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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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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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33%

보건27%

칼럼10%

복지10%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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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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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구 30도-서울 27도 ‘초여름 날씨’

25일 남부 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이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26일에는 때 이른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0∼30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5∼8도가량 높다. 주요 도시 가운데 대구가 30도로 가장 높고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부산 23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으로 예보됐다. 25일 저녁부터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5일 저녁 제주도와 전라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6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26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북부 제외), 남해안, 지리산 부근 50∼120mm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 북부 20∼70mm △수도권, 강원도 5∼40mm 등이다. 중부 지방은 26일 오전, 남부 지방은 같은 날 오후부터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부터는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보됐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등 전국이 6∼15도로 예보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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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구 30도 등 전국 ‘초여름 더위’…오후부터 남부지방 비

25일 대구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늦은 오후부터 26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무더운 날씨는 26일부터 한 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0~30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5~8도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0도로 가장 높고 서울 27도, 춘천 27도, 강릉 23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부산 23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으로 예보됐다. 다만 25일 밤부터는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4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5일 밤 제주도와 전라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6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중부 지방은 26일 낮부터, 남부 지방은 저녁 무렵 비가 그칠 것”이라고 예보했다. 26일까지 전국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 제외), 남해안, 지리산 부근 50~120㎜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 북부 20~70㎜ △수도권, 강원도 5~40㎜ 등이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등에선 시간당 최대 30~50㎜ 수준의 폭우가 예보됐다.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예상된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도시 내 소하천, 저지대의 범람과 침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수량은 다소 유동적이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많이 이동하고, 불안정한 대기가 한반도 상공에 더 오래 머물 경우 강수량과 강수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저기압의 경로가 북쪽으로 10~20km만 바뀌어도 경기 남부의 예상 강수량이 20~70㎜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로 대구, 경북 및 강원 일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전망이다. 비가 그친 27일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보됐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10도 등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로 예보됐다. 다만 서해안 일부 지역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주 후반에는 다시 비 예보가 있다. 이 예보분석관은 “금요일인 29일 남부 지방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제주도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남부 지방에 수증기가 많아 변동성이 크고, 강수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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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MB정부 靑서 근무한 경제관료 출신 外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첫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을 내정했다. 초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이어 비서실장 내정자까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 모여 ‘경제 원팀’을 꾸리게 됐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출신 경제관료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며 “다년간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행시 22회)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행시 8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행시 25회)는 모두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로 함께 일하며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추 후보자는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으로, 김 내정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일 때 추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의 ‘3실(대통령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체제에서 정책실장직을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새 정부 출범 뒤 정책실장의 역할도 겸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66)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MBA) △행정고시(22회)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청와대 정책실장대기-기후변화 30년 연구… 환경정책 입안 지속 참여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13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사진)은 30여 년간 대기 및 기후변화를 연구해 온 환경정책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환경비서관을 지내며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뒷받침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정부 환경 정책 입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 모델을 강조해온 한 후보자는 탄소중립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새 정부의 기조에 맞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전(63) △고려대 화학과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환경비서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제2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관료 출신 해양-수산전문가… 세심한 행정 펼친다는 평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사진)이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해운과 항만, 해양, 기획 등 해수부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한 해양·수산 전문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업무 추진에 강단이 있고 세심한 행정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업 육성과 신(新)해양 강국의 밑그림을 그릴 적임자”라고 말했다. △부산(56) △대동고 △고려대 법학 학·석사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 LL.M. 과정 수료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실무위원 △주영국 공사 참사관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벤처기업 여성 CEO 출신… 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지명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애정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0년 디지털 콘텐츠 보안 벤처인 테르텐을 창업한 보안업계 1호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그는 여성벤처협회장과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 등을 지내며 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서울(53) △광운대 수학과 △KAIST 수학 석사 △KAIST 암호학 박사과정 수료 △테르텐 대표이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사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이사 △한국여성벤처협회 제9대 회장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부산 동래을서 3선 지낸 친박계… 장제원 등과 친분 이진복 정무수석 내정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과거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됐던 이진복 전 의원(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내정된 상태”라며 “당초 2차 내각 인선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수석급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 이후에 발표하기로 해 늦췄다”고 했다. 이 내정자는 부산 동래을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당선인과의 접점은 없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다선 의원들과 친분이 두텁다. 윤 당선인 측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무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65)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부산 동래구청장 △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미래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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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에너지 전환-산림 보존 ‘시급’

