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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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사회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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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에 정당정책협의회 제안…“트럼프 관세 대응-추경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표 이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정당 정책협의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크게 제기되는 만큼 전방위 대미 통상외교 통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관세 장벽도 모든 나라가 필수적으로 다 하는 점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트럼프 1기 당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에 대한 현지 투자로 모두 환원됐다는 사실도 납득시켜야 한다”고 했다.진 의장은 “트럼프 1기 당시 연평균 대미 무역 흑자가 149억 5000만 달러(약 22조 원)였지만, 그 시기에 우리의 대미 현지 투자는 144억 8000만 달러로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현지에 투자했다”며 “이를 미국 정부가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국회 통상특위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 외교 지원에 나서야 한다. 법규에 따라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또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당정 협의 업무 운영 규정상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 정책협의회를 연다고 돼있다”며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필요하면 부처별로도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진 의장은 “정당 정책협의회에서는 통상 대응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또 “관세 폭탄과 내란 사태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우리 수출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의논하자”며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10조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실 피해 보상,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지원 자금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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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직원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선관위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10명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 특혜 채용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을 중앙위원회 사무처로 발령낸 뒤 수사기관에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2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가 없었지만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특혜 채용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6명을 파면, 정직 등 중징계하고 10명을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감봉, 견책)했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도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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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 신당 창당 제안 많지만 배격…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절연보다 무서운 건 분열”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사실 대통령 주변에 (함께) 신당을 창당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런 말을 배격한다”며 “그분(윤 전 대통령)은 당에 부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적어도 그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고 도리”라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윤 의원은 “여러 번 만났다. 어제도 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는 “관저에서 짐 정리하고 있다. 며칠 사이로 (관저에서) 나올 것”이라며 “더 이상 그분을 정치 소재로 쓰지 말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는 “당이 윤 전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도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변에서 ‘윤 어게인’ 캐치프레이즈를 쓸 사람이다,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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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내란선동 외 혐의도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의 어느 한 죄에 대해서만 보지 않는다”며 “법리를 검토해서 구성요건에 따라 죄명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고발인 11명 조사와 참고인 12명 조사를 마무리하고, 전 목사의 발언과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를 분석하고 있다. 수사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전 목사는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 선전·선동 외에도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11차례 고발당한 상태다.한편 경찰은 같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거의 마쳤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를 일부 마쳤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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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로 멈췄던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4개월만에 재개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잠정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열린다.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됐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를 각하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 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 측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앞으로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대북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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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김두관, 민주당 첫 대선 도전 선언 “제7공화국 여는 개헌 대통령 되겠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한 뒤 오전 11시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이날 김 전 의원은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개헌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고 평가한 그는 “제6공화국 대통령 8명 중 4명이 구속되거나 파면됐다. 모두가 보수정당 대통령이었다. 두 번 연속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역 분권 성장 구조로 바꾸고, 과학기술과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와 남북관계 복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김 전 의원은 “완전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압승해야 한다”며 “완전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21대 대통령이 되고, 냉전 극우 세력을 제압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선거 결과가 예정돼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나 있는 일”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그러면서 “저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본선 필승 후보다. 민주진보 개혁세력, 탄핵 찬성세력, 계엄 반대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다. 이 연합을 만들어야 확실하게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에선 이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중반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당내 경선에 참여하며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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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서 고장 차량에 깔린 40대 견인 기사 숨져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에서 고장 난 차량에 깔린 40대 견인 기사가 사망했다.7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 40분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동서울요금소 부근에서 고장 난 차량에 깔린 40대 견인 기사 A 씨가 숨졌다.A 씨는 고장 난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 견인차 와이어를 연결하려던 중 갑자기 줄이 끊어지면서 차량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7일 오전 3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견인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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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일 선관위 구성안 추인…의총서 지도부 재신임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경선을 치르기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7일 추인하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는 재신임됐다.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곧 대선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내일(7일)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하고 추인하고 발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 일각에서 지도부 사퇴 발언이 나왔던 것을 두고는 “일부 그런 의견을 낸 분이 있지만 의원들 전체 의견이 수렴되고 현재 지도부에서 앞으로 남은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서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개헌 관련 다른 의견은 없었다. 추후 지도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아마 내일 지도부에서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개헌특위가 당에 있는데 입장 변동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개헌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시기와 추진 일정, 추진 내용 등은 개헌특위에서 아직 논의가 충분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서 논의 과정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구성돼야 구체적 일정이나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상욱 의원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거론하지는 않았고 일부 당론과 배치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도 지도부 일임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제명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사랑하는 마음은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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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 깬 20대 남성 구속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2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씨는 4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수운회관 앞에서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5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씨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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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산불 진화중 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

