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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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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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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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음성… 이낙연 당무 복귀, 국회 폐쇄조치 5일까지 연장

국민의힘 당직자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국회 ‘셧다운(폐쇄)’ 조치가 5일까지 연장됐다. 국회는 추가 접촉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모두 확인한 뒤 재개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4일 해당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27명이 새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확진자의 1차 접촉자 33명은 앞서 전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차 접촉자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불행 중 다행은 저를 포함한 의장실 근무자들은 근무 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확진된 당직자는 현재 생활치료소에서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이 의장을 포함한 정책위의장실 밀접 접촉자들은 2주간 자가 격리하며 재택근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대대표 등 지도부도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의원이나 당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일 이 의장과 ‘팔꿈치 인사’를 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했지만 본인과 이 의장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날 당무에 복귀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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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 전화’ 당시 중령도 檢 진술… 조서엔 빠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미2사단의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군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 대위 외에 그의 직속상관인 B 전 중령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 전화 통화를 언급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서 씨의 군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A 대위와 B 전 중령을 조사하고도 진술조서에 보좌관 통화와 관련한 내용을 남기지 않았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과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A 대위와 추 장관 보좌관이 통화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했지만 외압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A 대위 이어 B 전 중령도 보좌관 통화 진술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6월경 미2사단 지역대의 지휘관이었던 B 전 중령은 동아일보와의 문자메시지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보좌관 전화 관련 내용을 검찰이) 물어봤다기보다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B 전 중령은 “제 기억에 한계가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B 전 중령은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올 6월 무렵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 씨는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산하 본부중대 지원반에 근무했다. B 전 중령은 또 “A 대위 기억으로는 그런 일(보좌관 전화)이 있었고, 그때 내가 딱 잘라 병가 연장은 안 되니 개인 연가를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는 (검찰에서)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은 2017년 6월경 상황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을 검찰에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압력이나 청탁성 전화가 아니라 (병가 연장 관련) 가능성 타진 문의성 전화로 기억한다고 들었다. 제3자가 전화한 것 자체가 온당치 못한 일” 이라고 말했다. B 전 중령은 또 “(보좌관 전화 내용은) 제 조서에 따로 없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B 전 중령보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A 대위는 “추 장관의 보좌진으로부터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했지만 진술 조서에는 보좌관 관련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의혹이 불거진 1일 “현재까지 수사 결과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A 대위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대위가 보좌관의 통화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만약 검찰이 보좌관 관련 진술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보좌진 통화 시인…야당, 수사팀 교체 요구 추 장관과, A 대위에게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좌관, B 전 중령 등 5명이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윤 총장은 4일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정치권은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4일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추 장관이 직접 (보좌관에게 통화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통화 자체를 부인했다. A 대위에게 휴가 연장 요청 전화를 한 추 장관의 보좌진은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C 행정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특임검사 임명과 함께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 등 수사 은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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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제기 당직사병 “당시 軍유선전화로 통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 씨가 근무했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당직사병 A 병장은 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군 유선전화로 서 씨와 통화했다. 검찰이 당시 서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만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 씨의 변호인이 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병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면 (나를) 고소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A 병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내가 독단적으로 서 씨의 미복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점호를 주관했던 B 병장이 서 일병의 미복귀 사실을 내게 보고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 씨와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씨의 변호인은 “서 씨는 A 병장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A 병장은 막사가 다른 곳 소속으로 당시 부대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 등을 종합해 봐도 그렇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서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올 2월 말 수사에 착수한 뒤 5월 말부터 A 병장을 포함해 최소 