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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주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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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사이트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http://nambukstor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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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남북한 관계67%
칼럼23%
사회일반7%
경제일반3%

  •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후 첫 집행

    필리핀 정부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자국에 입항한 북한 화물선 ‘진텅(Jin Teng)’호를 몰수 조치했다. 2일 통과된 유엔 결의를 실제로 집행한 건 필리핀이 처음이다. ‘필리핀스타’ 등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6830t급 화물선 진텅호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한 뒤 3일 필리핀 수비크 만에 도착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도착 당일 진텅호에 올라 수색을 시작했지만 문제 될 만한 물질은 찾지 못했다. 유엔 제재 소식을 들었는지 선원 21명도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정부는 수색 결과에 상관없이 5일 진텅호를 전격 몰수하고 선원은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선박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홍콩 침사추이에 주소를 둔 ‘골든소어개발’이 소유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필리핀 당국은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IMO:9163166)가 유엔 결의 부속서에 자산동결 대상으로 명시된 북한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중 한 척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배는 1997년 일본 사세보중공업이 건조한 선박으로 지금까지 4번 정도 이름을 바꿨다. 2013년엔 ‘금용2’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진텅호는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용 선박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해운중개무역에 뛰어들었다. 인건비가 사실상 공짜인 북한 선원들은 한번 출항하면 거의 휴식 없이 일한다. 이 때문에 매년 상당한 달러를 벌어들인다. ‘골든소어개발’도 북한의 위장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 교통부가 해상안전 기관들에 OMM 소속 선박 31척의 중국 항구나 수역 내 체류 여부를 긴급히 확인할 것을 4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교통부가 “유엔 제재 이행의 일환으로 이 선박들이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공지했다고 전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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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한 대통령서 부패정치인으로… 룰라의 몰락

    브라질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추앙받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71·사진)이 ‘부패 정치인’으로 추락했다. 빈민가 구두닦이 소년에서 대통령에 오른 국민적 신화의 존재로 2010년 퇴임할 때 83%의 지지도를 보였던 한 정치인의 극적인 인생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룰라는 4일 상파울루 교외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된 뒤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일단 풀려났다. 그가 체포돼 이송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경찰 200여 명과 국세청 직원 30명은 그의 자택과 재단, 아들의 집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 룰라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거대 국영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의 인사에 개입하고 불법자금과 부동산 등 뇌물을 받은 혐의다. 브라질 사법당국은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페트로브라스 관련 특별수사를 벌여 권력자 다수가 연관된 3조 원대의 부정부패를 파헤쳤다. 정점에 서 있는 룰라의 비리 증거까지도 잡아냈다. 궁지에 몰린 룰라는 5일 집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떳떳하며 2018년 대선에 출마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물의 연설’을 통해 지지층을 결속해 반전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며 비아냥댔다. 브라질 언론도 “도덕적 정치인이라는 룰라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졌다”고 평가했다. 시민들은 룰라재단 사무실 벽에 페인트로 “룰라는 부정부패로 가득 찬 도둑”이란 글을 써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최악의 경기 불황에 룰라의 비리까지 터지면서 올 8월 올림픽이라는 최대 축제를 앞둔 브라질은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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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외화벌이 선박’ 진텅호, 필리핀서 몰수…대북제재 첫 집행

    필리핀 정부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라 자국에 입항한 북한 화물선 ‘진텅(Jin Teng)’호를 몰수 조치했다. 2일 통과된 유엔 결의안을 실제로 집행하긴 필리핀이 처음이다. ‘필리핀스타’ 등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6830t급 화물선 진텅호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한 뒤 3일 필리핀 수비크만에 도착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도착 당일 진텅호에 올라 수색을 시작했지만 문제될만한 물질은 찾지 못했다. 유엔 제재 소식을 들었는지 선원 21명도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정부는 수색 결과에 상관없이 5일 진텅호를 전격 몰수하고 선원은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선박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국적으로 홍콩 침사추이에 주소를 둔 ‘골든소어개발’이 소유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필리핀 당국은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IMO:9163166)가 유엔 결의안 부속서에 자산동결 대상으로 명시된 북한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중 한 척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번 몰수로 동물 사료로 쓰이는 팜오일 가공 부산물을 필리핀에 하역한 뒤 중국 광둥(廣東)성 잔장(湛江)항으로 떠날 예정이던 진텅호는 수비크만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됐다. 이 배는 1997년 일본 사세보중공업이 건조한 선박으로 지금까지 4번 정도 이름을 바꿨다. 2013년엔 ‘금용2’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진텅호는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용 선박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해운중개무역에 뛰어들었다. 인건비가 사실상 공짜인 북한 선원들은 한번 출항하면 거의 휴식 없이 일한다. 이 때문에 매년 상당한 달러를 벌어들인다. ‘골든소어개발’도 북한의 위장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벌어들인 자금 대부분은 ‘충성의 자금’이란 명목으로 노동당에 바친다. 필요에 따라선 2013년 7월 쿠바에서 미그-21기를 싣고 북한으로 가다가 파나마에 억류된 청천강호처럼 당국의 심부름을 하기도 한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 교통부가 해상안전 기관들에게 OMM 소속 선박 31척의 중국 항구나 수역 내 체류 여부를 긴급히 확인할 것을 4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교통부가 “유엔 제재 이행의 일환으로 이들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공지했다고 전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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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라덴이 남긴 356억원 어디로…

