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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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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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5년 된 북한인권법, 있으나마나

북한인권법이 3일로 제정 5년을 맞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 법에 규정한 주요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2일 “북한인권법이 방치되면서 국제 인권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에 필요한 이사 추천이 안 이뤄져 5년째 출범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증진 연구,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이 담겼지만 이사회 구성조차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 통일부가 2명의 이사를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나서고 있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이사 5명을 추천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 세미나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미루고 통일부는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는 결코 오지 않는다’고 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경고도 언급했다. 북한 인권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1월 구성된 1기가 2019년 1월 활동 임기를 마친 뒤 2기 구성이 안 되고 있다. 2년 넘게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5명씩 자문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1기 자문위원이었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1년에 한두 차례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 데 그쳤다”며 “법 취지는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지만 오히려 민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정훈 초대 대사가 2017년 9월 임기를 마친 뒤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가 3년 반 넘게 새 인권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도 2016년 9월 설립됐지만 2017년∼2019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좁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인권법은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북한주민 인권 증진 및 보호가 균형 있게 진전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이행되지 못한 부분도 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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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제재로 北주민 삶 어려워졌다면 짚고 가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해 대북제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새 전략무기를 과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은 연일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26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며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북제재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 장관은 연일 대북제재 완화와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막고, 북한이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등이 미국의 중대한 관심 사항”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같은 분야로 조금 더 제재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대북제재 장기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풍 피해, 수해 등 북한이 처한 삼중고를 언급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 그 가능성들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아무래도 자국민 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정한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을 비롯한 백신 부족 나라들에 서로 협력하는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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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대북 재제로 北주민 삶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해 대북 제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새 전략무기를 과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은 연일 대북 재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26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며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북 제재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이 장관은 연일 대북 제재 완화와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막고, 북한이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등이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와 같은 분야로 조금 더 제재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대북 제재 장기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풍·수해 피해 등 북한이 처한 삼중고를 언급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 그 가능성들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아무래도 자국민 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정한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을 비롯한 백신 부족 나라들에 서로 협력하는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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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물건너가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4일(현지 시간)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여름올림픽 유치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던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집행위원회가 미래유치위원회의 (브리즈번 선정) 권고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브리즈번은 올림픽 개최 협상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다. IOC의 미래유치위원회에서 해당 도시와 오랫동안 조율을 거쳐 집행위원회에 우선 협상 도시를 추천하기 때문에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브리즈번은 올림픽 시설의 80% 이상을 기존 시설 재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국제대회를 여러 번 유치한 경험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치 의사를 밝혀온 남북이 뒤로 밀린 이유는 개최 불확실성 때문이다. IOC는 올림픽 유치 열기가 과거 같지 않아 적절한 개최 도시가 있을 때 조기 확정하는 기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합의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되면서 남북 간 올림픽 관련 협의는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1월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공동 유치를 고수해 왔으나 이번 IOC 결정이 나온 것.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호주가 우선 협상지로 지정된 상황은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에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최지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IOC 협상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마지막까지 남북 간 합의 정신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원홍 전문기자}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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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력생산 40년째 제자리… 김정은 “전기가 경제 발목” 연일 닦달[인사이드&인사이트]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로 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전기는 아예 없다. 예전엔 전기가 들어오는 공장이나 기관에 돈을 주고 전기를 끌어다 썼지만 (이젠) 공장들도 전기가 끊겨 그마저도 힘들어졌다.”(2019년 탈북한 양강도 출신 A 씨) “불을 켤 전기가 없으니까 해 질 무렵 저녁을 미리 먹었다. 