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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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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사회일반25%
정치일반18%
경제일반14%
국제일반10%
문화 일반10%
선거8%
대통령8%
축구3%
정당2%
남북한 관계2%

  •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막았다” 대장동 수사-공판팀 반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8일 입장문에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 내인 7일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수사·공판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 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며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대장동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결론적으로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때문에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도 예상된다.검찰의 항소 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이 7일 자정까지 항소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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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애플페이 안방 공략… 美 신용카드 출시 추진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출시하기 위해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와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7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바클레이스와 미국 내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삼성전자와 바클레이스가 출시를 협의 중인 신용카드는 비자카드의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또 삼성전자는 고수익 예금 계좌, 디지털 선불 계좌, 새 후불 결제 상품 등의 출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업으로 바클레이스는 대출 확대를, 삼성은 더 깊은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삼성전자의 경쟁사인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최근까지 한국에서 애플페이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올 7월부터 가능해졌다.지난달부터는 애플페이 사용자가 티머니 앱을 통해 ‘K 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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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핵항모 입항에 北 “미국의 적의 정확히 이해…행동 보여주겠다”

    북한이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해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과 한미 연합훈련 등을 겨냥한 것으로보인다. 북한은 이날 노광철 국방상 명의의 담화에서 한미 연합 공중 훈련 ‘프리덤 플래그’ 과정에서 부산항에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조지 워싱턴함(CVN-73)’이 입항한 것을 두고 “새로운 긴장 변수”라고 비판했다.북한은 한미안보협의회를 언급하면서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라며 “숨김없는 의도적 표명”이라고 했다.북한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과 끝까지 대결적인 미국의 적의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에 대한 화답을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5일 오전 조지워싱턴함 등 미국 제5항모강습단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조지워싱턴함은 슈퍼호닛 전투기(F/A-18), 무인공중급유기 스팅레이(MQ-25A) 등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1992년 취역했지만 2017~2023년 핵연료를 교체하고 거의 모든 장비 부속을 샅샅이 수리 교체하는 ‘오버홀’ 과정을 거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항모로 재탄생했다. 항모에서 최대 800km 떨어진 상공에서도 급유 임무가 가능해 출격한 전투기의 작전 반경 및 시간을 신속히 늘릴 수 있다.북한은 앞서 7일 낮 12시 35분경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16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사정 거리를 감안하면 부산의 조지워싱턴함을 향한 경고성 도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에 국방부는 8일 북한의 담화에 대해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방부는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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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제 ‘아파트’ 그래미상 최종 후보까지… 올해의 노래상 탈까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아파트’로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의 3개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7일(현지 시간) 내년 2월 열리는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의 최종 후보를 발표했다. 로제는 ‘아파트’(APT.)로 주요상 4개 중 ‘올해의 노래상’, ‘올해의 레코드상’,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상’ 후보에 올랐다.로제는 ‘올해의 노래상’에서 레이디 가가의 ‘아브라카다브라’(Abracadabra), 도이치의 ‘앤자이어티’(Anxiety), 배드버니의 ‘DtMF’,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Golden), SZA-켄드릭 라마의 ‘루터’(luther) 등과 경쟁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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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에 웃은 황재근…“내가 언제 결혼하고 이혼까지?”