7명의 군 관계자를 조사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요청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부대 지원장교 C 대위는 6월 10일 조사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C 대위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그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란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C 대위는 검찰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 씨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박민우 minwoo@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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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 병가 연장 요청 전화” vs “서류 다냈고 법적 문제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군 부대 지원장교 A 대위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 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 씨는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 서 씨의 고발 이후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 대위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왜 그런 해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A 대위 등 서 씨가 근무했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의원 아들의 병가 연장 요청)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A 대위는 또 “서 일병의 병가가 곧 종료가 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는 전화 문의에 규정 확인 절차를 거쳐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보좌관이란 사람에게 콜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며 “추 장관과 동부지검의 어제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 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A 대위와 B 중령 등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군)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A 대위의 주장과는 달리 A 대위가 검찰에선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1일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냐”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 씨의 개인 연가 기간에 부대를 찾아왔다는 ‘또 다른 부대의 대위’의 존재를 놓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던 C 병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씨가 2017년 6월경 병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지원반장인 D 상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C 병장은 이어 “병가 만료일인 23일이 지나 25일까지 안 들어와 밤 9시경에 서 일병에게 전화를 했다. 집이라고 해서 ‘택시를 타도 1시간 남짓이면 올 테니 바로 들어오라’고 했다”며 “얼마 후 알지 못하는 대위 한 명이 오더니 ‘내가 서 씨 휴가를 연장했으니 미복귀로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씨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 씨의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C 씨는 그날 당직사병이 아니었다. C 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우리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 빨리 정리해서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추 장관 인선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장관에 적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들 관련 의혹을 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제 불찰”이라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황성호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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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종인 ‘4차 추경 편성’ 사실상 합의

9월 정기국회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뜻을 같이했다. 여야 대표가 4차 추경 편성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을 빨리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선별적 지원을 빨리 해야겠다는 것이 통합당 입장”이라며 “이 대표도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와 관련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주 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선별 지급 방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통합당이 요구하는 원 구성 재논의에 대해선 이 대표가 완곡하게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께서 새로이 여당 대표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독식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회 문제는 참 아쉽다. 그러나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일축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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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 9월 2일 확정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국민의 힘(People’s Power)’을 새 당명 최종 후보안으로 선정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 의견을 수렴한 통합당은 1일 상임 전국위원회와 2일 전국위원회 의결로 새 당명을 최종 확정한다. 통합당은 새 당명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았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과정은 모두 국민의 힘으로 이뤄졌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정당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명의 시민단체가 존재했다는 점은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은 나와 많은 회원들이 2003년에 발족한 시민단체 이름”이라며 “17년 전 결성했던 우리의 시민단체 ‘국민의 힘’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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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 당명에 ‘국민의 힘’ 유력…2일 전국위서 최종 확정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국민의 힘’(People‘s Power)을 새 당명 최종 후보안으로 선정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 의견을 수렴한 통합당은 1일 상임 전국위원회와 2일 전국위원회 의결로 새 당명을 최종 확정한다. 통합당은 새 당명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았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과정은 모두 국민의 힘으로 이뤄졌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정당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공모를 비롯해 당명 개정 작업을 주도한 통합당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당 내부에서 예상한 키워드 우선순위는 한국 자유 공화 등이었지만 국민들이 우리 당에 기대하는 건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이었다”며 “국민들이 공모 과정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갈급함을 충분히 담아서 작명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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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 이름에 ‘국민’ 넣고 ‘당’ 뺄듯… 비대위 31일 공개

