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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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2026-04-01

칼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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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3%

日 정부, IT 분야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디지털 인재 육성 나서

일본 정부가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수도 도쿄 중심부 소재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수도권을 억제하는 기존 정책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정보기술(IT)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르면 내년부터 도쿄 중심부인 23구 지역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부와 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3구 대학의 정원은 2021년 기준으로 12만2000명으로 일본 전체 대학 정원의 20%를 차지한다. 한국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도쿄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등 상당수 명문대가 도쿄 중심부에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2018년부터 향후 10년 간 도쿄 중심부 대학 정원 확대를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대해 도쿄의 사립대를 중심으로 “시대에 대응한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며 규제 철폐 및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을 제외하면 특정 지역의 대학 정원을 묶는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드물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학에서는 최근 데이터 과학 관련 학부를 신설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닛케이는 “72년 만에 새로운 학부를 만드는 히토쓰바시대를 포함해 최소 17개 대학이 올해 봄에 데이터 과학, 정보 관련 학부와 학과를 만든다“며 ”데이터 과학 학부와 학과의 정원은 1900명 정도 증가해 약 2만1600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2030년에 IT 분야 인재가 최대 79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IT 관련 기업 대부분이 도쿄에 있는 만큼 산학 연계 등을 위해 도쿄에 인재 양성 거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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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 정찰풍선 과거 3차례 침범”… 韓정부 “국내 침범 없어”

일본 정부가 15일 과거 자국 영공에서 발견된 미확인 비행체를 중국의 정찰풍선으로 판단하고 중국에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본은 중국이 또다시 비행체를 띄울 경우 미국처럼 격추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리 영공으로 들어온 중국 풍선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서자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라” “미국을 따라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미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 사태가 동아시아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日 “中, 과거 일본에도 정찰풍선 띄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중국 정찰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과거 일본에 날아왔던 것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 정부에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일본 영공에서 확인됐던 풍선 비행물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중국이 날린 무인 정찰용 기구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영공 침범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19년 11월 가고시마현, 2020년 6월 센다이, 2021년 9월 하치노헤 등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발견됐다. 센다이시 소속 광역 지자체인 미야기현은 당시 “풍선 모양의 물체가 동쪽으로 이동해 태평양으로 사라졌다. 십자형 부품과 프로펠러 2기가 장착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국 정찰풍선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영공을 침범한 비행체에 대한 무기 사용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타국 비행체가 영공을 침입하면 자위대 전투기가 미사일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도 비판 동참… 中 “시비곡직 가리길” 한미일이 1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통해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중국 위협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전날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이 (정찰풍선 문제에 대해)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한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일본에 대해선 “미국을 따라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불만 표출에 대해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느 나라도 그런 행위(영토 침해)를 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정찰풍선이 40여 개국을 정찰했다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영토를 넘어온 풍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정찰풍선 개발과 관련된 중국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에 대한 수출 제재에 ‘맞불’ 조치도 예고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친 미국의 관련 실체(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법에 따라 반격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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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車회사 키운 도요다 눈감다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일본 도요타자동차 도요다 쇼이치로(豊田章一郎·사진) 명예회장이 심부전으로 별세했다고 NHK방송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향년 97세. 도요다 명예회장은 1925년 일본 나고야에서 도요타자동차 창업자 도요다 기이치로 전 사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나고야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건설회사,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서 일하다가 부친이 사망한 뒤인 1952년 도요타자동차에 이사로 입사해 1981년 사장에 취임했다. 1999년 명예회장에 오르며 경영 일선에서는 은퇴했지만 2009년 장남인 도요다 아키오 현 사장이 취임하는 데 힘을 발휘했다. 1994년에는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경단련 회장을 맡았다. 도요다 명예회장은 사장 시절 도요타 첫 북미 생산 거점인 미국 켄터키주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도요타 켄터키 공장은 1988년 캠리를 시작으로 도요타 주요 자동차를 생산하며 미국 현지화의 중추 역할을 했다. 특히 도요타가 독일차, 미국차에 밀려 값싼 브랜드로 취급받던 1980년대 고급 브랜드 개발을 추진한 결과 1989년 렉서스를 출시해 큰 인기를 모았다. 2007년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쌓은 공적을 인정받아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그는 한국에도 몇 차례 방한했다. 도요타는 2000년 일본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처음 한국 법인을 세운 뒤 캠리 아발론 같은 일반 양산 차량이 아닌 렉서스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도요다 명예회장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차와 경쟁하려면 고급 브랜드를 들여와야 한다고 판단해 렉서스 판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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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아베 조카, 출마용 홈피에 가계도 올려 물의