3월 전국 평균기온은 7.7도로 평년보다 1.6도 높았다. 전국 단위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2021년(8.7도), 2018년(7.9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3월이었다. 고온 현상은 4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강원 강릉의 낮 최고기온은 31도를 넘었다. 4월 상순(1∼10일) 기준 역대 최고치다. 벚꽃 필 시기에 초여름 날씨가 찾아온 것이다. 4일 공개된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제3 실무그룹 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구온난화가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이 담겼다.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는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도 들어 있다. IPCC는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기후 전망으로 꼽힌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 세계 195개국, 4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현 수준의 노력으론 지구온난화 못 막는다”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모든 부문에서 즉각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짐 스키아 IPCC 제3실무그룹 공동의장) 이번 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수준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시기의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50년까지는 84%를 줄여야 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라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도 소개됐다. 가장 긍정적인 전망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모두 ‘넷제로(탄소중립)’에 도달한 경우다. 이산화탄소는 2050∼2055년, 온실가스는 2070∼2075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할 경우 지구 온도 상승폭은 1.2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반면 이산화탄소 넷제로 시점이 2070∼2085년으로 지연되면 지구 온도가 1.5∼1.8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2019년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59Gt(기가톤·1Gt은 10억 t)이다.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때 2030년 순배출량은 57Gt으로 큰 차이가 없다. 국제사회가 함께 추진 중인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해도 순배출량은 50∼53Gt에 이른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16Gt 이상의 온실가스를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열쇠는 선진국이 쥐고 있다. 2019년 최빈국의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t으로 전 세계 평균(6.9t)의 4분의 1 수준이다.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북아메리카 지역이 연간 19t으로 남아시아(2.6t)의 약 7배에 달했다. 전 세계 인구의 48%가 1인당 6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에너지 비용 대비 효과 높아 이번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선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각각 연간 4Gt 안팎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자력발전은 연간 약 1Gt의 감축 효과가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발전보다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책임연구원은 “원전 폐기나 사고 발생에 대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형태의 농업환경 개선과 산림 보존도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다. IPCC는 농업·임업·토지이용 분야에서 연간 8∼14G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30∼50%는 이산화탄소 1t당 20달러(약 2만4600원) 미만의 비용으로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운송 분야에선 전기자동차 보급과 항공 및 해운 등 장거리 수송 분야의 바이오연료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IPCC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를 1∼10%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기후 분야 투자도 절실하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2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현재의 3∼6배 규모의 기후 금융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 방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한 이전 보고서와 달리 이번엔 개인의 에너지 소비 형태 변화 등 수요 측면을 강조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저자로 참여한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은 “에너지 수요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에너지 가격 조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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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초미세먼지 농도 5% 개선됐지만… 여전히 ‘OECD 하위권’