    2001년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사진)이 생애 말기에 기후 변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빈라덴이 이슬람 성전에 사용하라며 2900만 달러(약 356억 원)의 사재를 남긴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 정부는 2011년 5월 2일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은신처에서 빈라덴을 사살할 때 압수한 수천 건의 자료 중 112건을 1일 공개했다. 대부분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빈라덴의 자필로 쓴 편지와 서류다. ‘미국인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오바마가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는 해로운 (온실)가스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국인들이)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대목이 적혀 있다. 빈라덴은 측근들에게 9·11테러 10주년을 맞아 미디어 캠페인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라덴의 유언장도 함께 공개됐다. 그는 유언장에서 “형제들로부터 받은 1200만 달러를 포함해 수단에 2900만 달러(약 356억 원)의 사재가 있으니 내가 죽으면 지하드와 알라를 위해 쓰라”고 지시했다. 미 정보당국은 유언장에서 언급된 2900만 달러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가 사살되던 2011년엔 얼마나 남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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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라덴, 생애 마지막 흔적…미국인들에게 “오바마 도와줘야”

    2001년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생애 말기에 기후변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빈 라덴은 이슬람 성전에 사용하라며 2900만 달러(약 356억 원)의 사재를 남긴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 정부는 2011년 5월 2일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은신처에서 빈 라덴을 사살할 때 압수한 수천 건의 자료 중 112건을 1일 공개했다. 대부분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빈 라덴의 자필로 쓴 편지와 서류다. ‘미국인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오바마가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는 해로운 (온실)가스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국인들이)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대목이 적혀 있다. 빈 라덴은 측근들에게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미디어 캠페인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 라덴의 유언장도 함께 공개됐다. 그는 유언장에서 “형제들로부터 받은 1200만 달러를 포함해 수단에 2900만 달러(약 356억 원)의 사재가 있으니 내가 죽으면 지하드와 알라를 위해 쓰라”고 지시했다. 미 정보당국은 유언장에서 언급된 2900만 달러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가 사살되던 2011년엔 얼마나 남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신변 안전 문제로 초조해하던 빈 라덴의 속마음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부인 중 한 명이 치아 치료를 위해 이란을 자주 방문하자 미국이 부인의 치아에 추적 칩을 심을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는 “(추적)칩 크기는 밀알만 하고 폭은 버미첼리(가느다란 이탈리아식 국수) 작은 한 토막만 하다”고 적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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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웅산 수지, 대선 출마 포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71·사진)가 대통령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측근을 대통령으로 지명하고 자신은 외교장관직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얀마 언론이 1일 보도했다. 현행 미얀마 헌법은 외국 국적의 가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지 여사는 영국 국적의 남편과 두 자녀를 두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미얀마 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10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상원과 하원, 군부가 1명씩 총 3명의 후보를 지명하면 664명의 상하원 의원이 투표로 당선자를 가린다.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2명은 부통령으로 선출된다.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NLD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얀마타임스는 수지 여사 측근인 우 틴 초(69)와 우 미오 아웅(65)이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다고 전했다. 수지 여사는 총선 직후에 밝혔듯 국정을 책임질 ‘대리 대통령’을 임명한 뒤 자신은 외교장관이 돼 ‘대통령 위의 존재’로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수지 여사의 학교 동창인 초는 부친 때부터 집안이 NLD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아웅은 수지 여사의 오랜 주치의 출신으로 2012년부터 NLD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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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3월 워싱턴 핵안보회의 때 韓日 정상회담 추진”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정상 간에 팽팽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지켜본 뒤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대목을 한일관계 개선 의사의 표시로 해석한 것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일 간 안보 분야 협력을 진전시킬 계획이며, 특히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기 체결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동시에 일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참가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3국이 공조해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겠다는 의도라고 통신은 해석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선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대북 제재 협의를 위해 미국에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했을 때 예고 없이 나타나 시 주석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달 29일 베이징(北京)에서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수락 의사를 전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사일과 레이더 시설을 보강하는 등 군사화를 가속화하자 미국은 “지난해 9월 시 주석 방미 때 약속한 비군사화 약속을 지켜라”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핵 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 기간에 열리는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된 이후여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실행 방안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주성하 기자}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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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유엔제재 피해갈 꼼수는

