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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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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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6%

국회7%

경제일반4%

사건·범죄2%

국제일반2%

복지부, ‘직원 46억 횡령’ 건보공단 2주간 감사 착수

정부가 46억 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2주 동안 공단에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파견해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23일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직원 최모 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관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초기인 4~7월 1억 원을 빼돌린 이후 지난 16일과 21일 각각 3억 원, 42억 원을 가로채 누적 횡령 금액이 46억 원에 이르렀다. 최 씨는 본인이 결재하면 상사까지 자동 결재되는 ‘위임전결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반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외에 최 씨가 추가로 횡령한 돈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스템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반 관계자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계자를 엄정 처리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주 휴가를 낸 뒤 잠적했고, 당시 동료들에게 “독일로 휴가를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횡령 정황을 발견한 공단은 원주경찰서에 최 씨를 고발한 상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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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세대당 898원 추가 부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 당 월 평균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0.05%포인트 오른 0.91%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장기요양보험 가입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평균 1만5974원이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다른 사회보험료에 비해 액수는 적지만 보험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0.46%였던 것에 비하면 5년 새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이 추세대로면 이번 정부 임기 중 1%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장기요양보험이 기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5대 보험’ 입지로 올라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지만 치매 등 국가가 지정한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았을 경우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장기요양 인정자)은 지난 7월 기준 98만6000여 명이다. 정부는 내년도 장기요양 인정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수가)도 오른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달 이용료가 234만7500원이 되고, 이 중 본인부담금은 46만9500원이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루게릭 병과 다발성 경화증을 노인성 질병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루게릭 병이나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사람은 65세 미만이더라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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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케어’ 3대 MRI의료비 1조 넘어… 4년새 3배로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사용된 의료비가 지난해 1조 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가 1조145억 원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114억 원이던 것에 비해 3.3배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앞세운 일명 ‘문재인 케어’를 임기 내내 시행했다. 2018년 10월 비급여였던 뇌·뇌혈관 MRI를 급여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듬해 5월 두경부, 11월 복부·흉부·전신 MRI 촬영비를 급여화했다. 단기간에 비용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보 적용 이후 필수적이지 않은 MRI 촬영을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졌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 정황은 진료 과목별 총 MRI 촬영 건수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2017∼2021년의 과목별 MRI 촬영 건수는 총 724만6593건으로 직전 5년(2012∼2016년) 327만2025건 대비 2.2배로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응급의학과에서 이뤄진 MRI 촬영은 5만6765건에서 35만3882건으로 6.2배나 급증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선 응급실에서 단순히 ‘머리가 아프다’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며 찾아온 환자에게도 큰 고민 없이 MRI 촬영을 권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척추 MRI 촬영도 급여화되면서 MRI 관련 건보 지출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백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방만해진 건보 지출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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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개량백신, 내달 11일부터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춘 개량 백신(2가 백신) 접종이 다음 달 11일 시작된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1일 동절기 추가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이다. 다만 고위험군에 먼저 접종하기 위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를 1순위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은 27일부터 질병청 홈페이지(ncvr.kdca.go.kr)나 질병청 콜센터(1339)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2순위(50대, 기저질환자, 군인, 보건의료인)와 3순위(모든 성인) 사전 예약 일정은 미정이다. 이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만 가능하다. 2, 3순위 예약은 추후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추가 접종에는 기본적으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개량 백신이 사용된다. 지난주 161만 회분이 국내에 도입된 모더나 개량 백신을 우선 사용한다. 화이자 개량 백신도 도입이 완료되는 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모더나 개량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BA.5 변이에 대한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기존 백신 대비 69% 높다.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노바백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다른 방식의 기존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 개량 백신은 추가 접종용으로 개발된 만큼 최소 2차례(얀센 접종자는 1차례) 이상 접종을 받은 사람만 맞을 수 있다. 최종 접종일 혹은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에 맞을 것이 권고된다. 기존 백신으로 4차까지 맞은 사람도 4개월이 지나면 개량 백신을 추가로 맞을 수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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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북 공공의대 추진” 꺼내자 野 속도전… 與 “독단처리 안돼”

