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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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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정치일반42%
사회일반30%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경제일반3%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국회1%
사고-2%

  • 트럼프, 푸틴 향해 “공습 시기 매우 나빠…멈춰라” 이례적 불만 표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키이우 공습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기도 매우 나쁘다(very bad timing)”고 밝혔다. 미국이 양측의 조속한 휴전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에 매우 불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블라디미르, 그만하라!(STOP!)”며 “매주 5000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고 있다. 평화 협정을 체결하자”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공격을 자제하고,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 것이다. 친러시아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앞서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퍼부었다. 이 공격으로 최소 9명이 숨지고 7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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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희 前감독, 1억대 농구교실 운영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농구교실 단장을 지내며 1억 원대 운영비를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보상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같은 혐의를 받는 농구교실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김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를 둘러싼 운영권 다툼이 시작되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자 회사에 1억 8000만 원의 큰 금액을 손해 보게 했다”며 “강 전 감독의 경우 실질 운영자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의 경우 사내이사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횡령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다만 강 전 감독 등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며 1억 6000만 원이 넘는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쓰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또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농구교실 자금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리며 인기를 모았던 강 전 감독은 2011년 원주 동부 프로농구단 감독을 지내며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후보선수들을 투입해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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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2+2 통상 협의’ 종료…상호관세 25% 폐지 논의한 듯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가 종료됐다. 상호관세 25% 철폐를 비롯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경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통상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는 약 1시간 10분 가량 진행됐다.이날 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둘러싼 양국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통상협의를 마친 안 장관은 그리어 USTR 대표와 따로 만나 개별 협의를 이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달 3일부터 25%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5일부터는 대부분의 한국 수입품에 기본관세를 10%씩 부과하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9일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결정했다.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한국에 책정된 25%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농축산업·바이오·디지털 분야 등 미국 측이 지적해 온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가졌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이날 미국을 찾은 안덕근 장관은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 입국 직후 기자들을 만나 “상호 관세 부과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6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나겠다고 ‘깜짝’ 발표한 후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등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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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 낳아…진심으로 사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이 24일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윤 원장은 첫 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이준석 , 김기현 전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고, 2023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의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촉구하며 연판장을 돌린 일을 자성한 것이다.그러면서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가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다”며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라고 덧붙였다.윤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계엄은 너무나 혐오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우리 정치의 고름이 터진 결과”라며 “아무리 차분히 바라본다 해도 지난 3년은 다수당이 의석수로 정부를 무력화시킨 무정부 상태였다”고 비판했다.윤 원장은 “6월에 세워질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는 징글징글한 정쟁을 뛰어넘어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새판을 까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 대통령’은 이 비정상적인 위기를 바로잡고 즉시 물러나는 ‘3년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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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까지 침투한 신종 마약 ‘천사의 가루’…“반입 경위 조사 중”

    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 의심 물질이 구치소에서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구치소는 이달 22일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에서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해당 마약 추정 물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기타 외부 반입 가능성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교정 당국은 23일에도 인천구치소 이온스캐너 검사 과정에서 편지에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수용거실 내 반입을 차단한 바 있다.펜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중독되면 환각과 망상, 폭력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마약류 반입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한 법무부는 수용거실 등에 대한 불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마약 반응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중에 있다.법무부는 “교정시설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마약류수용자의 치료 및 재활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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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계엄 국민 앞에 사과해야”…김문수 “당 뭉쳐서 해결했어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소추를 두고 맞붙었다. 안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안 의원에 책임론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24일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2차 경선 맞수 토론회’에서 “보수의 진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앞에서 먼저 솔직하게 사과해야 탄핵의 강을 넘고, 국민의힘이 이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전 장관은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계속해 탄핵을 한다면 정당 자체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당이 뭉쳐서 해결해야지 걸핏하면 탄핵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략적으로 국무총리부터 탄핵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안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하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 출범의 산파를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면 ‘이게 아니다’ 얘기도 하고 당내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이거(탄핵) 막아내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안 의원은 “제 소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조문 그 자체를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했다”며 “국회의원들은 자기 소신을 지키고 헌법기관으로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안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원이기도 하다. (당론을) 잘 따라가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당원의 책무”라고 맞섰다.김 전 장관은 또 “우리 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날뛰고 온 전국을 휘젓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다음 대통령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한쪽이 국회에서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 권력까지는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의 의견은 엇갈렸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나’ 묻는 안 의원의 질문에 “부정 선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며 “특히 사전투표 제도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고치는 데 반대하고 있다고도 했다.반면 안 의원은 “관리 부실은 확실히 있다”면서도 “만에 하나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다면 명백하게 부정선거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반박했다.사전투표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의견이 달랐다. 김 전 장관은 “투표 관리가 매우 어렵다.