    패션디자이너 황재근이 “난 언제 결혼하고 이혼까지 한 걸까?”라며 온라인 정보의 오타를 지적했다.황재근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난 언제 결혼하고 이혼까지 한 걸까?”라는 글과 함께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는 ‘황재근과 이혼 후 아이돌 복귀한 티아라 지연 근황·패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다. 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의 전 남편인 야구선수 황재균의 이름을 황재근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황재근은 게시물 말미에 “이혼이 죄도 아니니까요 힘내세요 두 분”이라고 썼다.황재근은 1976년생으로 미혼이다. 벨기에 앤트워프 왕립예술학교를 졸업했고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지연은 2022년 황재균과 결혼했지만 지난해 서울가정법원 조정 성립으로 이혼이 확정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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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워라밸을 버렸다” 새벽 3시에 출근한 다카이치 日총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 준비를 위해 7일 오전 3시경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저부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리겠다”며 “계속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 등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과로를 우려했다.7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3시경부터 약 3시간가량 공저에서 비서관들과 중의원 예산위원회를 준비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역대 총리들도 예산위원회를 앞두고 준비했지만 새벽 3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4일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로 취임할 당시 워라밸을 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부터 워라밸이라는 말을 버리겠다”며 “계속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사이토 겐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너무 과로하는 게 아닌가”라며 한일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등의 외교 일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다’고 말한 총리지만 솔직히 걱정스럽다”며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게으름도 피우면서 해달라”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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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상상못할 정도로 R&D 예산 늘려…연구 실패할 자유 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과학기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연구개발(R&D) 예산액을 늘렸다”며 “우리 연구자 여러분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에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R&D 예산)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9% 늘어난 35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다”며 “우리가 성장·발전하는 근본적인 힘은 수업에, 학습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건 국가 단위로도 마찬가지”라며 “국가도 공부해야 하고, 개인도 공부해야 하고, 기업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입틀막 당하고 끌려 나간 데가 이 근처 어딘가요?”라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지난해 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취지로 고성을 내자마자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게 팔다리를 들려 끌려 나간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그분이 혹시 오셨으면 한번 볼까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나”라며 “내가 너무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 제일 황당한 게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R&D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 성공한다는데 얼마나 훌륭하나”라면서도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성공할 거면 뭐 하려고 하나”라며 “연구개발이란, 특히 공공 부분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실패하면 어떻나”라며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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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정현호 부회장 2선 후퇴…후임은 박학규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이 회장 보좌역으로 자리를 옮기며 2선으로 후퇴한다. 정 부회장은 2021년 12월 ‘2022년 사장단 정기 인사’를 통해 부회장으로 승진해 사업지원TF를 이끌어 왔다. 정 부회장의 후임은 사업지원TF 박학규 사장이다.삼성전자는 7일 오후 이러한 내용의 사업지원TF 사장단과 임원의 위촉 업무 변경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 따라 삼성전자 경영진단실장 최윤호 사장은 사업지원실 전략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업지원TF 주창훈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경영진단팀장으로, 사업지원TF 문희동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People팀장으로 각각 이동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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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가과학자 100명 뽑는다…AI 특화 인재 육성

    대통령실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과학자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이공계 학생 20여 명씩, 5년간 100여 명을 선발해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인재 선발 등 제도 신설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액수, 연구비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해당 부처에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왔다.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 (직전 년도보다 19% 늘어난) 35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모여들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하 수석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겠다”며 “새로운 이공계 롤모델인 국가과학자제도를 신설해 우수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와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 20여 명 5년간 100여 명에게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 편의 등을 포함한 연구비 외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하 수석은 선발 기준에 대해 “연구 성과”라며 “과학기술 관점에서 혹은 사회적인, 사회경제적인 영향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도를 꿈꾸는 친구들의 롤모델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 경험과 경력, 성과가 있는 상대적으로 시니어의 과학자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하 수석은 심사위원회 등을 꾸려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희가 20명을 거의 우리나라 대표 과학자급으로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아주 공정하게, 산학연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선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신설 일정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획이 끝나고 하반기부터 선정 절차를 들어가는 일정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 연말쯤에는 1호 국가과학자 한 20명이 선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7년부터 저희가 예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인재 선발 등 제도 신설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액수, 연구비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 수석은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기획 사항”이라며 “국가과학자에 대한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하 수석은 국가과학자제도 외에 “과학기술-AI 융합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지역 과학·영재고, 과기특성화대 연계 패스트 트랙, 과기원의 AX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AI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또 하 수석은 “이공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전문연구인력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촉진 등 민간 일자리를 확대해 진로 고민을 덜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원 및 전문 연구직 신설·확대,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내외 채용 확대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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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 포기…“피해자-국민께 사과”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국정원은 7일 낸 입장문에서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상고 마감 기한인 7일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은 배우 문성근 씨, 김규리 씨,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서울고법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 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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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군악대, 日자위대 축제 참가 보류”…日 ‘독도 비행’ 트집에 맞불