미래통합당이 ‘국민’을 키워드로 한 새 당명을 31일 공개한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새 당명 후보 3개를 보고받은 뒤 당명을 결정해 의원총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새 당명은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통합당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당명 안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보고했고, 국민 미래 등의 키워드를 담은 세 가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13일부터 21일까지 이뤄진 통합당 당명 개정 공모전에 접수된 1만6000여 건 가운데 ‘국민’이 3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본부장은 “‘국민’이라는 단어가 5개 가운데 하나꼴로 나왔다고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더니 ‘그러면 방향이 얼추 정해져 가는 것 같다’고 했다”며 “‘국민’을 당명에 녹여 넣는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국민을 위하다’ ‘국민을 위하여’ 등 동사형으로 당명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세계 최대 오피스 공유 기업인 ‘위워크’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와 같이 매우 간결한 작명도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 “다만 ‘○○당’이라는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이름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 당명은 ‘국민과 함께’처럼 부사형이나 ‘국민과 동행’ ‘국민의 힘’처럼 ‘당’이 빠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명 공모에서 ‘국민’ 다음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자유’와 ‘한국’은 최종 후보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자유당과 한국국민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미래’라는 키워드를 담은 당명도 고민하고 있다. 다만 미래당 역시 등록된 정당이기 때문에 ‘더 나은’ ‘늘 푸른’ 등의 형용사를 쓰면서 ‘당’이라는 단어는 뺀 당명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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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연임 금지, 계파정치 견제 효과… “무게감 떨어져” 우려도[인사이드&인사이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께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여야가 손을 잡고 국회법을 바꾸게 된다면 훨씬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개정특위) 위원장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례적으로 민주당 소속 윤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할 것.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통합당 개정특위는 이를 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배 중진 의원들의 반발과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 의원이 21대 국회 자신의 첫 번째 법안으로 ‘4연임 금지법’을 들고 나선 것. 여야 모두 논의의 물꼬는 터졌다. 관심은 실현 가능성이다. “낡은 여의도 정치를 바꾸려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를 추진 중인 여야의 젊은 정치인들도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먼저 터져 나온 ‘4연임 금지’ 국회의원을 연이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선(多選) 제한’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나온 논의가 아니다. 20여 년 전인 1990년대 말 15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주장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다선 제한 입법을 발의했지만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폐기됐다. 4·15총선 당시 열린민주당도 ‘3선 제한법’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번엔 양상이 다르다. ‘4연임 금지’를 들고 나선 주체들의 정치적 무게감 때문이다. 김병민 위원장이 이끄는 개정특위는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위해 무게를 싣고 있는 조직이다. 또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한 윤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으로 통한다. 무엇보다 경륜과 안정에 무게를 더 싣는 보수 진영에서 이 같은 제안이 먼저 나왔다는 점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합당은 13일 발표한 정강·정책 ‘초안’에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를 적시했다. 말 그대로 ‘국회의원은 4번 연속해서 당선될 수 없다’는 것. 김 위원장은 “3연임까지 한 의원들은 한 번 쉬라는 얘기가 아니다”며 “그동안 쌓은 정치적 역량으로 시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여당일 경우에는 내각의 일원으로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이 개정특위가 마련한 초안은 앞으로 통합당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안과 정강·정책에 포함될지 등이 최종 결정된다. 개정특위는 당초 논의 과정에서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안을 고려했다. 한 지역구에서 내리 3번 당선된 의원은 다음 총선에선 공천을 받을 수 없으니 수도권이나 험지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거나 불출마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개정특위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은 3연임 이후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강경안이었다. 중진 의원들은 반발했고,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논란 끝에 개정특위는 초안에 3선이든 4선이든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초선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경우 4연임 금지는 21대 국회의원이 앞으로 3선을 더 채우고 난 뒤인 2032년 첫 번째 대상이 나오게 된다. 중진들의 불만은 다소 수그러들었다. 윤 의원이 12일 발의한 ‘4연임 금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과거 당선 횟수는 세지 않고, 21대 국회를 첫 번째 당선으로 보고 있다. 개정특위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주도한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한 번에 무리하게 다 나가라고 하면 실현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며 “일단 ‘4연임 금지’를 담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취지가 현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선 의원 중심 계파 정치 없애야”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목소리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세대교체의 시스템화다.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적 쇄신을 담보해야 한다는 건 의원뿐 아니라 보좌관, 당직자 등 국회 구성원들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다. 20년 가까이 당에서 근무한 민주당 당직자는 “3선 이상 중진은 원내대표나 최고위원, 당 대표 등에 도전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런 목표 없이 오로지 선수(選數)만 쌓는 데 급급한 의원들도 있다”며 “12년 동안 중앙에서 정치를 하고도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는 정치인은 지역구민을 생각해서라도 비켜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통합당 개정특위 관계자는 “한 지역구에서 3선, 12년 이상 국회의원을 하고 나면 지역구 이해관계나 계파 정치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견제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4연임 제한 논란은 도지사, 시장, 군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엔 장기 집권의 ‘폐해’ 등을 고려해 3연임까지만 허용된다. 