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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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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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원격수업, 사실상 조기방학… 학력저하 어쩌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12일부터 경기와 인천 지역 학교도 전면 원격수업을 시작한다. 서울은 14일부터 시작하지만, 일부 학교는 12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기간은 일단 여름방학까지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실상 조기 방학”이라며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 A 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학교와 학원 모두 대부분 원격수업을 진행한 탓에 중3 아들은 게임과 유튜브에 푹 빠졌다. 올해 등교 횟수가 늘었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다. 등교수업을 하는 주간에는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A 씨는 “1년 반 이상 공부 습관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며 “이 상태로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니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학원을 다니며 뒤처진 공부를 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방역수칙에 따라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수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두 칸 띄어 앉기가 안 되는 학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공백이 워낙 컸던 탓에 학력 저하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초·중학생 아들 2명을 둔 학부모 B 씨도 컴퓨터 게임 통제를 못 하는 아이들이 걱정이다. 8월 말까지 두 달 가까이 이어질 아이들의 생활을 생각하면 정말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스럽다. 이번 학기에 전면 등교를 했던 초등 1∼2학년, 유치원생을 둔 자녀도 비상이다. 특히 초1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처음인 상황이다. 주말 동안 인터넷 맘카페에는 원격수업 준비물이나 진행방법을 알아보는 학부모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경기 지역 학부모 C 씨는 “당장 월요일부터 원격수업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프린터는 샀는데 부모 도움 없이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학습 격차가 너무 벌어져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단순히 학교 문을 여는 것보다 공부 습관이 무너진 것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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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위법”… 교육당국 ‘10전 10패’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2019년 전국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 세화고, 3월 숭문고 신일고, 5월 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 중앙고 경희고 한양대사범대부속고에 이어 8일 안산동산고까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낸 모든 소송에서 자사고들이 ‘완승’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손승우)는 8일 “이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학교가 예측할 수 없게 변경하고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한 것은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한 것과 다르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1월 4일에야 ‘2019년 재지정 평가’ 계획을 학교에 안내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재판부는 “학교는 이전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변경된 평가기준 안내는 평가 기간 말일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야 이뤄졌다”며 “평가 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 지정 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마치 시험 직전에 시험 범위가 바뀐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평가 기준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안산동산고는 2019년 지정 취소 기준점수(70점)보다 많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만약 이전(5년 전) 계획에 따라 평가를 했다면 74점으로 이전 평가 결과 67.69점보다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법원이 법과 원칙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 사필귀정이다”라며 “2년여간 큰 피해를 입어왔던 학교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자사고측 “부당 평가로 명예실추… 교육감 퇴진 등 책임 물을것” 교육청, 10 대 0 완패에도 “항소”…자사고측 “반성없이 혈세 낭비”당국, 작년 자사고 근거 법령 삭제…지위 지켰지만 2025년 일반고 전환교육부, 이번에도 별도 의견 안내놔 경기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8일 수원지법의 판단은 지금까지 다른 자사고 9곳에 대한 판결 취지와 동일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시행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재지정 평가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8년 공동으로 기준을 대폭 변경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만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평가 기본계획’을 평가 기간 마감이 임박한 2019년 1월 4일에야 안산동산고 측에 전달했다. 변경된 평가지표 내용도 자사고들이 예측할 수 없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사고들에 유리한 ‘학교 구성원 만족도’ 항목이 15점에서 8점으로 축소됐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전에는 감사 등 지적 사례로 감점하지 않았다가 2019년에는 교육청 재량지표라며 12점을 깎았다. 수원지법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학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요 평가지표를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지돼 학교가 이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사고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이날 안산동산고 선고를 마지막으로 자사고 10곳은 2019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불명예를 회복했지만 시한부 운명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의 근거 법령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 국제고도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앞서 패소한 서울·부산시교육청에 더해 이날 경기도교육청도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도 계속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 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사고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부당한 재지정 평가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으면서 교육당국이 한 치의 반성도 없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항소를 한다”며 “자사고 공동체들은 교육감 퇴진 운동을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이 자사고 10곳의 소송에 쓴 비용은 1억4385만 원이다.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는 2019년 재지정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 제소도 검토 중이다. 또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는 왜 자사고를 유지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자사고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교를 서열화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당국 주장의 부당함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자사고 취소 정책’ 취소해야” 향후 자사고의 최종 운명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개정된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는 지속될 수 있다. 전문가와 학교들은 내년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행령이 다시 개정될 것도 기대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모두 똑같은 소비를 하라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 외면받는다면 모르지만, 부모들이 원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공교육이 피폐화된다고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자사고를 굳이 세금을 써가며 일반고로 전환시킬 이유가 없다”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정부가 학교 선택을 막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소외 지역인 지방과 서울 강북에서 자사고를 죽이면 교육특구 지역 쏠림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며 “교육당국은 사과하고, 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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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완승한 자사고들, 반격 나선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2019년 전국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 세화고, 3월 숭문고 신일고, 5월 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 중앙고 경희고 한양대사범대부속고에 이어 8일 안산동산고까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낸 모든 소송에서 자사고들이 ‘완승’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손승우)는 8일 “이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학교가 예측할 수 없게 변경하고 평가 대상기간에 소급한 것은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한 것과 다르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1월 4일에서야 ‘2019년 재지정 평가’ 계획을 학교에 안내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재판부는 “학교는 이전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변경된 평가기준 안내는 평가 기간 말일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평가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 지정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마치 시험 직전에 시험 범위가 바뀐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평가 기준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안산동산고는 2019년, 지정 취소 기준점수(70점)보다 많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만약 이전(5년 전) 계획에 따라 평가를 했다면 74점으로 이전 평가 결과 67.69점보다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법원이 법과 원칙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 사필귀정이다”라며 “2년여 간 큰 피해를 입어왔던 학교의 명예가 회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경기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이날 수원지법의 판단은 지금까지 다른 자사고 9곳에 대한 판결 취지와 동일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시행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재지정 평가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8년 공동으로 기준을 대폭 변경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만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평가 기본계획’을 평가 기간 마감이 임박한 2019년 1월 4일에야 안산동산고 측에 전달했다. 