연일 ‘이재명표 법안’의 신속 처리를 주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공공의대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계획을 접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최근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다시 불이 붙은 것. 이에 국민의힘은 “안하무인식 이재명표 의회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李 “공공의대 설치 적극 추진”에 野 속도전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전북에 가서 공공의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공공의대 설립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고 말한 지 4일 만이다. 공공의대법은 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대신에 의사 면허 취득 후엔 의무적으로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내놨지만 무산됐고,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 방침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 양성 및 교육의 주체는 의료인”이라며 “(이 대표 외에도) 여러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의대 신설을 정치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없이 강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여당도 “지역 표심만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이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숙의가 필요함에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국회예산처가 추산한 재정비용은 2021년부터 7년간 총 1334억 원으로 연평균 191억 원 수준이다. ○ 與 “이재명표 의회독재” 반발민주당은 ‘이재명표’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개 민생 관련 법안을 7대 입법 과제로 압축해 발표했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등이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법안 취지를 더 쉽게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법명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169석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강공 드라이브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5일에도 이 대표가 쌀값 강경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여당의 “날치기” 비판을 무릅쓰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공공의대 설립 문제까지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하면서 ‘이재명표 의회독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다음 날 바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수직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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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韓赤 ‘누구나 캠페인’ 홍보대사

대한적십자사가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를 ‘누구나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누구나 캠페인은 ‘올해가 가기 전에 누구나 한 가지씩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생활 속 봉사와 기부를 장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아이브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캠페인송인 ‘당신의 손길로’를 녹음하고 캠페인 홍보 포스터 모델로 참여한다. 아이브의 리더인 안유진 씨(19)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선 봉사와 나눔이 중요하다”며 “더 많은 분들이 봉사와 나눔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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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의 독감 주의보… 21일부터 13세이하 접종

질병관리청이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독감은 통상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음 해 1월 유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이례적인 ‘가을 유행’이 시작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을 독감이 유행하는 것은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독감 유행주의보가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 동안 감염을 통해 독감 자연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적어 올해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험군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21일 시작된다. 만 6개월 이상∼13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 중 한 번도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은 이날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모든 영유아와 어린이 및 임신부, 다음 달 12일부터는 고령층 대상 독감 접종이 시작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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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독감 주의보’ 발령…12년 만에 이례적 ‘가을 유행’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통상 겨울철(11월~다음해 1월)에 발령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가을 독감 유행’이 도래한 것이다.질병청은 병·의원을 방문하는 외래 환자 1000명 당 독감 의심환자 수(의사환자 분율)를 기준으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주(4~10일)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5.1명으로, 올해 유행 기준(4.9명)을 넘어섰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독감 유행이 시작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11월 이전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건 2010년(10월 1일 발령)이 마지막이다. 당시엔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유행주의보 발령이 앞당겨진 바 있다.특히 최근 2년은 독감 유행주의보가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생활화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감염을 통해 '자연 면역'을 획득한 인구가 적은 만큼 올해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독감까지 크게 유행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선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방역당국은 고위험군에게 독감 예방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접종해도 무방한 만큼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접종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험군 1216만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며 "일선 학교 등에서는 백신 접종과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 고위험군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21일 시작된다. 이날부터 영유아(만 6개월 이상, 13세 미만) 중 한 번도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모든 영유아와 임신부가 접종 대상이 된다.고령층 백신 접종도 다음 달 중에 시작되는데 나이에 따라 시작 날짜가 다르다.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70세 이상은 17일부터, 65세 이상은 20일부터다.한편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타미플루'와 같은 독감 치료제(항바이러스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9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만 있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독감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외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통해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면 건보 적용을 받는다. 건보 적용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독감 치료제 가격은 통상 1만 원 미만으로 책정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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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복지 전산시스템 줄줄이 먹통… 생계급여 지급 차질 우려

정부가 이달 도입한 신형 사회복지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복지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생계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을 개통했다. 복지 서비스 전산망을 개선해 보다 신속히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정보가 행복이음을 통해 처리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벌어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행복이음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행복이음은 14일까지도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지난달 31일 운영이 중단된 만큼 ‘전산 공백’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복이음 중 생계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시스템이 ‘먹통’이다. 생계급여 지급일인 이달 20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신규 수급자가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스템 문제로 20일에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는 추후에라도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입·퇴소자 등록, 보조금 신청 등에 사용하는 ‘희망이음’(사회 서비스 정보 시스템)도 6일 개통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장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대한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다 보니 운영 초기에 기능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며 “10월 초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익은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하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개통 전 검증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복지부가 ‘오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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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복지 시스템 줄줄이 먹통…급여 지급 차질 우려