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없애야 한다”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원래 취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투표권을 발휘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좋은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안 의원은 “지금 한 권한대행이 너무나도 할 일이 많다”며 한 권한대행이 한미 관세 문제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이기기 위해서는 한덕수든 김덕수든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과의 단일화 추진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안 의원은 “이기기 위해서는 반(反)이재명 세력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합쳐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조건이 간단치 않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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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석이 광고한 ‘1위 비타민’ 회수 조치…“요오드 과다 검출”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 60정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실측 결과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넘어선 216%에 해당하는 수치다.해당 제품은 방송인 유재석이 광고 모델을 하며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으로 홍보된 바 있다. 2022년 생산실적 기준 국내 비타민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제조사인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확인한 뒤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으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판매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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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한덕수 출마하면 내가 후보라도 단일화 협상 용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3일 출마설이 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이어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그것이 제가 해야 하는 내 나라를 위한 마지막 소명”이라고 적었다.홍 전 시장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한 권한대행의 출마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오다 입장을 바꿔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 변수에 대해 “나는 전혀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다”며 “호사가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지만, 우리당 경선은 이미 끝났고, 본선에서 무소속 출마라든지 이런 건 고려대상에서 다 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 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굳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오는 29일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29일은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발표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날이자 공직자 사퇴시한(다음달 4일) 전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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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헌 시급한지 의문”…김동연 “그건 안 하겠다는 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23일 진행된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를 두고도 이견을 드러내며 차별화에 나섰다.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오마이TV가 주최한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정치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꼽아달라’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질문에 “국회, 그중에서도 야당과 많이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가장 큰 과제는 통합, 즉 국민 사이의 분열상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 전 대표는 “개헌은 해야 한다”며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자치 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반면 김 지사는 “(취임 후) 첫 100일은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전에 약속한 개헌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하고, 개헌 등 정치적 문제는 시급하게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전 지사는 “개헌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며 “내란 동거 세력과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경선 후보들은 이 전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맞붙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생산에서 인간 노동의 비중은 급격히 줄고, 생산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사람들의 기여도가 줄어들면서 분배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나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복지사회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보편적인 기본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이 후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지금은 성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 소득을 주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에게 제한적·한시적 소득을 주자는 입장”이라고 했다.김 전 지사는 기본사회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사회 요소는 빈곤 해소다. 특히 산업화를 책임진 부모세대인 노인빈곤율이 높지 않나.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에 이 전 대표는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와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여서 그렇지 정책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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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애플·메타에 총 1.1조원 과징금…‘빅테크 갑질’ 철퇴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법을 위반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33억 원),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애플과 메타는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의 유도 제한(anti-steering)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결제 경로가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 대신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제한해 사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정보수집 동의 혹은 결제’(consent or pay) 모델이 DMA를 위반했다고 봤다. 집행위는 구독료를 내지 않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해 3월 DMA법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DMA법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법이다. 대상이 되는 7개 기업 중 5개 본사가 미국에 있다.EU의 이 결정에 따라 두 회사는 60일 이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돤될 경우 벌금이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EU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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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통계시스템 3시간 동안 사이버공격…피해는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선관위는 22일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선관위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이버공격은 특정 홈페이지를 계속 접속해 서버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다.선관위는 통합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인지했다.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선관위는 “현재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상징후는 없는 상황”이라며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남은 현 시점에 선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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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2.0%→1.0%로 ‘반토막’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끌어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폭탄에 대미(對美)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이 받을 충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IMF는 22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제시한 전망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수치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 평가를 내리지는 않은 채 부록에 수치만 제시했다.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2.7→1.8%), 독일(0.3→0.0%), 프랑스(0.8→0.6%), 이탈리아(0.7→0.4%), 일본(1.1→0.6%), 영국(1.6→1.1%), 캐나다(2.0→0.4%), 호주(2.1→1.6%) 등 대부분의 국가가 하향 조정됐지만 이중에서도 한국의 낙폭이 가장 컸다.IMF는 전 세계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제시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조치 인하와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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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힘 1차 경선 통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4명이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당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율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후보자를 호명했다. 