변경된 평가지표 내용도 자사고들이 예측할 수 없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사고들에 유리한 ‘학교 구성원 만족도’ 항목이 15점에서 8점으로 축소됐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전에는 감사 등 지적 사례로 감점하지 않았다가 2019년에는 교육청 재량지표라며 12점을 깎았다. 수원지법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학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요 평가지표를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지돼 학교가 이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사고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날 안산동산고 선고를 마지막으로 자사고 10곳은 2019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불명예를 회복했지만 시한부 운명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의 근거 법령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 국제고도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앞서 패소한 서울·부산 교육청에 더해 이날 경기도교육청도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도 계속된다. 이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사고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부당한 재지정 평가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으면서 교육당국이 한 치의 반성도 없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항소를 한다”며 “자사고 공동체들은 교육감 퇴진운동을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이 자사고 10곳 소송에 쓴 비용은 1억4385만 원이다.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는 2019년 재지정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 제소도 검토 중이다. 또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는 왜 자사고를 유지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자사고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교를 서열화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당국 주장의 부당함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자사고 취소 정책’ 취소해야”향후 자사고의 최종 운명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개정된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는 지속될 수 있다. 전문가와 학교들은 내년 대선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행령이 다시 개정될 것도 기대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모두 똑같은 소비를 하라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 외면 받는다면 모르지만, 부모들이 원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공교육이 피폐화된다고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자사고를 굳이 세금을 써가며 일반고로 전환시킬 이유가 없다”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정부가 학교 선택을 막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교육 소외 지역인 지방과 서울 강북에서 자사고를 죽이면 교육특구 지역 쏠림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며 “교육당국은 사과하고, 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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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영어, 2교시 로봇공학… 원하는 과목 ‘콕’ 집어 들으니 집중도 ‘쑥’

“자동 손 소독 검사기를 학교에서 실제로 써보게 하려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손을 기계에 대봐도 소독제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던 박성해 군(17)이 소감을 말하자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하나인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기 위해 소독기 아래에 손을 갖다대는 사진을 500장 넘게 촬영해 인식시켰지만,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 군이 자리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손을 내밀자 소독제가 쭉 나왔다. “우와!!!” 친구들 모두 함성을 치며 기뻐했다. 2일 대구 달서구 호산고 2학년 ‘응용프로그래밍 개발’ 수업에서는 박 군처럼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직접 개발한 결과물들을 발표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아이들을 위한 음성인식 자판기, 시각장애인이 갖다대면 어떤 물건인지 말해주는 이미지 내레이터, 4족 보행로봇 등 여러 제품이 나왔다. 학생들은 직접 코딩을 하고, 학교에 있는 3D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로 제품을 만들었다.○진로와 적성 따라 원하는 과목 신청 일반고에서 보기 어려운 수업이지만, 호산고는 일반고다.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연구학교인 호산고는 2020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기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듣는데, 그중 융·복합 로봇공학 과정도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1학년에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2학년에 △로봇 하드웨어 설계 △전기전자기초 △응용프로그래밍 개발, 3학년 때는 △로봇프로젝트 △로봇지능개발 과목을 듣는다. 이 학교 학생들은 하루 7교시 중 적게는 2교시, 많게는 5교시를 자기 선택에 따라 반을 이동하며 공부한다. 예를 들어 3학년 8반 학생들의 경우 1, 2, 5교시는 △언어와 매체 △영어 독해와 작문 △운동과 건강 과목을 함께 듣고, 다른 시간에는 각자 시간표에 따라 흩어져 수업을 듣는다. 한 학생은 △가정과학 △심화수학Ⅱ △융합과학 △진로영어, 다른 학생은 △생활과 과학 △심리학 △교육학 △고전읽기를 듣는 식이다. 학생들이 이처럼 여러 과목을 각자 선택하도록 하는 데는 꼬박 1년이 걸린다. 호산고는 ‘호산 드림캡처’라는 교재를 만들어 우선 1학년 진로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왔다. 2학년부터 들을 선택과목 선정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호산고는 40∼50개 선택과목 종류를 학생들에게 모두 제시하고 수요 조사를 한다. 개설할 과목을 정해 그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이 먼저다.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이 8월에 개설할 과목을 정하고, 9월에 수강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10월에 정정 기간을 거쳐 11월에 최종적으로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한다. 반별 최종 시간표가 나오는 건 12월이다. 수강 신청 사이트가 열리기 전 학생들은 대학생들처럼 삼삼오오 모여 “교대에 가려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까?”, “나 이번에 이런 과목 들으려는데 어떨까?” 고민한다. 도서실에 가서 교과서를 찾아보고,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와 상담하기도 한다.○가르치고 배우고… 1인 다역하는 교사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건 학교 밖 전문가에게도 배울 수 있어서다.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해 토요일에 들을 수 있다. 호산고에는 계명대 교수가 강의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개설돼 70% 이상의 외부 학생이 함께 듣는다. 인근의 다른 고교는 ‘건축도면해석과 제도’, ‘상담심리’ 과목을 개설했다. 이용호 교감은 “이 밖에도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구온라인 공동교육 캠퍼스’를 통해 국제법, 경제, 스페인어는 교수에게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을 듣는다”며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설된 선택과목을 들을 때 이 학생들은 다른 교실로 가 교육청에서 제공한 크롬북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와서 가르치는 과목도 많다. 융·복합 로봇공학 과정이 대표적이다. 유기현 교사(융·복합 로봇공학 과정 담당 부장)는 “로봇교육 전문업체에서 나와 수업을 진행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학원생이 학생들과 로봇 동아리에서 프로젝트를 한다”고 설명했다. 강사는 교원자격증이 없다보니 단독 수업은 불가능하다. 이에 교사와 ‘코티칭(co-teaching)’을 한다. 유 교사는 “수업 보조 역할을 하며 학생 활동을 관찰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에게 매우 부담이 크다.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면 교사 1명이 여러 과목을 맡아야 한다. 서지원 교사(교육과정부장)는 “1학기에 한문교사가 보건 과목을 가르쳤는데, 방학동안 교육청에서 개설한 연수과정을 들으며 공부했다”며 “아이들이 ‘꼭 듣고 싶어요’, ‘제 진로에 꼭 필요해요’라고 요구하고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수업 참여도도 좋으니 교사들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강사 풀 구축 등 교육청 역할 중요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특정 교과의 경우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해 수업과 평가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원단체는 전문성이 없다며 반발한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1.5%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가 단독 수업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7.2%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교원자격증이 있는 강사로만 제한하면 인재풀이 너무 좁다”며 “충분히 사전 연수를 거쳐 수업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학교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호산고도 처음에 고교학점제를 시작하며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들을 과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유 교사는 “이제 대학 입시에서 고교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되는데, 다른 학교와 개설 과목이 확실히 차별화돼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 교사는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대학에 공문을 보내 강사 풀을 구축해뒀다”며 “덕분에 ‘예체능 실기’ 과목들을 대학 강사가 운영해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란?