대구 북구 산불 현장서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6일 오후 3시 12분경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장비 24대, 인력 69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오후 3시 42분경 대응 1단계 선언 후 오후 4시 1분경 주불이 진화됐다.하지만 이 산불을 끄기 위해 나선 헬기가 추락해 탑승해있던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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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불만” 40대 남성 광화문광장서 자해로 찰과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것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해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해 행위를 한 40대 남성을 보호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흉기를 압수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임의동행했다. A 씨는 찰과상을 입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응급 처치를 받았다.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오후 12시 30분경 A 씨를 귀가 조치했다.A 씨는 경찰에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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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여러분 곁 지키겠다”…민주 “尹 극렬지지층 선동”

헌법재판소에 의해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지지자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파면 당일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낸 뒤 두 번째다. 이번에도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내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재의 파면 결정을 불복할 셈인가”라며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거리와 교정에서 청년 학생들의 외침도 들었다”고 전했다.이어 “풍찬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국민변호인단에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청년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라.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이번 메시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이후 내놓은 두 번째 메시지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파면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메시지에 대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재의 파면 결정을 불복할 셈인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 윤석열의 두 번째 입장문은 첫 번째 입장문보다 더 괴기하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헌재가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을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했는데도 윤석열은 사죄의 의사도 없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나섰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조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형사 재판을 앞두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내란수괴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안위를 위해 나라가 절단 나든 상관없이 극렬 지지층만 선동해 폭주를 이어갈 셈인가? 내란을 일으켜 파면된 대통령과 V0로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한 배우자의 안위가 나라의 엄중한 위기인가? 내란수괴가 대체 무슨 낯으로 감히 자신의 안위를 나라의 위기에 비교하나?”라고 반문했다.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군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짓밟으려던 자가 ‘자유’를 입에 담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부끄러운 입으로 헌법 정신을 더럽히지 말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은 그 주권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했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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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개헌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더불어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우 의장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다”고 지적했다.이어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또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정치권 공감대를 묻는 질문에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와 개헌안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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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조속히 선거일 공고하고 정치 중립 선언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대선일을 조속히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제명하라“며 ”내란 사태에 분명한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선거일을 조속히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이 집중해야 할 일은 민생”이라며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 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대통령직 파면이 내란의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지 못한다. 내란공범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말뿐인 승복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 벌써부터 차기 대선 운운하면서 국민 무시하는 파렴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1호 당원이 파면당한지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윤석열은 지나간 과거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하고 심지어 내란 수괴 복귀까지 언급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 선긋기에 바쁘다.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란 사태 분명한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선후보 낼 자격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덧붙였다.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없고, 이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다”며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이후에 야권 단일화해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당 차원의 대선 준비 사항을 묻는 질문에 “아직 조기 대선 공고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대선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대선이 공고되면 대표가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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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선 불출마…“정권 교체·당 통합 위한 역할할 것”

진보 진영 대선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조기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조기대선에서의 반드시 만들어야 할 민주당의 승리가 ‘작은 승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큰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통합, 사회정의, 경제성장를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흩어진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한데 모으지 못해 내란옹호세력들에게 부활의 틈을 내주는 일이다. 그럴 일이 없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박 전 의원은 “이번에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 나아서는 용기 못지않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함을 알았다. 더 낮은 자세로 역량을 키우고 준비하겠다”며 “당과 국민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앞으로 나서실 민주당의 금쪽같은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앞서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보 진영에서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물 중에서는 첫 공식 출마 선언이다. 김 전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다른 비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8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처럼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한 뒤 4월 중순 경선을 시작하는 안이다.이 경우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나눠 순회 경선과 TV토론을 진행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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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서 실탄 4발 발견…경찰 수사 중

인천국제공항 쓰레기통에서 소총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8시경 환경미화원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실탄 4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실탄은 소총용 5.56㎜ 탄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탄을 버린 인물을 파악 중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에서는 2023~2024년 실탄을 소지한 채 해외로 출국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되는 사례 등이 발생한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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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려보는줄 알고”…대만서 한국인 유학생 길거리 피습