같은 선출직이지만 유독 국회의원의 경우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통합당의 한 보좌관은 “일부 중진이 연임 제한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 도지사의 연임은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잠재적 경쟁자인 자치단체장에 대해선 세대교체, 물갈이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자신들은 제한을 받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의 경우 선수별 법안 대표발의 횟수는 초선 61.6개, 재선 80.6개, 3선 47.8개, 4선 43.2개로 집계됐다.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하는 국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의원 4연임 제한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중진 의원들의 부재 가능성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행정부 장차관, 국장 중에는 10년,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을 상대하는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12년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미국 연방의회를 방문해 보면 20년 이상 의정 경험을 쌓은 상하원 의원이 많다. 4연임 제한이 오히려 정치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회의 기능 회복을 위해 의원 임기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연임 제한은) 정치 신인의 국회 진출을 제고하고 당론 정치를 배척하고 국회의 심의 내지 숙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통합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역구를 바꿔 5선 국회의장을 한 정세균 총리, 경기도지사를 거쳐 4선 의원을 지낸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중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중진 부재론’ 등은 텃밭에 안주하고 싶은 의원들 논리”라고 주장했다. 엇갈리는 의견 속에서 연임 제한의 현실화는 결국 국회 입법 여부에 달려 있다. 윤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국회 행정안전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윤 의원 측은 “발의를 준비하면서도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의를 채울 수 있을지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역, 특히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는 의미다. 윤 의원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재선의 맹성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 의원이다. 통합당 정강·정책에 적시된 4연임 금지안도 비대위와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김병민 개정특위 위원장은 “전국위에서는 원외 인사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의 생각도 중요한데 원내 다수를 점하는 초선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의원이 거시적인 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부결될 가능성보다는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당 정강·정책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전국위에서 통과될 경우 국회에서 4연임 금지법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정강·정책이 전국위를 통과하면 당론으로 채택된 4연임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무기력’이 반복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정치 혁신’을 화두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민우 정치부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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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수집회탓 재확산” 野 “정부 방역기준 허문탓”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재확산되면서 정치권은 일주일째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변동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광화문 집회와 선 긋기에 나선 통합당을 직접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코로나19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광화문 집회에 출동한 경찰까지 확진된 상황에서 집회 책임을 부인하는 통합당, 일부 교회의 행동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구상권 청구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광화문 집회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반사회적 방역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한 검사 권고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이 있지만 통합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당 지도부의 권고와 지침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런 민주당의 강경 기조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방역 위기감이 높아지고, 지지율 역시 하락 국면을 멈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8%포인트 오른 47%를 기록했고, 지난주 6%포인트였던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도 이날은 1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그러나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유치하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방역 준칙을 정부 스스로 허문 결과가 다시 코로나바이러스를 번창하게 만든 요인이 되니까 정부 여당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당황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준칙을 지켜 나가면서 모든 국민이 협조해서 노력해야지 이걸 정쟁으로 일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충북 청주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비공개 면담에서 “조만간 정부에 국가보건안전부를 새로 만드는 것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통합당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역과 관련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강력한 발언이라는 게 코로나 사태 해결에 별로 큰 의미 없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 일반 국민들 심리가 자연적으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 자체에 대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평가 절하했다. 그 대신 통합당은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연, 영화 등 다중시설 이용을 사실상 독려한 정부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국민께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겼다”며 “정책을 집행하고 뒷감당은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는 무능과 무책임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박민우 minwoo@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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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행보’ 김종인, 다음 카드는…당 세포까지 ‘새 피 수혈’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당협위원장 교체를 비롯한 전국 당 조직에 대한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당정책 개정 등 중도 확장 정책을 이어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당 쇄신 작업이 당 조직 혁신과 ‘새 피 수혈’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다음달부터 당무감사위원회가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당 당협의 당무감사를 시작한다”면서 “당 조직이 극우화 돼 있다는 분석 등을 참고해 당 기초 체질에서의 혁신을 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무릎 사과’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가 당 세포조직 또한 크게 바꾸겠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시도당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고방식을 전환시켜 시대에 맞는 사고를 가져야한다. 