일정 학점 취득해야 졸업등급제 아닌 성취도로 평가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현재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와 함께 3년간 192학점 이상을 듣고 학업성취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진로선택과목을 제외하고는 석차등급제다. 하지만 석차등급제 하에서는 학생들이 내신을 우려해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고교학점제에서는 절대평가제인 성취평가제를 도입해 △A(90% 이상) △B(80% 이상∼90% 미만) △C(70% 이상∼80% 미만) △D(60% 이상∼70% 미만) △E(40% 이상∼60% 미만)로 평가한다. 학업성취율 40% 미만은 I(Incomplete)로 분류돼 별도 과제나 온라인 수업 등 보충 과정을 들어야 E로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공통과목은 석차등급도 병기한다. 고교학점제는 진보와 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반발이 크다.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신규 교원 임용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는데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교원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부모단체는 지방의 경우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강사 풀이 부족해 지역격차가 생길 수 있고, 대입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방향과 미래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의를 올해 착수했다.대구=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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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편향 논란’ 국가교육위, 내년 7월 출범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추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출범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모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격론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찬성 165명, 반대 9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뒤바뀌지 않도록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학제·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에 대한 중장기 교육제도를 논의하고, 국가 교육 과정의 기준을 수립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논란이 되는 건 위원회 구성이다. 전체 위원은 21명이다. 국회 추천 9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이다. 전국 교육감의 대부분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친정권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국회 추천 때 학생이나 청년, 학부모 위원을 각 2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고, 교원단체와 대교협 추천 위원까지 들어가 정치적 편향 우려가 해소됐다”고 맞섰다. 이 같은 논란 탓인지 당초 공포 6개월 후 시행이었던 규정이 1년 후 시행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의 임명은 위원회 출범 전에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지명 등 위원 대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임명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공식 역할은 출범 이후에 할 수 있는데 굳이 미리 임명해서 ‘교육정책 대못박기’라는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위원회 구성을 강행해도 이를 막을 장치는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설치 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 관료가 교육정책을 독점하는 체제를 벗어나 교사가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분야는 가능한 한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 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 조직이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위원회가 수립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구체적 정책 수립과 집행은 교육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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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가교육위法 법사위 단독처리… 교총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 20일 만으로, 교육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곳에서 대학입시, 교원 수급 등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 몫이 14명이 돼 정권과 가까운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교원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게 개탄스럽다”며 “국회와 여야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법사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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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우수 상품, 11번가 'SOVAC 마켓'서 상시 판매

11번가와 SK그룹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나래㈜가 1일 사회적기업 상품 판매 전문몰 ‘SOVAC(소백) 마켓’을 열었다. SOVAC 마켓에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의 상품이 판매된다. 11번가를 통해 SOVAC 마켓에 들어갈 수 있다. ‘소셜 밸류 커넥트(Social Value Connect)’를 뜻하는 SOVAC은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정부,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온·오프라인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지금까지는 SOVAC 행사가 열릴 때 기획전 형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우수 상품을 11번가에서 판매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언제든지 11번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판매 수익금을 취약계층 자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이 만든 유기농 수제 쿠키가 인기리에 팔렸다. 11번가는 이커머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SOVAC 마켓에 적용해 제품 검색부터 구매까지 모든 쇼핑 과정이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도 쉽게 이용하며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 행복나래㈜는 우수한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과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이상호 11번가 사장은 “고객들이 손쉽게 사회적기업의 가치 있는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 기업과 고객 모두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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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맞으려는 일반인에 ‘9월 모평’ 놓친 재수생들 ‘분통’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신청해주셨으나 인원이 마감돼 대기자로 변경됐음을 안내드립니다.’ 학원에 등록하지 않고 재수를 준비 중인 수험생 A 씨는 수능 모의평가 응시를 위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에 신청했다가 ‘대기자’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부랴부랴 인근 학원 몇 곳에 연락했지만 “마감됐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른바 ‘수능 백신’을 위한 허수 지원자가 늘면서 9월 모의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일부 재수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수험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하면서 졸업생의 경우 9월 모의평가 신청을 기준으로 삼은 탓이다. 모의평가 신청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8월 중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이 때문에 수험생이 아닌 일반인 신청자까지 모의평가 신청에 나서면서 28일 종로학원 접수는 1분 만에 마감됐다. 그러자 29일에는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문의가 폭주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접수를 못 했는데 추가 접수 방법이 없느냐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졸업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일선 고교에도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교 교감은 “60명 정도가 신청을 해 더 이상 못 받는다고 했다”며 “일부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받는다’고 교육청에 민원까지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수능 전 ‘마지막 리허설’ 격인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혼란이 생기자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백신을 노린 허수 지원자가 많아지면 점수 계산이나 수험생 실력 측정에 오류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일단 미응시자의 성적은 전체 성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재수생 응시자 수가 늘면 재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축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일부 학원과 학교에 접수가 몰렸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1차 접수 인원은 8만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준(15만 명)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 신청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며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해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평가원이 발표한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난도가 지난해 수능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국어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6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2점 높아졌다. 