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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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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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의 대변혁이 현실화된다. 지난달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 국무위원 초청 오찬 뒤 국무회의 열듯2일 청와대는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짓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는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후 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낮 12시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이 예정돼 있어 국무위원들은 문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한 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통상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검수완박’과 관련한 2개 법안 의결로 끝맺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 역시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가 망해봐서 잘 안다. 민심 저버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했다.○ 檢의 직접수사권 박탈 못 박겠다는 민주당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몰아붙인다는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남긴 데 이어 중수청 출범을 통해 이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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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수완박’으로 ‘지민완박’ 될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1지방선거를 30일 앞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과 관련해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 망해봐서 잘 안다”라며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았던 일을 거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했던) 임대차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모든 실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한 민심의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덮칠 것”이라며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해 ‘3각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향후 4년 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지역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국민께 추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대진표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검수완박 프레임을 내세우기보다 민생 현안에 메시지를 집중하는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를 파기하는 등 혼선을 키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하태경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는 바람에 우리당도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부동산 정책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문제 등 경제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1000만 인구 서울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대선 패배 이후 인천에서 갑자기 적을 옮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대진표”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를 놓고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맞붙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대해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권 야욕에 희생돼 온 경기도 1기 신도시 및 경기도의 숙원사업을 빠르게 처리할 후보”, 인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박남춘 현 시장과 대결하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에 대해선 “인천의 부채 해결과 제3연륙교, 7호선 청라 연장, 수도권 매립지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모두 해결했던 후보”라고 강조했다. 취임을 일주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경기 일산·안양·수원·용인의 교통·주택건설 현장 등을 연달아 찾으며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윤 당선인은 이달 들어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호남, 부산·경남, 인천, 충청 등을 순회하며 당선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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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입법 내일 완료 계획… 靑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해당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늦춰 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했다. 검찰청법은 이날 본회의가 개의된 지 6분 만에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육탄전을 불사했다. 박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회 직원들 간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소란 끝에 오후 4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20분가량 늦게 열렸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는 6시간 58분 만인 1일 0시 자동 종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도 거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의장을 향한 인사 관례를 생략한 채 “(박 의장)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갔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여야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도 본회의 통과 강행 의지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법안 공포뿐… 靑, 오늘 회의 열어 개최일자 결정“3일 오후? 4일? 6일? 다 열려 있어”… 尹측 ‘국민투표 카드’ 재차 꺼내들어주말 검찰청법 표결 ‘난장판 국회’ 국민의힘, 朴의장 입장 막는 과정서직원들과 몸싸움, 양금희 병원行… 지도부, 靑앞 시위 文거부권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이고, 야당에 무제한 반대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더불어민주당이) 무력화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측)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위헌’ ‘폭력 국회’라고 책임을 돌리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가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일단락된다. 하지만 곧바로 인사청문회 및 6·1지방선거와도 맞물리며 여론을 의식한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욕설·육탄전에 난장판 국회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과정은 ‘동물국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미 전운이 고조됐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 70여 명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면담을 거부하던 박 의장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의장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의 이동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다리를 밟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열린 지 6분 만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곧장 가결됐다. 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지만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약 7시간 만인 이날 밤 12시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임시회 회기를 당일 밤 12시로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 것이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한 것부터 윤리특위와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본회의 당일인 3일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靑, 오늘 국무회의 연기 여부 결정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할 때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공포뿐이다. 민주당은 목표한 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법’을 공포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국무회의의 시점을 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일 내부 회의를 열고 국무회의 개최 일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매주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있지만, 정례 국무회의는 주 1회만 개최되면 되는 만큼 요일을 바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3일 오후에 할지, 4일이나 6일에 할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新)여권은 국민투표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법률적 미비 상태일 때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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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슈퍼위크’… 민주 “韓-鄭-金 낙마”vs 국힘 “흠집내기”

국회가 2일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넘게 줄줄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극한 대립 ‘2라운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사 청문 첫날인 2일부터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굵직한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3일에는 한 총리 후보자의 이틀 차 청문회와 함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이번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4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6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열심히 취재해서 제기한 다양한 문제와 자료를 충실하게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 총리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며 “총리로서의 자질 이전에 최소한의 시민으로서 소양조차 결여됐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 후보자가 2014년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소송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검증 자료 고의 미제출 의혹뿐 아니라 김앤장 고액 자문료와 외국계 기업 월세 선입금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정 후보자와 김 부총리 후보자는 각각 ‘아빠 찬스’ 논란이 최대 쟁점이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비롯해 아들의 병역 판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시절 가족 전원이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을 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역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소통령’ 논란과 배우자 외제차 구입,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가까운 측근들과 내각 주요 인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으로 불리해진 여론 지형에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흠집내기’라고 규정하고 총력 방어에 나섰다.