지난해 7월 총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조카 겸 기시 노부오 전 방위상의 아들 기시 노부치요(岸信千世·31·사진)가 국회의원 출마용 홈페이지에 ‘아베·기시’ 가문의 가계도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세습 4세 초보 정치인인 그가 ‘금수저’ 출신임을 노골적으로 부각한 탓이다. 논란이 일자 홈페이지를 폐쇄했지만 세습 정치에 의존하는 일본 정계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의 부친 기시 전 방위상은 외가로 양자를 가 형 아베 전 총리와 성이 다르다. 기시는 게이오대 졸업 후 후지TV 기자로 일했다. 부친의 비서로 일하면서 정계 입문을 준비했다. 기시 전 방위상이 건강 악화로 야마구치현 의원직을 사퇴하자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달 초 출마 선언 때도 가문의 영향으로 “정치 화제가 친근했다”고 했다. 기시의 외증조부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다. 집권 자민당을 만든 주역으로 아베 전 총리에게 우익 사상을 주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시 전 총리의 딸과 결혼한 그의 조부가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이다. 아베 전 외상은 세 아들을 뒀으며 차남이 아베 전 총리, 3남이 기시 전 방위상이다. 아베 전 총리는 자식이 없어 그가 ‘아베·기시’ 가문의 후계자로 꼽힌다. 소셜미디어에는 “내세울 게 집안뿐이냐?” “상식이 있다면 부끄러워서 못 할 행동” “지금은 봉건사회가 아니다”란 비판이 잇따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장남인 쇼타로 총리 정무비서관(32) 또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부친의 해외 순방을 따라갔다 영국에서 명품 넥타이를 대량 구매하는 등 쇼핑과 관광을 한 사실이 지난달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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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 총재에 경제학자 우에다 지명… “금융완화 점진 축소 예상”

일본 정부가 14일 일본은행(중앙은행) 신임 총재로 일본은행 심의위원을 지낸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72·사진) 도쿄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이날 일본 국회에 제출된 인사안이 국회 동의를 얻어 통과되면 4월 8일로 임기를 마치는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79) 현 총재의 뒤를 잇는다. 일본은행 총재가 10년 만에 교체되면서 “윤전기로 돈을 찍어 내겠다”라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아베노믹스’도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금융권에서는 총재 교체를 계기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에다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첫 학자 출신 총재로 지명됐다. 일본은행 총재는 그동안 내부 혹은 재무성(옛 대장성) 출신 인물들이 맡아 온 게 관례라 일본 내부에서는 ‘깜짝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 우에다 교수는 도쿄대를 나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MIT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때 훗날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을 지낸 스탠리 피셔 전 MIT 교수 제자였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이 MIT 출신이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우에다 교수를 ‘일본의 벤 버냉키’에 비유했다.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상징하는 구로다 총재 퇴임 이후 국제 감각이 있는 경제학자 출신이 오는 만큼 주요국 중앙은행 및 시장 참가자와 원활히 소통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구로다 총재는 미국 등 주요국이 일제히 금리를 인상하며 고물가 잡기에 힘을 쏟았던 지난해 내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따른 경기 하락을 우려하며 초(超)저금리 정책을 고집했다. 이 때문에 주요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시장과의 불통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에다 교수는 최근 “현 일본은행 정책은 적절하며, 금융 완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러 판단을 논리적으로 하고, 설명은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금융 완화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진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한 일본은행 전직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우에다는) 아베노믹스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을 유지하지 않고 경제 정세에 따라 정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금융정책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우에다 교수를 일본은행 차기 총재로 지명한 것은 전면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 경제가 오랜 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급진적 출구전략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경제성장률은 1.1%로 2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2021년(2.1%)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이 경기 반등 계기를 찾기 쉽지 않은 만큼 급격한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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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가 경력? 출마 프로필에 가계도 올린 아베 조카 비난 봇물