수학 영역(146점)도 지난해 수능 ‘가’형과 ‘나’형보다 9점 올라갔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5.51%로 지난해 수능(12.66%)보다 크게 감소했다. 올해 수능부터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져 체감 난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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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도 “수능 모의평가 접수해 화이자 맞자”… 1분만에 신청 마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9월 1일에 치러질 모의평가 신청 열기가 뜨겁다.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입시학원은 28일 인터넷 접수가 시작된 지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다. 통상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전 마지막 예행연습이라 신청이 많지만 첫날 마감은 이례적이다. 모의평가는 학교와 학원에서 치러진다. 고3은 다니는 학교에서, 재수생은 주로 학원에서 시험을 본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은 대부분 학원에 신청해 시험을 치른다. 교육계와 학원가에선 ‘수능 백신’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수능 수험생은 정부 방침에 따라 화이자 백신을 우선 맞는다. 고3은 학교별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7월 19일부터 접종을 받는다. 재수생 등 일반인 수험생은 8월 중 화이자를 맞는데, 9월 모의평가 응시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한다. 이 때문에 백신을 맞기 위해 모의평가를 신청한 일반인이 대거 몰렸다는 게 학원가의 분석이다. 직장인 A 씨(27)도 그중 한 명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인터넷 창을 동시에 여러 개 열어놓고 종로학원 사이트에 접속했다. 몇 초도 되지 않아 강북종로학원의 접수가 마감됐다. 가까스로 강남종로학원을 통해 신청에 성공했다. 수능 응시 계획이 없다고 밝힌 A 씨는 “8월부터 20대 접종이 시작되지만 선착순 신청이라 늦어질 수도 있고, 기왕이면 화이자를 맞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학 갈 자녀의 백신 접종을 위해 모의평가를 신청하려던 학부모 B 씨는 “학원 몇 곳에 전화했더니 이미 접수가 끝났다거나, 수강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접수해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원생과 별도로 일반인 신청을 받은 종로학원의 경우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모든 지점의 인원이 마감됐다. 40명 정원에 500명 넘게 몰린 곳도 있다. 이날 종로학원 신청자 중 25세 이상은 전체의 49.7%였다. 20∼24세(46.2%)보다 많았다. 40세 이상도 1.9%였고, 50대 신청자도 있었다. 2019년 이 학원의 9월 모의평가 일반인 신청자의 73.6%는 20∼24세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40, 50대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 건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많은 입시학원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원생이 아닌 외부 일반인에게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탓에 종로학원에 몰린 영향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30, 40대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신청 여부를 나이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9월 모의평가 신청자의 백신 우선 접종과 40대 이하 일반인 접종이 모두 8월 중이라 ‘허위 신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한편 교육부는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 동의를 30일까지 접수하고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측은 “동의하지 않으면 전 국민 접종 후로 순서가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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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모평 접수하면 화이자 놔준대” 50대도 지원…1분만에 마감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모평) 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28일 일부 입시학원에서 접수 사이트가 열린지 1분도 되지 않아 등록이 마감됐다. 통상 9월 모평은 수능을 치르기 전 예행 연습을 할 겸 응시하는 시험으로, 접수 기간이 1주일 반 정도 되기에 조기 마감은 이례적이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수험생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는데, 졸업생의 경우 9월 모의평가 응시자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직장인 A 씨(27)는 이날 오전 10시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우고 종로학원 사이트에 접속했다. 몇 초 되지 않아 신촌에 있는 강북종로학원은 신청이 마감됐다. 이에 A 씨는 대치에 있는 강남종로학원에 가까스로 신청했다. A 씨 말대로 ‘피켓팅’(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이었다. 그는 올해 수능에 응시할 계획이 없지만 9월 모의평가에 신청했다. A 씨는 “20대도 8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선착순이고 무슨 백신을 맞을지 몰라 화이자를 맞고 싶어 신청했다”고 말했다. 종로학원은 이날 9월 모의평가 접수를 시작한지 1분도 되지 않아 모두 마감됐다. 어떤 지점은 40명 신청을 받는데 500명 넘게 몰렸다. 이는 입시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학원에서 반수나 재수를 준비하는 경우 자동으로 9월 모의평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외부생 접수는 별도로 응시하려는 경우에만 받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백신 접종 때문에 벌어진 것이란 게 입시업계 분석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날 9월 모의평가 접수자 중 25세 이상 비율은 49.7%로 20세 이상~25세 미만 비율(46.2%)보다 많았다. 40세 이상도 1.9%고, 여기에는 50세도 있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원이 외부생에게 응시 기회를 주지 않아 2년 전 9월 모의평가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반대다. 당시에는 20세 이상~25세 미만이 73.6%, 25세 이상이 22.6%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2학년도에 약대 37곳 전체가 6년제 학부 모집을 신설해 직장인도 수능에 도전하긴 하지만 40, 50대까지 이렇게 많은 건 백신 영향으로 봐야 한다”며 “정말 수능을 보려는 수험생 중에 마감이 돼서 9월 모의평가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도 방역 우려 때문에 외부인에게 아예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입시학원과 학교가 많아 종로학원에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교육당국은 계속 “9월 모의평가 신청을 통한 우선접종과 40대 이하 접종 모두 8월부터라 허위 신청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30, 40대도 수능을 응시할 수 있는데 나이로 허위 신청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허위 신청자’가 실제로 백신을 맞게 되면 전 국민 중 유일하게 유료 접종자가 되는 셈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무료지만, 졸업생은 9월 모의평가 응시에 수수료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고3의 백신 접종 동의를 30일까지 접수하고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청소년의 심근염 발생률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종 동의를 파악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 측은 “이미 접종 시작(7월 19일부터) 3주 전인 25일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했지만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30일로 기한을 미룬 것”이라며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전 국민의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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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2학기 대면수업 늘린다… 10월엔 축제도 가능

2학기부터 대학 캠퍼스의 문이 열린다. 교육부는 24일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전 국민의 70%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을 기점으로 대학의 대면 수업과 학생자치활동, 학내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에 발맞춰 대학의 일상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전국 대학은 최근까지도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대학 10곳 중 9곳(93%)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했다고 응답했지만 사실상 비대면 수업이 중심이다. 동아리 활동 등 학내 활동은 대부분 제한됐다. 2학기의 경우 국민의 70%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전까지는 우선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2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업 연한이 짧은 전문대는 대면 수업을 적극 확대한다. 전 국민 70% 1차 접종이 완료된 이후인 10월부터는 대면수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접종 상황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 수업 확대 정도는 대학 자율로 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부터는 방역지침만 준수하면 수업 외 동아리 활동, 대학 축제 등 학내 활동도 별도의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방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발표에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생은 활동 폭이 크고 연령대별 누적 확진자도 20대가 2위라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도 대면 수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다만, 대다수는 당분간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A대 교수는 “학생들도 막상 해보니 이론 위주 강의는 동영상으로 듣는 게 더 편하다는 반응”이라며 “쉬운 내용은 1.5배속으로 듣고 어려운 건 멈추고 검색해가며 들을 수 있는 게 좋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대학들은 오랜만에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다. 서울 B대 관계자는 “교수가 끊임없이 온라인 상담을 해주거나 학생회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동체를 엮어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C대 관계자는 “계속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가 대면 수업을 하려니 지방 학생들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다”며 “올해는 강의계획서를 보고 미리 준비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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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과학상 김근수-정유성-지성욱 교수