재집권 기회를 만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비대위에서부터 함께 활동하며 친분을 쌓은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를 이달 초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당원 조직이 편향돼 있어 당내 경선을 치기만 하면 극우 인사만 선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총선 패배 후 첫 당무감사에서 대대적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날 회의에서 정양석 서울시당위원장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해 일반 국민의 의사를 대폭 반영하자”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8·15 광화문 집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논란에서 통합당이 옛 당원이었던 차명진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과 선을 긋는 기류도 ‘새 피 수혈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날 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카메라에 주목받고 싶고 박수 소리에 취하고 계신 것 같지만,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당이)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면서 “그 심리세계를 한번 진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보수의 인적 풀도 이제 교체되어야 한다. 썩은 피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보수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진다”고 썼다. 이로 인해 통합당 배현진 의원과 김 전 지사의 공방으로 보수진영 내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배 의원이 전날 코로나 검사를 위한 경찰 동행을 거부한 김 전 지사를 향해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검사가 어려운 일인가”라고 비판했고, 김 전 지사는 “검사가 어렵다는 생각도 한 적 없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이건 무슨 홍두깨인가”라고 맞대응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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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전선동부장 이일환, 유튜브 선전 주도”

국가정보원은 올해 초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으로 이일환이 발탁된 이후 북한이 대외선전에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최근 유튜브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대외선전 동향을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에 북한으로 보면 다소 젊은 나이인 60세의 이일환이 발탁이 됐다고 한다”며 “노동신문 활자체를 다양화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대외 선전하는 등 맞춤형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 영어로 대외 선전선동을 펼치는 북한 유튜브 계정 ‘진실의 메아리(Echo of Truth)’는 구독자가 2만4000명에 달한다. 이 부장은 1월 2일 북한이 신년사 대신 발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근로단체부장에서 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으로 승진했다. 김 의원은 “김정은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한다”며 이일환 발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장은 1998년 북한의 대표적인 근로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1비서로 기용될 때부터 북한 ‘3세대’의 선두주자로 주목받았다. 북한에서 ‘항일혁명투사’로 추앙받는 김명화의 외손자로 이 부장의 부친(이건일)도 애국열사릉에 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최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북한이 지난 10일 황강댐 보조댐 폭파를 검토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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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합당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이번주 구성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약동위원회)’를 발족한다. 약자와의 동행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내세운 대표적인 혁신 슬로건으로 지난주 발표된 당 정강·정책 개정안의 10대 약속에도 포함됐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르면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약동위원회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껏 기득권과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당 이미지를 뿌리째 바꾸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은 김 위원장이 강조해온 슬로건인 만큼 약동위원회는 위원장 직할 조직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약동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연스레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와 비견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관계자는 “을지로위원회는 갑과 을을 분리하고 갈등 구조를 활용하고 있지만 약동위원회는 소수자와 인권, 여성 등 보편적인 약자를 챙기는 위원회로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현재 약동위원회에 참여할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통합당은 또 당내 ‘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개별 당원, 지구당, 시도당별로 봉사 마일리지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당 차원의 봉사 활동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통합당 지도부는 ‘봉사를 통해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강해졌다. 통합당은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이달 내 ‘기본소득특위’(가칭)도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혁신특위가 혁신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종료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기본소득특위도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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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해” 65%… “잘한다” 18%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향후 전·월세 등 임대료는 물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절반을 훌쩍 넘었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6월 4일(42%) 대비 23%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한 7·10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임대차 3법’, 부동산 과세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사이 민심은 오히려 급속도로 악화된 것.