지난겨울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년 전 겨울보다 약 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기 질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시행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m³당 23.3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가 처음 도입된 2019년 12월∼2020년 3월(24.5μg)보다 5% 줄어든 것이다. 2020년 12월∼2021년 3월은 24.3μg이었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m³당 15μg 이하)’을 나타낸 날은 각각 28일에서 35일, 40일로 늘었다. 국내 저감 정책과 중국에서 넘어온 대기 질이 개선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 중인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에선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을 금지했다. 지역별 관측 값을 보면 저감 정책의 효과가 두드러진다. 최근 3년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0.1μg에서 24.7μg으로 5.4μg(18%) 줄어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5.2μg), 세종(5μg)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처음 관측을 시작한 항만지역의 대기 질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지역 15곳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5.8μg으로 17개 주요 도시 평균 22.4μg보다 높았다. 평택당진항이 34.2μg으로 가장 높았고, 포항항(31.4μg) 울산항(31.3μg) 순이었다. 항만 주위의 공장과 선박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보인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μg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위에 그쳤다. OECD 국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9μg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5μg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좋음’ 기준인 15μg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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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기다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정 ‘빈손’으로 끝나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과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내고서도 조정안 거부 의사를 밝힌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는 영국 본사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옥시와 애경은 조정 금액과 기업 간 분담 비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정안을 거부한 상태다. 조정위는 활동 기한인 이달 말까지 두 기업을 계속 설득할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 11년 만의 조정안, 사실상 무산 김이수 조정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당사자들이 있어 조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두 기업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다만 “아직 조정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는 활동 기한까지 조정 노력을 이어 가겠다”며 추가 협의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조정위는 6개월 동안 13개 피해자 단체, 관련 기업 9곳과 60회 이상의 논의 끝에 지난달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유족 지원금 2억~4억 원을 지급하고, 가장 증상이 심각한 초고도 피해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8392만 원(84세)~5억3522만 원(1세)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조정 대상은 7027명이다. 기업이 부담할 조정 금액은 최대 9240억 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별 분담 비율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에 명시된 비율을 따른다. 하지만 조정안은 옥시와 애경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두 기업의 분담 비율은 60%가 넘는다. 옥시는 약 5000억 원을 내야 한다. 나머지 7개 기업인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는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조정위는 “피해자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두 기업의 부동의 통보로 피해자 동의 절차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평생 짊어질 고통 치유엔 턱없이 부족” 이달 말 조정위 활동이 끝나면 피해자 지원은 더욱 막막해진다. 활동 기한을 연장하려면 피해자 측과 기업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13일에 양측이 만나 조정 기간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안에 동의한 7개 기업도 분담 비율 조정에는 미온적인 상황이라 기업들이 조정 기간 연장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실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뒤 11년을 기다려 온 피해자들도 현재의 조정안에 불만이 적지 않다. 3월 말 기준 피해 등급을 받은 922명 중 초고도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15명(1.6%)에 불과하다. 744명(80.7%)은 경도~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2011년 신생아였다가 올해 12세가 된 경도 등급 피해자가 받는 조정 금액은 1억7767만 원으로 책정됐다. 기존에 받은 구제급여가 전혀 없을 때만 이 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생존자들이 평생 짊어질 고통에 피하면 이런 조정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피해자 단체 중 하나인 ‘빅팀스’ 조순미 위원장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후유증에 시달릴지 알 수 없다”며 “아이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구제, 새 정부 몫으로 넘어갈 듯 조정위는 피해자와 기업 간의 사적 조정을 넘어선,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의 ‘권고안’도 제안했다. 향후 추가 피해 신청자에 대해선 정부가 구제급여를 통해 지원을 책임지는 내용이다. 조정안을 받아들인 피해자들도 구제급여 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향후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 조정위는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었지만, 기업의 조정안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밝혔다. 조정위가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한다면 피해 배상은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김이수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는 특정 정부의 몫이 아니다. 어느 정부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 정부도 (문제 해결에) 협조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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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평가 강화… 세제 등 원료 유해성 5등급 분류해 공개

정부가 내년부터 세탁세제, 방향제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성을 5단계로 나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흡 등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해로울 수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 정도를 등급으로 나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을 막겠다는 취지다.○ 39개 제품 원료 유해성 공개 추진 10일 환경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소비자가 많이 접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성분 유해 정도를 0∼4등급으로 나눠 공개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금도 일상에서 쓰는 화학제품 가운데 본드 등 접착제와 뿌리는 소독제, 탈취제 등 39개 품목은 안전 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출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39개 전체 품목에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붙여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생활환경안전정보 안내 홈페이지인 ‘초록누리’로 연결돼 제품에 포함된 물질과 그 유해 등급을 알려주는 식이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0, 1등급은 유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여기에 해당되면 정부가 제조사에 원료를 바꿀 것을 ‘요청’한다. 2등급은 원료 교체를 ‘권고’하기로 했다. 3, 4등급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화학 물질 원료에 부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미국에서 운영하는 ‘그린스크린’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 그린스크린은 주정부, 환경단체, 기업 등이 협약을 맺고 세정제, 음식 용기 등 생활화학제품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4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원료 물질 표시 안하는 화학제품들현재 생활화학제품은 함유 물질이 ‘깜깜이’인 경우가 적지 않다. 생활화학제품은 2017년 시작된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1508개 제품만 모든 성분을 공개한 상태다. 반면 인체에 직접 닿는 화장품은 2008년부터 모든 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지 성분 포함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17년 80건에서 지난해 91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일부 병행수입 업체에서 들여온 방향제 브랜드 ‘양키캔들’의 차량용 방향제에서 국내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돼 17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향초나 방향제를 좁은 공간에서 제때 환기하지 않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강화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최경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각 제품의 유해 정보를 정확히 알면 소비자들이 더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모든 화학물질은 잘못된 용법이나 기준량 이상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된다”며 “특정 물질에 대한 낙인찍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물질별 등급 평가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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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유지하려면 온실가스 43% 줄여야”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시기의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다면 2100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3.2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4일 이런 내용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2014년 5차 보고서 이후 8년 만에 나온 IPCC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전망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4년 보고서에선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2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2도 이하’ 달성을 위해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7%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2030년 배출량을 43%, 2050년엔 84%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010∼2019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50∼2019년 누적 배출량의 17%에 이른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북아메리카 지역이 연간 19t으로 남아시아(2.6t)의 약 7배에 달했다. IPCC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지구온난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현 수준의 NDC로는 2019년 59Gt(기가톤·1Gt은 10억 t)에 이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 6∼9Gt 감소하는 데 그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16Gt 이상의 온실가스를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공유차량 및 전기차 확대 등을 통해 2050년까지 2019년 대비 40∼70%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도 온실가스 감축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IPCC는 9월 3개 실무그룹 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보고서는 올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 등 향후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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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금지 첫날… “사용가능” “불가” 곳곳 실랑이