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청문위원들은 이미 김앤장의 고용계약서 등을 상당수 비공개로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극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후보자를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정 후보자 등에 대해선 “이 정도 물의를 일으켰으면 양극화된 사회에서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 생각한다”(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하면 안 된다”(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등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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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3일 매듭 지으려는 민주, 국무회의 연기 요청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이고, 야당에게 무제한 반대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더불어민주당이) 무력화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측)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위헌’, ‘폭력 국회’라고 책임을 돌리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가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일단락된다. 하지만 ‘검수완박’ 입법이 6·1 지방선거와도 맞물리며 여론을 의식한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욕설·육탄전에 난장판 국회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과정은 ‘동물국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2019년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지법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미 전운이 고조됐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 70여 명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면담을 거부하던 박 의장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의장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의 이동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다리를 밟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열린 지 6분 만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곧장 가결됐다. 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지만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약 7시간 만인 이날 자정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임시회 회기를 당일 자정으로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 것이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론을 떠넘겼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한 것부터 윤리특위와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본회의 당일인 3일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靑, 2일 국무회의 연기 여부 결정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할 때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공포 뿐이다. 민주당은 목표한 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법’을 공포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국무회의의 시점을 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일 내부 회의를 열고 국무회의 개최 일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매주 화요일마다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있지만, 정례국무회의는 주 1회만 개최되면 되는 만큼 요일을 바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3일 오후에 할지, 4일이나 6일에 할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新)여권은 국민투표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법률적 미비 상태일 때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 역시 이날 “조속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현행 국민투표법의) 헌법 불합치 부분을 민주당과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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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슈퍼위크’…“송곳검증” “흠집내기” 여야 2라운드 예고

국회가 2일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넘게 줄줄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극한 대립 ‘2라운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2일부터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굵직한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3일에는 한 총리 후보자의 이틀차 청문회와 함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이번 청문회 최대 고비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4일,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6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시작을 하루 앞둔 1일부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열심히 취재해서 제기한 다양한 문제와 자료를 충실하게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일찌감치 점찍어둔 상태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검증 자료 고의 미제출 의혹 뿐 아니라 김앤장 고액 자문료와 외국계 기업 월세 선입금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 후보자가 2014년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각각 ‘아빠 찬스’ 논란이 최대 쟁점이다. 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각각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과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을 수여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소통령’ 논란과 배우자 외제차 구입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가까운 측근들과 내각 주요 인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으로 불리해진 여론 지형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흠집내기’라고 규정하고 총력 방어에 나섰다.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자료제출 부실’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이날 “청문위원들은 이미 김앤장의 고용계약서 등을 상당수 비공개로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극 엄호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후보자를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정 후보자에 대해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하면 안 된다”라며 우회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히는 등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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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제동에도… 정부, 내달 2일 실외 마스크 해제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야외 노마스크’를 강행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하순’으로 언급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가 이를 배제하면서 방역 분야에서도 ‘신구(新舊) 권력’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28일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2주 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음에도 유행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지 않아야 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원에 따라 실외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단서조항’을 달 예정이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거리 집회나 야외 콘서트 등 행사에서는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 계획이다. 국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13일 처음 생겼다. 야외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66일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 “유행 감소… 실외 마스크 풀때 됐다”인수위 “내달 하순 판단 권고에도 해제 강행” 내주 ‘실외 마스크’ 해제정부 ‘해제 연기’ 검토했지만 “방역지표 개선… 미룰 이유 없어”인수위 “신중 검토 누차 강조” 공식적인 비판 입장은 안 내기로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52명으로, 한 주 전(21일) 846명에 비해 35% 줄었다. 최근 한 주(22∼28일) 동안 사망자 수도 직전 주(15∼21일) 대비 30% 감소한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잡 시간대 쇼핑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 공원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인수위 권고에 180도 배치된다. 앞서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권고를)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도 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하기로 한 후 인수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그동안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서 ‘셀프 엔데믹(풍토병)’ 선언을 하고 내려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현 청와대가 방역당국의 의견과 관계없이 방역 완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공식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가 이미 해제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이상 방역 완화를 둘러싸고 양측 간 충돌을 연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인수위 권고대로 실외 마스크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28일 오후 이뤄진 최종 논의에서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점차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양상이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 풍토병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방역 사령탑’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26일(현지 시간) “미국은 팬데믹 단계를 분명히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단계를 밟을 거란 예측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지난 2년 5개월간의 경험과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상황도 (미국과) 유사한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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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투표, 고육지책 아이디어” 떨떠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인수위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약 (국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비해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0시 