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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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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 무라카미 하루키, 새 소설 나온다…‘거리와 그 불확실한 벽’ 내달 출간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74)가 다음 달 13일 선보이는 새 장편소설의 제목이 ‘거리와 그 불확실한 벽(街とその不確かな壁)’이라고 소설을 출간하는 일본 출판사 ‘신쵸샤’가 1일 밝혔다. 신쵸샤는 이날 무라카미의 새 소설 제목과 표지를 공개하며 “영혼을 흔드는 순도 100%의 무라카미 월드”라고 소개했다. 출판사 측은 “오래된 꿈이 서재에 묶여 있고, 봉인된 ‘이야기’가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문구로 소설을 소개했다. 줄거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무라카미는 같은 제목의 중편소설을 일본 문예잡지 ‘분가쿠카이(文學界)’ 1980년 9월호에 게재했다. 당시 작품은 사랑한 여성과 이별을 경험한 주인공이 “진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여성이 말한 신비한 도시에 들어가는 내용을 담았다.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작품은 이제까지 책으로 출간되지 않았다. 무라카미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 소설에 대해 “실패한 것이고 쓰지 않았어야 했다. 당시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신작이 이 작품과 연관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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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용-위안부문제 언급 없이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06자(字)의 3·1절 기념사를 5분 25초 동안 읽어 내려가며 일본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더는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번 기념사 분량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사(3281자)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기념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았다.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관련 막판 이견을 좁히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의 과거사 반성 대신 ‘협력 파트너’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만 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2018년)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국내외 독립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을 꼽았다. 정부 소식통은 “실용 외교의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접근했던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보다도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 보강됐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10회)에 이어 현 정부 핵심 가치로 앞세웠던 자유(8회)를 두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자유와 평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기미독립선언서 정신이 이번 기념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제징용 협상 마지막 조율만 남았다”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일본 피고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참여 여부나 방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지난달 2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공개 방한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정상회담이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협상이 길어질 경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4월 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미 측과 조율 중이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등 일본이 연계된 의제의 비중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마치 돈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바로 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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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우리회사로…다른곳 면접 보지마” 구인난 日 ‘인재 입도선매’

    1일 오전 일본 도쿄 대형 전시장인 도쿄 빅사이트. 한 유명 취업 정보업체가 개최한 ‘합동 취업 설명회’에 예외 없이 검은색 정장을 입은 대학 졸업 예정자 수천 명이 몰렸다. 경제학 전공으로 내년 초 졸업한다는 한 대학생은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면서 기업들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찾았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내년 3월에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의 채용 활동이 이날 시작됐다. 일본은 인재 입도선매에 나서는 기업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전년 2월 말까지 채용 활동 금지’라는 규제까지 두고 있다. 대기업 취업난이 심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2010년대 이후 대졸 예정자가 기업을 골라 가는 이른바 ‘구직자 우위 시장’이다. 이날은 기업들의 채용 활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첫날이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인재 쟁탈전이 본격화된 지 오래다. 정보업체 디스코에 따르면 대졸 예정자의 60%가 ‘2월에 이미 면접을 봤다’라고 응답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대학생 취업률은 95.8%인데 그나마 사상 최고였던 2020년 98%보다 낮은 수치다. 그러다 보니 입사를 앞둔 내정자가 다른 기업에 갈까 봐 ‘다른 기업 면접을 보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 회사에 와야 한다’라고 압박하며 괴롭히는 이른바 ‘오와하라(オワハラ)’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정도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취업 시장이라 일본 기업들은 고용에 적극적이다. 취업 정보 사이트 ‘마이나비’에 따르면 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9.8%(이공계 기준)로 지난해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 데이고쿠데이터뱅크 조사에서 일본 기업의 51.7%는 ‘정규직 직원이 부족하다’라고 답했다. 일본의 구인난은 저출산 장기화의 영향이 크다. 1982년 151만5000명이었던 일본 출생아 수는 1998년 12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79만9728명으로 통계 작성 후 처음 80만 명을 밑돌았다. 한국에서도 농어촌, 건설 현장, 중소기업 등에선 구인난을 겪은 지 오래라 본격적인 인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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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05조원 썼지만 반전 없었다…日신생아 사상 첫 80만명 밑돌아