한성손재한장학회(이사장 손명아)와 한성과학상 심사위원회는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등 3명을 제4회 한성과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물리학 분야 수상자인 김 교수는 독창적인 실험 연구 결과로 물성물리학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화학 분야의 정유성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데이터 기반 소재 및 분자 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생명과학 분야 지성욱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리보핵산(RNA) 유전자 조절과 치료제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성과학상은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손재한 월드타워 회장이 제정했다. 2018년부터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3개 분야에서 독창적인 성과를 낸 젊은 과학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 원이 수여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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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학기 대면수업 늘린다…10월부터 동아리모임-축제 허용

2학기부터 대학 캠퍼스의 문이 열린다. 교육부는 24일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전 국민의 70%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을 기점으로 대학의 대면 수업과 학생자치활동, 학내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에 발맞춰 대학의 일상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10월부터 대면수업 확대, 축제도 허용 “2학년들이 스스로 ‘미개봉 중고’라고 불러요. 올해 처음 팀프로젝트 해봤다고 ‘드디어 고딩 티를 벗은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서울 A대 교수)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전국 대학은 최근까지도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대학 10곳 중 9곳(93%)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했다고 응답했지만 대면수업 비중이 극히 적어 사실상 비대면수업에 가까운 곳이 많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 상당수가 올 1학기에도 전체 비대면을 원칙으로 수업을 운영했고, 시험도 비대면으로 치렀다. 일부 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과목이나 소규모 강좌만이 대면 형태로 열렸다. 동아리 활동 등 학내 활동은 전면 제한됐다. 이날 발표된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제한적 대학 교육은 2학기부터 바뀔 예정이다. 먼저 국민의 70%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전까지는 우선적으로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2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런 형태의 수업은 전문대에 특히 많기 때문에 엄격한 방역 하에 전문대의 대면수업을 먼저 확대한다. 전 국민 70% 1차 접종이 완료된 이후인 10월부터는 대면수업을 더 늘린다. 교육부는 “접종 상황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수업 확대 정도는 대학 자율로 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부터는 방역지침만 준수하면 수업 외 동아리 활동, 대학 축제 등 학내 활동도 별도의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발표에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생은 활동 폭이 크고 연령대별 누적 확진자도 20대가 2위라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대부분 ‘비대면 병행’으로 2학기 시작할 듯그럼에도 이 같은 권고를 내 놓은 것은 대학 교육을 더 이상 이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수업 부실 논란에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져왔고, 휴학을 한 학생도 많아 대학들의 재정도 위기 상태인 곳이 많다. 서울 B대 교수는 “이런 고민 때문에 지난주 서울 지역 학생처장 협의회에서도 2학기 대면활동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올해는 설상가상으로 입시제도까지 재수생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재학생을 붙잡으려면 학교를 더 많이 나오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단 대다수 대학은 대면수업을 지금보다는 늘리되,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을 봐 가며 비대면 수업 또한 적절히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C대 교수는 “학생들도 막상 해보니 이론 위주 강의는 동영상으로 듣는 게 더 편하다는 반응”이라며 “쉬운 내용은 1.5배속으로 듣고 어려운 건 멈추고 검색해가며 들을 수 있는 게 좋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대학들은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맞춰 학생들의 이른바 ‘심리방역’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 D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오랜만에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교수가 끊임없이 온라인 상담을 해주거나 학생회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동체를 엮어주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에서 듣는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들을 다시 오프라인 세계의 시간표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과제다. 서울 E대 관계자는 “지난해는 계속 비대면을 하다보니 나중에는 대면을 하려고 해도 지방 학생들이 올라올 수 없다고 해 쉽지 않았다”며 “올해는 강의계획서를 보고 미리 준비하게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이지윤기자 asap@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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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학원 가느라 바빴는데, 농촌에선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이야.”(담임교사) “와아아아∼ 나가자!”(아이들) 21일 전남 화순군 천태초 4학년 교실. 아이들이 담임 박지선 교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당탕 소리를 내며 복도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도에 놓여 있던 작은 상자로 향했다. 상자 안에 담겨 있던 건 삐약삐약 소리를 내는 샛노란 병아리들이었다. “얘가 1세야.” “태어날 때를 내가 기억하는데 1세는 날개가 더 하얘. 얜 5세야.” 아이들은 9일 전 목격한 병아리 5마리의 부화 장면을 종알종알 풀어냈다. 10년간의 인생에서 처음 본 잊을 수 없는 기억인 듯했다. 아이들은 병아리에게 햇볕을 쏘여줘야겠다며 힘을 합쳐 상자를 들었다. 8개의 손은 종이상자를 들고, 6개의 손은 혹시라도 병아리들이 놀랄까 햇빛을 가렸다. 박 교사는 “얼마 전 아이들이 다른 교사와 함께 병아리집을 만들었다”며 “원래 이곳에 있던 아이들에게도, 서울이나 광주에서 온 아이들에게도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매일이 새롭다”고 말했다.○코로나도 못 말린 농촌 학교의 재미 천태초는 도시 등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받아 가르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교생 34명 가운데 ‘외지’에서 온 학생은 서울 3명, 광주 10명, 경기 2명, 화순읍 3명 등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 학교에서 유학 중인 주원이는 “얘가 같이 오자고 했다”며 규호를 가리켰다. 두 아이는 서울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다 유학을 온 경우다. 규호 엄마가 천태초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알고 주원 엄마에게 소개하고, 각자의 중학생 형 누나와 함께 올 3월에 왔다고 했다. “처음엔 엄마도 보고 싶고 어색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공간이 넓고 놀이를 많이 해서 좋아요. 서울에서는 영어 국어 피아노 태권도…, 학원을 매일 갔어요. 여기서는 안 가서 좋아요.” 학원에 안 가지만 배우는 건 더 많다. 아이들은 홈스테이를 하는 ‘할머니’ 집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매일 오전 8시 40분에 학교에 와서 오후 4시 20분에 떠난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낮 12시 10분까지 학교에 있다. 주원이와 규호가 다니던 서울 학교는 전교생이 1200명이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을 병행했지만, 전교생이 34명인 천태초는 지난해부터 100% 등교수업 중이다. 천태초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방과 후에 광주에 있는 수영장을 단독으로 빌려서 수영을 배우기도 한다. 1학년부터 시작해 6년간 모든 영법을 마스터하는 게 목표다. 겨울방학에 바로 탈 수 있도록 11월에는 실내스키 기본 교육도 받는다. 5월에는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캠핑을 했고, 다음 달에는 여수에 바지락과 망둥어를 잡으러 갈 예정이다. 바이올린, 스크린 골프, 코딩, 사진, 인라인 등 외부 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경험을 한다. ○도시에선 몰랐던 ‘밀착교육’의 힘 아이들이 놀기만 하는 건 아니다. 천태초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담임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밀착 지도한다. 그 덕분에 천태초에는 최근 몇 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생겼다. 바로 서울과 광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었다. 분수와 구구단을 모르고, 알파벳은 A와 B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나왔다. 그뿐만 아니었다. 매일 학교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다. “왜 그렇게 엎드려 있냐”고 교사가 물으면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연필을 제대로 잡지 못해 주먹으로 움켜쥐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띄어쓰기를 하나도 못하고 맞춤법은 다 틀린 글을 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모든 수업이 토론과 발표로 이뤄지는데, 유학 온 아이들은 처음에 입을 열지 않았다. “발표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박 교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학교에 잘 못 간 탓이 컸다”며 “직장 일이 바빠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들이 아이들 상황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온전히 교사 몫이다. 교사들은 주 3회 방과 후 아이들을 따로 모아 지도한다. 아이들에게 별도 과제를 내주고 쉬는 시간에 봐주는 것은 물론이다. 담임이 직접 원고지 노트를 사서 일기와 독후감을 쓰게 하고 일일이 고쳐주기도 한다. 멀리 있는 부모님을 위해 매일 아이들 사진을 찍어 네이버 밴드에 올리고 전화 상담도 진행한다. 그 덕분에 박 교사의 퇴근 시간은 저녁 7시를 넘기기 일쑤다. 멀쩡한 집 대신 학교 관사에 살며 아이들을 챙긴다. 그는 “이 학교에 다니니 좋고 계속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천태초에서 건강하게 지내며 배운 게 앞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농촌유학으로 이겨낸 폐교 위기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랑받는 학교’가 되기 위한 이 같은 천태초의 노력은 농촌학교가 처한 위기와 맞닿아 있다. 