 “박 씨가 조사 과정에서 ‘작계 5027’을 자기가 준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넘겨준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명이 납북됐다는 것과 대령급 장교가 포함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 장교가 한두 명이라도 납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 양해해 달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흑금성 사건은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인 박 씨는 군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다 1994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에 들어가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 공작원 활동을 했다. 박 씨는 대북사업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북한 고위층을 만나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안기부에 보고했다. 박 씨는 1997년 12월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안기부가 주도한 이른바 ‘북풍(北風) 공작’의 주인공이 되면서 신분이 노출돼 해고됐다. 이후 공작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 씨에게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작계 5027’과 군사교범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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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한국의 고엽제
고엽제는 미군이 적의 은신처인 숲을 고사시키기 위해 사용한 맹독성 혼합제초제로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라고 불린다. 고엽제가 살포된 삼림지역은 몇 시간 만에 잎이 타들어갈 만큼 독성이 강하다. 미국은 1962년부터 1972년까지 10년간 총 1900만 갤런의 고엽제를 베트남전쟁에 사용했다. 1999년에는 주한미군이 1960년대 말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이남 지역에 고엽제를 집중 살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1968년 작성해 미국 화생방사령부에 보고한 ‘식물통제계획’이란 문건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1968년 4월 15일∼5월 30일, 1969년 5월 19일∼7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2만6000여 명의 군 병력을 투입해 고엽제 살포작전을 진행했다. 남방한계선 일대의 북한군 예상 침투로를 불모지화해 침투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제초제는 약 5만9000갤런이 살포됐고, 이 중 독성이 강한 고엽제는 약 2만1000갤런이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미국인 3명이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묻었다고 증언한 다량의 고엽제는 미군이 DMZ 일대에 살포하고 남았거나 베트남전쟁이 끝난 뒤 한국으로 반입한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캠프 캐럴은 주한미군의 군수지원 전담 기지다. 일각에선 캠프 캐럴 외에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에서도 고엽제와 같은 독성물질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전쟁 참전자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까지 고엽제로 초래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3만5363명, 후유의증(후유증 의심) 환자는 9만239명이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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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일 소령 ‘6·25전쟁 영웅’ 1호 선정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2013년까지 매달 ‘이달의 6·25전쟁 영웅’ 31명을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로 1950년 춘천·홍천지구 전투에서 수류탄과 화염병으로 북한군의 탱크형 자주포 3대를 격파한 심일 육군 소령(1923∼1951·사진)이 ‘6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됐다. 심 소령은 6사단 7연대 대전차포대 2소대장으로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시켜 국군이 한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심 소령은 2002년 1월 ‘이달의 호국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7월에는 공군 최초로 전투기 편대를 지휘하다 산화한 이근석 준장, 8월에는 경남 마산시 진동리 전투에서 적 정찰대를 기습 섬멸한 안창관 대령이 선정됐다.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9월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됐다.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마고지 3용사(10월), 이등병으로 육박전을 전개해 적을 물리친 김옥상 일병(11월), 최악의 기상상황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다 산화한 이태령 중령(12월)도 뽑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달의 6·25전쟁 영웅 선정은 직접 전투에 참가한 분을 위주로 전공(戰功)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전사일과 전투일이 해당 월과 관련이 있는 분을 선정했고 군별·계급별 균형도 맞췄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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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영무 前해참총장 민주당 입당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3·해사 27기·사진)이 19일 민주당에 입당한다. 송 전 총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2008년 3월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송 전 총장의 입당은 손학규 대표가 4·2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밝힌 ‘인재 영입’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과 맞물린 것이기도 하다. 손 대표 측근은 18일 “송 전 총장 외에도 비(非)호남 출신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 3명이 이달 말 입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들의 입당을 계기로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정부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어서 우리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군령-군정권을 통합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 지휘를 받아 작전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민주당에 국방개혁 설명회를 열겠다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은 안 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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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설명회, 공군 한명도 안갔다