    일본에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79만9728명을 기록했다고 일본 후생노동성이 1일 발표했다. 일본에서 인구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899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을 밑돌았다. 1년 전보다 5.1% 감소했다.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신생아를 제외한 일본인으로만 따지면 76만 명대로 예상돼 40년 전인 1982년(151만5000명)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저출산이 심화됐다.일본의 저출산 경향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일본의 신생아 수는 1998년 120만 명에서 17년 만인 2015년 100만 명 밑으로 떨어져 20만 명이 줄었는데 불과 7년 만인 지난해 또다시 20만 명이 감소했다. 애초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는 2034년에 일본인 신생아 수가 76만 명대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12년 빠른 지난해 이미 이 수준에 도달했다. 아사히신문은 “젊은이들의 경제적 불안정, 코로나19에 따른 임신, 출산, 육아 불안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보육 서비스, 아동수당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 관계 사회 지출’이 1990년 1조6000억 엔(15조5705억 원)에서 2020년 10조8000억 엔(105조1012억 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출산율 반전은 없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육아휴직 지원 등의 혜택이 정규직 중심이라 출산으로 퇴직한 전업주부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혜택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신생아 수가 7년 연속 감소하는 위기 상황으로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키기 위해 육아 정책을 진행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수도 도쿄에서는 18세 이하 주민에게 월 5000엔을 지급하고 0~2세 둘째 자녀 보육료를 무상으로 하는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광역지자체 모임인 전국지사회는 28일 정부에 어린이 관련 예산 증액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저출산 대책 긴급 제언을 제출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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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못간 기시다에…日국회 “사전보고 필요없어” 주장

    주요 7개국(G7) 정상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만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못한 가운데, 일본 국회에서 여야에서 일제히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국회 사전보고는 필요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전날 “안전 확보, 예기치 못한 사태 대응 등에 충분히 배려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라며 사전 보고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카키 쓰요시 자민당 국회 대책위원장도 전날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국회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 대책위원장도 “국회가 방문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갔다 와서 제대로 보고하면 된다”라고 말했다.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국회 회기 중 해외에 나가려면 국회에 사전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방문 일정이 외부에 노출되는 게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 등 엄격한 보안이 필요한 지역의 방문은 불가능한 구조다. 1월 23일 개회한 일본 정기국회는 6월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일본은 각료의 국회 출석 및 보고를 매우 중시한다. 그런 일본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총리가 국회에 보고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주요 20개국(G20) 인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려다 국회 요청에 발목이 잡혀 참가가 불발됐다. 이 때문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쿼드(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G20 올해 의장국인 인도가 불편한 심기를 표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으로,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상은 G7 의장국으로서 대러시아 압력을 주도하겠다고 표명하고 있어 G20 불참은 일본 외교에 타격이 된다“라고 분석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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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아파트 더 작게… 한국은 ‘거거익선’, 일본은 ‘소소익선’

    집이 좁아 서양에서 ‘토끼장’이라고까지 부르던 일본 주택이 더 좁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선호 현상을 빗대 ‘거거익선(巨巨益善)’이라는 말이 생겼지만 일본은 되레 ‘소소익선(小小益善)’이 되는 모습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가 35년 만기 실거주 주택담보대출 ‘플랫35’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2021년 일본 아파트 평균 면적은 64.7㎡(약 19.5평)로 2011년 72㎡보다 10%가량 줄었다. 일본 주택 건축업체 이치조고무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가 ‘수납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을 정도다. 거주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을 반영하듯 일본에서는 ‘스페파(スペパ·스페이스+퍼포먼스)’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공간(스페이스) 활용(퍼포먼스)을 극대화한다는 뜻의 일본식 영어 조어다. 일본에서는 코스파(가격 대비 성능), 타이파(시간 효용성)같이 ‘파’를 붙여 만드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됐다. 최근 불고 있는 가정용 캠핑용품 붐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다. 집이 좁아서 평범한 가구 하나 제대로 놓기 어렵다 보니 자리를 덜 차지하면서도 쓰지 않을 때는 접어 놓을 수 있는 캠핑용품이 인기다. 공기를 넣고 뺄 수 있는 튜브형 소파까지 등장했다. 화장품은 가방 공간을 덜 차지하는 연필형, 막대기형이 잘 팔린다. 욕실 수납 분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길이가 2∼3배 긴 두루마리 화장지도 많이 찾는다.