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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종교67%
문학/출판23%
문화 일반7%
인사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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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협력 유공자 오종쇄씨 등 28명 - 단체 20곳 선정
올해 노사상생협력 유공자로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등 개인 28명, 충남도 등 단체 20곳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상식을 열고 노사문화 선진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다음은 나머지 수상자 및 수상단체 명단. ▽훈장 △조민근 연세대의료원노조위원장(동탑) △최창대 YK스틸 사장(동탑) △김한성 삼립식품노조위원장(철탑) △전제헌 인지플러스 대표(철탑) △이기성 킹텍스 사장(석탑) △신동진 전력노조 대구지부장(석탑) △이중길 대한사료 대표(석탑) ▽산업포장 △나형태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 진아교통지부장 △전기우 삼창기업노조위원장 △이태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한국기계연구원지부장 △이수선 현대교통 대표 △강형기 지엠비코리아 전무 △김태주 부산주공 전무 △이영우 부산경총 상임부회장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서부지부 의장}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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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달인’ 유영구씨 12월의 기능한국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기능한국인에 유영구 현대삼호중공업 기원(48·사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원은 이 회사 생산직 근로자 직급체계(기장, 기원, 직장, 반장, 조장, 사원) 중 두 번째 등급이다. 유 기원은 30여 년간 조선 용접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몰두한 ‘용접의 달인’. 전북기계공고를 졸업하고 1979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유 기원은 입사 초기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반복의 연속이라는 데 회의를 느끼고 이때부터 용접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매달렸다. “단순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사내 용접·산업기술 연구소에서 8년간 기술 개발에 매달렸죠.” 유 기원은 이런 노력 끝에 ‘탄산가스 아크 스폿용접장치’, ‘입향상진 방식의 전기가스 용접방법’ 등 용접 관련 특허 6건과 ‘슬롯형 탄산가스 노즐’ 등 실용신안 3건을 따냈다. 선체 건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필렛 용접에 국내 최초로 활성가스 용접 기법을 도입해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도 했다. 유 기원의 노력은 1995년 현대삼호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그치지 않고 있다. 세계 용접기술동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20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세계 각지의 용접기술박람회를 찾고 있는 것. 유 기원은 “우리 조선 산업이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왔지만 경쟁 상대인 중국 등의 발전을 고려할 때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틈틈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업계의 기술자문에 무료로 응하고 있는 그는 “퇴직 후에는 기술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무료 컨설팅 등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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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등 작업장 희귀질환… 산재 적용기준 완화 추진
그동안 정부가 산업재해(산재)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백혈병 등 작업장 희귀질환에 대해 산재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작업장 내 희귀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체 작업장에서 희귀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는 2006년 8월 삼성전자 기흥공장(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이숙영 씨(당시 30세·여)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져 산재 논란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당시 22세·여)도 같은 질병으로 2007년 3월 사망하는 등 삼성그룹 계열 전자·전기 제조공장에서만 최근까지 35명이 숨지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작업장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삼성그룹 계열사에서만 희귀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16명 가운데 10명은 불승인 판정이 났다. 나머지는 현재 공단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산재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 또 작업장 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견됐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사실상 피해자가 밝혀내야 한다. 고용부는 “의학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짧게는 몇 년 동안 진행된 희귀질환을 지나치게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로 입증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기업체 작업장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판정돼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피해자 입증’ 방식에서 ‘작업장 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국가가 선(先)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에 대한 산재 인정으로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간 해당 사업장이 이에 불복할 경우 회사업무와 해당 근로자의 질병 간에 관계가 없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라 관련 전문가와 노동계, 경영계의 의견을 신중히 듣고 내년에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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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체임 사업주 이름 공개 - 금융제재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중 눈에 띄는 것은 ‘시간제 고위공무원제’ 도입과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퀵서비스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재 적용 등 취약계층 보호 부문.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연장근로 허용업종도 축소하기로 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일반적으로 기피했던 파트타임 업무를 근로시간만 짧을 뿐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새로운 고용창출 분야로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부터 사업주가 상용형(정년보장, 4대 보험 가입 등)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의 50%(최대 월 40만 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도 시간제 2명을 풀타임(8시간)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의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 중 국내 처음으로 공공부문에 ‘시간제 고위공무원제(1∼3급)’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파트타임이 가능한 고용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 노동위원회 상임위원부터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제도가 정착될 경우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기술 및 생산성에 비해 일자리가 늘지 않는 추세”라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기존 일자리를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 양극화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도 적극 실시된다. 