급격한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로 학생을 구하지 않고는 폐교를 면치 못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19년 2학기부터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1924년에 개교해서 한때는 학생이 1000명에 달했지만 몇 년 전에는 24명까지 줄었거든요.”(이현희 교장) 이 교장과 교사들은 도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를 새로 단장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싹 바꿨다. 각종 공모사업에 참가해 모든 아이들에게 개인용 자전거와 바이올린, 태블릿PC를 사주고 외부 강사도 모셔왔다. 마을 주민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농촌유학 사업을 위해 2020년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동조합을 세운 것. 그 덕분에 광주 학생들은 부모 없이 혼자 와도 숙박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또 귀농 후 전원주택을 지은 부부가 농가 부모를 자처해 서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이발해 준다. 아이들의 식습관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서울 학생의 경우 학교 수업과 홈스테이 비용을 합쳐 농촌유학 온 학생 1명이 내야 할 비용은 월 8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20만 원만 낸다. 전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각 3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천태초는 1학기에는 ‘홈스테이형’만 운영했지만 2학기에는 가족들이 머물 한옥마을과 폐교를 구해서 ‘가족체류형’도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였던 이날, 박 교사는 “오늘 하지를 맞아서 감자 캐기로 했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다리 아픈데 텃밭까지 자전거 타고 가도 돼요?”라며 자전거 7대를 타고 사라졌다.농촌유학 신청하세요전남도교육청, 내달 8일까지 모집 ‘나도 한번 전남으로 농촌유학 가볼까?’ 전남도교육청이 2학기에 전남으로 농촌유학 올 학생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전남농산어촌유학’ 홈페이지에 접속해 농촌유학 운영 학교와 농가 정보를 확인하고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농촌유학 운영 학교에 전화를 걸어 상담하거나 아이와 미리 직접 방문해 둘러보는 것도 가능하다. 농촌유학을 신청하면 기존 학교에서 전출해 전남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전학’ 가는 것으로 처리된다.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남을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기당 유학비는 30만 원이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에서 농촌유학 가는 학생을 위해 추가 지원하는 학기당 유학비(30만 원)는 1년까지 지급된다. 다른 지역 교육청은 별도의 농촌유학 학비 추가 지원이 없다. 거주 유형은 △홈스테이형 △지역센터형 △가족체류형이 있다. 홈스테이형과 지역센터형은 초4∼중2(형제자매가 갈 경우 초1부터도 가능), 가족체류형은 초1∼중2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1학기에는 총 82명이 참가했고, 이 중 55명이 2학기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오후 3시에 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농촌유학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남도교육청은 2학기에 서울과 다른 지역까지 합쳐 200명 정도로 농촌유학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화순=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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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천신일 이사장에 명예 미술사학박사 학위 수여

명지대(총장 유병진)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인문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학위수여식을 열고 천신일 우리옛돌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명예 미술사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학교 측은 천 이사장이 40여 년간 국내외에서 석조유물을 수집해 보존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축사를 통해 “천 이사장은 미술계뿐 아니라, 경제·산업계, 교육계, 문화·체육계를 이끌어 온 어른”이라며 “반세기 가까이 사업보국의 일념으로 여러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청년교육과 체육 문화 발전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 옛돌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2000년 국내 유일의 석조유물 박물관인 세중옛돌박물관을 개관했고, 2006년 우리옛돌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세중여행 대표이사 회장과 민속박물관 부회장, 대한체육회 상임고문 등을 맡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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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인모임 가능…식당-술집 밤12시까지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6명까지 자유롭게 모여도 된다. 비수도권에선 모임 인원의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수도권 식당과 술집, 카페는 지금보다 2시간 더 늘어난 밤 12시까지 매장에서 영업해도 된다. 한동안 장사를 접었던 유흥시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현재 수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 7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 두기 5단계는 4단계로 바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사실상 대부분 해제된다. 지난해 3월 22일 정부 차원의 거리 두기가 처음 시행된 이후 466일 만의 가장 큰 변화다. 우선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제한이 아예 없다.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다. 현재 비수도권이 모두 1단계에 해당된다. 전국 확진자가 1000명(수도권은 500명)에 육박하는 상황(2단계)에도 ‘8인 모임’까진 허용된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2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 기준대로면 수도권이 2단계다. 다만, 최근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어 정부는 먼저 2주간 ‘6인 모임’ 조치를 시행한다. 전국 확진자가 하루 1000명(수도권 1000명) 이상으로 폭증해 3단계가 내려지면 지금 같은 ‘5인 이상 금지’가 시작된다. 1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집합금지는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대유행(4단계) 상황에서 일부 유흥시설에만 적용된다. 2학기부터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진다. 1단계는 물론이고 2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새 기준대로면 7월부터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의 준비 작업을 감안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20일 현재 1501만 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29.2%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로운 거리 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비수도권, 코로나前 일상으로… 수도권 15일부터 8명 모임 허용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 Q&A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7월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여전히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만, 전 국민의 29%가 넘는 1501만 명이 백신을 맞으며 일상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달라지는 일상 속 방역수칙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수도권 외 나머지 지역은 7월 1일부터 방역 제한이 많이 풀린다. “그렇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바뀌는 거리 두기 체계에서 ‘1단계’에 해당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술집 식당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시설 내 테이블 거리 두기나 면적별 입장 인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6명 모임’을 허용하다가, 15일부터 8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뭔가. “현재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수도권은 거리 두기의 ‘2단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전국 환자의 절반을 넘는다. 정부는 갑자기 방역체계를 바꾸면 긴장감이 떨어져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른바 2주간 ‘관찰 시기’를 뒀다. 수도권 술집,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보다 2시간 늘어나 밤 12시까지 가능해진다.” ―방역 규정을 풀어주는 이유가 뭔가.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반영됐다. 또 고령층 위주로 이미 전 국민의 30%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질환 위험성도 줄었다.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은 신규 확진자 50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500∼999명은 2단계 등으로 구분해 일반 시민도 단계 예측이 쉬워진다.” ―결혼식, 장례식에는 얼마나 모일 수 있나. “비수도권은 7월부터 결혼식과 장례식에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후 모일 수 있다. 499명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된다.” ―만약에 서울 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결혼하면 몇 명이 모일 수 있나. “모든 방역수칙은 해당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 기준으로 적용된다. 서울 사람이라도 강원도로 가면 해당 지역의 기준을 따르는 만큼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명 이상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제하는 것이 좋다.”―7월부터 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제한도 완화된다는데…. “7월부터는 수도권(2단계)이라도 직계가족이 모일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새로운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은 8명인데 직계가족을 예외로 한 것이다. 다만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예외를 적용해 모일 수 있게 했다.” ―헬스장 등 운동 시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용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헬스장 외에 태권도장, 탁구장, 복싱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이는 1, 2단계일 경우로 만약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수영장은 오후 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태권도 등 체육 도장에서의 겨루기도 금지된다.” ―대중가수들의 콘서트도 다시 열릴 수 있을까. “콘서트를 여는 장소가 거리 두기 1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입장 인원에 제한이 없어진다. 