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공중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화장지다. 일반 두루마리 화장지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새 화장지 더미를 쌓아둘 공간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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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잉원 5년만에 방미… 美, 中반발 의식 시기-형식 조율”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올해 8월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대만은 부인했지만 최근 미 상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대만을 찾았고 미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설도 제기되는 만큼 집권 내내 ‘반중’을 주창한 차이 총통이 다시 미국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중남미 순방 중 미국에 들러 미 항공우주국(NASA)을 찾았다. 현재 거론되는 그의 방미 방식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차이 총통이 젊은 시절 법학 석사를 취득한 북동부 코넬대 행사에 참석해 강연하는 것이다. 리덩후이 전 총통 또한 재임 중인 1995년 이 학교에서의 강연을 위해 미국을 찾았다. 리 전 총통 또한 이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둘째, 미국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행사에 직접 참석할 수 있다. 차이 총통은 이미 CSIS 등 유명 싱크탱크의 행사에 여러 차례 화상으로 등장했다. 셋째, 8월로 예정된 중남미 파라과이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미국을 경유하는 식이다. 파라과이는 대만의 수교국이며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현 대통령은 2018년, 이달 16일 두 차례 대만을 찾았다. 그의 후임자인 여권 대선 후보는 4월 대선을 앞두고 “대만 수교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 후보는 “대만과 단교한 후 중국의 경제 지원을 얻겠다”고 맞서 대만과의 외교관계가 파라과이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상태다. 대만 쯔유시보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주관하면서 대만을 공식 회원국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때 차이 총통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1991년 APEC에 가입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총통이 참석하진 못하고 정부 관계자가 대신했다.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대만과 미국이 인구가 밀집한 대만 남서부 해안 도시에서의 시가전 위주 방어 전략을 마련하라는 조언도 제기됐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들은 미 해군 학술지 ‘프로시딩’ 2월호 기고문을 통해 “대만 상륙을 노리는 인민해방군 병력을 전부 막아내기보다 물자를 실은 선박 등을 집중적으로 노려 보급선을 끊고 시가전으로 맞서라”고 했다. 여기에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추진공격잠수함(SSN) 등 미군의 주요 자산을 통해 중국 보급망에 타격을 입히면 압도적 전력의 인민해방군이 고전할 것이란 의미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또한 “인민해방군이 최근 10년간 시가전을 대비한 준비를 늘렸다”며 시가전 위주의 대비를 당부했다. 대만과 미국의 군사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대만 배치 병력을 늘리고 50개 주 주방위군을 통해 대만군에 실전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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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G7 성명에 ‘원전오염수 투명한 방류 환영’ 넣자”… 韓-中 반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내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올해 주요 7개국(G7) 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G7 공동성명에 오염수 방류를 위한 투명한 과정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오염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와 별도로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오염수 처리 검증 및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오염수 갈등이 심화하면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등 기존 사안으로 이미 복잡한 한일 관계가 더 꼬일 수 있어 고민을 안기고 있다.● 日, G7서 ‘투명한 절차 환영’ 명기 추진 일본은 2021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지난해 설비 공사도 시작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올해 봄에서 여름 사이에 태평양에 방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은 4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리는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에서 오염수와 관련해 ‘방류를 위한 투명한 과정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명기하자고 G7 회원국에 제안했다. G7을 등에 업고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독일 등 원전에 신중한 국가도 있어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 도쿄전력은 최근 오염수 관련 자료를 모은 웹사이트에 신규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곳에 ‘삼중수소 외 방사성 물질 제거’ ‘삼중수소는 인체에 축적되지 않음’ 등의 문구를 넣고 관련 동영상도 게재했다. 환경성은 이달 중순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을 취재하는 견학 행사도 열었다. 경제산업성 또한 다음 달 외신을 대상으로 오염수 해양 방출 설명회를 개최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핵연료 냉각수에 빗물, 지하수 등이 유입돼 발생했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있다.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뒤 탱크에 저장해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해 왔다.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는 총 132만 ㎥로, 일본 도쿄돔(124만 ㎥)을 꽉 채우고 남는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대부분을 제거해 방류해도 위험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들은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등이 남아 있다”고 맞선다. 이에 IAEA는 한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염수 처리 안전성을 검토해 방류 전후로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韓, 투명한 정보공개-검증 강력히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때부터 (일본이) 주변 관련국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런던의정서’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중국도 반발하고 있다. 