정부가 최근 도입한 신형 사회복지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생계급여 등을 새로 신청한 사람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양원 등 민간 복지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져 자칫 ‘복지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6일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을 개통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의 모든 정보가 행복이음을 통해 처리된다. 복지부는 행복이음 개통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구형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문제는 행복이음 개통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시스템 오류로 새로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생계급여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분석해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지체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 씨는 “왜 일처리가 안 되느냐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현장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먹통이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생계급여가 매달 20일 지급되는 만큼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면 신규 수급자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20일 전까지 시스템을 복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복구되지 않을 경우 추후에라도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소급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도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희망이음도 행복이음과 같은 날인 지난 6일 일부 주요기능부터 개통됐지만, 입·퇴소자 등록, 보조금 신청 등의 주요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8시경 해당 기능을 개시했다"며 "일선 기관에서 컴퓨터 설정 문제로 접속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콜센터로 문의하면 조치 방법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선 "콜센터도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불만이 나온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설명회를 열고 “개통 초기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며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10월 초까지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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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데믹 비상”… 코로나에 독감-RSV까지 덮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며 급감했던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최근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에 근접했다. 영유아에게 위험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까지 늘면서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multiple pandemic)’ 상황이 10∼12월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가을 독감’ 유행 우려에 RSV까지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36주차·8월 28일∼9월 3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 비율이 4.7명으로 집계됐다. 2020, 2021년 같은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1명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방역 완전 해제 후 급증한 것이다. 질병청이 발표한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은 의심환자 비율 4.9명이다. 현재 비율(4.7명)과 0.2명 차이에 불과해 이례적인 ‘가을 독감’ 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질병청 관계자는 “통상 독감은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독감뿐만이 아니다. 영유아에게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을 유발하는 RSV도 비상이다. 질병청 조사 결과 8월 마지막 주 RSV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는 15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이 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1명도 없었다.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아데노, 보카, 리노 등 다른 호흡기바이러스 환자도 1년 전에 비해 평균 7배로 늘었다.○ 비슷한 증상에 의료 현장 혼란 우려문제는 독감 등 이들 호흡기 바이러스 증상이 코로나19와 대동소이해 증상만으론 구별이 어렵다는 점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을 구별하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까지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 전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증상이 같아도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멀티데믹이 오면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처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코로나19 유행이 올겨울 다시 확산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는 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동시 감염자에 대해선 치료 기준이 없다”며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감염됐을 때 어떤 약을 처방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독감, RSV 등도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예방접종을 꼭 받을 것을 권고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21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같은 날 동시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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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독감에 RSV까지 ‘멀티데믹’ 우려…증상 비슷해 구별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며 급감했던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최근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에 근접했다. 영유아에게 위험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까지 늘면서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multiple pandemic)’ 상황이 10~12월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가을 독감’ 유행 우려에 RSV까지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36주차·8월 28일~9월 3일) 외래환자 1000명 당 독감 의심환자 비율이 4.7명으로 집계됐다. 2020, 2021년 같은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1명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방역 완전 해제 후 급증한 것이다. 질병청이 발표한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은 의심환자 비율 4.9명이다. 현재 비율(4.7명)과 0.2명 차이에 불과해 이례적인 ‘가을 독감’ 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질병청 관계자는 “통상 독감은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독감뿐만이 아니다. 영유아에게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을 유발하는 RSV도 비상이다. 질병청 조사 결과 8월 마지막 주 RSV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는 15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이 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1명도 없었다.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 아데노, 보카, 리노 등 다른 호흡기바이러스 환자도 1년 전에 비해 평균 7배로 늘었다.● 비슷한 증상에 의료 현장 혼란 우려 문제는 독감 등 이들 호흡기 바이러스 증상이 코로나19와 대동소이해 증상만으론 구별이 어렵다는 점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을 구별하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까지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 전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면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증상이 같아도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데, 멀티데믹이 오면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처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코로나19 유행이 올 겨울 다시 확산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는 환자도 늘어날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동시 감염자에 대해선 치료 기준이 없다”며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감염됐을 때 어떤 약을 처방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독감, RSV 등도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예방접종을 꼭 받을 것을 권고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21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같은 날 동시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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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9413만원 vs 女 5829만원… 상장사 임금격차 더 커졌다