고용부는 내년 중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배, 퀵서비스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도 관련법을 개정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재 택배 종사자는 약 3만5000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10만∼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하고, 최대 2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금융 신용정보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신용 및 금융 제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원·하청 업체 간에 준수해야 할 법령, 교육, 복리후생, 임금 및 고용 안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 근로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유일한 국가.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문화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연 2255시간인 근로시간을 2012년까지 1950시간대,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법정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등 12개 업종을 실태조사를 거쳐 축소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반대로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도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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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제정책 방향]4대강사업 사실상 내년에 끝낸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 도입한 각종 비상조치를 올해 끝내고 내년부터는 경제정책을 정상 상태로 환원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을 제외하고는 올해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사실상 완료하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 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핵심 공정인 보(洑)의 건설과 준설을 내년 상반기까지, 4대강 본류 준설 및 생태하천 정비는 내년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했다. 정부는 나랏돈으로 만드는 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55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희망근로사업 등 한시적 사업을 종료하고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대기업그룹(내년 5월), 개별 대기업(내년 6월), 중소기업(내년 7∼10월)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력을 잃은 한계 기업은 신용보증을 단계적으로 줄여 퇴출시킬 예정이다. 2008년 7월부터 지속된 위기관리대책회의의 명칭을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되돌리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위기 극복’에 주력했지만 내년부터는 ‘안정 속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권이 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변동금리형 대출이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가계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서민대책”이라며 “서민물가 안정은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므로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했다.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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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진구]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의 불편한 진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이 8일로 24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현대차 정규직 노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견해차로 교섭창구조차 열지 못한 상태다. 교섭창구가 마련돼도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각 주체들이 드러내고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공장 내에 불법 파견이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차가 현재 파업 중인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현대차 내 모든 사내 하도급이 불법 파견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차가 스스로 ‘우리와 계약한 모든 사내 하도급업체가 사실은 불법 파견이었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소송을 통해 불법 파견(만약 있다면)이 입증된 사람만 해당된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애써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선별적 정규직화’라고 말하는 순간 전선(戰線)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현대차 사내 하도급업체를 운영했던 한 지인은 폐업 여부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의사보다 현대차의 의사를 묻고 듣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불법 파견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원청업체의 지휘감독 범위다. 겉보기에는 독립된 하도급업체지만 사실상 현대차가 사용자인 사내 하도급업체가 과연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까. 중재에 나선 현대차 지부도 아킬레스건이 있다. 사측이 정규직 노조 동의 없이(설사 묵인이라 하더라도) 일정 분야 업무를 임의로 사내 하도급업체에 넘기기는 어렵다는 것. 이런 업무 중 상당수가 소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업무다. 사내 하도급이 늘어난 데는 경영상 효율과 더불어 정규직이 하기 싫거나 힘든 일을 외주로 돌린 탓도 크다. 설령 현재 비정규직이 전부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정규직이 된 입장에서 굳이 3D 업무를 할 정규직이 몇이나 될까. 결국 또 다른 외주업체를 찾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는 끝날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둘러싼 각 주체들이 진실을 솔직히 꺼내놓고 근본적인 해법을 논의하지 않는 한 또 다른 비정규직 파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과 관련된 각 주체들이 자신의 이득과 관계없이 이번 사태를 국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로 승화하려는 용기가 아쉽다.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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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12월 7일]北에서 밀려오는 찬바람