외교사령탑인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18일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에 관한 일인 만큼 일본이 독단적으로 방출해선 안 된다”고 했다. 후쿠시마 어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본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다. 기시다 내각은 IAEA 검증을 받고 하는 방류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은 최근 “방출 전후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정보를 투명성 있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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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이상훈]도쿄서 버스에 경로 혜택 주는 이유

    얼마 전 도쿄에서 시내버스를 탔다가 약속 시간에 30분 넘게 늦었다. 길이 막히지도 않았건만 전철 25분 거리를 1시간 걸려 도착했다. 평소 전철을 주로 타 버스 사정에 어두웠다. 주변에 얘기했더니 이런 충고가 돌아왔다. “여기서 시내버스는 어르신이 동네에서 움직일 때 타는 거예요.” 도쿄는 철도 도시다. 지하철 13개 노선에 한국 코레일과 유사한 JR, 사철, 모노레일, 노면전차까지 수십 개의 노선이 거미줄처럼 도시 곳곳을 연결한다. 시내버스는 철저히 보조 수단이다. 한국 마을버스처럼 전철역을 중심으로 짧게 도는 게 대다수다. 그렇다 보니 시내버스는 역까지 걷기 힘든 어르신이 주로 탄다. 운행도 철저히 고령자 눈높이에 맞춰 이뤄진다. 급정거, 급출발은 상상하기 어렵다. 승객이 앉기 전에는 출발하지 않고, 정차하기 전까지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버스비를 내려고 지갑에서 동전 하나하나를 꺼내 세는 데 수 분이 걸려도 누구 하나 보채지 않는다. 느려도 너무 느린 버스에 속이 터지지만 항의하는 사람은 없다. 버스는 애초 시간이 급한 사람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도쿄에서 노인들이 버스를 애용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전철 대신 버스에 경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도쿄는 70세 이상 거주자에게 ‘실버 패스’를 발급해 준다. 도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전철도 탈 수 있지만, 노선이 한정돼 버스 무제한 패스로 통한다. 무료는 아니다. 연 소득 135만 엔(1304만 원) 이하는 1년에 1000엔(9660원), 초과는 연 2만 엔(19만3200원)을 내야 한다. 왜 전철이 아닌 버스가 대상일까. 짧게 다니는 운행 패턴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은퇴한 어르신은 활발히 사회 활동을 하는 젊은이에 비해 대개 생활 반경이 넓지 않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주민센터에서 운동이나 여가 활동을 하고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 등을 하는 게 주 일상이다. 젊은이라면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로 다니면 되지만 고령자에겐 쉽지 않다. 그런 어르신에게 매일 탈 수 있는 거리를 위한 버스는 어쩌다 타는 장거리 이동수단 전철보다 훨씬 유용하다. 전철로 일하러 다녀야 하는 어르신도 적지 않겠지만, 도쿄에서 상당수 직장은 교통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실버 패스는 수혜자가 소득에 따라 부담하므로 공짜 논란도 크지 않다. “지하철 타고 온양(온천) 가서 목욕하고 춘천 가서 닭갈비에 소주 한잔하는 행복을 왜 뺏어가려 하나”라는 주장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효과가 가장 큰 지원을 택해야 한다. 수십 km 온천 여행 교통비를 무료로 하는 것과 수백 m 거리를 가는 버스비를 지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중요할까. 집 근처 100m를 걷는 게 버거운 어르신들에게는 수십 km 공짜 전철보다 동네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버스비 보조가 절실하다. 근거리 버스비 지원은 지역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도 한다. 경로당 아니면 먼 거리 명소로 양극화된 어르신 동선을 동네 슈퍼, 주민센터로 돌리는 효과가 있다. 전철이 없거나 드문 지방 차별 논쟁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어르신 무임승차 논란이 거센 한국에서 도쿄 실버 패스를 참고하면 어떨까. 소득에 따라 부담을 지우고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교통수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어르신 사회 활동 지원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꼭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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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G7정상 중 유일하게 키이우 못 가 격노

    “왜 집무실에서 논의한 사안이 밖으로 새는 거야?” 주요 7개국(G7) 정상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지 못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최근 관저에서 분노를 표했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방문을 검토했지만 보안 문제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와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키이우를 깜짝 방문하자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를 주도하는 G7의 올해 의장국 정상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기시다 총리는 원자폭탄 피폭지 겸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5월 G7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현재로선 이 회의 전에 해외 순방이 쉽지 않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국회 개회 중 총리가 해외를 방문하려면 국회 보고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지난해 말 방문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경호 계획까지 세웠지만 정보 유출 등으로 무산됐다. NHK는 “총리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관료가 흘린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집권 중이던 지난해 4월 G7 정상 중 가장 먼저 키이우를 찾았다. 한 달 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뒤따랐다. 지난해 6월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당시 이탈리아 총리가 동시에 키이우를 찾았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21일 키이우를 방문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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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집무실 정보 새는 바람에 우크라 못갔잖아” 화풀이