    우리 군이 오는 13~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 참석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교도통신은 6일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이달 13~15일 도쿄 부도칸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군악대 참가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군 군악대가 행사에 참석한 건 10년 전이 마지막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우리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 축제 참가는 인적 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사안이다. 올 9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국방 당국 간에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이달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같이했다.교도통신은 한국군의 참가 보류 입장을 전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일본의 급유 지원 계획이 틀어진 점을 짚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달 28일경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정부의 항의에 따라 이달 17일 개막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는 블랙이글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블랙이글스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고 일본 항공자위대와 친선 행사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항의 서한은 대통령실 등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우리 정부는 대응 방식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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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태도 변화…“미국 소비자가 지불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을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할 가능성과 관련해 “그들이 뭔가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비만치료제 가격 발표 행사에서 미국인들이 상호관세를 부담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들이 뭔가를 지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미국인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세 부담은 외국 정부와 기업에만 돌아갈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부담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가 또 한 번 나타나는 모양새가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들 덕분에 내가 전쟁을 끝내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국가 안보, 경제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존심도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에 치명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게임 2(game two)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 2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했다.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었다면 한국, 일본 등의 대미 투자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대책에 대해 묻자 “제가 승소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패소할 경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이 나라엔 상당히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들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했다”며 “관세 덕분에 훌륭한 국가 안보를 갖게 됐는데, 패소한다면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일을 누군가 할 수 있다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벌어들인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대미 투자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관세에 기반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예를 들어 EU는 9500억 달러, 일본은 6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인데, 관세가 없다면 그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만족했고 우리를 좋아한다”며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것을 뺏어간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관세 장벽에 무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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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산청장 “종묘 인근 고층 재개발, 세계유산 취소 부를수도”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6일 서울시의 ‘왕릉뷰 아파트’ 등 종묘(宗廟) 인근 재개발 사업에 대해 “(고층건물 건축을 강행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허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는 실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종묘 인근 세운 4구역의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약 141m로, 당초 계획된 높이인 약 72m의 2배 가까이 된다. 이에 유산청은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허 청장은 “저희가 2006년부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거치면서 유네스코 권고안을 따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에 기습적으로 39층, 40층을 올린다고 변경 고시했다”고 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종묘는 뛰어난 기술, 탁월한 경관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강행하면) 부정적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또 허 청장은 “이 문제는 크게 보면 (사업 구역이) 100ｍ나 180ｍ (떨어져 있느냐), 혹은 그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세대에게 콘크리트 빌딩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서울시 측은 “(세운 4구역은) 고도 제한 구역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세운 4구역은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법이나 문화유산보호법상 고도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에서 “세운 4구역 빌딩 높이를 높이면 문화유산인 종묘에 그늘이 생긴다는 우려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면서도 “세운상가를 쭉 허물어 가면서 그 옆에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빌딩들이 지어지고 재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빌딩의 높이를 좀 높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빌딩 높이를) 높여주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며 “그 이득으로 세운상가를 허무는 데 필요한 종잣돈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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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술 마셔서”…찌개에 세정제 탄 40대 남편 구속