지난해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조카이자 기시 노부오 전 방위상 아들인 기시 노부치요 씨(岸信千世·31)가 국회의원 출마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홈페이지 프로필에 가계도를 전면에 내걸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의 명문 정치가 출신으로 ‘금수저 출신’이라는 걸 주요 경력으로 내세우면서 세습 문화가 강한 일본 정치의 어두운 단면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기시 노부치요는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기시 노부치요는 아베 전 총리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전 방위상(63)의 아들이다. 기시 전 방위상은 태어나자마자 외가에 양자로 보내져 아베 전 총리와 성이 다르다. 참의원 2선, 중의원 4선을 역임한 기시 전 방위상은 건강이 악화해 이달 초 의원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했다. 기시 노부치요는 게이오대 졸업 후 후지TV 기자로 일하다가 아버지 비서를 맡으면서 정치 입문을 준비했다. 올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아버지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서 출마한다. 기시 노부치요는 세습 문화가 강한 일본 정계에서도 최고의 금수저 출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버지는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했고 큰아버지는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다. 할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외상을 지냈고 증조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출신이자 총리를 역임했다. 아베 전 총리 이전까지 최장수 총리였던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이다. 사망한 아베 전 총리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기시 노부치요가 아베와 기시 가문의 적통을 잇는 사실상의 유일한 인물이다. 아무리 세습 정치가 자연스러운 일본이지만, 가계도를 전면에 내세운 데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은 크다. 트위터 등 SNS에는 “정치를 가업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은 증거” “내세울 게 집안뿐인가” “봉건사회인가” “상식적인 감각이 있다면 부끄러워서 못 할 행동”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기시 노부치요 씨는 출마를 선언한 이달 초 세습 비판에 대해 “(정치 가문의) 가정환경이었기에 정치 화제가 비교적 친근했다”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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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만 유사시 美에 기지 제공’ 시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사진)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필리핀이 관여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대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최전선에 있다고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닛케이는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필리핀이 미군에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 일본 방문을 마쳤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군에 군사기지를 제공할지 묻자 “(미국과의)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은 전투 발발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면) 필리핀에 무엇이 이득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기지 제공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 북단에서 대만 최남단까지는 약 350km에 불과하다. 필리핀은 2014년 미국과 EDCA를 맺어 필리핀 군사기지에 미군이 순회 주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필리핀군과 공동 훈련을 하고 필리핀 내에 탄약과 연료를 비축해 둘 수 있다. 필리핀은 2일 미군이 순회 주둔할 수 있는 기지를 4곳 추가해 9곳으로 늘리기도 했다. 닛케이는 “미군이 대만 유사시를 겨냥해 루손섬 북부 거점 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9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위대가 필리핀 군사기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문부대지위협정(VFA)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선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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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10대 ‘장래에 아이 낳을 것’ 응답 절반도 안돼”

일본의 10대 후반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장래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일본 NHK가 13일 보도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젊은 세대에 만연한 실태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재단이 지난해 12월 17∼19세 1000명을 대상으로 미래 자녀 계획에 대해 인터넷 조사를 한 결과 ‘반드시 갖겠다’ 혹은 ‘아마도 가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6%에 그쳤다. 응답자의 23%는 ‘아마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 또는 ‘절대로 갖지 않겠다’고 답했다. 아이를 갖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출산과 양육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묻자(복수 응답) 69%는 ‘금전적 부담’을, 54%는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을 꼽았다. 일본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한국(0.81명)과 더불어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123년 만에 연간 신생아 수가 80만 명에 못 미쳤다는 추계도 나왔다. 당초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2년 신생아 수를 85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일본은 올해부터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75세 이상 초고령자도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자가 내는 후기 고령자 보험 납부금에서 출산·육아 지원금 일부를 부담하는 안을 의결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출산 시 1명당 42만 엔(약 405만 원) 지급하던 출산·육아 지원금을 올해 4월부터 50만 엔(약 482만 엔)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학생 이하에 매월 1만∼1만5000엔씩 주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 철폐 및 지급액 인상도 검토 중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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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통령 “대만 충돌시 우린 최전선…관여 않는 것 생각하기 어려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필리핀이 관여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대만에) 분쟁이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최전선에 있다고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닛케이는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필리핀이 미군에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 일본 순방을 마쳤다.마르코스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군에 (군사)기지를 제공할지 묻자 “(미국과의)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은 전투 발발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면) 필리핀에 무엇이 이득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기지 제공) 가능성을 열어 뒀다.필리핀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 북단에서 대만 최남단까지는 약 350km에 불과하다. 필리핀은 2014년 미국과 EDCA를 맺어 필리핀 군사기지에 미군이 순회 주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필리핀군과 공동 훈련을 하고 필리핀 내에 탄약과 연료를 비축해 둘 수 있다. 필리핀은 2일 미군이 순회 주둔할 수 있는 기지를 4곳 추가해 9곳으로 늘리기도 했다. 닛케이는 “미군이 대만 유사시를 겨냥해 루손섬 북부 거점 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9일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훈련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위대가 필리핀 군사기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문부대지위협정(VFA)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선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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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아이 안 낳는다…“아이 낳겠다”는 10대 절반도 안돼