국방부가 17일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을 초청해 국방개혁안 설명회를 열었으나 해·공군 예비역 장성이 ‘육군 위주의 개혁’이라며 반발해 대거 불참했다.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 초청 설명회에 참석을 통보했던 예비역 장성 171명 중 24명이 불참했다. 해·공군 예비역 32명이 참석하겠다고 밝혔으나 10명만이 자리를 채웠다. 공군 예비역은 10명 모두 불참했다.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으로는 김종호 전 해군총장만이 성우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은수 김홍렬 전 해군총장과 박원석 박춘택 전 공군총장은 사흘 전에 불참 계획을 알렸다. 참석하기로 했던 김영관 전 해군총장과 한주석 전 공군총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공군 예비역들의 대거 불참에는 역대 해·공군 총장들이 12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불참 의사를 알린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성우회도 최근 회원 2300명에게 군 지휘구조 개편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소책자를 보내면서 불참을 사실상 독려했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회 후 브리핑에서 “참석한 예비역 장성 대부분은 국방개혁안에 공감했고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육군 예비역 장성은 “예비역 장성이 사전에 지적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의 수용 여부를 들은 뒤 예비역들의 의견을 다시 들었어야 했다. 그런데 국방부의 일방적인 설명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설명회는 오찬을 포함해 3시간 정도 진행됐으나 예비역 장성들의 질문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했다. 김종호 성우회장은 “국방개혁이 육군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해·공군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김충배 예비역 육군 중장은 “일부 예비역 장성의 지적이 자군 이기주의로 비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방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방개혁의 배경과 필요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력·시설·전술지휘통신체계 등 제반 소요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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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15년까지 ‘별’자리 30여개 없앤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2015년까지 육군 대장(4성) 한 자리를 포함해 30개 안팎의 군 장성 자리가 사라진다. 군 관계자는 16일 “전체 장성의 15%를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마치는 2015년 12월까지 장성 30명가량을 줄이고 부대 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30여 명을 추가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등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은 9월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2012년 11월 1일까지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작전지휘 아래에 두고 △2014년 12월 1일까지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며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작전지휘를 뺀 모든 의사결정은 현재와 같이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으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에서 1인 1표, 전원일치제로 결정될 것”이라며 “현 법령에 명시된 합참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육해공 편성비율은 2대 1대 1(합참)과 3대 1대 1(직할 및 합동부대 지휘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개편이 완료되면 합참의장 아래 △정보본부 작전본부 등 작전지휘를 보좌하는 합참1차장 △군사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 등 작전지휘 외 군령권을 보좌하는 합참2차장을 둔다. 각 군 총장 아래에는 △정보·작전·지휘통신·지원 참모부를 맡는 제1참모차장 △기획관리·정보작전지원·인사·군수 참모부와 정보화기획실을 총괄하는 제2참모차장이 생긴다. 육군은 제1, 제3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해 본부와 통합하지만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지역 작전과 평시 후방지역 통합방위를 전담하기 위해 그대로 남긴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휘구조 개편안 등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예비역 장성 800여 명에게 e메일로 보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방개혁 대토론회를 연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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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추경 필요… 저축銀 사태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는 정책통답게 당선 직후 간담회에서부터 추가경정예산 6조 원 편성을 주장하면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산층과 서민층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6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6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도, 구제역으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데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약속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과 축산농가지원법도 처리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협상이 이뤄지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이익의 균형이 맞춰졌던 것이 사라졌다. 자동차 산업의 시장접근 기준만 봐도 우리의 환경소음 기준 등은 다 무너졌고 당초 협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은 다 안 되게 됐다. FTA는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교역이 촉진된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재협상을 요구한다.” ―한-EU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야권연대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 “낮은 자세로 다른 야당과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 투쟁하겠다. 야권 대통합, 연대는 국민의 명령이고 요구다. 밀고 당기는 작은 차이는 논의를 통해 충분히 좁힐 수 있다.” ―LH공사의 진주 일괄 이전은 어떻게 보나.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줄줄이 깨나.” ―저축은행 사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수백억 원씩 불법적으로 미리 찾아가는 특권과 반칙을 용납해선 안 된다. 6월 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의 관계는 어떤가.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활동을 통해, 그리고 교육부총리로 일할 때 야당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장으로 만났다. 잘 알고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 ‘명콤비’로 평가받았던 김무성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뛰어난 활약을 보여 준 배경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선 굵고 큰 정치, 지고도 이기는 정치가 있었다. 황 원내대표가 그런 큰 정치를 해주면 나도 보답하겠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고시 13회 출신으로 재무부 세제심의관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도입하고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굵직한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세제실장 임명 2년 만인 2001년 재경부 차관으로 승진했고 김대중 정부 후반에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됐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에 임명될 때는 전임 전윤철 부총리와 행시 기수가 9기나 차이가 났다. 관료 출신답지 않은 정치적 기질과 친화력의 소유자라는 평을 듣는다. 