지난해 민간기업에 다니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2020년보다 더 벌어졌다. 남성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여성 근로자가 버는 돈은 62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364곳을 조사한 결과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9413만 원,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5829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 임금의 61.9%에 그치면서 2020년(64.1%)보다 오히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커졌다. 여가부 측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남성 임금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금뿐 아니라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이날 내놓은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여성 중 일하는 비율(고용률)은 51.2%에 그쳤다. 남성 고용률(70.0%) 대비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취업했더라도 지난해 여성 근로자 5명 중 1명(22.1%)이 근로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지난해 기준 월 198만 원)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였다. 남성은 지난해 이 비율이 11.1%였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급 역시 남성(2만2637원)의 70% 수준인 1만5804원에 그쳤다. 여성이 조직 안에서 고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유리천장’도 여전히 존재했다. 지난해 임직원 10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중은 11.5%였다. 이런 유리천장은 민간보다 공공 영역에서 더 심각했다. 1000명 이상 근무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단·공사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이 각각 4.4%, 3.7%에 불과했다. 또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의 47.4%에 이르면서 남성 근로자(31.0%)보다 고용 안정성 역시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며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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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100만원 벌 때 女 62만원…임금격차 더 벌어졌다

지난해 민간기업에 다니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2020년보다 더 벌어졌다. 남성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여성 근로자가 버는 돈은 62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364곳을 조사한 결과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9413만 원,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5829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 임금의 61.9%에 그치면서 2020년(64.1%)보다 오히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커졌다. 여가부 측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남성 임금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금 뿐 아니라 여성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이날 내놓은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여성 중 일하는 비율(고용률)은 51.2%에 그쳤다. 남성 고용률(70.0%) 대비 20%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취업했더라도 지난해 여성 근로자 5명 중 1명(22.1%)이 근로자 중위임금의 3분의 2미만(지난해 기준 월 198만 원)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였다. 남성은 지난해 이 비율이 11.1%였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급 역시 남성(2만2637원)의 70% 수준인 1만5804원에 그쳤다. 여성이 조직 안에서 고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유리천장’도 여전히 존재했다. 지난해 임직원 10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중은 11.5%였다. 이런 유리천장은 민간보다 공공 영역에서 더 심각했다. 1000명 이상 근무하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단·공사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이 각각 4.4%, 3.7%에 불과했다. 또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의 47.4%에 이르면서 남성 근로자(31.0%)보다 고용 안정성 역시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며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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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강 ‘힌남노’ 6일 경남 해안 상륙 전망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당초 예상과 달리 6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내륙을 관통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졌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힌남노가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 예측 경로에 따르면 6일 새벽 부산 인근 해안에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전날까지 힌남노는 부산 앞바다 50km 지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하루 만에 ‘상륙’으로 경로가 바뀌었다. 기상청은 “태풍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태풍을 서쪽으로 밀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풍의 중심 풍속, 주변 기압계 상황에 따라 힌남노 북상 경로가 서쪽으로 더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태풍이 제주 서쪽을 지나 전남 남해안에 상륙하게 된다. 힌남노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 가장 강한 수준이다. 