일본의 10대 후반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장래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일본 NHK가 13일 보도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젊은 세대에 만연한 실태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재단이 지난해 12월 17~19세 1000명을 대상으로 미래 자녀 계획에 대해 인터넷 조사를 한 결과 ‘반드시 갖겠다’ 혹은 ‘아마도 가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6%에 그쳤다. 응답자의 23%는 ‘아마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 또는 ‘절대로 갖지 않겠다’고 답했다. 아이를 갖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출산과 양육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묻자 69%는 ‘금전적 부담’을, 54%는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을 꼽았다. 일본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한국(0.81명)과 더불어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123년 만에 연간 신생아 수가 80만 명에 못 미쳤다는 추계도 나왔다. 당초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2년 신생아 수를 85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일본은 올해부터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는데 75세 이상 초고령자도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자가 내는 후기 고령자 보험 납부금에서 출산 양육 지원금 일부를 부담하는 안을 의결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출산 시 1명당 42만 엔(405만 원) 지급하던 출산·육아 지원금을 올해 4월부터 50만 엔(482만 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학생 이하에 매월 1만~1만5000엔씩 주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 철폐 및 지급액 인상도 검토 중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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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새 총재 우에다 전 도쿄대 교수 기용 방침”

4월 바뀌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새 총재로 경제학자인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71)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을 기용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이 10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르면 14일 국회에 일본은행 새 총재 및 부총재 인사안을 제출한다. 우에다 전 심의위원은 도쿄대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로 지낸 금융정책 전문가다. 1998~2005년 일본은행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에다 전 심의위원은 일본의 제로(0)금리 정책 도입을 이론적으로 지지한 인물로 20년 넘는 장기 금융완화 정책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닛케이 기고에서 ”성급한 금융 긴축을 피해야 한다“고 밝히며 양적 완화를 지지했다. 다만 일본 금융권에서는 그가 새 총재로 취임하면 구로다 하루히코 현 총재가 ‘아베노믹스’ 정책의 기둥으로 유지해 온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해 정책금리 인상, 장기금리 변동 폭 확대 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우에다 전 심의위원 기용 소식이 알려지자 엔-달러 환율이 1시간여 만에 2엔 가까이 하락해 129.82엔까지 떨어졌다. 엔화 환율 하락은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총재 타진설이 나온 아마미야 부총재는 구로다 총재 체제에서 금융정책 운용에 관여해 왔다는 이유로 총재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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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청년 교류 네트워크’ 출범… 3국 협력 멘토링 학습 지원