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집값 상승과 비싼 집값(2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을 묻는 질문에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지난해 9월(40%)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임대료가 오를 것이란 전망은 특히 서울(70%)과 대전·세종·충청(71%)에서 높게 나타났고,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를 넘어섰다. 1년 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9일 조사 당시 상승 전망(61%)보단 소폭 낮아졌지만 6·17대책 이전인 6월 4일 조사(37%) 때보단 21%포인트 올랐다. 반면 집값이 ‘내릴 것’이란 응답은 13%에 불과했고, 2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 상승 전망은 18∼29세(75%)와 30대(67%)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6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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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집값 더 오를 것…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국민 10명 중 6명이 앞으로 전·월세 등 임대료는 물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과세 강화 법안을 통과시킨 정부·여당이 연일 “집 값 상승세가 진정될 것”, “전월세 시장 안정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임대료 전망을 묻는 질문에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66%로 나타났다. 반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8%,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전월세 값 상승 전망은 직전 조사인 지난해 9월 조사 당시 40%에 비해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월세 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70%, 대전·세종·충청 거주자는 71%가 임대료가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8%로 나타났다. 이는 7월 9일 조사 당시 상승 전망(61%)보단 소폭 낮아졌지만 6·17 부동산 대책 이전인 6월 4일 조사(37%) 때보단 21%포인트 올랐다. 반면 집값이 ‘내릴 것’이란 응답은 13%에 불과했고, 2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 상승 전망은 18¤29세(75%)와 30대(67%)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이는 6월 4일(42%) 대비 23%포인트 오른 수치다. 한국갤럽은 “집값 상승 전망은 여전히 현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이라며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6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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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장관 교체’에 그치면 여권 위기반전 역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개각 카드까지 앞당겨 꺼내 들면서 부동산발 인적 쇄신의 폭이 커지는 형국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가 반려되면서 여권에서도 인적 쇄신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분 개각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개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국방부와 복지부 등 그동안 개각이 고려돼 왔던 부처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두 부처 후임에 대한 검증도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초대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뒤 3년 1개월째 장관을 지내고 있는 ‘원년 멤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8년 9월 송영무 장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이순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운용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거론되지만 여권 내에서는 3군 사관학교 출신인 이 전 의장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이례적으로 이 전 합참의장 이임식에 참석해 ‘춘풍추상’을 언급하며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선 늘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 사랑은 참군인의 표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장관 후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박 장관과 호흡을 맞춘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우선 거론된다. 최근 교체된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장관으로 승진 이동하거나 당초 사회수석으로 거론되던 의료정책 전문가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을 마친 뒤 9월 정기국회 전후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7일 노 실장과 비서실 산하 5명의 수석 일괄 사표로 청와대 개편이 빨라진 가운데 청와대 인적 쇄신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자 개각 시간표도 한층 빨라졌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후 8개월여 만이다. 여권 일각에선 노 실장의 유임이 확정된 가운데 부분 개각에 그칠 경우 지지율 하락세 등 위기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 혼선을 둘러싸고 야당을 중심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수(長壽) 장관인 박 장관과 정 장관 교체로 끝날 경우 또다시 “핵심을 비켜 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일괄 사표를 제출한 노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 사표 반려를 공식화한 데 대해 “수석 총사퇴의 변이었던 ‘종합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는 것인가”라며 “청와대 경제팀, 내각 경제팀도 고집스레 유임시킬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3일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이 1위로 전망될 정도로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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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의제도 끌어오겠다는 통합당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 도입”

미래통합당은 13일 ‘기본소득’을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했다. 경제민주화 구현과 노동환경 개선, 권력기관 개혁 등 2017년 대선 이후 민주당의 텃밭처럼 여겨진 진보·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과제들을 당의 ‘뼈대’인 정강·정책에 전진 배치한 것이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경제민주화 구현 등 ‘10대 약속(정책)’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향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첫 번째 정책 과제로 ‘기본소득’ 도입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나서며 그동안 기본소득은 주로 진보 진영의 의제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4·15총선 직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한국식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당내 찬반이 엇갈린 민주당에 앞서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본소득 외 피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등 새롭게 정강·정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는 통합당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청년층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9개월 만에 선거 참여 연령을 넘어 피선거권 기준을 18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 또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 등 정치권 세대교체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정강·정책에 담았다. 