알아주는 애주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나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해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경기 수원(64세)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경제·교육부총리 △17,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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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원법 내달 반드시 처리해야”… 전병헌 정책위장, 與에 요구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2일 신문 지원 관련 법안들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가 전날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을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전 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미디어 환경의 대전환에 따른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각계에서 제안한 정책 사안을 검토해서 6월에는 이 문제를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2009년 12월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청소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신문 제작 및 유통 지원 △신문사 대상 정부광고수수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신문지원육성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에는 전 의장 발의 법안 외에도 △중고교생에 대한 신문구독 지원을 규정한 ‘신문법 개정안’(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해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등 모두 6건의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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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준비 안 된 한미FTA 반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민주당은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지지한다. 다만 FTA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국민에 대한 대책 마련, 즉 준비가 안 된 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더 철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결코 재협상을 해주지 않겠다던 방침을 번복하고, 미국 쪽 견해만 반영해 (FTA를) 새로 고침으로써 국익 측면에서도 손해가 더 커져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가 한미 FTA 비준동의에 사실상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은 한-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과 달리 처음부터 사실상 반대라는 당론을 재확인함으로써 한-EU FTA 처리 때와 같은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7, 8월 정도로 예상되는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처리를 지켜보면서 본회의 처리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외통위 상정부터 반대하고 나설 방침인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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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물러나는 박지원 “민주당 존재감 확인시켰다” 자평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3일 1년간 맡았던 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난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치열함을 찾아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켰다”고 자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대선 출마에 따른 연말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존 여의도 개인사무실에서 조직통인 박양수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외곽조직 정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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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총선 공포’]민주 ‘전당대회 全당원 투표제’ 성사될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9일 “그동안 당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비했던 조직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거쳐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당원구조 및 공천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중점개혁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자기 변신에 몸부림치고 있다. 민주당도 미래를 향한 자기 혁신의 길을 가는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혁신·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손 대표는 “4·27 재·보선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이제 우리 자신을 겨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우리 앞에 당면한 야권 통합과 인재 영입이라는 통합의 대의에 맞춰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의 발언은 최근 내홍 속에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민주당도 당 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손 대표가 언급한 중점개혁과제는 당 개혁특위가 2월부터 분야별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들어왔다. 여기에는 전당대회를 전 당원 투표제로 치르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개방형 국민경선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전 당원 투표제는 동원선거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 신인을 키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혁이 원안대로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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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총선 공포’]민주당 지지도 한나라 앞섰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4·27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한나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6일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4.5%로 나타나 31.2%에 그친 한나라당에 오차범위 내에서 3.3%포인트 차로 앞섰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당 4.5%, 민주노동당 4.3%, 자유선진당 2.4%, 진보신당 1.3% 순이었다.리얼미터 조사에서 두 당의 지지도가 역전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다음 달인 2009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대선 후보 지지율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31.3%), 손학규 민주당 대표(14.1%), 유시민 참여당 대표(12.5%)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를 포함해 전화번호부 미등재 가구에 임의로 전화를 거는 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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