한국, 중국, 일본이 설립한 국제기구인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이 세 나라 청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청년 교류 네트워크(TYEN)’를 출범시켰다. 한중일 사무국은 10일 일본 도쿄에서 네트워크 출범에 맞춰 ‘한중일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청년 교류 네트워크는 TCS가 운영해 온 9개 청년 프로그램을 통합한 것이다. 교수 등 전문가와 협력해 학습 및 취업 지원, 진로를 위한 멘토링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이 자기 주도 프로젝트도 운영할 수 있다. 공모전에서 뽑히면 올 4~7월에 5000달러(약 630만 원)를 지원받는다. 3국 청년대사 프로그램, 모의 정상회의, 스피치 콘테스트, 청년 학자 포럼, 캠퍼스 아시아 동문회, 인턴십 프로그램 등도 열릴 예정이다.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는 있다”며 “청년 교류 네트워크가 역내 평화, 공동 번영, 문화 공유를 위한 노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허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한중일 3국 청년들이 한 자리에서 모인 모습을 보니 향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진다”며 “기후변화, 청년 실업 등 공통 과제에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자”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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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정찰풍선, 5개 대륙서 24개 임무 수행”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이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세계 5개 대륙에서 최소 24개 임무를 수행한 사실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CNN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일본도 지난해 1월 소속 불명의 정찰풍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찰풍선이 행한 24개 임무 중 6건은 미국을 대상으로 했다. 나머지 18건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이뤄진 정찰 활동이라는 의미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찰풍선이 중남미,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등에서 활동했다”며 “중국의 정찰 자산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풍선 크기, 기능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정찰풍선)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와 접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에서도 풍선이 발견됐느냐’는 질문에는 “동맹 및 파트너와 비공개로 소통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해 1월 규슈(九州) 서쪽 공해 상공에서 소속 불명의 풍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일본 정부가 2020년과 202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언급한 비행물체와는 별개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일본 상공에서 목격된 비행물체에 대해 이번 미국 사안과의 관련성도 포함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풍선이 중국 정찰풍선인지 확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찰풍선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로 드러난 만큼 미국 정부는 세계 40여 개국의 해외 공관과 해외 주재 미 외교관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동맹 규합에 나섰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영 PBS방송 인터뷰에서 ‘정찰풍선이 미중 관계에 타격을 입혔나’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완전히 경쟁할 것이지만 충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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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에 없다” 영하에 점퍼 벗게 한 日 중학교

일본 히로시마의 한 중학교에서 ‘교칙에 쓰여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영하의 추운 날씨에 점퍼를 입고 등교한 학생에게 점퍼를 벗으라고 강요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결국 점퍼를 벗었던 학생은 고열로 1주일간 학교에 오지 못했다. ‘매뉴얼 사회’로 불릴 만큼 규칙을 중시하는 일본에서조차 이상한 교칙을 들어 학생 건강을 해쳤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NHK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히로시마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점퍼를 입고 등교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교칙 위반 지적을 받았다. 이날 현지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2도로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학교 측은 “스웨터, 목도리, 장갑은 착용해도 된다고 규정에 쓰여 있지만 점퍼, 코트는 규정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보호자가 “교칙이 이상하니 재검토해 달라”고 했지만 학교 측은 “정해진 규칙은 지켜야 한다”며 고집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를 보도한 기사를 인용한 게시물이 수백 건 올라왔다. “아무리 교칙이라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재검토해야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게 무섭다” “명백한 학대”라며 학교 측을 비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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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OK 점퍼 No” 강추위에 옷 벗으라는 日중학교…왜?