북쪽에서 쳐들어온 차가운 바람. 북(北) 때문에 집도 고향도 잃고 타향을 떠도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추울까요. 남들은 애인 손 시릴까 장갑을 사고, 부모님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내복을 장만하는데 연평도 피란민들은 아직도 찜질방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전선을 지키는 국군장병들 덕분에 오늘도 포근히 잘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이진구 기자}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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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금속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는 사내하도급 제한 요구를 철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지난달 23일 올해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83.3%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금속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잠정합의안은 금속 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4400원(기존보다 4.76% 인상)과 월 101만5000원(기존보다 3.78% 인상)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과 노조 전임자 문제는 노사합의를 준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신 금속노조는 당초 요구했던 사내하도급 제한 요구를 철회했다. 사내하도급이란 한 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생산 공정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사내하청이라고도 불린다. 사내하도급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도.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 공장에서 사실상의 지휘감독권을 원청업체가 행사하면서 ‘무늬만 사내하도급(불법 파견)’인 곳이 많아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은 올 7월 22일 대법원이 이 회사 울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인 최병승 씨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최 씨의 경우처럼 사실상 현대차가 사용자인 비정규직이 많아 이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로 총파업 불사까지 천명한 금속노조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 투쟁을 하는 사이에 잠정합의안을 가결(지난달 23일)한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됐다. 현대차의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금속노조가 앞에서는 사측을 비난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임금과 전임자 확보 등을 위해 사내하도급 제한 요구를 철회하고 이를 가결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현대차 “2000억 생산손실 울산공장 휴업 심각 고려”한편 현대차 강호돈 부사장은 이날 울산공장 점거파업과 관련해 “불법 점거가 3주째 접어들면서 2000억여 원 이상의 생산손실을 입고 있다”며 “잔업, 특근 중단에 이어 휴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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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기능한국인’ 김영범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국내 최초로 원자력용 제어밸브를 개발한 김영범 ㈜시스템디엔디 대표(48·사진)를 30일 선정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외국산 원자력용 제어밸브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 내수(內需)뿐 아니라 수출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어릴 적 김 대표의 꿈은 판검사.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문계고교 대신 공고를 선택하면서 그의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로 바뀌었다. 최고 기술자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고교 졸업 후 입사한 한국전력공사에서 17년 동안 원자력발전기술사 등 무려 26개의 자격증을 땄다. 최고 기술자를 향한 꿈은 2003년 자본금 3700만 원으로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으로 이어졌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자금 압박으로 직원들조차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기 일쑤. 하지만 남다른 기술력이 업계에서 점차 인정받으면서 조금씩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끝에 지난해 연매출 50억 원, 직원 60명의 탄탄한 회사로 자리 잡았다. 김 대표는 “앞으로 회사를 세계 최고 원자력분야 전문 엔지니어링사로 키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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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갈등 3개 노조 요구안 수위 낮춰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최근 금속노조, 현대차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 노조)와의 3자 회동에서 쟁점이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안 수정에 합의했다. 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울산 아산 전주 등 현대차 3개 공장 비정규직 지회장 등 노조 측 특별교섭단은 26, 27일 회동에서 쟁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안은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 요구’로 수정했다. 현대차 지부는 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지원을 위한 금속노조 총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뒤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합원 사이에서 총파업 돌입에 부정적 기류가 강해 총파업 참여 안건이 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 지부의 이런 방침에 일부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현대차 안에서는 노노(勞勞)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26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한 비정규직 조합원이 투쟁 현장을 방문한 이경훈 지부장을 폭행하기도 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비정규직) 노조 이상수 지회장을 비롯해 파업 주동 노조간부 7명에 대해 29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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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3개공장 비정규직 공동 전면파업
현대자동차 울산, 전주,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24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동으로 8시간 주야간 전면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국내 3개 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동시에 전면파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전주와 아산공장의 경우 잔업 거부, 4∼8시간 파업, 휴일근로 거부 등으로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동참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동 전면파업에 모두 1800여 명의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아산공장의 경우 조업이 정상 가동 중이고, 울산공장도 점거 농성 중인 1공장을 제외하면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전주공장은 버스 생산은 20%만, 대형트럭은 50%만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파업이 10일째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청 노조가 외부 세력과 연계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날 발행한 회사 소식지(함께 가는 길)를 통해 “각종 정치, 사회, 노동단체들이 회사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을 치고 도로를 점거하며 연일 시위를 주도해 우리 사업장을 전국적 투쟁의 도화선으로 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산라인이 멈춰 서고 외부세력과 연계된 투쟁이 계속되면 현대차는 또다시 깊은 갈등과 혼란의 늪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지금 (투쟁) 구호를 높이고 생산타격 투쟁을 부추기는 사람 중 현대차 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외부세력 개입을 차단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로 구성된 현대·기아자동차통합협력회(회장 이영섭) 소속 사장단 30여 