이번 경선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 4강 경선 진출자로 저를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선을 통과한 다른 후보들에게 “우리는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공통된 소명 의식을 지닌 국민의힘 후보들”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1차 경선을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며 “도덕성에서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성에서 인공지능(AI)을 제대로 산업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의료대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경영자 출신, 과학자 출신”이라며 “이 모든 것을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앞으로의 경선에 우리 국민의힘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의 그 어떤 계엄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 계엄과 줄탄핵이 자리를 맞바꾸는 ‘공수교대’에 맞서 ‘시대교체’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빚내서 돈뿌리는 ‘가짜 경제’에 맞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진짜 경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기는 선택은 오직 저 한동훈이 유일하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4강 경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51%로 결승에 직행해 바로 본선을 준비 하도록 하겠다”며 “꼭 홍준표의 나라, 제7 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2차 경선에서는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안 의원, 한 전 대표 2대2 구도가 되면서 반탄과 찬탄간 선명성 경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차 경선부터는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적용해 2명의 후보를 선출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최종 후보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차 경선을 실시해 최종 대선 후보를 가리게 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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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수지구청역 인근 도로서 땅 꺼짐…온수 배관 파열 추정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9분경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 도로 일부가 꺼지고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유관기관 조사 결과, 이번 땅꺼짐은 온수 배관 파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나 차량 파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도로는 지역난방공사의 복구 작업을 위해 일부 통제된 상태다. 현재까지 단수 지역은 없으며, 온수 공급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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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11시간만에 후원금 한도 29억4000만원 다 채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경선 후원금을 모금한 지 약 11시간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 원을 채웠다. 후원에는 3만 5038명이 참여했으며, 약 94%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자였다.한 전 대표 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후원회 모금액은 오후 7시 55분 34초 기준 29억 4264만 4213원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후원 참여자 수는 3만5038명으로, 이 가운데 93.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후원으로 집계됐다.한 전 대표 측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국민과 함께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당시에도 후원금 계좌를 공개한 지 8분 50초 만에 개인 후원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1억 5000만 원)를 달성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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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평화와 화해 실천하신 교황” 조전 보내…정치권도 일제히 애도

    정치권은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조전을 보내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추모했다.이어 “2014년 대한민국 방문 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 장소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전한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며 “교황님의 고귀한 영혼이 예수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교를 떠나 수많은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정신적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한다”며 “사는 법을 배우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교황께서 남기신 사랑의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잇따라 교황의 선종을 애도했다.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보여주신 관심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세례 주시며 슬픔을 위무하시던 모습도 잊을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정치인을 허락해 달라던 교황님의 호소를 제 삶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교황님께서 남기신 빛으로 서로를 비추고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주님, 평생 가난한 이들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부의 집으로 돌아간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고 애도했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교황님이 이제 하느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평생 가난한 자와 약자의 편이셨던 교황님,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셨던 그분의 삶은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였다”며 “진정한 힘은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약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몸소 실천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나 제일 낮은 곳을 향해 걸으셨던 교황님의 삶과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의 정치와 사회가 되새겨야 할 참된 나침반이었다”며 “우리가 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된다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멈추지 않고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향해 걸어가겠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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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관 “비자 신청때 거짓말하면 입국 금지될 수도” 경고

    주한 미국대사관이 21일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직이 최선”이라며 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시 사실대로 답변할 것을 당부했다.대사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대사관은 “경미한 범죄라도 법 위반 이력은 비자 거절이나 심지어 미국 입국 영구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사들은 과거 위반 사항이나 체포 기록을 포함한 범죄 전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직함이 항상 비자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며 “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시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 달라”고 강조했다.앞서 대사관은 이달 14일에도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며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대사관의 연이은 공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펼치는 반이민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이더라도 비자 관련 규정을 어기면 비자를 취소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유학생 300명 이상의 체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1일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비자 소지자가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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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령은 하나의 법적 수단…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계엄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에 빗대며 “칼로 요리도 해먹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칼을 가지고 협박이나 살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은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군인들을) 실무장 시키지 않고 소수만 보냈다”며 “대통령이 나라의 상황을 알릴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게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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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4·19 기념사 “위기극복 열쇠는 통합…대화·협력으로 갈등 풀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며 “통합이 곧 상생”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4·19 혁명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됐다”며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말했다.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는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법치와 협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 또한 재편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하나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4·19혁명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더욱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며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4·19 영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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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9혁명 65주년…정치권,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오전 8시 30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함께했다.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 직무대행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는 윤재옥 당시 당 대표 겸 권한대행이 불참한 바 있다.우 의장은 참배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신동엽의 시 ‘껍데기는 가라’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지난 몇 달 우리는 불의한 권력자를 물러나게 하고 역사가 한 발을 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절감했다”며 “빛나는 이정표를 세운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새겨야 할 4.19의 교훈”이라고 썼다.박 직무대행도 페이스북에 “독재에 맞서 ‘주권재민’이 무엇인지 보여준 4·19정신이 내란의 밤을 거둬간 ‘빛의 혁명’이 되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오늘 하루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신 우리 국민과 함께 4·19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권 원내대표는 같은 공간을 활용해 “65년 전 오늘, 이 땅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모든 학생과 시민들의 뜻을 엄숙한 마음으로 기린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숭고한 숨결이 깃들어 있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의힘은 헌법에 새겨진 4·19 민주이념을 항상 되새기고 성찰하겠다”며 “65년 전 의로운 청년들과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피 흘려 이룩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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