“스웨터, 장갑은 착용해도 되지만 점퍼는 안 된다.”“왜죠? 너무 추워요.” “교칙에 스웨터, 장갑은 쓰여 있지만 점퍼는 안 쓰여 있기 때문이다.”“네?” 일본의 한 중학교에서 ‘교칙에 위반된다’라는 이유로 점퍼를 입고 등교한 학생에게 벗으라고 강요한 사건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학교는 “교칙대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매뉴얼 사회’인 일본 내에서조차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매뉴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건은 지난달 25일 발생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히로시마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점퍼를 입고 학교에 왔다. 이날 히로시마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2도. 한국에서도 꽤 추운 날씨지만 기온이 좀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일본에서는 맹추위다. 등굣길 교문에서 생활 지도 교사가 이 학생을 불러 세웠다. “점퍼 착용은 교칙 위반이니 입지 말라.” 학생은 점퍼를 벗었고 하교할 때도 입지 않았다. 올 들어 가장 추웠던 이 날, 이 학생은 다음날 열이 났고 일주일간 학교를 결석했다. 이 학생의 보호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추운 날 점퍼를 입는 건 어른이건 아이건 당연하다. 교칙이 이상하니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호자는 따져 물었다. 학교 측은 매뉴얼인 지도 규정을 들어 반박했다. “규정에 스웨터, 목도리, 장갑은 써 있지만 점퍼와 코트는 없습니다. 규정에 없으니 학교는 점퍼 착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된 뒤 NHK 취재에 학교 측은 “정해진 룰은 아이 안전을 위해 지킬 필요가 있다. 인정된 방한복(스웨터, 목도리, 장갑)으로 추위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한 일본에서도 이 사건은 화제다. 트위터에는 해당 기사를 인용한 게시물이 수백 건 올라올 정도로 논란이다. 한 네티즌은 “아무리 규칙이라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재검토해야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생각조차 못 한다는 게 무섭다”라고 언급했다. “명백한 학대” “해당 교육청에 집단 항의를 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우치다 료 나고야대대학원 교수는 NHK 인터뷰에서 “추울 때 껴입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데 그보다 정해진 매뉴얼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라며 “학교는 교칙이니 지키라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 규칙이 있느냐는 설명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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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시진핑, 미국서 태어났다면 공산당 안 했을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공산당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7월 총에 맞아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회고록에서 시 주석에 대해 평가한 발언이다. 아베 전 총리는 8일 발간된 ‘아베신조 회고록’에서 “(시 주석이 미국이었다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입당했을 것이다. 사상 신조가 아니라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공산당에 들어간 것”이라며 “강렬한 리얼리스트(현실주의자)”라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쨌든, 파격적이었다”라고 밝혔다. 골프를 함께 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하여지려 애쓴 데 대해서는 “현실 문제로 일본이 (트럼프의) 표적이 되면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대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아베에게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와 주일미군 주둔 비용 부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방 세계의 지도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 문제는 무역 균형, 미국과 러시아는 안전 보장 등 양자 간의 일을 생각했다”라며 “트럼프에게 ‘자유세계의 리더로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다. 친구 같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타입”이라고 말했다. 재임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013년 12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은 지나갔어야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쓰며 아베 전 총리의 참배를 비난했다. 그는 “총리 재임 중 두 번 참배는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회고했다. 아베 전 총리는 이후 재임 기간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대신 공물을 봉납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하지만 퇴임 이후 여러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노골적인 우익 행보를 일본에서 상당수 총리가 1~2년에 한 번씩 장관들을 교체한 것과 달리 아베 전 총리는 정권 운영 기간에 주요 장관들을 바꾸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는 “(1980년대의) 나카소네 내각을 참고했다”라며 “안정적 장기 정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바꾸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라고 회고했다. 1982~1987년 집권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아베 전 총리 부친인 아베 신타로 외상, 다케시타 노보루 대장상(현 재무상) 등이 4년간 역임했다. 아베 정권 때는 총리를 역임한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전 총리)이 2012~2020년 관방장관을 맡는 등 주요 장관들이 오래 자리를 맡았다. 스가 전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가 “잘 운영된 정권은 각료도 길었구나”라고 자신에게 들리게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관방장관을 길게 해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회고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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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닛산, 지분율 같게 조정… “전기차 강화”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 4위(625만 대 예상)를 기록한 르노-닛산 연합이 지분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7일 보도했다. 일본 닛산은 한때 프랑스 르노의 자회사였지만 이번 조치로 두 회사는 동등한 관계가 됐다. 양사 합의에 따라 르노는 닛산 지분을 기존 43.4%에서 15%까지 낮춘다. 닛산은 르노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는 서로 동일한 지분만큼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르노는 28.4%에 해당하는 주식을 일단 프랑스의 신탁회사에 맡긴 뒤 닛산과 협의해 매각할 방침이다. 그 대신 닛산은 르노가 설립한 전기차 회사 ‘암페어’에 최대 15%를 출자한다. 닛산에 르노는 구세주 같은 존재다. 도요타에 밀리고 방만한 투자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닛산이 경영 위기에 몰렸던 1999년 르노는 54억 달러(약 6조7800억 원)를 닛산에 투자했다. 이 자금으로 닛산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고 르노는 글로벌 판매망 및 기술을 확보했다. 닛산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르노 출신 카를로스 곤은 닛산 직원의 15%(약 2만3000명)를 자르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종신고용 사회인 일본에 충격을 줬다. 이번 양사 지분 조정은 브랜드 가치나 생산량 등에서 르노보다 앞선 닛산이 꾸준히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르노 역시 이번 조치를 강하게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는 유럽에서 르노는 폭스바겐, 현대차·기아 등에 뒤지며 닛산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유럽 전기차 점유율은 폭스바겐 20.2%, 스텔란티스 15.2%, 현대차·기아 11.1% 순으로 르노는 8.6%에 불과했다. NHK는 “이번 합의로 르노-닛산 연합이 지역 전략 및 전기차 산업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닛산이 높아진 독립성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 전략을 수립할지가 과제”라고 짚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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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文, 反日을 정권 부양에 쓰고 싶었을 것” 주장