    “왜 집무실에서 논의한 사안이 밖으로 새는 거야?”주요 7개국(G7) 정상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지 못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관저에서 분노를 표했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방문을 검토했지만 보안 문제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와중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19일 키이우를 깜짝 방문하자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를 주도하는 G7의 올해 의장국 정상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기시다 총리는 원자폭탄 피폭지 겸 자신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5월 G7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현재로선 이 회의 전에 해외 순방이 쉽지 않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국회 개회 중 총리가 해외에 방문하려면 국회 보고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지난해 연말 방문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경호 계획까지 세웠지만 정보 유출 등으로 무산됐다. NHK는 “총리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관료가 흘린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고 전했다.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집권 중이던 지난해 4월 G7 정상 중 가장 먼저 키이우를 찾았다. 한 달 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뒤따랐다. 지난해 6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당시 이탈리아 총리가 동시에 키이우를 찾았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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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반환할 판다 보자”… 日 6만명 응모

    일본 도쿄의 유명 관광지 우에노동물원의 ‘마스코트’로 꼽혔던 암컷 자이언트판다 ‘샹샹’이 19일 관람객과 작별 인사를 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일반에 공개된 샹샹을 보기 위해 하루 전체 관람객 수를 2600명으로 제한했음에도 사전 추첨에 6만 명이 넘게 응모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특히 마지막 일부 관람 시간대의 경쟁률은 70 대 1에 달했다. ‘샹샹’을 마지막으로 본 일부 시민들은 아쉬움에 눈물까지 흘렸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또한 동물원 유튜브 채널에 이별을 아쉬워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샹샹’은 2017년 6월 도쿄에서 태어났다. 중국이 2011년 대여해 준 수컷 ‘리리’와 암컷 ‘싱싱’이 부모다. 1988년 ‘유유’ 이후 29년 만에 도쿄에서 태어난 판다라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땅에서 태어났지만 소유권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때 암수 판다 한 쌍을 일본에 선물했다. 이후에도 일본에 판다를 보냈지만 멸종 위기에 놓인 판다의 번식 및 연구를 위해 소유권 이전은 불허했다. 당초 ‘샹샹’은 2019년 중국에 돌아갈 예정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하고 대여 연장을 바라는 도쿄 시민의 요구가 커 더 머물렀다. 샹샹은 21일 중국 남서부의 판다 밀집지 쓰촨성에 반환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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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동물원 판다 관람 경쟁률이 70대1…日시민들 눈물의 작별인사

    일본 도쿄의 유명 관광지 우에노 동물원의 ‘마스코트’로 꼽혔던 암컷 자이언트 판다 ‘샹샹’이 19일 관람객과 작별 인사를 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일반에 공개된 샹샹을 보기 위해 하루 전체 관람객 수를 2600명으로 제한했음에도 사전 추첨에 6만 명이 넘게 응모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특히 마지막 일부 관람 시간대의 경쟁률은 70 대 1에 달했다.‘샹샹’을 마지막으로 본 일부 시민들은 아쉬움에 눈물까지 흘렸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또한 동물원 유튜브 채널에 이별을 아쉬워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샹샹’은 2017년 6월 도쿄에서 태어났다. 중국이 2011년 대여해 준 수컷 ‘리리’와 암컷 ‘싱싱’이 부모다. 1988년 ‘유유’ 이후 26년 만에 도쿄에서 태어난 판다라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땅에서 태어났지만 소유권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때 암수 판다 한 쌍을 일본에 선물했다. 이후에도 일본에 판다를 보냈지만 멸종 위기에 놓인 판다의 번식 및 연구를 위해 소유권 이전은 불허했다.당초 ‘샹샹’ 또한 2019년 중국에 돌아갈 예정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발하고 대여 연장을 바라는 도쿄 시민의 요구가 커 더 머물렀다. 샹샹은 21일 중국 남서부의 판다 밀집지 쓰촨성에 반환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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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 기습명령’… 北 9시간만에 쐈다

    북한이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전 계획 없는 불의 명령”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기습 발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의 불시 명령에 따른 ICBM 발사는 처음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언제든지 실전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 북한은 김 위원장이 18일 오전 8시 명령서를 하달한 뒤 9시간 22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 22분 ICBM을 발사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며 “남조선(한국)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의 22일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3일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ICBM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발사한 화성-15형이 “최대 정점고도 5768.5km까지 상승해 거리 989km를 4015초(66분 55초)간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무게에 따라 1만4000km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미국 전 영토가 사거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은 “(이번) 훈련은 사전계획 없이 18일 새벽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지시와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위원장 명령서에 의하여 불의에 조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는 기동적이며 위력적인 반격 준비태세를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했다. 