좌석 사이를 띄우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이라면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규모 콘서트 공연은 지정좌석제로 운영해야 하며,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아니라면 일어서거나 함성을 지르는 행동이 금지된다.” ―휴가철이 다가온다. 숙박시설이나 해수욕장에도 방역수칙이 있나.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직계가족의 경우 정원 기준을 넘겨도 방역 예외를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4명이 정원인 방이라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 자녀 2명까지 가족 6명이 숙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3단계가 되면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해수욕장과 계곡은 파라솔이나 돗자리, 텐트 사이의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여름휴가 대책’을 따라야 한다. 워터파크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수도권은 7월에도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유근형 noel@donga.com·최예나·김성규·이지윤 기자}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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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 1000명 안 넘으면 2학기 전면 등교

2학기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 가까이 나와도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이 많은 일부 과밀학교를 제외하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400∼600명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걸 감안하면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는 한 2학기부터 학교생활이 대부분 정상화한다. 지난해 1학기 개학이 연기된 이후 17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20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에 맞춰 전면 등교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1단계)에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비수도권이 해당된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2단계)일 때도 전면 등교가 원칙이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교는 전체의 3분의 2, 초 3∼6학년은 4분의 3 수준으로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3단계부터 등교 인원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그래도 유치원생과 초 1, 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와 직업계고도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 거리 두기 개편안은 7월부터 적용되지만 등교 방안은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학교마다 준비가 필요해 2학기에 시작된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7월 중 발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급당 학생이 30명 이상인 학교도 72%가량이 등교 확대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10월부터 모둠수업 등 다른 교육활동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방역에 대한 걱정이 여전하다. 고3을 제외한 학생들의 백신 접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3 외의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방역당국으로부터 결정된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면 등교가 의미를 가지려면 교사들이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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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수도권 식당·술집 자정까지 영업…비수도권은 제한 풀려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6명 모임’이 가능해진다. 15일부턴 8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도 허용된다. 술집과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2시까지로 연장된다.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지난해 3월 21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된 이후 466일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거리두기 5단계(1→1.5→2→2.5→3)를 4단계(1→2→3→4)로 간소화하고, 업종별 집합금지와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규제를 최소로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수가 20일 현재 1501만 명(인구 대비 29.2%)을 넘어서는 등 목표치(6월까지 1400만 명)를 초과 달성하자 그만큼 ‘일상 회복’을 더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선 사적모임 금지가 없어진다. 2단계(500~999명)에도 ‘8인 모임’까진 허용된다.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과 제주는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에 해당된다. 확신자가 1000명 이상인 3단계에 가서야 현재와 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업종별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1단계에서 아예 사라진다. 2단계에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3단계에서 오후 10시 영업제한이 적용된다. 업종별 집합금지는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도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은 2학기부터는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유치원생과 초 1, 2학년은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전면 등교를 할 때 방역 문제가 우려되는 과대·과밀학교는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전면 등교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세부 운영 권한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책임도 함께 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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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등교한다

7월 1일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에서는 ‘지역 유행’ 단계인 2단계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이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수도권이 지금 수준의 확진자 수를 유지할 경우 9월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바뀌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2단계 역시 전면 등교가 원칙이다. 다만 지역별로 과밀학급 등은 자체 결정할 수 있으며, 중고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초 3~6학년은 4분의 3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3단계가 되어서야 등교 인원을 조정한다. 이 단계에서도 유치원생과 초 1, 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초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생은 3분의 1에서 3분의 2, 고교생은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나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급)와 직업계고는 3단계까지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지만, 학교는 대부분 7월 3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학교는 2학기 시작 시점에 새로운 등교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때도 2주의 적응 기간을 둘 수 있다.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교(급) 등도 예외 없이 전면 등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경우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고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가 전면 등교때 가장 걱정하는 건 급식이다. 이날 교육부는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실 배식 전환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안전한 등교를 목표로 하고,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될 10월부터 모둠수업 등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인천 A중 교사는 “아무 대책 없이 ‘전면 등교하니 과밀학급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등교해도 활동이 제약되는데 학습격차 대책도 없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B초 교장은 “오후반을 하면 아이들 학원 시간 때문에 반발이 커서 모듈러 교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교육청은 장기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안 된다는데 발표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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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들어준 자사고, 정부는 문닫으라니… 누굴믿고 교육하나”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광고라도 하고 싶었다. ‘서울 ○○고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입니다.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했지만 우린 항소했고 아직 취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우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린 자사고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겨 주십시오.’ 학교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학부모들은 늘 같은 질문을 했다. “거기 자사고 취소되지 않았어요?” “가고는 싶은데…. 우리 애가 입학한 뒤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 A고 교감은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의 싸움에서 승소한 올해까지를 “정서적 고통이 가장 컸던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소송의 어려움도 컸지만 멀쩡한 학교에 불량 학교 낙인이 찍혔다는 울분이 가장 컸지요. 교육청이 정치적으로 지정 취소한 건데, 일순간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돼 버리고…. 