지난해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회고록(사진)에서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작성한 480쪽짜리 ‘아베 신조 회고록’이 7일 일본에서 출간됐다. 그는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데 안보상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 관리는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임을 알 텐데 반일 정서를 정권 부양의 재료로 쓰고 싶었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확신범”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에 가한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은 이를 뒤집는 것이다. 당시 한국의 ‘맞불 조치’였던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대해선 “그들(한국)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파기안을 냈다. 한일 간의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관점도 빠져 미국의 불신을 샀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이 배신해 실패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한국의 합의 파기로 힘을 잃게 됐다고 자평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외무성은 싸우지 않았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서 많이 바꿨다”면서 “한국, 독일의 일본대사에게 ‘열세여도 싸우라’ ‘TV에 나와서 당당하게 반박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 느긋하게 와인을 마실 때가 아니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당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설명하려 방일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때도 회고했다. 그는 “서 전 원장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다, 6·25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김정은은 훌륭하다’고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디까지 김정은 뜻이고 어디부터가 한국의 희망인지 몰랐다. 그만큼 (서 전 원장은) 흥분해 있었다”라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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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기업 국적 따지지 않고 설비투자 비용 최대 3분의1 지원

일본 정부가 반도체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드는 비용의 최대 3분의 1을 보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10년 이상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 국적은 따지지 않는다. 전기차 등에 탑재해 전압과 전류를 제어하는 파워 반도체, 자동차 동작을 제어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등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도 설비 투자액의 최대 3분의 1을 보조한다는 의미다. 반도체 장비 및 소재 등에는 최대 절반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1조3000억 엔 중 3686억 엔(약 3조5000억 원)을 이 지원금에 쓸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한 범용 반도체의 지원을 위해 이 예산을 편성했다. 일본은 미중 갈등 등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지금이 그간 한국, 대만 등에 밀렸던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적극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설립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도 700억 엔(약 6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등 대표 대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아직 생산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 공정의 반도체를 2027년까지 양산할 계획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도 건설비 절반에 해당하는 4760억 엔을 파격 지원했다.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는 이 공장에서는 월 4만5000장의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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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징용 해결책 마련 안해 韓 수출규제” 회고록서 ‘보복’ 인정

지난해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회고록에서 2019년 7월 한국에 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징용공 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법원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반일을 정권의 부양 재료로 쓰고 싶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확신범”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수출 규제 조치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 밝혀 온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보복을 가했다는 것을 아베 전 총리가 인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 ‘아베신조 회고록’은 8일 공식 발간에 앞서 7일 일본 주요 서점에 배포됐다. 480쪽 분량의 회고록에는 ‘징용공 판결’ ‘한국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파기, 한일 관계 악화의 길’ 등의 장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에 아베 전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서술됐다. 아베 전 총리는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의 반도체 재료에 안보상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뢰 관계가 있었다면 조금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다.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 관리는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 어떤 안보 우려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 엄격화와 징용공 문제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라면서도 “굳이 두 문제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한국이 징용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이 당시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출 관리를 엄격화하는 일본 조치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도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들(한국)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소미아 파기안을 냈다. 한일 간의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관점도 빠져 미국의 불신을 샀다”라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경제산업성 출신의 이마이 다카야 당시 정무비서관, 하세가와 에이이치 총리 보좌관이 한국 수출 규제 아이디어를 냈다며 “WTO 원칙상 문제가 없는 수법을 생각해 낸 이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역사 문제에 대해 “외무성은 싸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풍화되기 때문에 넘어가자는 자세였다”며 “내가 정권을 잡으면서 많이 바꿨다. 한국, 독일의 일본대사에 열세여도 싸우라고, TV에 나와서 당당하게 반박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 느긋하게 와인을 마실 때가 아니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후 미국에서 북미 대화를 끌어낸 정의용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을 찾았던 때도 회고했다. 아베 전 총리는 “서 전 원장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다, 6·25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김정은은 훌륭하다고 얘기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 원조를 받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 김정은 뜻이고 어디부터가 한국의 희망인지 몰랐다. 그만큼 흥분했다”라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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