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술보다 전략정보에 집중해야”… 창설 50주년 세미나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분석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넘기는 등 급변하는 외부 정보환경에 맞춰 과감한 조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통해 제기됐다.

26일 한국국가정보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정원 창설 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기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 정보 중에서 사회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관하고 경제도 민관 협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술정보도 군에 맡기고 국정원은 전략정보에 치중해야 한다”며 “북한 정보를 다 꿰뚫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국정원 3차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기존의 거점 중심, 비밀정보 중심, 정보기관 중심의 정보활동 관행에서 네트워크 중심, 공개정보 중시, 아웃소싱 중시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 원장은 “일반적으로 정보분석관들은 창조적인 분석을 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며 “정세 분석과 관련해 수시로 외부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북정책에 대한 루머가 난무할수록 정보기관의 활동에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대북정책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국회와 언론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기관 수준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완비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직무 범위를 더 명확히 하고, 테러방지법 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