상륙 시점인 6일 힌남노의 중심기압은 940∼950hPa(헥토파스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사라’(1959년)와 ‘매미’(2003년)의 상륙 당시 중심기압보다 낮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세져 더 강해진다. 힌남노 풍속은 초속 50m(시속 180k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날리거나 건물을 부술 수 있는 풍속이다. 전국 곳곳에 시간당 50∼100mm의 집중호우도 예상된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2일부터 비가 시작됐다. 2∼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100∼35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50∼150mm, 수도권 20∼70mm 등이다.기후변화가 키운 ‘괴물 태풍’, 더운 바닷물로 위력 유지 6일 경남 해안 상륙할 듯 ‘태풍 경로’ 수온 평년보다 1, 2도 높아 힌남노가 ‘역대급’ 강한 태풍으로 북상하는 이유는 온난화와 이상기후 때문이다. 2일 기상청의 해수온도 지도에 따르면 현재 남중국해 수온은 30도 이상으로 북서태평양을 통틀어 가장 높은 상태다. 특히 태풍이 지나는 길목의 해수온도는 평년보다 1∼2도 높아 최고 수온을 이루고 있다. 태풍은 열에너지를 흡수하며 위력을 키운다. 태풍 길목의 수온이 높으면 태풍 위력은 강해진다. 힌남노가 ‘초강력’ 혹은 ‘매우 강’의 강도를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는 이유다. 태풍 길목의 수온이 높은 이유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라니냐’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라니냐는 열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열대 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한반도 방향인 서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우리나라 인근 수역의 해수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31일 “3년 연속으로 라니냐가 발생하는 것은 21세기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는 전 지구적으로 평균 기온도 높은 상태다.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온난화에 라니냐가 겹치면서 동북아 지역의 수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상승한 상태”라며 “올해 9, 10월 동아시아를 찾는 태풍은 과거보다 강도가 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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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보다 강할수도”…역대 최강 ‘힌남노’ 6일 부산-경남 해안 상륙할듯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당초 예상과 달리 6일 부산·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내륙을 관통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졌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힌남노가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 예측경로에 따르면 6일 새벽 부산 인근 해안에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전날까지 힌남노는 부산 앞바다 50㎞ 지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하루 만에 ‘상륙’으로 경로가 바뀌었다. 기상청은 “태풍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태풍을 서쪽으로 밀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풍의 중심 풍속, 주변 기압계 상황에 따라 힌남노 북상 경로가 서쪽으로 더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태풍이 제주 서쪽을 지나 전남 남해안에 상륙하게 된다. 힌남노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 가장 강한 수준이다. 상륙 시점인 6일 힌남노의 중심기압은 940~950hPa(헥토파스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사라’(1959년)와 ‘매미’(2003년)의 상륙 당시 중심기압보다 낮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세져 더 강해진다. 힌남노 풍속은 초속 50m(시속 18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날리거나 건물을 부술 수 있는 풍속이다. 전국 곳곳에 시간당 50~100㎜의 집중호우도 예상된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2일부터 비가 시작됐다. 2~4일 예상강수량은 제주 100~350㎜,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50~150㎜, 수도권 20~70㎜ 등이다. 힌남노, 뜨거운 바닷물 에너지 흡수해 강도 세져 힌남노가 ‘역대급’ 강한 태풍으로 북상하는 이유는 온난화와 이상기후 때문이다. 2일 기상청의 해수온도 지도에 따르면 현재 남중국해 수온은 30도 이상으로, 북서태평양을 통틀어 가장 높은 상태다. 특히 태풍이 지나는 길목의 해수온도는 평년보다 1~2도 높아 최고 수온을 이루고 있다. 태풍은 열에너지를 흡수하며 위력을 키운다. 태풍 길목의 수온이 높으면 태풍 위력은 강해진다. 힌남노가 ‘초강력’ 혹은 ‘매우 강’의 강도를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는 이유다. 태풍 길목의 수온이 높은 이유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라니냐’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라니냐는 열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열대 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한반도 방향인 서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우리나라 인근 수역의 해수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31일 “3년 연속으로 라니냐가 발생하는 것은 21세기 관측 이래 처음 ”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는 전 지구적으로 평균 기온도 높은 상태다.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온난화에 라니냐가 겹치면서 동북아 지역의 수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상승한 상태”라며 “올해 9, 10월 동아시아를 찾는 태풍은 과거보다 강도가 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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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만 가구 혜택 예측했는데 실제론 5만 가구, 주택대출 지역가입자 건보료 할인 실효성 논란