“손님, 오늘부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안 됩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전문점. 포장 주문한 음료를 플라스틱컵에 받은 손님이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자 점원이 황급히 다가와 막았다. 잠시만 앉았다 가겠다는 손님과 점원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면서 곳곳에선 이런 혼란이 벌어졌다.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은 컵과 접시, 포크 등 식기와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이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일부 매장은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그냥 사용했다. 종로구의 한 카페에선 테이블 이용 의사를 밝혀도 일회용컵에 커피를 담아 줬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가능하냐고 묻자 직원은 “단속을 유예한다고 들어서 당분간 쓸 예정”이라고 했다. 인근의 커피전문점에선 테이블 이용 고객 8팀 중 3팀이 종이컵을 사용했다. 사장 박모 씨(35)는 “플라스틱컵을 요구하는 손님과 언쟁을 벌이느니 그냥 먼저 종이컵에 드리겠다고 안내한다”며 “종이컵 사용량이 오히려 30%쯤 늘었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시작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유예됐다.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자 이번에 다시 재개됐다. 2020년 플라스틱 배출량은 전년 대비 19%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고객과 직원 간 갈등, 업주의 과태료 부담 등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속이 재개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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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안됩니다” “잠시만 앉았다 갈게요”…카페 곳곳서 실랑이

“손님, 오늘부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안 됩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전문점. 포장 주문한 음료를 플라스틱컵에 받은 손님이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자 점원이 황급히 다가와 막았다. 잠시만 앉았다 가겠다는 손님과 점원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면서 곳곳에선 이런 혼란이 벌어졌다.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은 컵과 접시, 포크 등 식기와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이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일부 매장은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그냥 사용했다. 종로구의 한 카페에선 테이블 이용 의사를 밝혀도 일회용컵에 커피를 담아줬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가능하냐고 묻자 직원은 “단속을 유예한다고 들어서 당분간 쓸 예정”이라고 했다. 인근의 커피전문점에선 테이블 이용 고객 8팀 중 3팀이 종이컵을 사용했다. 사장 박모 씨(35)는 “손님과 언쟁을 벌이느니 그냥 먼저 종이컵에 드리겠다고 안내한다”며 “종이컵 사용량이 오히려 30%쯤 늘었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시작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유예됐다.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자 이번에 다시 재개됐다. 2020년 플라스틱 배출량은 전년 대비 19%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고객과 직원 간 갈등, 업주의 과태료 부담 등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속이 재개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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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사장-차량 소음 피해 배상액 50% 오른다

공사장이나 차량 소음 등 환경 피해로 인한 배상액이 인상된다. 28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환경분쟁 사건부터 지난해보다 약 50% 인상된 배상액이 적용된다. 2016년 정해진 현행 배상 기준액은 법원 판례보다도 적어 환경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들의 기대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주민 1100여 명은 인근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조정위에 재정(裁定)신청을 냈다. 분쟁조정 유형 중 재정신청은 당사자 의견 청취, 재정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측의 합의 없이 배상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약 1년 뒤 결정된 배상액은 철거공사 소음에 대해 1인당 8만7000∼29만 원, 신축공사 소음에 대해선 8만7000∼14만5000원에 그쳤다. 이는 철거 및 신축공사 때 발생한 소음 최대치 각각 78dB(데시벨), 68dB을 반영한 금액이다. 총 공사 기간은 3년이 넘었지만 실제 소음 피해를 인정받은 기간은 1개월이 안 돼 배상액이 기대보다 적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기준은 소음 허용치(65dB)를 1∼5dB 초과했을 때 현행 1인당 14만5000원에서 21만8000원으로 약 50% 인상된다. 이는 피해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다. 피해 기간이 3년 이내일 때 배상액은 현재 1인당 92만5000원에서 138만8000원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10%씩 가산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조정위는 “2021∼2024년 물가상승률을 매년 5%로 가정하면 2026년 배상액은 지난해보다 약 162% 오른다”고 밝혔다. 일조 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기준도 신설됐다. 동지(12월 22, 23일경) 기준 총 일조 시간이 오전 8시∼오후 4시에 총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에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피해가 인정된다. 배상액은 일조 시간에 따라 8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책정된 기본배상액에 일조피해율을 곱해 산정한다. 일조 피해를 일으킨 건축물의 골조 공사 완공 전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은 1회 지급된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조정위에 접수된 환경분쟁은 총 5355건이다. 처리된 4557건 중 공사장이나 차량의 소음 및 진동 피해가 84.3%로 가장 많고, 일조 피해 6.2%, 대기오염 5.0% 순이다. 배상이 결정된 2423건의 총 배상 신청액은 8232억8211만 원,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733억959만 원으로 배상률은 약 8.9%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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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고 생활은 불편… 국립공원 지킴이들이 떠난다