어두워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계속 누워 있거나 잠을 잤다. 겨울에 기온이 영하 30도 넘게 떨어져도 히터조차 켤 수 없었다.”(2018년 탈북한 함경북도 출신 B 씨) 북한 일반 주민들이 하루 종일 전기를 쓰는 일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은 동아일보에 “한국에 온 뒤 도시 야경이 얼마나 멋진지 3일 연속 밤마다 밖에 나가 구경을 했다” “지금도 눈만 뜨면 TV를 켠다. 마음껏 TV를 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 내 저조한 전력 생산량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전기가 끊겼다. 가정집들은 대부분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충전해 사용하고 있다. A 씨는 “날이 좋을 때 햇빛판(태양광 패널)으로 하루 종일 충전하면 노트텔(휴대용 영상장비)을 5, 6시간 볼 수 있다”며 “전기가 약해 TV는 관상용이고, 히터나 냉장고는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전기가 들어가는 공장이나 기관에 돈을 주고 전기를 받아쓰는 경우도 있지만 전기를 살 돈조차 없는 주민이 많다. 시골 지역일수록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새로 개편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만 전력망을 통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시골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11%에 그친다. 최근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수도 평양의 상황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대북 제재에 따른 고립 때문에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평양 주재 체코대사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와 달리 최근 여러 차례 대사관 구역이 정전을 겪었다”며 “전력으로 평양 내 대부분의 주택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소형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 39년간 南 전력생산 15배 늘고 北은 제자리걸음 1980년 212억 kwh(킬로와트시), 2000년 194억 kwh, 2019년 238억 kwh.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의 전력 생산량 추정치다. 39년간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력 생산량은 372억 kwh(1980년)에서 5630억 kwh(2019년)로 15배로 늘었다. 남북 간 전력 생산량 차이도 23배로 벌어졌다. 북한 전력난의 주된 원인은 발전 시설의 노후화다. 주요 발전소들이 일제강점기나 1940∼1960년대에 지어졌으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북한 최대 수력발전소인 수풍발전소는 1944년 완공됐다. 최대 화력발전소인 북창화력발전소는 옛 소련의 원조로 1968년 착공해 1972년 전기 생산을 시작했다. 설비 확충이 부족한 데다 시설 노후화로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잦고 생산 효율도 낮다는 점이 북한의 전력 생산의 고질적인 문제다. 게다가 화력발전은 부품과 기술을 대부분 중국,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대북 제재와 경제난으로 에너지 수입을 해외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의 전력 수급은 대부분 화력과 수력발전으로 이뤄진다. 2019년 기준 화력과 수력을 통한 전력 생산은 각각 53.8%와 46.2%를 차지했다. 한국의 경우 같은 해 화력이 67.4%, 원자력 25.9%, 신재생에너지 5.6%이며 수력발전은 1.1%에 불과하다. 대북 제재로 석유 수입이 막히면서 북한의 화력발전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수력발전의 경우 강수량의 영향을 크게 받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렵다. 2015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발전량이 예년의 120억, 130억 kwh 수준에서 100억 kwh로 크게 감소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후화된 화력이나 수력발전 설비를 개선할 충분한 역량이 없다”며 “대북 제재로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 막힌 상태”라고 했다. 발전소뿐 아니라 송·배전시설 노후화도 문제다. 송·배전망이 노후화돼 어렵게 생산한 전력이 공급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실되는 것. 전문가들은 송·배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률이 적게는 20%, 많게는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북-중 접경 등에서 이뤄지는 수력발전은 평양에서 거리가 멀어 누전 손실이 크고 전압도 낮다. 1990년대부터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이 전기선을 잘라 팔거나 송·배전 시설까지 훔쳐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난에 공장 멈추고 양어장 종묘장도 닫아” 전력 부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북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 교통, 의료 등 대부분 분야가 전기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지원단체 대표는 “전력이 부족해 공장은 물론이고 양어장, 종묘장, 비닐하우스 운영도 상당 부분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전력 없이 가축이나 채소를 키우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2016∼2020년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했다. 여기에도 전력난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보고서에서 “5개년 전략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전통적 중화학공업을 재건하려는 기획이었다”며 “이로 인한 만성적 전력난이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도 최근 전력난의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달 8차 당 대회사업 총화 보고에서는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 고리”라고 밝혔다. 또 이달 2차 전원회의에서는 “주요 공장, 기업소들과 농업부문에서는 전기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줄 것을 애타게 요구하고 있으며 탄광, 광산들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단되는 애로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력갱생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전력 문제를 자체적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5개년 전략에도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과 기존 화력발전소 개·보수 사업이 포함됐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대북 제재로 2018년 이후 발전소에 필요한 품목 수입이 중단돼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선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북한 자체 역량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는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규 발전소를 짓겠다는 구상도 실상은 다른 발전소 인력과 설비를 가져다 채워 넣는 주먹구구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탈북자 B 씨는 “새로 발전소를 짓는다 해도 주민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며 “어차피 다른 발전소의 낡은 설비를 옮겨 놨을 뿐이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 대북 제재 속 전력 공급 어려워 북한이 경제난에서 벗어나려면 추가 전력 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 협력 논의 때마다 북한과 에너지 협력 방안이 자주 언급됐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도 한미일중러 5개국의 대북 에너지지원 제공 용의 표명, 한국의 대북 200만 kw 전력공급제안 재확인 등 에너지 협력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도 북한의 화력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전력 분야 개선 구상이 담겼다. 북한의 자체적인 전력만으로는 공장이나 철도·도로 등 교통망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체가 대거 입주했던 개성공단에도 2007년 한국전력이 만든 송·변전 설비를 통해 전기가 공급됐다.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개성공단에 송전하던 전기도 차단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 뒤 전기 공급이 재개됐으나 지난해 6월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다시 중단됐다. 현재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전력 지원은 어렵다. 