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15년까지 ‘별’자리 30여개 없앤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마치면 2020년까지 30명 더 감축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2015년까지 육군 대장(4성) 한 자리를 포함해 30개 안팎의 군 장성 자리가 사라진다. 군 관계자는 16일 “전체 장성의 15%를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마치는 2015년 12월까지 장성 30명가량을 줄이고 부대 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30여 명을 추가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등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은 9월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2012년 11월 1일까지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 작전지휘 아래에 두고 △2014년 12월 1일까지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며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작전지휘를 뺀 모든 의사결정은 현재와 같이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으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에서 1인 1표, 전원일치제로 결정될 것”이라며 “현 법령에 명시된 합참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육해공 편성비율은 2대 1대 1(합참)과 3대 1대 1(직할 및 합동부대 지휘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개편이 완료되면 합참의장 아래 △정보본부 작전본부 등 작전지휘를 보좌하는 합참1차장 △군사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 등 작전지휘 외 군령권을 보좌하는 합참2차장을 둔다. 각 군 총장 아래에는 △정보·작전·지휘통신·지원 참모부를 맡는 제1참모차장 △기획관리·정보작전지원·인사·군수 참모부와 정보화기획실을 총괄하는 제2참모차장이 생긴다. 육군은 제1, 제3야전군사령부를 해체해 본부와 통합하지만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지역 작전과 평시 후방지역 통합방위를 전담하기 위해 그대로 남긴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휘구조 개편안 등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예비역 장성 800여 명에게 e메일로 보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방개혁 대토론회를 연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