국립공원 안에도 사람이 산다. 생태계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전국 22곳, 총면적 6726km²의 국립공원에는 2020년 말 기준 146개 마을에 4867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연간 약 4000만 명이 탐방하는 국립공원의 ‘또 다른 주인’이다. 국립공원 내 마을 역시 다른 시골 마을처럼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거주민은 5년 새 635명(11.5%)이 줄었다. 사람이 떠나면 국립공원 훼손 우려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빈집이 더 빨리 낡고 삭듯이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국립공원은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 외국에서 국립공원 거주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다. 14일 오전 전북 남원시 고속철도(KTX) 남원역에서 차로 1시간 반쯤 달리자 지리산 중턱에 다다랐다. 탐방객의 출입과 안전을 관리하는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뱀사골분소가 보였다. 분소에 들어서자 새순이 올라와 봄기운이 감도는 지리산 능선이 한눈에 들어왔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만큼 좁고 굽이친 산길을 15분쯤 더 이동하자 인가가 보였다. 구름이 누웠다 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와운(臥雲)마을’이다.○ 노송이 살린 마을외지인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마을 뒷산에 우뚝 솟은 노송(老松) 두 그루다. 높이 20m의 큰 나무를 할머니 나무, 그보다 조금 작은 나무를 할아버지 나무라고 부른다. ‘천년송’으로도 불리는 할머니 나무는 200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마을 명물이 됐다. 수령은 500년 이상으로 추정한다. “이 나무는 우리 마을 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장 박금모 씨(73)가 뿌듯한 표정으로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약 20년 전까지는 이 마을로 이어진 찻길이 없었다. 주민들은 울퉁불퉁한 산길을 지게를 지고 오르내렸다. 아이들은 10km 떨어진 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녔다. 남원시 등에 도로를 놓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산길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라는 산악단체 등의 반대가 컸다. 그런데 천년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탐방객이 몰려 찻길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제야 마을로 차가 들어왔다. 전북 완주군 의원을 지낸 박 씨는 2010년 부인이 열 살 때부터 살았던 이 마을로 이주했다. 그는 손녀들까지 6대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 공안수 씨(69)와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들이 남원시와 문화재청 등에 요청을 거듭한 끝에 5년 전엔 천년송까지 오르는 흙길에 나무 계단을 설치했다. 2015년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면서 사정은 조금 나아졌다. 명품마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민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17개 마을이 지정됐다. 박 씨는 “마을 주민의 행복지수를 전국 1등으로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달갑지 않던 국립공원 지정 와운마을은 ‘산속의 섬’이다. 워낙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 외부와 교류가 적었다. 주민들은 광복이 된 것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알았다. 마을에 큰 위기가 닥친 것도 그 무렵이다. 1948년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 때 반란군이 마을로 숨어들었다. 이어 진압군이 들이닥쳤고, 마을은 쑥대밭이 됐다. 6·25전쟁 중엔 빨치산 토벌 작전이 전개돼 모든 주민이 마을을 떠나기도 했다. “전쟁 땐 빨치산 토벌한다고 쫓겨나고, 국립공원 지정되니 보존한다고 나가라고 하고….” 공 씨가 계곡 건너 옛 화전 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1967년 지리산이 국내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마을 주민들은 달갑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비용 40만 원을 주며 떠나라고 했다. 쌀 90kg 한 가마가 35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이 돈으로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개발을 금지하자 화전으로 밭을 일구고 벌목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들은 먹고살 길이 막막해졌다. 주변 마을들이 그렇게 하나둘 사라졌다. 와운마을도 주민 절반이 떠났다. 그나마 먹고살 논밭이 있는 집만 고향을 지켰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하게 했어요. 태풍으로 무너진 집을 고치는 것도 얼마나 깐깐하게 굴던지….”(공안수 씨) 국립공원 마을에 사는 건 지금도 제약이 많다. 와운마을에선 농작물 재배도 쉽지 않다.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많이 해쳐도 국립공원 안에선 총기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보존과 개발, 갈림길에 선 국립공원 마을들국립공원 마을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다. 통상 대도시에서 멀수록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고 관심에서도 멀어진다. 전남 신안군 영산도는 흑산도 옆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작은 섬이다. 여기서 태어난 최성광 씨(56)는 타지로 나갔다가 외환위기 때 고향으로 돌아왔다. 당시 주민 수는 170명이었는데 지금은 20가구, 약 30명 남았다. 워낙 고령자가 많아 한 해 서너 가구씩 줄어들 때도 있다. 섬은 보존과 개발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하루 입도객을 55명으로 제한했다. 주민 수가 55명일 때 정한 기준이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찾아와 섬이 훼손되는 걸 피하려고 주민들이 합의했다. 자동차도 다니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자니 마을이 사라질 위기다. 최 씨는 “언젠간 섬이 무인도가 되는 건 아닌가 늘 걱정”이라며 “놀러 온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다고 하면 빈집을 소개해 준다”고 말했다. 