실거주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지역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가 최근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정부 예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측은 7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기준 지역 가입자 12만2559가구가 신청해 이 중 5만6804가구(46.4%)가 공제 승인을 받았다. 당초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74만 가구가 월 2만2000원가량 보험료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수혜자 수가 정부 예상치의 7.7%에 불과한 것이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지역 가입자 중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 가구와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 중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은 가구는 자가 기준 8300만 원, 전월세 기준 5억 원까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주택 마련을 위해 진 빚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득·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만 인정한다. 정부의 수혜 대상자 예측 자체가 ‘과잉 추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예측한 74만 가구는 재산 기준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입자 중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가구를 전부 합친 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중에서 ‘취득·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만 대상이 된다. 정부가 ‘대출 시점 제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제도 홍보도 부족했다. 공단 측은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신청자 중 대출 시점 기준이 잘못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공단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175만 가구에 최근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포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9월부터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중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기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이던 기준이 강화됐다.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1인당 월평균 14만9000원을 부담하게 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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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月70만원 저축땐 5년뒤 5000만원 목돈, 출산 부모엔 月70만원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26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안의 35.5%로, 교육 국방 환경 등 12개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크다. 하지만 증가 폭은 급감했다. 올해 확정 예산안 대비 4.1%(8조9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도 2022년도(8.5%)의 절반,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도(12.9%)의 3분의 1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복지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부모급여 70만 원, 쌍둥이는 ‘2배’ 전망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합계출산율(0.75명·2분기)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한다. 만 0세, 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아이가 만 0세(0∼11개월) 때 월 70만 원, 1세(12∼23개월) 때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직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부모급여를 ‘아이 1명당’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돌이 지나지 않은 쌍둥이가 있는 가정은 내년에는 월 140만 원, 후년 2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태어난 아이도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인상, 재난적 의료비 5000만 원까지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289원으로 전년(153만6324원) 대비 8만 원가량 오른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47% 인상된 데 따라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62만3368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에서 실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내년에 월 62만289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가구가 보유한 재산도 소득인정액 환산에 포함된다. 기본 공제액이 서울 거주자 기준으로 기존 69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산이 9900만 원 이하라면 재산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연 소득의 ‘15% 초과’만 대상이다. 지원금 상한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다. 성형수술, 65세 이하 임플란트 등 비필수 의료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증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도 기존 월 최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최대 7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0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 ‘5년 5000만 원’ 청년 목돈 마련 지원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5년간 월 40만∼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연 최대 6%를 이자처럼 지원해주는 제도다.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5년 뒤 최대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다. 기존의 청년 저축 통장들과 달리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 대상자가 30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 3528억 원을 책정했다.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준비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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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종수사로 위기가구 찾겠다는데… 경찰 “인력부족” 난색

정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실종자로 간주하고 경찰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벌써부터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위기가구에 실종 수사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현행법상 제약이 많은 탓이다.○ “현재 실종 수사만도 벅차”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거주지를 모르는 취약가구의 경우 경찰이 실종자에 준해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세 모녀가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해 지원을 못 받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다음 날(24일) 보건복지부가 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찰 측은 “인력 부족 탓에 현실적으로 위기가구 발굴까지 맡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수사 인력은 전국을 합쳐 약 800명인데, 실종 신고는 연간 10만 건 이상(지난해 10만7381건) 들어온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팀장은 “지금도 실종수사팀 인력이 부족해 강력팀, 형사팀이 함께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GPS 추적은 아동 등 실종만 가능실종 수사 기법을 위기가구 추적에 적용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은 현행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치매 노인으로 제한돼 있다. 실종 가구에 아동 등이 없으면 GPS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재판과 수사 등으로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실종 수사 전문가인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위기가구 발굴에 실종 수사 기법과 인력을 동원하려면 먼저 법을 개정해 수사 가능 사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기가구를 찾고, 어려운 경우에만 경찰에 도움을 청하겠다는 것”이라며 “복지부 소관 법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소재 파악을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81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1.7%는 “갑자기 큰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타인의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이유로 주거지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을 수 있다. (경찰 수사를) 당사자가 개인정보 침해로 느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가구 발굴할 공무원도 태부족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기에 앞서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찾아낼 지자체 공무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굴한 잠재적 위기가구는 지난해 133만9909가구에 이르렀지만 위기가구 여부를 현장에서 실제 확인하고 지원하는 전담팀 인력은 1만2723명에 불과하다. 팀원 1명이 평균 105가구를 맡고 있는 셈이다. 2018년 팀원 1명이 약 36가구(전담팀 1만268명, 잠재적 위기가구 36만6755가구)를 담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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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10% “성적 대화-행위 요구받은 적 있다”

여성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온라인 그루밍(심리적 지배)’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9명은 온라인 그루밍과 그 위법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 연간 청소년 성폭행 피해자가 1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를 26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과 만 14∼18세 여성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는 여성 청소년의 70%(994명 중 696명)는 낯선 사람과 온라인 채팅을 한 경험이 있었다. 10%(100명)는 낯선 사람과 온·오프라인에서 대화하던 중에 성적인 대화나 행위를 요구받았다. 지난해 9월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인이 성적인 목적을 갖고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다. 하지만 이 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 청소년은 9.1%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을 당해도 스스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신분위장수사(일명 ‘함정수사’)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연간 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8272명(2020년 기준)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성인 여성의 16.1%는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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