명은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을 만나 “파업이 1주일 이상 길어지면서 협력업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생산라인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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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실태조사 막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이 9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현대차 불법 사내하도급 실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9월 초부터 약 두 달간 현대차 3개 공장 등 국내 29개 대형공장의 불법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울산 전주 아산 등 현대차 3개 공장만 전국금속노조와 해당 공장 지부의 반대로 실태조사를 벌이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 처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불법 사내하청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 대상은 사내하도급을 많이 하고 있는 현대차 외에도 기아차 경기 소하리 공장, 삼성전자 천안 탕정공장, 경기 성남시 하이닉스반도체 등 29곳이다. 고용부는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서,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사내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벌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무산된 것은 금속노조가 9월 초 산하 사업장에 이번 조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현대차 지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번 조사가) 일부 대기업을 위한 면피성 조사에 그칠 수 있어 노동계와 공동 및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도 대기업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에 이어 전주공장에서도 22일 공장이 점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비정규직 노조원 250여 명과 정규직 50여 명이 공장을 점거했다. 하지만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이들은 약 4시간 만에 점거를 풀었다. 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전주공장은 22일 현재 버스는 평상시의 약 20%, 대형트럭은 50%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전주비정규직 지회는 23일 주간조 6시간, 야간조는 전면파업을 벌였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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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軍복무 부모들 뉴스 촉각
23일 오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대부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부 시민들은 “북한이 우리 군함(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영토(연평도) 안에 포격을 가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해병대 941기로 백령도 수색대 출신인 회사원 윤희중 씨(28·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는 “이 정도 상황이면 (현지 부대는) 소대별로 맡은 구역에 배치되고 실탄 지급은 물론 화생방전에도 대비해 방독면이 지급된다”고 말했다.시민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이번 사태가 얼마나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회사원 심준보 씨(31·서울 서초구 서초동)는 “우리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핵 실험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보다 충격이 더 컸다”고 놀라워했다. 김선님 씨(67·여·광주 북구 운암동)는 “서울에 있는 친척한테 전화를 했는데 무척 불안해했다”며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걱정도 끊이지 않았다. 주부 변문염 씨(49·광주 남구 노대동)는 “뉴스를 보자마자 무의식중에 입대한 아들 이름부터 불렀다”며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이라 걱정이 돼 뉴스만 계속 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는 시민도 있었다. 베트남전에서 맹호부대원으로 참전했다는 신두식 씨(62·개인택시 운전사)는 “북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발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노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 간 화해와 공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정전협정을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하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동영상=공포에질린 연평 주민들 밤늦은 피난길}
-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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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北 추가도발 여부 촉각 곤두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해안포를 발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추가 도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4시 반 경 모든 공무원에 대해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별도 통보가 내려지기 전까지 전 공무원은 정위치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23일 오후 급작스런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직원들이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상황전개를 점치기도 했다. 경찰청 간부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일부 간부들은 인천 중부경찰서와 연평파출소 등에 전화를 걸어 상황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오후 3시15분 인천지방경찰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중요시설에 대해 경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갑호 비상은 경찰의 최상위 비상령으로 동원 가능한 경찰 전원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대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계를 강화했다. 특히 파주 김포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하고, 나머지 지역도 경계강화를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포격에 대한 원인 분석도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북한이 김정은 후계 세습체제 구축을 앞두고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내부 결속용으로 도발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최근 미국 측에 핵시설을 공개하면서 북핵 위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도발이 남북교전과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부처나 지자체는 기관장이 해외 출장 중이거나 국회에 출석해 직원들이 크게 긴장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별도 대책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별도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부서 공무원들만 TV 앞에 모여 연평도 피격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걱정할 뿐 시 차원에서는 차분한 모습이었다. 경기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면서도 연평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간부들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에 출석했다. 소방방재청은 연평도 피격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재난 안전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서려고 했으나 청장 이하 국장급 고위 간부 모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바람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국회에서 자리를 뜨지 못해 긴급회의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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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아산공장도 동조 파업