서울에 살던 조무량 씨(37)는 4년 전 전남 화순군 도원마을 주민이 됐다. 15년 전 이 마을로 귀촌한 아버지를 보고 국립공원 마을의 매력에 푹 빠졌다. 도원마을은 무등산국립공원 안의 작은 마을이다. 무등산 정상과 가장 가까운 마을이기도 하다. 실거주 가구는 16가구지만 주민등록 기준으론 26가구가 살거나 왕래한다. 조 씨는 이곳에 작은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소풍도 즐기고 현장 체험학습도 가능한 휴양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대도시인 광주와 가까워 배후 수요가 충분하다는 게 조 씨 판단이다. 국립공원 안에도 주민이 사는 마을과 그 주변 지역인 ‘마을지구’에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의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핵심 보존 지역인 ‘보존지구’나 그 외 ‘환경지구’에선 이런 개발이 불가능하다. 조 씨는 “국립공원 마을은 주민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 개발하고 싶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생태 보존과 마을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거주인원 유지할 인센티브 목소리도 2019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거주민 7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가장 원하는 지원 형태로 ‘기초 생활기반 확충’(22.4%)을 꼽았다. ‘환경 및 경관 개선’이 19.8%, ‘소득증대 사업’이 18.6%로 뒤를 이었다. 생활의 불편이 줄어들고 생계가 보장된다면 마을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립공원 마을 146곳 중 17곳은 이미 살고 있는 주민이 없다. 마을 만들기 컨설팅 기업인 에코메아리 박헌춘 대표는 “사람이 안 사는 국립공원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산불예방 등 국립공원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국립공원 최소 거주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영국은 거주민들의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관리제(ES)를 운영한다.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경우엔 ha당 연간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을 준다. 목초지와 염습지 보존 등 관리 수준이 높은 경우엔 별도 계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은 아직 이런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고령자가 많은 거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소득 보전 지원책도 필요하다. 심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책연구부장은 “개발이 제한된 국립공원 내 토지나 주택은 인근 지역보다 가치가 낮게 책정돼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이 적다”며 “사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을 인근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 주민들의 노후 안정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자일 매달려 숨겨진 쓰레기 찾고… 중국인들에 문화유산 설명하고 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들 북한산 안전봉사단 만든 박창용씨, 매주 암벽 타며 낙석 위험 점검‘경주 환경해설사’ 대만 출신 왕계씨… 탐방객들에게 동식물 생태 소개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에는 ‘지킴이’들이 있다. 국립공원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만큼 자주 찾아와 국립공원을 아끼고 가꾼다. 이들의 노력 덕에 시민들이 편하게 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다. 박창용 씨(63)는 40대부터 산에 올랐다.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판매로 연매출 80억 원을 올리던 그는 2000년대 초 가게가 부도를 맞고 인생의 첫 좌절을 겪었다. 그때 마음을 다잡도록 도와준 게 산이었다. 박 씨는 “암벽을 오르다 보면 모든 것을 잊고 내 앞의 바위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게 암벽 등반의 매력”이라고 했다. 어느덧 암벽 등반 횟수만 4000회에 이르는 20년 차 베테랑이 됐다. 최근 그가 ‘꽂힌’ 장소는 북한산국립공원이다. 연간 방문객이 656만 명(2020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등산객이 워낙 많은 산이다 보니 사고도 잦다. 박 씨는 산에 갈 때마다 낙석을 치우고 훼손된 시설물을 관리하다 2020년 4월 북한산국립공원 산악안전봉사단을 만들었다. 봉사단 회원은 2년도 지나지 않아 80여 명으로 늘었다. 매주 토요일 20명 정도가 암벽을 타고 주위를 정리한다. 대부분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가기 어렵거나 낙석 사고 등이 잦은 지역을 점검한다. 이들의 가방 속엔 등산 장비뿐 아니라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마대 자루가 들어 있다. 박 씨는 “산에 음식물이 버려져 있거나 바위를 뚫어 등반 도구를 꽂은 걸 볼 때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만 출신의 왕계 씨(58·여)는 2012년부터 11년째 경북 경주국립공원에서 자연환경해설사로 일하고 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탐방객에게 소개하는 사람이다. 왕 씨는 주로 중화권 관광객이 경주국립공원을 찾아오면 안내하지만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도 한다. 국립공원 내 생태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도 왕 씨의 일이다. 왕 씨는 1992년 남편의 고향인 경주에 터를 잡고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다 한국을 더 잘 알고 싶어 자연환경해설사가 되기로 했다. 전국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3명을 뽑았는데, 유일하게 중국어권 대표로 뽑혔다. 경주는 국내 22개 국립공원 중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이다. 자연뿐 아니라 역사 유물의 보존 가치가 높아 지정된 곳이다. 왕 씨는 “17년 전 귀화해 한국인이 됐지만 동식물 학명이나 역사 용어가 아직도 어려워 항상 공부한다”며 “탐방객들이 한국의 자연과 문화유산에 감탄하고, 해설에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남원=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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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부터 전국 비…제주도·남해안 태풍급 강풍 동반 폭우