그게 아니라고 외부 학부모를 설득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교육에만 쓰기에도 모자란데 그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아깝던지….”(서울 B고 교감)○ 갑자기 바뀐 평가지표가 만든 ‘불량 학교’올해 서울지역 자사고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 중앙고 한양대사범대부속고)은 잇달아 서울시교육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019년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역시 같은 이유로 승소했다. 남은 건 7월 8일 선고 예정인 경기 안산동산고뿐이다. 자사고 10곳의 법적 투쟁은 2019년 시작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시행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재지정 평가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 11월 교육청과 공동 개발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수립했다. 조 교육감의 경우 그해 12월 27일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에 2019년 평가 계획을 안내했다. 자사고들은 “사전 고지 없이 이전(2015년)보다 평가 기준 점수가 10점 상향되고, 일방적으로 평가지표 다수를 바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 서울 C고 교장은 “시험 범위나 평가 방식이 바뀐다는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한 학생이 이전과 같은 기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5년간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시험 직전에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변경한 것은 재량 범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가지표가 자사고들의 예측 가능 범위를 벗어나 신설되고, 자사고들에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전보다 배점이 확대된 교육청 재량지표 중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에 3점을 줬다. 한 자사고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비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8점, 어떤 자사고는 ‘학폭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다. “자사고들이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미리 고지받았다면 학교 운영에 반영했을 것이다. 또 해당 항목들은 교육기관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반적 내용일 뿐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3점을 부여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배점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만족도’ 평가 영역은 5년 전 15점 배점에서 8점으로 크게 축소했다. 재판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중요 지표인데 교육청이 사정 변경 없이 배점을 크게 감소시켜 만점을 받아도 자사고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등 지적 사례로 5년 전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던 것을 12점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상처뿐인 승리…끝나지 않은 싸움자사고 9곳은 ‘1심 완승’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웃지 못하고 있다. 그 시간 동안 학교는 곳곳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됐다. “학생들이 떠나갔어요. 올해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잖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면 등교도 안 되는데 굳이 비싼 등록금 낼 필요 있느냐’며 전학 간 아이들도 있고요.”(A고 교감) “학교마다 소송에 수천만 원씩 썼어요. 조 교육감은 소송비 1억20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죠. 돈보다 더 아까웠던 건 정신적 소모와 시달린 시간이에요. 교육적으로 쓴 거였다면 아깝지가 않을 텐데….”(서울 D고 교장) 자사고들은 조 교육감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데 분노하고 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부당한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항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는데도 (조 교육감이) 항소하겠다고 한다”며 “자사고들은 또다시 항소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 예산을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소송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며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만큼 항소에 같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들은 “국가를 믿고 인재를 키워 보겠다는 일념으로 투자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고 일순간 죄인이 되니 허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라는 게 이전 정부가 고교 평준화 속에서도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어서 생겨난 거잖아요. 저희는 특정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믿고 그 정책에 호응해서 자사고를 만들었어요. 일반고라면 들이지 않아도 될 돈을 수백억 원씩 투자했고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학교를 사라지게 한다면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서울 E고 교장)○ “국가 믿고 교육했는데” 2025년 완전 폐지 자사고들은 교육 전문가에게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사교육과 무관한 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겼다. B고 교감은 “자사고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안 받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일반고에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사고끼리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벤치마킹하며 함께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 중 상당수는 일반고로도 전파됐다. 최근 일반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스펙’ 프로그램은 원래 자사고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이 꿈꾸는 직업의 전문가를 학교가 직접 연사로 모신 뒤 토론한 과정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학생들의 학생부를 더욱 풍부하게 채우는 것이다. “일반고에서 전수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알려준 프로그램도 많아요. 상생이라고 생각했지요. 몇 년 지나 일반고에서 전학 온 학생들 학생부를 보면 자사고 프로그램들이 접목된 게 많더라고요.”(서울 F고 교장) 자사고들은 결국 진보 성향 교육감과 정부가 자사고를 죽이기 위해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거나 ‘자사고 때문에 사교육이 심화된다’는 프레임이 그것이다. “자사고를 없애면 일반고가 발전하나요? 자사고의 장점을 전파시켜 일반고를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없애려 하는지…. 그건 하향 평준화일 뿐이죠. 서울 전역에 자리한 자사고를 없앤다면 다시 학군 개념이 부활해 특정 지역에 학생들이 더 몰릴 겁니다.”(G고 교장) 1심 판결이 나온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제언을 했다. ‘자사고들은 장기간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유인돼온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의 주장처럼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면 평가 기준을 수정하여 학교법인에 그런 운영을 유도해야 타당하다. 하지만 정부는 자사고를 없애는 작업을 2020년 초에 마쳤다.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들은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언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자사고들은 “법원이 손들어줘도 정부는 문 닫으라니 누굴 믿고 교육해야 하냐”며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가 어쩌다 국가와 소송전만 이어가게 됐는지 참담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민사고 교장 “일반고 전환땐 소수 정예교육 불가능… 폐교해야” 잠못 이루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일반고 되면 2년간 한지붕 두가족… 학비 갈등-신입생 모집 대책도 막막” “일반고가 되면 민족사관고가 추구해 온 소수정예 교육도, 설립이념 구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반고가 돼야만 한다면 폐교할 겁니다.”(한만위 강원 민사고 교장)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요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앞으로 4년 뒤면 사실상 강제 폐교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모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도록 법적 장치를 해두었다. 일부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제외하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교육을 위한 특별한 학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민사고가 폐교까지 결심한 건 일반고가 되면 우수 학생 선발도, 우수 교원 확보도,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도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사고는 그간 전국 단위의 학생 선발을 통해 학생을 뽑고, 석박사급 교사를 확보해 남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해 왔다. 민사고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생활하며 국악과 국궁, 전통서예를 배운다. 민족에 대한 사명감을 교육 과정 속에 스며들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젠 정부 정책에 폐교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자사고들은 일반고 전환 시 불거질 학비 갈등이나 학생 모집도 걱정이다.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2, 3학년은 자사고 시절 뽑은 학생인데 1학년은 일반고로서 뽑은 학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2, 3학년은 상대적으로 비싼 자사고 등록금을 내고 1학년은 일반고 학비를 내게 된다. 서울 지역 한 자사고 교장은 “실제로 과거 서울 대성고가 일반고 전환과정에서 이 문제로 학부모랑 큰 갈등을 겪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면 최소 2년은 한 지붕 두 가족 상태가 되니 학교로서는 운영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자사고들은 학생 모집 자체도 걱정이다. 일반고가 되면 지역 내 근거리 학생 또는 1, 2지망 중 추첨 선발해야 하는데 자사고 때보다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서다. 이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지역 자사고도 걱정하는 문제다. 예컨대 서울 중부 도심지역의 경우 회사들은 많아도 주거인구나 학생 수는 적어 학생을 채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한 자사고 교장은 “중부 지역의 학생 배정 비율을 더 높게 주더라도 학교 정원을 채우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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