    유엔 안보리는 이번 대북제재를 “사상 최강의 제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제재에 갇혀 살아온 북한의 제재 회피 노하우도 세계 최강 수준이다. 북한의 허점을 뚫으려는 창(유엔)과 어떻게든 제재를 피하려는 방패(북한)의 대결인 셈이다. 과거 북한이 사용했던 대북제재 회피 수법을 알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처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우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은퇴한 기술자들을 ‘모셔 와’ 유엔 제재로 공급이 막힌 항공유 정제 기술을 자체 개발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원유정제 공장을 운용해 왔다. 국내 정유회사 관계자는 “항공유 정제가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 북한도 정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시설만 갖추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옛 소련 출신 과학자 20∼30명이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북한 166(로켓공학)·628(로켓엔진)연구소에 소속된 이들의 전공은 엔진, 동체, 연료, 송수신, 탄두 등 다양하다. 북한은 이들에게 평양시 만경대구역 축전동 광복거리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를 제공하고 남부럽지 않은 월급을 주고 있다. 또 북한은 이번 제재를 철저히 연구해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 것이다. 이번 제재는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북-중 교역, 특히 석탄과 철광석 수출은 허용했다. 따라서 수출 주체를 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 등 체제 유지 기관이 아니라 내각 산하 무역회사로 바꿔 주민 생계유지용으로 둔갑시킬 소지가 농후하다. 광물 수출대금으로 식량이나 피복과 같은 민수용 물품만 들여와 이를 군이나 보위부가 다시 가져갈 수도 있다.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도 적극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무역이나 불법 활동으로 번 달러를 꼭 북한으로 갖고 갈 필요는 없다.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해외에서 한두 바퀴 순환시킨 뒤 민수용 물품으로 바꿔 국내로 들여가면 된다. 북한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자금이 동결되자 전 세계에 흩어진 자금을 세탁해 은닉했다. 버진아일랜드, 홍콩 등 세계적인 조세피난처만 50∼60여 곳에 이르고 21조 달러의 불법 자금이 통용된다. 이 중엔 북한 자금도 포함돼 있다. 북한은 또 대북 제재로 줄어든 달러 수입을 인력 송출로 보충할 수 있다. 이번 제재에는 인력 송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에 보다 많은 노동력을 파견해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줄어든 외화 수입을 보충하려고 할 것이다. 동시에 내부에선 새로운 돈줄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 가령 북한이 개인 간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고 취득세를 받는 법을 만들 경우 막대한 양의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공해에서 물건을 외국 선박에 옮겨 싣거나 중국인의 이름으로 물건을 구매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무기와 사치품 등을 국내에 반입했다. 새로 발효되는 의무적 화물 검색과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및 비행기 운항 금지 조치로 이 같은 불법 거래를 얼마나 막을지 장담하기 어렵다.주성하 zsh75@donga.com·김창덕 기자}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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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숨통 죄는 ‘진짜 이빨’… 北 드나드는 육로화물도 검색