25일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25일 저녁을 기점으로, 전남 동부와 경남 남해안 등은 26일 새벽을 기점으로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됐다. 비는 26일 오전까지 이어진다. 기상청은 25일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 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간당 3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는 50~100㎜의 비가 예보됐다. 남부 120㎜ 이상, 산지 25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전라권·경남 남해안·경북 북부내륙·서해5도 20~70㎜ △강원·충청권·경상권·제주도 북부해안 10~50㎜ △강원 중부·강원 남부·동해안·울릉도·독도 5~30㎜ 등이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어 항공과 해상 교통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다른 지역에서도 초속 17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지역에는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겨울 사이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한 상태라 강풍을 동반한 폭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기상청은 “남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돼 도로 주변의 낙석과 산사태에 주의해야 한다”며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붕괴와 대형 크레인과 간판 등 실외 설치물 파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는 26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 북부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8~1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0~21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상 18도, 강릉 영상 18도, 대전 영상 17도, 광주 영상 13도, 대구 영상 20도, 부산 영상 19도 등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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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 62% 급증…채팅 통한 만남 많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1년 새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그 해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2607명으로 전년 대비 5.3%, 피해자(3397명)는 6.2% 줄었다. 발생 건수가 가장 늘어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착취물 제작이다. 가해자는 2019년 63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61.9%, 피해자는 같은 기간 93명에서 167명으로 79.6% 급증했다. 이 같은 성적 이미지가 제작되는 방법은 가해자에 의한 촬영 및 제작이 74.2%로 가장 많았다. 이 중 72.3%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2016년 30.8세, 2018년 25.1세, 지난해엔 24.4세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가해자 연령도 같은 기간 28.0세→27.3세→24.7세로 낮아졌다. 이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형량은 크게 늘었다.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의 평균 형량은 2014년 16.7개월에서 2020년 39.7개월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에서 53.9%로 크게 올랐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는 지인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가해자를 분류해 보면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사람이 1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생님(14.0%), 가족 및 친척(11.0%), 애인 및 이성친구(5.0%) 순이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는 30.1%였다. 전체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로 조사됐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가해자가 41.8세, 성매수 34.9세, 강간 27.1세, 성매매 강요 19.3세였다. 피해자의 28.2%는 13세 미만이었고, 평균 연령은 14.0세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0세로 낮아졌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49.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은 38.9%, 벌금형은 11.0%였다. 성매매 강요와 강간은 징역형 비율이 각각 68.4%와 67.2%로 높았지만 성매수(17.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7.8%)은 징역형을 받는 비율이 낮았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을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온라인상 그루밍(길들이기) 범죄 처벌 근거와 경찰의 위장 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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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도 신속항원검사 가능할까?… 정부는 “반대” 한의사들은 “강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한의사도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 한의사들과 방역당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한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정점 구간이 장기화돼 일선 의료기관의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가능하게 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후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많이 몰렸다. 이에 일부 한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한의원을 검사 기관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의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확진자로 인정하지 않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검사 기관 선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평소 호흡기 질환을 주로 보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기관을 제한해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외과나 피부과 등 호흡기 전문이 아닌 일반 과에서도 검사가 이뤄져 정부의 반대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의무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있는데, 이를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원 환자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의사들도 이를 검사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호흡기 전문가만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면 한방이비인후과, 한방내과 등 호흡기 전문 한의사만 검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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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16명에게 포상 수여