이경훈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이 22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해 “무책임한 파업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의 이날 발언은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정규직 노조가 동조 파업을 벌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대차 지부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는 이날 대의원 대회를 열고 다음 달 1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 지부장은 이날 오후 울산 북구 오토밸리 복지관에서 열린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이 자리에서 (정규직화 투쟁을) 선동할 수도 있지만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현장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닌데도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이 지부장의 의지와는 달리 △23일부터 중식시간 집회 △26일부터 잔업 거부 △27일 울산에서 전국 노동자대회 개최 △12월 1일부터 총파업 돌입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금속노조는 이들 안건을 조만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정규직(50여 명)과 비정규직(250여 명) 근로자 등 300여 명이 6∼8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반(反)이경훈 노선인 전주공장은 다른 공장과 달리 정규직의 동조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산공장에서는 17일부터 250∼34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4시간씩 동조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2일에는 100여 명이 2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송성훈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 등 간부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차는 울산 1공장의 2시간 조업 단축에 이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휴업도 검토하고 있다. 강호돈 현대차 부사장(울산공장장)은 이날 전 직원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사태 장기화로 정상적인 생산라인 운영이 불가능하면 조업 단축뿐만 아니라 휴업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이상수 비정규직 지회장(울산공장) 등 간부들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배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매출 손실 누적이 1010억여 원(9000여 대 미생산)으로 추산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자의 지위확인 요구(정규직 전환)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 백용하)도 이날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재 비정규직 노조 쟁의대책위원 1명을 구속한 데 이어 현대차 측이 64명(연인원)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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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멧돼지, 이번엔 서울 삼청공원에… 정부 ‘전쟁’선포
21일 0시 47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삼청공원에 몸무게 100kg가량의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택시운전사가 문제의 멧돼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곧바로 119구조대원이 출동하자 멧돼지는 공원에 설치된 울타리 철망을 들이받는 등 도망치려고 해 마취총을 발사해 잡았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인근 야산에 사는 멧돼지가 먹잇감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공원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다”며 “사람이 있었으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멧돼지 피해가 끊이지 않자 환경부가 이날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포획허가를 받은 사냥총 소지자 1명당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를 세 마리에서 여섯 마리로 늘렸다. 멧돼지 출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높이 1.5m 이상의 펜스와 생포용 포획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수렵 과정에서 멧돼지가 개에게 쫓겨 민가로 도망치지 않도록 사냥개 동원을 금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멧돼지 출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꾸리고 비상연락망도 갖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2005∼2009년 조사 결과 국내 산악지대의 멧돼지 서식밀도는 100ha당 3.7∼4.6마리”라며 “적정치(1.1마리)의 3, 4배 수준에 이르러 개체 수를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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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비정규직 파업 장기화 조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파업 주동자가 구속되고 비정규직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번 사태에 개입해 ‘현대차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지검은 2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비정규직 노조 간부 장모 씨(37)를 구속했다. 장 씨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구속된 첫 비정규직노조 간부다. 장 씨는 15일과 17일 현대차 시트사업부 공장과 1공장, 3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제지하는 관리직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20분경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주관의 정규직화 투쟁결의대회에서 울산공장 4공장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 황모 씨(33)가 분신을 시도했다. 황 씨는 갑자기 무대에 올라 가지고 있던 생수병 안에 있는 기름을 머리 위에 붓고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였다. 황 씨는 손과 팔, 귀 등에 2, 3도의 화상을 입고 부산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의 개입도 본격화됐다. 민주노총은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접 교섭을 전국금속노조와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도 이 자리에서 “22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현대차 울산공장은 1주일간 차량 7732대를 생산하지 못해 903억 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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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용노동부 外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임서정 ◇법제처 △대변인 안상현 △법령해석정보국 수요자법령정보과장 홍승진 △〃 법제정보과장 양미향 △〃 수요자법령기획과장 김은영 ◇조달청 ▽국장급 △전자조달국장 지순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 성낙준 ◇고려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이진규}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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