    《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해온 북한은 결국 권총 한 자루도 해외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국가로 전락했다. 4차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 시간) 공개한 미중 양국 합의 초안은 돈과 사람, 물자, 기술의 이동을 막아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북 결의안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선량한 북한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곳곳에 마련했다. 》 ▼ ①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육해공 동시 차단… 제재 출발점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검색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 제재의 출발점이다. 선박과 항공기뿐 아니라 육로 운송도 포함된다. 관건은 육로다. 북한은 과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달되는 핵심 부품을 중국에 중국인 명의의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인이 수입하는 것으로 꾸몄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가 중국까지 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중국이 얼마나 협조해줄지다. 북-중 국경의 주요 세관마다 유엔의 감독 인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제재가 확실히 지켜질지 의문이다. ▼ ② 의심물품 선박-항공기 통행금지 ▼청림호 등 대상 31척 이름 적시유엔 회원국은 금수(禁輸)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각국 배와 비행기를 자국 영해나 영공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자신의 영해나 영공에 들어온 배나 비행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색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를 위한 각국의 정보 공유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소유한 청림호 등 선박 31척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적시하고 각국에 경계를 호소했다. 북한 고려항공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관광객 등을 태우는 정기 항공편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③ 특정물품 수출입 금지 ▼‘미사일 연료’ 등 콕집어 집중단속북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물 거래는 이번 제재로 된서리를 맞게 된다. 북한 군부의 철광석과 석탄 거래는 전면 금지되고 민수용 거래만 일부 허용된다. 금과 희토류 바나듐 티타늄 등 희귀금속은 전면 금수 대상이다. 항공유도 민수용만 인도적 예외가 허용된다. 이 제재는 북한군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 수출은 군이 조직 운영비나 무기개발비를 충당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3년과 2014년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을 끊은 적이 있다. 당시 북한 전투기가 수십 일간 한 대도 못 떴다. ▼ ④ 소총 한자루도 못사고 못팔게 ▼北 연간 외화벌이 10% 날아가그동안 유엔은 북한이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주권(主權)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해 왔다. 이번 결의안으로 이마저 막아 모든 무기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낡은 재래식 무기의 수리를 핑계로 한 대북 무기 수출도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군 교관과 고문을 초청할 수도 없다. 북한의 무기 수출길도 역시 모두 막힌다. 북한의 한 해 무기 수출액은 3억 달러(약 3710억 원)에 육박한다. 북한이 벌어들이는 한 해 외화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 ⑤ ‘이중용도’ 품목 확대 ▼핵 갱도에 쓰이는 굴착기도 대상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것은 WMD 제조에도 사용 가능한 민수용 품목을 말한다. 가령 건설장비의 경우 민간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핵실험용 갱도 굴착에도 쓸 수 있다. 러시아 등이 북한 고려항공에 새 부품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안보리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기술 역시 바로 북한 공군력 증강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금수품목은 전용 가능성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⑥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 ▼北 무역회사 해외거래 막힐듯WMD 관련 거래에 국한됐던 북한의 해외자금 유통 단속이 더욱 확대된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북한의 모든 권력기구가 제재 대상임을 선언한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화물 차단에 이어 금융 거래까지 묶이면 북한은 사실상 국내 경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 한 39호실 출신 탈북자는 “금융 거래 차단은 북한이 가장 뼈아파하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 거래에서 현금을 갖고 다니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 거래 차단이 북한의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금융 거래로 차단되는 돈은 출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각 무역회사의 해외 거래도 사실상 막힐 것으로 보인다. ▼ ⑦ 개인-北기업 제재대상 2배로 ▼불법 연루 땐 北외교관 추방 의무화이번 결의안으로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북한 개인과 기업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난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 제재 대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명과 20개였다. 또 북한 외교관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유엔 회원국은 반드시 해당자를 추방하도록 했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외교관은 일부 법 집행을 적용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데, 그것을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제재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유엔 차원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며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주성하 기자}

    •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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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대북제재 윤곽]美-中 합의 ‘결의안 초안’ 내용은