북한에 발전소를 짓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 시설을 북한에 설치해 보내는 것도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발전기와 송·배전 설비 등이 대북 제재 품목에 속하는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 한 정부 당국자는 “남북 경협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마다 수많은 구상이 나오지만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이룬 뒤에야 가능한 내용들”이라며 “특히 전력 공급의 경우 군수용 등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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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사실상 무산…우선협상지에 호주 브리즈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4일(현지 시간)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여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우선 협상도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던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화상 기자화견에서 “집행위원회가 미래유치위원회의 (브리즈번 선정) 권고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브리즈번은 올림픽개최 협상에 있어서 독점적인 협상 지위를 갖는다. IOC의 미래유치위원회에서 해당 도시와 오랫동안 조율을 거쳐 집행위원회에 우선 협상도시를 추천하기 때문에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브리즈번은 올림픽 시설의 80% 이상을 기존 시설 재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국제대회를 여러 번 유치한 경험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치 의사를 밝혀온 남북이 뒤로 밀린 이유는 개최 불확실성 때문이다. IOC는 올림픽 유치 열기가 과거 같지 않아 적절한 개최 도시가 있을 때 조기 확정하는 기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합의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간 올림픽 관련 협의는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1월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공동 유치를 고수해왔으나 이번 IOC 결정이 나온 것.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호주가 우선 협상지로 지정된 상황은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에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최지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IOC 협상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마지막까지 남북 간 합의정신 이행되도록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원홍 전문기자 bluesky@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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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인권 깊은 우려”… 바이든 행정부 보조 맞춰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4일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을 더욱더 중시해야 한다. 이런 접근에 예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1000만 명이 넘는 북한주민들이 영양결핍 상태에 있다는 유엔 보고서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북)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연재해로 이런 인도주의적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노력해 왔다”고도 했다.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는 표하되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일정 등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반드시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미중일 외교장관 모두 화상으로 연설했거나 연설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 때문에 정 장관이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불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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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日 ‘위안부-징용 배상금, 한국정부가 先지급’ 검토 의사

정부가 조기에 한일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최근 일본 정부와 실무진 접촉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안’은 수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밝히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2일 “외교부가 최근 일본 측과 적극 접촉하면서 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라고 밝히는 등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측이 수용 여지가 있다고 밝힌 대위변제 방안은 우리 정부와 기업 등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일본 대신 배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우리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와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 강제 매각해 현금화한 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될 경우 한일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며 이를 ‘레드라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대위변제안에 합의한다면 현금화는 막을 수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입장을 듣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일본 정부나 기업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의 사죄와 직접 배상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피해자 중심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한일이 대위변제 방안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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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에 민간교류사무소 설치 법안 재검토 필요”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으로 북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최용훈 외통위 전문위원은 이달 나온 검토보고서에서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조항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사무소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두 사업이 여전히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도 근거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려는 법인·단체들이 통일부 장관 승인에 따라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18일 외통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기존의 ‘국내 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 지침)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사무소는 영업활동이 아닌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을 수행한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의 사과나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한 사무소 설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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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의용-서훈 “한일관계 복원 노력에도 日 강경” 美에 전달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각각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미일 3각 협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3각 협력에 동참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미국에 전해 사실상 미국이 한일관계 복원에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한일 간 협력이 필요하고 한미일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 장관은 12일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한미일 3각 협력에 열려 있다.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과거사 문제와 양국 간 실질협력을 분리해 접근하고 있지만 일본이 두 사안을 연계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 실장도 지난달 23일 설리번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과거사와 한일 협력을 분리하자는 ‘투 트랙’ 노력에도 일본이 양보하지 않아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며 정 장관과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정 장관과 서 실장은 미국 측에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본이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임을 미국에 전해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린 것. 정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관계 복원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미국의 중재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셈이다. 이는 미국의 도움 없이 정부 혼자 강경한 일본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인) 원고들이 동의하지 않기에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문제 해결이) 달린 상황”이라며 “당사자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끼리 합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18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한 3자 간 화상 협의를 개최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를 공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관계, 특히 동북아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대표가 북한과 관련한 공통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각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 우리 외교부도 “한미일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했다”고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역사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쉽지 않으니 북핵 문제부터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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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11년 만에 중국 주재 대사를 교체했나 [정치의 속살]

