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엔 교도소 안 된다”는 님비에 제동 건 법원

[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

《 정부가 쓰레기처리장 등 기피(꺼리거나 피함) 시설을 지을 때 주민 반대를 뚫고 나가기도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면 대책이 없다. 지자체가 건축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 공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최근 대법원은 경기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법무부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1963년 지어진 안양교도소가 오래돼 재건축을 추진하다 안양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님비(혐오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행정’에 (㉠)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님비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앞에는 ‘주변 환경 훼손하는 지구대, 우리 아파트 입구 이전(옮김)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가 나붙었다. 수서경찰서 대치지구대를 이전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건 것이다. 이 지구대는 2007년에도 근무 인원이 늘어나면서 비좁은 공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리모델링을 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경찰 지구대를 혐오 시설로 취급해서야 되겠는가.

얼마 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선 인질극이 벌어졌다. 이처럼 긴급한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경찰이 멀리 떨어져 있어 출동이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두 달 전 전북 임실군의 일부 주민은 이 지역으로 옮겨온 육군 35사단 부대 앞에서 24시간 내내 확성기로 듣기 싫은 음악을 틀어대는 소음시위를 벌였다.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안보를 지켜줄 경찰 지구대와 군부대까지 밀어내려는 것은 민주시민과는 거리가 멀다. 동아일보 3월 18일자 사설 재정리 》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1. 잘못되거나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며 충고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을 울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① 풍악

② 변죽

③ 경종

2. 다음 예시 중 님비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자신의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

② 자신의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요구하는 주민

③ 자신의 지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서명운동을 벌이는 주민

3. 자신이 사는 지역에 경찰 지구대가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학생의 말을 이어서 써보세요.

주민: 내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경찰 지구대가 생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집 주변에서 범죄자들이랑 마주쳐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학생: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경찰 지구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 )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