김병민 개정특위 위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4연임 제한 반대에 대해 “반발 목소리뿐 아니라 찬성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향후 토론과정을 거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고위공직자와 자녀의 병역, 체납·탈세,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겨냥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치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통합당은 새 정강·정책으로 중도층 지지를 확보해 향후 재·보궐선거와 대선에서 승리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통합당은 이날 공개한 총선백서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보수 통합과 대정부 투쟁에만 매몰된 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며 ‘중도층 포섭 실패’를 4·15총선의 가장 큰 패인으로 꼽았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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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호영 “광복절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 요구계획 없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특별사면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이제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외연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1234일 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누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대통합이라는 관점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당 차원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는 없다는 뜻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친박(친박근혜)계인 같은 당 박대출 의원과 원조 친박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개인 의견이지 당과 상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5월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박 전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내비쳤던 것과 상당히 달라진 것이다. 통합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더 이상 박 전 대통령을 보수의 아이콘으로 내밀어서는 내년 재·보궐선거와 후년 대선 등 주요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4·15총선을 앞둔 3월 박 전 대통령은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통합당 중심으로 보수가 뭉칠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보수가 결집하기는커녕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에 180석을 내줬고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은 103석으로 쪼그라들었다. 통합당은 13일 발표할 ‘총선백서’에서도 4·15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중도층 포섭 실패’로 꼽았다. 황교안 전 대표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입장 표명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 차별화되지 못한 채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공개 사면 요구가 최근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통합당은 최근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독주 이후 나타난 지지율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 통합당은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창당 이래 최소(0.5%포인트)로 좁혔다. 통합당은 민주당에 등을 돌린 2030세대와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13일 김 위원장 직할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건 내가 통합당에 오기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는 9월 3일경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통합당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과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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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합당 당헌당규에 ‘호남 배려’ 담는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다음 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대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발표한다. 통합당은 향후 총선 공천에서 호남을 배려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하는 등 ‘호남 끌어안기’를 통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5·18민주묘지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등을 방문한다. 통합당 지도부는 당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인 및 5·18단체와 면담한다. 김 위원장은 대국민 통합 메시지도 낼 계획이다. 통합당은 호남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 일정 비율을 호남 출신으로 배정하는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당헌당규에 호남을 배려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넣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 정강·정책 개정안을 보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통합당이 지나칠 정도로 호남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당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호남 민심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통합당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광주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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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은 남았다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따른 지지율 하락에 책임을 지고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 5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결국 본인은 사실상 유임됐다. ‘똘똘한 한 채’ 논란의 당사자이자 다주택 참모 주택 처분 과정에서 민심을 자극한 노 실장이 교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적 쇄신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을 포함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6명 중 3명이 우선 교체된 것. 4선 의원을 지낸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인사다. 행시 37회인 김종호 민정수석은 감사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것.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제남 수석은 올해 1월 기후환경비서관에 임명된 뒤 7개월 만에 수석으로 승진했다. 이날 교체된 3명 중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제외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이 다주택자인 만큼 청와대가 논란이 컸던 인사부터 교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노 실장 외에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3명의 사의를 수리 또는 반려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노 실장과 김 수석은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높고 윤 수석은 후임자 검증이 끝나는 대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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