이번 훈련의 초점을 ‘기습 타격’에 맞췄고, 결과적으로 실전 능력까지 검증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선 기습·은폐 능력을 강조해 왔지만 ICBM에서 기습 발사에 방점을 찍은 건 처음”이라며 “미국을 겨냥해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는 19일 괌에서 날아온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와 F-16 전투기,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공중전력 10여 대를 동원한 공중 연합훈련을 통해 맞대응했다. 대통령실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뒤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18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회동 후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北 고체연료 ICBM 기습 명령땐, 수십 초만에 쏴 막기 힘들어 北 ICBM 기습 도발 불시명령 내세워 기습능력 강조액체연료론 한계… 고체 개발 사활“모든 미사일부대 전투태세 강화”김정은, ICBM 연쇄 도발 예고 북한은 정상 각도 발사 시 사거리가 1만4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을 불시 명령에 따라 기습적으로 날릴 실전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를 겨냥한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 부대에 전투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연합훈련 본격화를 구실로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화성-17형은 물론이고 8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고체연료 엔진 추정 신형 ICBM 시험발사 등 ICBM 연쇄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 징후 탐지가 불가능한 고체연료 ICBM을 이번처럼 불시 기습 발사할 경우 미사일 방어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파악해 선제 타격하는 한국의 킬체인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고체연료 ICBM, 수십 초 만에 발사 가능북한은 김 위원장이 화성-15형의 ‘발사 명령서’를 ICBM 운용 부대인 제1붉은기영웅중대에 하달했다면서 명령 하달 시간까지 공개했다. 또 “불의적인 기습발사훈련을 통해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 및 검증했다”고 했다. 북한이 액체연료 ICBM의 기습타격 능력을 이번에 내세운 건, 여전히 주력은 액체연료 미사일인 만큼 가용 전력을 최대한 활용해 한미에 최대한의 위협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거 북한은 액체연료를 주입한 미사일을 보관해놓았다가 수일 뒤 실제 발사에 나선 사례가 많았다. 그런 만큼 명령 하달 후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걸린 이번 도발은 시간상으로 봐도 기습발사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군 내부에선 액체연료 미사일로 기습능력을 강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등을 주입하는 데 최소 30분∼수 시간이 걸려 한미 탐지 자산에 사전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사 장소 역시 기습력을 과시하기에는 무리란 지적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평양 순안비행장은 한미 감시 자산이 총집중되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은 미리 연료를 주입해 놓을 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ICBM을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에 미리 장착해 둘 수도 있어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기습타격이 가능하다.● “모든 미사일 부대에 전투태세 강화 지시”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군사위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조성된 군사적 환경에 대비해 전략적 임무가 부과된 모든 미사일 부대에 강화된 전투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중앙군사위원장은 김 위원장이다. 당장 22일 미국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의 확장억제(핵우산) 수단 운용연습, 다음 달 대규모 야외기동·상륙훈련이 포함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예정돼 있다.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뒤 항공자위대 제2항공단 F-15 전투기, 해상자위대 초계기 P-3C 등을 출동시켜 ICBM 낙하물로 보이는 섬광을 내는 물체를 포착했다. 일각에선 공중에서 물체가 부서지는 듯한 장면이 목격돼 북한이 아직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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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징용해법, 日 정치적 결단 촉구… 기시다 총리가 판단할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며 “(일본 측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입장을 전하고 거기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 관련 한일 간 막판 최대 쟁점인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배상 변제금 참여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결단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외교 당국 간 고위급 연쇄 회담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해 집중 협의했음에도 견해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한 만큼 이제 이 문제를 한일 정상 간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단계가 됐다는 것이다. 제59차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박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이날 35분간의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 서로 입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정치적 결단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핵심 쟁점(해결에 대한)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정치적 결단, 정치적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관심사에 대해 일본 측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무게감 있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장관이 한 번 만나 끝나는 회담이 아니라 회담 결과가 본국에 보고된 뒤 지침을 토대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각급에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논의를 정치적 레벨로 끌어올리는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日 징용배상, 전범기업 참여가 관건… 韓日정상 결단에 달려 “日에 정치적 결단 촉구” 당국 협의만으론 징용 해결 한계“최고위층 결단 없인 진전 어려워”기시다, 낮은 지지율에 결단 힘들어韓은 日기업 배상불참땐 여론 부담 박 장관이 이날 하야시 외상에게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만큼 했으니 ‘일본도 관계 개선에 생각이 있다면 응당 답을 할 차례’라는 단호한 메시지가 깔려 있다. 