    아내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편이 구속됐다.6일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3일 오후 11시 35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거주지에서 가족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A 씨의 아내는 거주지에서 A 씨가 음식에 무엇인가를 넣는 모습을 홈캠 영상을 통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아내는 지난달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음식을 먹은 뒤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 홈캠을 설치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A 씨 부부의 자녀 1명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남편이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자꾸 자녀 앞에서 술을 마셔서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가 찌개에 넣은 세정제는 변기, 타일 등 화장실 내부 청소용 제품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A 씨가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아내는 홈캠 설치 경위 등을 근거로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여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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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산호랑이 대표 홍보모델 한청, 20세로 눈감아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백두산호랑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한청’이 6일 세상을 떠났다. 한청은 스무 살 암컷 호랑이로, 그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에서 생활해 왔다. 6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에 따르면 한청은 2005년 5월 8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 2017년 6월 29일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옮겨져 8년간 호랑이숲에서 생활했다.한청은 수년 전부터 양쪽 앞발 떨림 등 노령화 증상을 보여왔다. 올 5월부터 활동량과 식욕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달 4일부턴 호흡이 다소 불안정해졌고, 6일 0시 22분경 생을 마감했다.한수정은 한청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한청을 처리할 계획이다.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호랑이숲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두산호랑이 우리, 무궁, 태범, 한, 도 5마리는 현재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한청은 온순한 성격과 안정적인 행동 특성을 보여왔다. 이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 초기부터 홍보 영상, 관람객 교육 등에 자주 등장했다. 후손을 따로 남기지는 않았다.한수정은 올 5월 8일 국내 최고령 백두산호랑이 타이틀을 가진 한청의 스무 번째 생일을 맞아 고기 케이크와 장난감 상자를 선물했다. 고령임을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서 한청을 돌봐왔다. 또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관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백두산호랑이는 야생에서 보통 13~15세까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육 관리 환경에서는 수명이 더 길다고 한수정은 설명했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7일부터 호랑이숲에 ‘한청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이 직접 추모 메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 원장은 “한청이는 우리 사회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존중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였다”며 “한청이 남긴 데이터는 노령 개체 관리 기준 및 보전 교육 콘텐츠 개발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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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묘지 찾은 장동혁에 “내란수괴 따까리”…결국 참배 못하고 묵념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시민단체는 “넌 내란범” “장동혁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장 대표는 묵념만 한 뒤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하며 현장을 떠났다.장 대표와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의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시민단체 소속 20명가량은 5·18 민주묘지의 ‘민주의 문’ 앞에서 “장동혁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현장에는 ‘극우 선동 내란 공조 장동혁은 5·18 모욕 말라’ ‘계엄이 시대적 명령? 장동혁 5·18 묘역 참배를 거부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극우 선동 장동혁 물러가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 시민, 장 대표의 얼굴에 빨간색으로 X를 표시한 사진을 든 시민 등이 항의 구호를 외쳤다.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시위”라며 시위대를 향해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을 했다.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9분경 현장에 도착한 장 대표를 향해 “바퀴벌레 왔다” “바퀴벌레 앞으로 가자” “물러가라” “너는 광주가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해”라고 외치며 장 대표 등 지도부를 둘러쌌다.시위대의 반응이 점차 격해지면서 장 대표를 향해 달려드는 시민도 있었다. 장 대표가 이동하는 내내 “장동혁은 꺼져라” “내란당 대표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오느냐” “내란 동조가 어디라고 오느냐” “오월 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넌 내란범이야” 등의 고성이 이어졌다.장 대표 등은 오후 1시 44분경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 작성을 생략하고 안으로 진입했다.장 대표가 진입하자 한 여성이 달려들어 “내란범”이라면서 울부짖었다. 경호대와 경찰이 여성을 제지하자 시민들이 달려들었다. 반대 세력과 지지 세력이 뒤엉켰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양 최고위원이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장 대표는 무표정으로 경호를 받으면서 안쪽까지 들어갔다. 시위대는 장 대표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드러누웠다. 일부는 장 대표의 명의의 근조화환을 훼손했고 팔꿈치로 경찰을 가격했다.지도부는 정문에서 5·18 민주항쟁추모탑까지 200m가 채 안되는 거리를 10분 넘게 이동했다.장 대표 등 지도부는 오후 1시 50분경 묵념만 한 뒤 다시 버스로 이동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의 문 앞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추모탑에 참배한 뒤 박관현·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장 대표는 돌아가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은 “내란수괴 따까리들”이라고 항의하다가 넘어졌다. 양 최고위원이 일으켜 세우자 남성은 다시 항의했고 경찰이 제지했다.장 대표는 현장 도착 약 16분 만인 오후 1시 55분경 다시 버스에 탑승했다. 장 대표의 지지자 15명가량은 버스에서 장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반대 세력들도 고성을 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장 대표를 물리 쳤다”고 말한 뒤 해산했다.이후 장 대표는 광주 북구 서림교회 임동예배당 근처에서 “오늘 5·18 민주화 묘역을 찾아 영령들에게 헌화 묵념으로 예를 갖추려 했지만,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5·18 정신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 대해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갖고 저희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호남 월 1회 이상 방문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지역 현안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했다.또 장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국민의힘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지금 헌법 개정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된다면 그 부분은 여야 이견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논의를 거쳐 논의 결과에 따라 헌법 전문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장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며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스러져 간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를 숙이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5·18 민주묘역 조성, 5·18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며 “또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했다.이어 장 대표는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며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국민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진심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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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특검에 출국금지 당해…뭐든 할 테면 해 보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일 “이명현 해병 특검이 저를 수개월간 출국금지하고 출국금지 기간도 연장했다는 법무부 우편 통지를 어제(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를 수십 번 상습 고발해 온 친정권 고발 전문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오래 전 저를 근거 없이 고발한 것이 이유”라며 “‘이명현 정치 특검’에게 ‘뭐든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출국금지 기간 연장통지서’라고 적힌 문서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올린 문서에는 출국금지 연장 기간이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라고 적혀 있다. 