대만 타이베이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현지 전과자에게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6일 타이완뉴스 및 TVBS 등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5일 오전 6시 22분경 타이베이 시내 번화가인 시먼딩 인근 한 도로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20대 한국인 남성 A 씨가 흉기에 찔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A 씨는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현지 경찰은 차를 타고 달아난 용의자 저우(周)를 사건 발생 약 30분 만에 검거했다. 저우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저우가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공격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다.현지 경찰에 따르면 저우와 그의 친구들은 사건 전 범죄 현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저우는 해당 한국인 유학생과 다른 3명이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해 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경찰언 폭행 전과가 있는 저우를 심문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피습 당한 한국인 유학생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글을 올렸다. 해당 학생은 친구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시먼딩에 갔다가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낯선 사람에게 칼로 찔렸다며 처음 본 사람이었으며 다툼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이 사회 보장이 잘 돼있는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해 이곳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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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정국…방학 등 학사일정 조정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5월 말, 6월 초 조기대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이로 인해 초중고교 학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학사 일정이 짜여 있는 상태에서 조기대선으로 휴업일이 하루 추가되면 수업 일수가 하루 모자라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기존 계획했던 재량 휴업일을 조정하거나 방학을 늦춰야 한다. 만약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날 예정됐던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도 변경된다. 이미 공고됐던 모의평가 날짜가 변경된 적은 없지만 교육부는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지면 새로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빨리 변경해 공지하겠다는 입장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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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부’가 직업…中여성 결혼식만 20번, 수입은?

결혼 압박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가짜 신부’로 활동하는 중국 여성이 소개돼 화제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청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차오메이(CaoMei)는 2018년 한 친구의 부탁으로 부모님 앞에서 여자친구 역할을 해준 이후 연결혼 압박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부모를 속이기 위해 ‘가짜 신부’를 찾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이에 ‘가짜 신부’를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한 차오메이는 지금까지 20차례나 가짜 신부 역할을 맡았다. 고객은 대부분 결혼 압박을 받는 청년들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부모의 재촉이 심해지는 시기에 의뢰가 몰린다. 실제로 한 고객은 약혼이 파혼됐음에도 마을에 소문이 퍼진 상황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차오메이를 고용해 결혼식을 강행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먼저 신부 대행을 주선하기도 한다.차오메이는 신부 역할을 맡을 때 나이, 직업, 학력 등의 세부 정보를 미리 외우고, 신랑 측 가족도 사전에 만난다. 결혼식 당일에는 실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과 팔짱을 끼며 하객들 앞에 신부로 나선다. 단 법적 절차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직 행사의 ‘연출’만 맡는다. 하루 수입은 약 1500위안(약 30만 원) 수준이며, 촬영, 약혼식, 가족 모임 등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금액은 더 올라간다.중국 내에서 차오메이처럼 신부, 여자친구, 혹은 부모 역할까지 맡는 연기자를 찾는 수요는 SNS 등을 통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산업은 여전히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로, 가격도 제각각이며, 일부 여성들은 성적 요구나 금전적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차오메이는 가족에게는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있다. 그는 “의뢰인과 엄격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어떤 신체 접촉도 없지만, (가족들이) 내가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현지 전문가들 중에는 ‘가짜 신부’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쓰촨 홍치 로펌의 허보 변호사는 “가짜 신부 역할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허위 신분증 사용, 공무원 사칭, 금품 수수 등과 연결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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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중국이 오는 10일 오전 0시 1분(현지 시간)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이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무역 제재는 국제 무역 규칙에 어긋나며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번 조치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세관법, 대외무역법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은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기존 보세, 세금 감면 및 면제 정책은 유지되지만, 이번 추가 관세에는 어떠한 면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10일 오전 0시 1분 이전에 출발지에서 출고된 물품이 5월 13일 사이에 중국에 수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관세가 면제된다.중국 상무부는 또 미국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의료용 CT 튜브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도 발표했다. 동시에 미국 드론기업 스카이디오(Skydio), 브링크(Brinc), 레드 식스 솔루션(Red Six Solutions) 등 11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시켰다.또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놀로지스(High Point Aerotechnologies),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홀딩스(Universal Logistics Holdings), 소스 인텔리전스(Source Intelligence) 등 총 16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다.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도 나섰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4일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리 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시행했다. 상무부는 해당 품목들이 이중 용도(민수·군사)를 가진 전략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핵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중국 정부는 CCTV에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다 잘 보호하고 핵 확산 금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이중 용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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