북한 외무성이 주중 북한대사에 리룡남 전 내각 부총리(61)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임 지재룡 대사(79)가 주중 대사를 맡은 지 11년 만의 교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이 봉쇄되고 북·중 교역도 사실상 중단된 이 시기에 대사를 교체한 걸까. 먼저 리룡남에 대해 알아보자. 리룡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이자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보안상(경찰청장 격), 군 총참모장을 지낸 리명수의 조카다. 1994년 싱가포르 주재 경제담당 서기관을 시작으로 주로 무역성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장관급인 무역상·대외경제상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정치국 후보위원 겸 내각 부총리에 올라 대외경제를 담당했다. ‘무역통’ 리룡남을 중국에 투입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북·중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북·중 무역과 중국인 관광 재개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 대사를 맡게 된 리룡남의 임무는 분명하다. 바로 북·중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는 것.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북한에게 코로나19 출구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리룡남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에 맞게 북-중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중국은 올해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북한에게 올해는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코로나19로 국경을 스스로 닫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지만 외부, 특히 중국의 지원 없이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통’ 김성남을 당 국제부장에 임명한 데 이어 리룡남을 대사로 중국에 보낸 것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 밀착을 강화하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도 북한 주재 대사를 리진쥔(李進軍·64)에서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출신 왕야쥔(王亞軍·51)으로 6년 만에 교체했다. 북-중 양국이 같은 시기 대사를 교체한 것은 올해 북-중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올해 중국 공산당 창립기념일(7월 1일) 전후로 김정은이 다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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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일 개선, 필요하면 美도움 받을수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한일관계 복원과 관련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의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한미관계도 정상화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워싱턴에서 나온다”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문에 “한미 간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한미일 3각 공조도 해 나가면서 한일 간의 문제는 우리 양국 간에, 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상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적극적인 관여를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부터 먼저 복원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외교안보가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일관계 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 장관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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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김정은 매우 솔직… 경제실패 인정, 실용적 접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경제 실패를 자인한 데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7일 “매우 솔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나름대로 젊은 지도자답게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성과 지표들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형태로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계획과 관련해 “보신과 패배주의”라며 당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7개월간 북한에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 여러 제안을 했음에도 “아직 평양 측에서 아무 답이 없다”며 “혼자서 모노드라마(일인극)를 쓰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심정도 가진 바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게 어떤가. 그런 측면에서 (훈련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재차 연기론을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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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시 日대사 “한일, 한미일 협력 필수불가결”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가 부임 후 첫 일성으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15일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부임사에서 “한일 양국은 쌍방의 국민이 각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일, 한미일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대사로서 한국에 다시 부임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며 “한일 관계가 전에 없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책임의 무거움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보시 대사는 이번이 세 번째 한국 근무다. 1999년과 2006년 두 차례 주한대사관에서 모두 4년여 근무했다. 12일 입국한 아이보시 대사는 2주간의 자가 격리에 들어가 다음달 초부터 공식 활동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유럽연합(EU) 대사 등 8개국 신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 받았으나 격리 중인 아이보시 대사는 참석하지 못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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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백신기술 노려 화이자 해킹 시도”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약회사인 화이자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결과를 전하는 브리핑에서 “매일 평균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158만 건”이라며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원천기술 탈취 시도가 사이버 공격 중에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유럽연합(EU)의 화이자를 해킹했다고 자료에 써놨다”며 “국정원은 시도였다고 하는데 내가 본 건 분명히 해킹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 측은 “(화이자에 대한) 해킹 탈취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을 뿐 (해킹 주체가) 북한이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한국의 제넥신, 신풍제약, 셀트리온과 미국의 존슨앤드존슨, 노바백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과 치료제 개발사 최소 6곳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유입, 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했다고 