    24일(현지 시간) 미국과 중국이 백악관에서 최종 합의한 대북 제재 유엔결의안 초안은 북한을 사실상 봉쇄하는 초강력 방안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현물과 자금 거래를 통제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석탄과 항공유(등유)를 비롯해 북한의 군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을 금수(禁輸) 조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 기준도 포괄적으로 규정해 추가되는 금수 품목이 수십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탄 등 지하자원 수출 금지는 북한에 가장 치명적인 제재다. 북한은 지난해 13억200만 달러(약 1조6014억 원)의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했다.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규모다. 품목별 수출액은 △석탄(10억4900만 달러) △철광석(7200만 달러) △연광(鉛鑛·5000만 달러) △귀금속광(3900만 달러) 순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고로 올랐던 2012년경에는 석탄 수출액이 15억 달러, 철광석 수출액은 2억 달러가 넘었다. 석탄 수출이 금지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북한군이다. 김정은은 석탄 이권의 상당 부분을 군에 배분했다. 석탄 수출 자금이 고갈되면 북한군은 식량과 피복 공급 등에 타격을 입어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항공유 금수 조치 역시 북한 공군 전력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북한은 항공유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 왔다. 다만 최근 러시아에서 대북 원유 수출이 늘고 있어 항공유 금수 조치는 러시아가 적극 동참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13년 3월 유엔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으로 의심될 경우’ 선박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서 조항이 사라져 북한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검색을 받게 된다. 북한 대외무역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항은 이미 북한 화물선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현지 사업가는 “이미 지난해부터 비슷한 이야기가 돌았다”고 본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금수 품목이 실렸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토 이착륙 및 영공 통과도 의무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전 세계 항공기에 적용되며 북한 고려항공도 예외가 아니다.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려항공 항공기는 물론이고 민항기도 통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모든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출입 금지’라는 초강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북한으로의 대규모 자금(bulk cash) 유입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의심 자금’ 거래 의혹이 있는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영업을 차단하도록 ‘촉구하는’ 조항도 ‘강제 차단’ 조항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제재 리스트에 오른 단체는 정찰총국과 함께 원자력공업성(핵무기 개발), 국가우주개발국(미사일 개발) 등이다. 정부 당국자는 “예상보다 강력한 제재안이 도출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통일포럼에서 “이번 제재는 이제까지 시도된 어떤 양자 및 다자 제재보다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무연탄 등 자원의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북-중 교역 감소로 과거 제재를 무력화한 ‘중국 효과’의 소멸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 차단 △개성공단 및 해외 파견 근로자 및 가족 등 제재 영향을 체감하는 북한 내부 사회 집단의 첫 형성 등을 북한 체제에 타격을 주는 요인으로 꼽았다. 제재의 목표에 대해 김성한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은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바꾸거나 보다 온건한 지도자로의 변화를 적극 추구하는 ‘정권 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지향해야 한다”며 “북한의 정권 변환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다는 ‘공세적 통일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주성하·윤완준 기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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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대북제재 윤곽]中 ‘로열패밀리’ 직접 제재 꺼린듯

    대북 결의안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정은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사진)이 미중 간 합의안의 제재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여정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추가 제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대상에 포함되면 금융자산이 동결되고 해외로의 이동도 제한된다. 김여정은 현재 노동당 서기실 실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통령비서실에 해당하는 서기실은 사실상 노동당 자금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39호실과 같은 노동당 직속 외화벌이 기관뿐만 아니라 군부와 외교부 등 북한 전국 각 부처에서 ‘충성 자금’ 명목으로 상납한 돈을 관리하고 지출을 결정한다. 북한의 시스템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역시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김여정이 관장하는 서기실에서 지출한다. 김여정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김여정은 이달 7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때도 김정은과 함께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등장했다. 하지만 미중은 합의안에서 김여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여정이 당 서기실 자금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데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여정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북한이 김여정의 이름으로 금융자산을 해외에 보관했을 리도 없고, 김여정이 해외에 나오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해외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친형인 김정철이 유일한 취미 생활인 에릭 클랩턴의 해외 공연을 못 보게 된다면 어떻게든 동생인 김정은에게 토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김 씨 로열패밀리에겐 기대 이상의 형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주성하 기자}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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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김정은도 기가 막힐 39호실 폐지 논란