정부는 그간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외에도 해법 마련을 위한 4차례의 민관협의회 개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해법안 공개토론회, 피해자와 가족들의 직접 면담 등 국내 여론 수렴을 진행해왔다.● “기시다 말고 최대 쟁점 해결 어렵다” 특히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만으로는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하는 배상 변제금을 위한 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급 차원에서 견해차를 좁힌 부분을 토대로 차관급에 이어 장관급 고위급 담판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일본이 양보안을 내놓기를 꺼리면서 기시다 총리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일본에서도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 최고위층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 말고는 일본 내부에서 이 문제를 뒤집거나 손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힘입어 피고 기업들은 배상 문제가 ‘국가 간 문제’라고 규정하며 배상 변제를 위한 기금 참여에 고개를 젓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결심이 없는 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결단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 일본 국내적인 요인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20∼30%대의 낮은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지고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외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다가 자민당 내부에서 정치적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런 기시다 총리로선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라는 극도로 민감한 문제에 손댔다가는 자칫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집권 자민당에서도 소수 파벌인 기시다 총리로서는 당내 다수인 보수 강경파의 반발을 딛고 한국에 양보를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지난해 7월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었다. 외무성은 싸우지 않았지만 내가 정권을 잡으면서 많이 바꿨다”며 한국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는 현 자민당 보수 강경 세력에서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韓, 피고 기업 배상 불참 거부 정서 부담한국 정부도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한 국내 여론과 피해자들의 거부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피고 기업의 배상을 선뜻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인상을 주면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만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을 설득하는 것도 큰 과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고령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최대한 많은 유족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청취하려는 것도 이들의 협조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유족들마다 배상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일본 측은 최근 이러한 피해자와 유족 입장 등 동향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일부 피해자가 빠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나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 일본 일반 기업 등 배상금 재원의 주체에 대해 열린 모습을 보이자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덜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뮌헨=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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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일본 호감도 급상승…日 평화공헌 여부엔 62% “아니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일본 언론 단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재단법인 신문통신조사회가 지난해 11∼12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태국 등 6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본에 호감을 갖는다는 한국인 비율은 39.9%로 1년 전보다 8.7% 높아졌다. 201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의 일본 호감도 상승에 대해 조사 담당자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 회복 조짐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신문통신조사회는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일본 통신사와 신문사 등이 참여하는 언론 단체다. 지난해 10월 일본 무비자 관광이 재개된 이후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한 건 한국인이다. 올 1월 일본의 전체 외국인 관광객(149만7300명) 중 한국인은 37.7%(56만5200명)를 차지했다. 일본을 오는 외국인 3명 중 1명이 한국인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11월~올 1월 3개월간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133만6700명에 달한다. 한국인의 호감도가 높은 나라는 미국(81.2％), 영국(76.4％), 프랑스(72.9％), 태국(56.5％), 일본, 중국(24.5％), 러시아(16.2％) 순이었다. 한편 일본 관련 보도에 관심이 있다는 한국인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9.9％ 포인트 올라 74.4％를 기록했다. 6개국 중 1위였다. 다만 한국인 중 61.8％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공헌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중국인 68.2％도 일본이 평화에 공헌한다는 견해에 부정적이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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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하늘 번쩍’ 北ICBM, 日전투기에 포착… 한눈에 봐도 불빛 선명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보이는 물체의 낙하 장면이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포착됐다고 일본 자위대가 19일 밝혔다. 일본 NHK방송 카메라에도 선명하게 찍힌 모습이 공개됐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뒤 항공자위대 제2항공단 F-15 전투기, U-125A, 해상자위대 P-3C를 출동시켰다. 일본이 공개한 사진은 F-15 전투기가 촬영했다. 한눈에 봐도 번쩍거리는 섬광이 눈에 띈다. 탄도미사일은 홋카이도 오시마오섬(渡島大島)에서 서쪽으로 약 200㎞ 떨어진 해상에 떨어졌다.교도통신은 미사일이 낙하할 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NHK도 홋카이도 하코다테 방송국 설치 카메라에 불덩어리 같은 물체가 떨어지는 모습을 포착해 공개했다.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무게에 따라 1만4000km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미국 전 영토가 사거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홋카이도 현지 어민은 NHK 인터뷰에서 “(미사일 낙하 지점은) 평소 낮이라면 어선이 나가는 지역이라 공포를 느낀다. 특히 오징어 잡이 철에는 먼 곳까지 나가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제 사회 전체의 도발을 가속화하는 폭거”라며 “한미일, 미일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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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월 외국인 관광객 3명중 1명이 한국인”