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이 물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이 위원장 등 16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배덕효 세종대 총장이 근정포장을 받는다. 물의 날은 유엔(UN)이 전 세계의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제정했다. 올해 물의 날 주제는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이다. 한국은 이를 확장해 ‘하나 된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정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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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 쓴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만5000원을 지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가령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6250원씩 하루 3만125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당된다. 이미 무급휴가를 썼다면 사업주와 협의해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2020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6만6000여 명에게 620억 원이 지원됐다. 당초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도 예산 95억 원을 편성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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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녀 확진에 돌봄휴가 쓴 근로자에 ‘최대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만5000원을 지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가령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6250원 씩 하루 3만125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당된다. 이미 무급휴가를 썼다면 사업주와 협의해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2020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6만6000여 명에게 620억 원이 지원됐다. 당초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도 예산 95억 원을 편성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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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못 줄이면 60년 후 봄꽃 2월에 핀다

서울에서 진달래 피는 날짜가 2월 21일, 대구에서 벚꽃 개화하는 날은 2월 27일.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21세기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탄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60년 후 국내 봄꽃 개화시기가 2월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역별로 최대 35일까지 개화일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상청은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봄꽃 3종의 개화일 전망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관측 지점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목포 강릉 등 전국 6개 지역이다. 207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한 ‘저탄소 시나리오’,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는 조건의 ‘고탄소 시나리오’로 나눠 개화시기를 예측했다. 1991~2020년 전국 각 관측지의 봄꽃 평균 개화일은 개나리 3월 25일, 진달래 3월 27일, 벚꽃 4월 4일 등이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개화일은 △2021~2040년 5~7일 △2041~2060년 5~13일 △2081~2100년 23~27일 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21세기 후반엔 평균 개화일이 개나리 3월 2일, 진달래 2월 28일, 벚꽃 3월 10일로 빨라진다는 의미다. 지역별, 품종별로 개화일 변화폭은 다르다. 2081~2100년 서울의 진달래 개화일은 2월 21일로 현재보다 35일 빠르다. 같은 시기 대구에선 현재보다 30일 빠른 2월 27일에 벚꽃이 필 전망이다. 더 남쪽에 위치한 목포(3월 13일), 부산(3월 4일)보다도 개화일이 빠르다. 이 시기 서울에도 3월 12일 벚꽃이 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일반적으로 진달래가 개나리보다 늦게 개화하지만, 21세기 후반엔 동시에 개화하거나 진달래의 개화일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개화시기가 변화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1950년 이후 약 60년 동안 봄꽃 개화일은 3~9일 빨라지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60년 후인 2080년대에는 개화일이 지금보다 23~27일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런 변화는 최근 봄 시작일이 빨라지고, 입춘이나 경칩 등 봄 절기의 기온이 상승한 것과 관련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과거 30년(1912~1940년) 대비 최근 30년(1991년~2020년)의 봄 시작일이 17일 빨라졌다. 같은 기간 겨울의 길이는 109일에서 87일로 줄었고, 봄은 85일에서 91일로 늘었다. 1912년 이후 봄 기온은 10년마다 평균 0.26도씩 오른 것으로 관측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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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기준 105dB → 최대 95dB로 강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이 현행 105dB(데시벨)에서 최대 95dB 이하로 강화된다. 소음기를 개조해 배기음을 키우는 행위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소음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이 바뀌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 통행량이 늘며 주택가 소음 민원이 빗발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륜차 소음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은 2019년 935건에서 지난해 2154건으로 늘었다. 소음 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이륜차는 2019년 341건에서 2020년 855건, 지난해는 6월 말 기준 661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이륜차가 출발할 때 내는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이다.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100dB)이나 자동차 경적 소음(110dB)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편안은 △175cc 초과 이륜차는 95dB △80cc 초과 175cc 이하는 88dB △80cc 이하는 86dB로 배기 소음 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소음기를 개조하는 등 소음을 유발하는 구조 변경을 막기 위해 이륜차 제작 시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증 값에서 실제 발생 소음이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된다. 또 95dB 이상의 배기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는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는 영업용 확성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차 등이 지정돼 있다.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주택가나 학교 근처 등 ‘이동소음 규제 지역’에서는 운행이 금지되거나 일정 시간대 운행이 제한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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