    1968년 1월 북한이 미국 해군 첩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했을 때, 배 안엔 달러도 적잖게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너절한 쓰레기”라면서 불태워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달러를 혐오했다. 지금이라면 노동당 39호실로 실려 갔겠지만. 오늘날 김정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39호실은 1970년대 중반 생겨났다. 그때쯤에야 북한이 달러 맛을 안 것이다. 최초의 39호실은 달러를 벌기 위해 노동당 재정경리부의 한 개 과(課)를 따로 독립시켜 만들었다. 이때 노동당 총비서는 김일성이었기 때문에 39호실의 자금 처리 권한도 김일성에게 있었다. 매번 아버지에게서 돈 타 쓰기 불편했던 후계자 김정일은 아버지 몰래 딴 주머니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생긴 게 38호실이다. 김정일은 노동당 실권을 모두 장악한 뒤인 1986년 조직지도부가 관리하던 39호실도 손에 넣었다. 당시 39호실장과 그의 윗선이던 이성관 조직지도부 1부부장이 비리를 저질러 발각됐는데, 이를 구실로 김정일은 39호실을 자기 서기실 산하로 귀속시켰다. 이후 38호실과 39호실은 경쟁 관계로 공생했다. 39호실은 주로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 오고, 38호실은 국내에서 호텔이나 상점, 식당 영업으로 달러를 걷었다. 2008년부터 38호실은 이권 다툼의 희생양으로 기구한 곡절을 겪었다. 그해 김정일은 대규모 검열에 이어 38호실을 39호실 산하로 소속시켰다. 2011년 38호실이 부활하는가 싶었지만 얼마 안 가 3경제위(군수경제 담당)로 넘어갔고, 장성택이 숙청된 뒤엔 또다시 39호실로 통합됐다. 하지만 39호실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오히려 지금은 38호실까지 통합해 산하에 70만∼80만 명을 둔 전례 없이 비대한 기관으로 커졌다. 김정은의 사금고를 위해 거의 북한군 병력과 맞먹는 외화벌이 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은행업 광업 수산업 농수산업 등 북한에서 달러가 될 만한 분야의 대다수는 39호실이 관리한다. 대북 제재를 위해 제일 필요한 일이 바로 39호실을 손금 보듯 파악하는 것이다. 이 39호실이 최근 황당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개성공단 폐쇄 직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70%가 39호실로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다. 사실 이 발언은 꼬투리 잡히기 좋은 말이라고 본다. 물론 개성공단 자금은 70%가 아니라 거의 100%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김정은이 가진 수많은 자금원 중에 딱 개성공단의 달러가 핵 개발에 쓰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제시하기 어렵다. 당장 나부터도 통장에 월급 상여금 원고료 등이 들어오는데, 저녁에 카드로 긁은 술값이 월급으로 낸 것인지, 원고료로 낸 것인지 증거를 대라면 할 말이 없다. 일주일 전 국회에서 낯 뜨거운 장면이 벌어졌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황교안 총리를 향해 “북한 39호실은 이미 4년 전에 폐쇄된 곳”이라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호통을 쳤다. “없어진 조직을 가지고 근거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김 의원이 야단칠 때 나는 너무 창피했다. 김정은이 볼까 봐…. 김 의원은 합참 정보본부와 국가정보원 통일부에 확인을 했는데 “존재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39호실이 존재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우리가 대북 제재를 주도하려면 39호실의 움직임을 전부 파악해도 부족한데, 그 존재도 모른다면 도대체 어떻게 돈줄을 죈단 말인가. 그러나 관계 당국이 39호실의 존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 탈북자가 3만 명이나 한국에 들어와 있고, 내가 아는 39호실 출신 탈북자도 여럿이다. 또 숨어 사는 39호실 출신은 더 많은데 정부가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다. 도대체 어느 부처들이 김 의원에게 39호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북한을 모르는 의원 한 명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총리를 몰아가고, 총리는 반박도 못 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온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김정은이 그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낄낄거릴까 싶다. 이건 국격(國格)의 문제다. 김 의원이 39호실에 대해 정 궁금하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없어진 39호실을 놓고 정부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식의 거짓 주장은 제발 당분간만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9호실이 뭘 하는지를 다룰 다음 칼럼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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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랑콤 - 샤넬같은 화장품 만들라 지시”

    북한이 랑콤과 샤넬, 크리스티앙 디오르 등 세계적인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화장품 생산에 도전하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가제타’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의 은하수화장품 공장과 신의주의 또 다른 화장품 공장을 방문한 특파원 르포를 통해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지시로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유명 브랜드와 경쟁하는 화장품 개발에 나섰다”고 전했다. 신의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1000위안(약 19만 원)짜리 북한 화장품 세트를 선뜻 구매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화장품 공장 현지 시찰에서 “외국 상표의 마스카라는 심지어 물에 닿아도 그대론데 우리 제품은 하품만 해도 번져서 너구리 눈이 된다”면서 품질 개선을 지시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이런 말을 아내 이설주에게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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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우리 화장품, 너구리 눈”…北, 랑콤-샤넬에 도전?

    북한이 랑콤과 샤넬, 크리스찬 디올 등 세계적인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화장품 생산에 도전하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가제타’가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의 은하수화장품 공장과 신의주의 또 다른 화장품 공장을 방문한 특파원 르포를 통해 “북한이 김정은 지시로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유명 브랜드와 경쟁하는 화장품 개발에 나섰다”고 전했다. 신의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이 1000위안(약 19만 원)짜리 북한 화장품 세트를 선뜻 구매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화장품 공장 현지시찰에서 ‘외국 상표의 마스카라는 심지어 물에 닿아도 그대론데 우리 제품은 하품만 해도 번져서 너구리 눈이 된다’면서 품질 개선을 지시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이런 말을 아내 이설주에게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했다. 북한이 과거에도 종종 외국 유명 브랜드와 자국산 제품을 비교했다. 지난달에도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오늘의 조선’은 ‘내고향’이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아디다스와 퓨마에 못지않다며 “해외 유명상표들은 이제 꽁무니를 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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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40대 우버기사, 5시간 ‘묻지마 총격’