    16일 오후 일본 도쿄 지하철 아사쿠사선. 도쿄 관문인 나리타공항과 하네다공항을 잇는 지하철로 긴자, 아사쿠사 등 유명 관광지도 지나가는 노선이다. 열차 곳곳에는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든 승객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상당수는 서울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출발지라고 적힌 바코드 띠지가 달려 있었다. 요즘 도쿄는 그야말로 한국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3명 중 1명은 한국인일 정도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1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149만7000명 중 한국인이 56만5000명였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7.7%였다. 도쿄 유명 쇼핑몰인 긴자식스에서 만난 한국인 최모 씨는 “3박 4일 일정으로 도쿄에 놀러 왔는데 어딜 가도 한국인이 많아 외국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을 찾는 관광객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의 85%까지 회복했다. 지난해 뉴욕을 찾은 관광객은 57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1.4% 급증했다. 코로나19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숙박, 항공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지난해 4분기(10∼12월) 매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9억 달러(약 2조2800억 원)에 달했다. 15일(현지 시간) 하루 동안 나스닥에 상장된 에어비앤비 주가는 13.5% 급등해 2020년 12월 이후 5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회사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3년 1분기(1∼3월)에도 계속되는 강한 수요를 보게 돼 흥분된다”며 “특히 올해 초 여름 여행을 예약한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객에게서 지속적인 회복세가 보인다”고 밝혔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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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롯데 “日외식업체에 롯데리아 매각”

    일본 롯데가 롯데리아 사업을 현지 외식업체에 매각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일본 롯데리아는 한국 롯데리아와는 분리된 별개 회사다. 롯데홀딩스는 이날 자회사인 ㈜롯데리아 지분 100%를 일본 외식업체인 ‘젠쇼패스트홀딩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롯데홀딩스는 롯데의 일본 지주회사로, 한국 롯데지주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롯데지주 최대 주주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3.0%)이다. 롯데홀딩스는 “그룹 성장 전략을 검토한 결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 극대화를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 후에도 일본 롯데리아 상호는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다. 일본 롯데리아는 1972년 도쿄 중심가인 니혼바시에 1호점을 연 뒤 일본에 358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롯데리아는 일본보다 늦은 1979년에 첫 점포를 열었지만, 점포 수(1286곳)가 일본의 3배 이상이다. 일본 롯데리아는 패스트푸드 업계 1위인 맥도널드 등에 밀려 점유율 등에서 고전을 보였다. 저출산 심화로 패스트푸드 주 고객 층인 10, 20대 인구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는 롯데리아 외에 2006년 일본 버거킹 사업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고 매각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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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도쿄 대학들 정원규제 5년만에 완화… IT분야 증원

    일본 정부가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수도 도쿄 중심부 소재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수도권을 억제하는 기존 정책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정보기술(IT)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르면 내년부터 도쿄 중심부인 23구 지역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부와 학과 정원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23구 대학의 정원은 2021년 기준으로 12만2000명으로 일본 전체 대학 정원의 20%를 차지한다. 한국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도쿄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등 상당수 명문대가 도쿄 중심부에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2018년부터 향후 10년간 도쿄 중심부 대학 정원 확대를 금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대해 도쿄의 사립대를 중심으로 “시대에 대응한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며 규제 철폐 및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을 제외하면 특정 지역의 대학 정원을 묶는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드물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학에서는 최근 데이터 과학 관련 학부를 신설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닛케이는 “72년 만에 새로운 학부를 만드는 히토쓰바시대를 포함해 최소 17개 대학이 올봄에 데이터 과학, 정보 관련 학부와 학과를 만든다”며 “데이터 과학 학부와 학과의 정원은 1900명 정도 증가해 약 2만1600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2030년에 IT 분야 인재가 최대 79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IT 관련 기업 대부분이 도쿄에 있는 만큼 산학 연계 등을 위해 도쿄에 인재 양성 거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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