출국금지 연장 사유는 사건 수사, 출국금지 요청 기관은 해병 특검 5호 사건수사팀이라고 돼 있다.한 전 대표는 “(사세행의) 허위 고발로 제가 조사받은 적조차 없다”며 “이명현 특검은 얼마 전에도 이를 근거로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간보기식 언론플레이를 했다가 아니라고 발을 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사세행 고발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당시(2024년 3월)에도, 인사 검증 결과가 나온 당시(2024년 1월)에도 모두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저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 특검이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제가 2024년 3월 이종섭 (당시 주호주) 대사의 귀국을 강력히 요청하고 2024년 7월 대법원장이 정하는 채 상병 특검 도입을 주장했던 것만 생각해 봐도 이 특검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이 특검은 법원의 판결로 거짓으로 확인된 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을 특검 재직 중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과거 김대업 병풍 조작 수사에 관여하기도 한 사람”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해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한 자기 장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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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묘 ‘왕릉뷰 아파트’ 들어서나…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장(문화재청장)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산청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고시를 강행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6일 대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간 원고는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 없이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밖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이 시작됐다.대법원은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있는 조례 조항을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사건 조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이번 판결은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주목받았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 4구역의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약 141m로, 당초 계획된 높이인 약 72m의 2배 가까이 된다.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종묘와 인접한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며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과 유교문화가 독특하게 결합된, 단아하면서도 신성한 건축물”이라며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반면 서울시 측은 “고도 제한 구역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세운 4구역은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법이나 문화유산보호법상 고도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에서 “세운 4구역 빌딩 높이를 높이면 문화유산인 종묘에 그늘이 생긴다는 우려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면서도 “세운상가를 쭉 허물어가면서 그 옆에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빌딩들이 지어지고 재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빌딩의 높이를 좀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빌딩 높이를) 높여주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며 “그 이득으로 세운상가를 허무는 데 필요한 종잣돈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그간 국내에선 세계유산과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근처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건설돼 논란이 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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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휠체어 타고 특검 출석…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6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지하주차장을 통해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남색 코트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 전 위원장은 왼쪽 발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 한지 공예품을 전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공직 청탁 목적이었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았다.특검은 올 7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금고에 있던 시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하고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이 전 위원장은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9월 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과 20일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한옥 건물 내부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지난달 공개되기도 했다. 두 사람 외에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있었다. 해당 사진은 경복궁 경회루 2층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들은 2023년 9월 특별개방주간 중 휴관일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평소엔 일반인 입장이 통제된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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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5·18 민주묘지 참배…진심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며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스러져 간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를 숙이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18 민주묘역 조성, 5·18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며 “또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며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국민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진심을 다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정부는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의 기업 투자 이외에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500억 달러로 합의했고 이 중에 현금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재원에 대해 해외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의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살펴보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수익은 약 95억 달러, 10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매년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설마 빼 쓰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며 “한덕수, 최상목 대행 등에게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강압했던 이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했다.또 송 원내대표는 미국 뉴욕의 111대 시장에 34세의 인도계 무슬림으로 강성 좌파 성향인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이념적인 편향성이나 구호 또는 범죄 지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살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을 말살하려 하지 말고 민생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야당과 대화할 생각을 먼저 해주기를 국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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