    지난 주말 ‘묻지 마’ 총기 난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범인이 우버 기사로 밝혀지면서 우버 기사 신원 조회 시스템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 소속 기사 제이슨 달턴(45)은 20일 오후 5시 40분부터 5시간 넘게 미시간 주 소도시 캘러머주에서 우버 영업을 하는 틈틈이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피해자들은 아파트나 식당 주차장, 자동차 판매점 앞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가 운전하는 우버 택시 승객 중 피해자는 없었다. 그가 첫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그의 차에 탔던 승객은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돌변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난폭하게 운전했는데 차가 잠시 정차했을 때 뛰어내려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달턴에게 범죄 경력은 없고,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들 사이에 공통점도 없었다. 이웃들은 그가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집 뒤뜰에서 정기적으로 사격 연습을 하는 등 총기에 집착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우버가 11일 운전자 신원 조회 시스템의 안전성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두 건의 집단소송에서 패소해 승객들에게 2850만 달러(약 345억 원)를 배상한 직후에 발생했다. 원고 측은 우버가 승객들에게 한 번 탈 때마다 2.3달러의 안전수수료를 물리면서도 운전기사의 성범죄 전과나 지문 조회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이 소송에서 패배함에 따라 광고 문구에 안전 관련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안전수수료’도 ‘예약수수료’로 바뀌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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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40대 우버 기사 ‘묻지마 총기난사’…6명 사망·2명 중태

    지난 주말 ‘묻지 마’ 총기 난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의 범인이 우버 기사로 밝혀지면서 우버 기사 신원조회 시스템의 안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21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 소속 기사 제이슨 달톤(45)은 20일 오후 5시40분부터 5시간 넘게 미시간 주 소도시 캘러머주에서 우버 영업을 하는 틈틈이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피해자들은 아파트나 식당 주차장, 자동차 판매점 앞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가 운전하는 우버 택시 승객 중 피해자는 없었다. 그가 첫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그의 차에 탔던 승객은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돌변했다. 신호를 무시하고 난폭하게 운전했는데 차가 잠시 정차했을 때 뛰어내려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달톤에게 범죄 경력은 없고,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들 사이에 공통점도 없었다. 이웃들은 그가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집 뒤뜰에서 정기적으로 사격 연습을 하는 등 총기에 집착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우버가 11일 운전자 신원조회 시스템의 안전성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두 건의 집단소송에서 패소해 승객들에게 2850만 달러(약 345억 원)를 배상한 직후에 발생했다. 원고 측은 우버가 승객들에게 한번 탈 때마다 2.3달러의 안전수수료를 물리면서도 운전기사의 성범죄 전과나 지문 조회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이 소송에서 패배함에 따라 광고 문구에 안전 관련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안전수수료’도 ‘예약수수료’로 바뀌었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이번 총기난사 사건 수사를 맡은 샌프란시스코지방검찰청의 조지 가스콘 검사가 포브스에 “우버 기사의 신원조회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버 기사 중엔 성범죄 절도 납치 살인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우버 측은 “달톤은 신원 조회 때 문제가 없었다”면서 “무자비했던 이번 총격 사건은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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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연임 확정