보고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이은택 기자}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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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문건, 2017년 국정원 개혁위서 첫 확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정황이 처음 공식 확인된 것은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된 개혁위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 화백, 명진 스님 등 ‘좌파 성향’으로 규정된 인물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개혁위원장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였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등은 시민단체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을 만들어 국정원에 ‘사찰성 문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청구인이 916명에 달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국정원은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정원은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에 대한 사찰성 문건 34건을 제공하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비슷한 정보 공개 청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18명이 국정원에 추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국정원은 지난달 19일 이 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청구인 12명에게 63건의 사찰 관련 문건을 제공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이 문건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교육감이 받은 문건을 근거로 지난달부터 국정원에 정보 공개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어 이달 초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인 등 광범위한 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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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 화이자 해킹 시도”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약회사인 화이자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결과를 전하는 브리핑에서 “매일 평균 (북한의) 사이버공격 시도가 158만 건”이라며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원천기술 탈취 시도가 사이버공격 중에 있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본보와 통화에서 “국정원은 북한이 유럽연합(EU)의 화이자를 해킹했다고 자료에 써놨다”며 “국정원은 시도였다고 하는데 내가 본 건 분명히 해킹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 측은 “(화이자에 대한) 해킹 탈취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을 뿐 (해킹 주체가) 북한이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유입, 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했다고 보고했다. 하 의원은 “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며 “쉽게 말해 한류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대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제외됐지만 실질적 위상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문 표기를 ‘체어맨’(chairman)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레지던트’(president)로 변경했다고 보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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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원 개혁위 조사 때 ‘사찰 정황’ 첫 확인…문건 드러나게 된 배경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정황이 처음 공식 확인된 것은 2017년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의 조사 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된 개혁위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 명진 스님 등 ‘좌파 성향’으로 규정된 인물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난 것. 당시 개혁위의 발표 내용에는 정치인, 문화예술계 관계자, 법조인 등에 대한 사찰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등은 시민단체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을 만들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피해를 봤거나 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모아 국정원에 ‘사찰성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청구인이 916명에 달했지만 국정원은 국가안보 및 국정원 정보 역량 노출 등을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국정원은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정원은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에 대한 사찰성 문건 34건을 제공하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비슷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 문성근 씨 등 18명이 국정원에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국정원은 지난달 19일 이 지사, 문 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 주진우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등 청구인 12명에게 63건의 사찰 관련 문건을 제공했다. 국정원이 김 교육감에게 제공한 문건에는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부터 국정원에 정보 공개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어 이달 초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인 등 1000명 이상의 인사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작성된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사찰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사찰 피해자로 확인도면 국가기밀·안보관련 사안, 제3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관련 문건을 당사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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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시 신임 주한 일본대사 부임…2주간 자가격리

12일 비공개로 한국에 입국한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 대사가 2주간의 자가 격리 끝나는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외교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15일 “아이보시 대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장 제정식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문 대통령, 정 장관과 첫 면담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 아이보시 대사는 1999년과 2006년 두 차례 한국에 파견돼 약 4년 2개월 근무했고 한국어가 유창하다. 청와대가 한일관계 개선에 강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친한파’로 알려진 아이보시 대사가 양국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이보시 대사 과거 한국 근무 때 알게 된 김형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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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재 체코대사관 “北 전력난 심각… 대사관도 정전”

평양 주재 체코대사관 관계자가 9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경 봉쇄 장기화로 평양 내 전력난과 생필품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력에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조차 정전 문제로 항상 전력을 이용할 수는 없다”며 “지난해와 달리 최근에는 여러 차례 대사관 구역에서도 정전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추정치에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북한 내 식량 상황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북한의 외부 수입이 중단되면서 몇 달 동안 설탕과 식용유를 아예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이 제품들의 대체품을 생산하려 하지만 북한이 생산한 제품들의 품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내 외국산 제품과 식품 가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도 러시아 매체 인터뷰에서 “평양에서 밀가루,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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