    크리스틴 라가르드 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60·여)가 5년 임기의 IMF 총재직에 재선됐다. 외신들은 라가르드 총재가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재신임을 받아 7557억 달러(약 932조 원)의 기금을 앞으로도 계속 운용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라가르드 총재의 연임은 사실상 10일 확정됐다. 이날까지 진행된 총재 후보등록 결과 라가르드 총재가 유일하게 후보로 올랐기 때문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7월 4일 종료되는 임기를 2021년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2011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5년간 IMF를 무난하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럽은 물론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등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프랑스 파리 출신인 라가르드는 1974년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를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공화당 소속 윌리엄 코언 당시 하원의원의 보좌관 인턴으로 일하며 정치인과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꿈을 키운 라가르드는 프랑스로 돌아가 파리 10대학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 파리에서 변호사를 하다 25세였던 1981년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국제법률회사인 베이커 앤 맥킨지에 들어갔다. 그는 6년 만에 파트너(고위직 변호사)가 돼 서유럽 책임자인 파리 사무소장을 맡았다. 1999년에는 이 회사의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이 됐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유럽 관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때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으로부터 레종 도뇌르 기사장을 받았다. 글로벌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라가르드는 시라크 대통령으로부터 정계 입문을 제의받고 2005년 미국을 떠나 프랑스로 돌아온 뒤 6월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 내각에서 대외통상 장관을 맡았다. 이후 ‘경제·재정 및 고용장관’을 지내다가 2011년에는 IMF의 수장으로 선출됐다. 라가르드 총재가 5년의 IMF 총재 임기를 시작한 2011년 7월 5일은 그리스가 사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2009년 말 시작됐던 유럽 재정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였다. 라가르드는 처음부터 유럽 재정위기를 구원할 특급 소방수로서 긴급 투입된 셈이다. 이후 그는 유럽 재정위기 수습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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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에 추진” 왕이 中외교부장, 北 주장에 동조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런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주장해온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사진)은 17일 베이징(北京)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각국과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은 시의적절한 때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발언은 표면적으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체제의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새로운 대북 제재가 초미의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 도발로 제재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초점을 흐릴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왕 부장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상대로 일주일 내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선(先)비핵화를 수용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일관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에서는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7일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동북지방에 군사적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추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이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면 각국이 망동을 하지 않고 진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과적 수술’의 타격을 가하면 북한도 반격을 가해 한국도 큰 피해를 입고 주한미군 기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미가 38선을 넘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하면 중국도 군사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환추시보가 ‘한미가 38선을 넘어’와 같은 구체적인 가정을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16일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의 왕하이윈(王海運) 중국국제전략학회 고급고문은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주변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동북지방에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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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사드 배치계획 포기하라”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중국은 7일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 이후 불만을 표시해 왔으나 아예 계획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현재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의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훙 대변인은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개성공단 폐쇄 사태 이후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부터 반발 강도를 키우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장(항우의 사촌)이 칼춤을 추는 뜻은 패공, 즉 유방에게 있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인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을 인용하며 반대했다. 서울을 방문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6일 “명확한 반대”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주성하 기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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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변에 서울 본뜬 軍훈련시설… 3년치 군량미 비축 지시”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군 핵시설 단지 인근에 1년 반 전 남한의 비행장과 도시를 기습 공격 대상으로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 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핵전력 개발과 동시에 특수전 병력을 앞세운 대남 기습 타격 능력 배양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예상해 3년 치 군량미를 비축해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 추정 시가전 훈련시설 건설 북한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SAIS) 연구원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영변군 구산리에 들어선 군사훈련 시설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시설은 2014년 9월부터 한 달 만에 지어진 것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건설된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 시설로 평가된다. 시설은 3개 훈련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구역(사진A)엔 한국군의 것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전투기와 탱크, 트럭 등이 있다. 남측 군사기지 습격 훈련 구역으로 추정된다. 둘째 구역(B)은 포사격 훈련도 할 수 있는 종합사격장이다.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에 건설된 탱크 차단 시설물을 닮은 듯한 시설물도 보인다. DMZ 돌파 공격 훈련용으로 짐작된다. 셋째 구역(C)은 다양한 건물과 위성 안테나 등이 건설돼 있다. 멜빈 연구원은 이 구역이 서울의 특정 장소 침투를 염두에 두고 건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변군과 이웃한 평북 태천군에는 남측 후방 교란 임무를 맡은 특수전 부대 장교들을 양성하는 최현군관학교가 있다. 최현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이자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부친이다. 또 인근 평북 정주군엔 425기계화군단이, 평남 덕천시엔 북한 최정예 특수전 부대인 11군단(과거 특수8군단)이 주둔해 있다. 이번에 공개된 훈련 시설은 11군단과 기계화군단의 종합 훈련시설로 추정된다. 북한이 남침을 가정한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인 2010년 1월 직접 탱크를 운전했던 류경수 105탱크사단 훈련장에도 ‘중앙고속도로 춘천∼부산 374km’라는 표기가 적혀 있었다.○ 제재에 대비한 식량 비축 지시 RFA는 “김정은이 이미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의 제재를 예상하고 3년 치 군량미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방송은 중국에 나온 평양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김정은이 수시로 지시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 군량미를 확보하는 길은 결국 농민을 쥐어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김정은이 약속한 분조 관리제(생산 주체를 분조로 나누고 국가에 바치고 남은 작물을 분조원이 나눠 갖도록 함)의 분배 원칙을 해마다 지키지 못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인 2013년 봄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현대전은 단 며칠이면 끝이 난다”는 논리를 펴며 비축하고 있던 군량미 상당 부분을 춘궁기 배급으로 풀었다. 김정은은 이로 인해 텅텅 빈 군량미 창고를 지난해 다시 채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올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평양의 한 소식통은 “군량미 확보 지시에 간부들이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김정은이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국이 금년에는 통일대전(大戰)이 있을 것이라는 강연도 하고 있다”며 “그래서 그런지 올 들어 신체검사를 받는 신병들을 ‘통일병사’라 부른다”고 밝혔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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