국회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바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가 마치 검찰 개혁인 양 포장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차라리 직접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27일) 오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국민투표 관련 발언을 내놓은 직후 권 원내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검토도 안 해봤다”고 했고, 이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직후에도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투표에 대한 권 원내대표의 미온적인 태도는 28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장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에 대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며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사령탑인 권 원내대표는 정작 “그런 (입법) 논의 한 적도 없고 처음 듣는다”면서도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국민 여론이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부결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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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에 ‘중수청 설치’ 빠져… 국힘, 신설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부칙이 빠지면서 여야가 또 한 번의 힘겨루기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은 중수청 발족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22일 중수청이 출범하면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당시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 규정도 담겼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의장실에서) 중수청 관련 부칙을 넣지 말자고 했다”며 “대신 내일(29일)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 건이 처리되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겨 있던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파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 직접수사권 폐지 시점도 무기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우선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마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오전 10시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아니면 다음 달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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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개특위 설치 추진” vs 국힘 “응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부칙이 빠지면서 여야가 또 한 번의 힘겨루기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은 중수청 발족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22일 중수청이 출범하면 2대(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하기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당시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 규정도 담겼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빼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의장실에서) 중수청 관련 부칙을 넣지 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민주당은 곧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겨있던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파기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 직접수사권 폐지 시점도 무기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우선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마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오전 10시보다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아니면 다음달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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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투표’ 당직자 고육지책 아이디어”…떨떠름한 권성동, 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인수위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약 (국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 것과 사뭇 다른 반응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정 국회 본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바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처리가 마치 검찰 개혁인양 포장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차라리 직접 국민에게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27일) 오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국민투표 관련 발언을 내놓은 직후권 원내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검토도 안 해봤다”고 했고, 이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마친 직후에도 “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투표에 대한 권 원내대표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날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장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에 대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며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사령탑인 권 원내대표는 정작 “그런 (입법) 논의 한 적도 없고 처음 듣는다”면서도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아직 국민투표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아 권 원내대표 입장에선 국민투표를 마치 기정사실처럼 언급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만약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부결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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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회기 3차례로 쪼개기 ‘꼼수’… 본회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상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전술을 들고나오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국회 연좌농성을 시작하며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국민 여론 받드는 게 정치”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연좌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가 소집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하면 국민 여론을 받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의 주재로 재차 회동했지만 추가 협상이 무산되면서 결국 오후 5시 본회의가 소집됐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고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국민의힘을 향해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대해 입법 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은 어떤 당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우리 과제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이날 오후 5시 시작된 본회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 부패를 심화시키고 사회 자본을 갉아먹는다”며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 선진화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필리버스터는 이날 7시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3차례로 쪼개는 ‘살라미 전략’으로 맞대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회기 종료 시점을 다음 달 4일에서 이날 밤 12시로 바꾸는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당일 밤 본회의를 산회해 무력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다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내는 방식으로 30일과 다음 달 3일 차례로 본회의를 연 뒤 회기를 조기 종료시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시회는 소집일 사흘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7일부터 사흘 뒤인 30일, 그리고 30일부터 또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 박 원내대표도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金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서 처리할 수도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 강행을 막을 수단이 없는 만큼 우선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당일까지 연좌농성도 이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카드까지 꺼내며 국회를 향해 재협상을 압박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무회의 역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라는 명분으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다. 만약 다음 달 3일 오전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와대는 오후에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간이 촉박해 다음 달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게 낫다는 기류”라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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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판단 미스 죄송”… 이준석 “權 중심으로 단결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협상을 주도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 재협상을 공식화한 25일 당내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교감 없이 권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6일 오전까지도 권 원내대표를 겨냥한 책임론이 쏟아졌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저희가 (22일 여야 합의안을 추인한) 의총에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에둘러 권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심상치 않은 책임론 속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저의 판단 미스와 여론 악화로 인한 부담을 당에 지우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그러자 이어서 발언대에 선 이 대표는 “이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아내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는 윤 당선인의 수행실장인 이용 의원이 가장 먼저 발언권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사실상 권 원내대표를 재신임해 달라는 윤 당선인의 뜻을 이 의원 등이 전한 게 아니었겠느냐”며 “이후 권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묻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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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판단 미스 죄송”…이준석 “權 중심으로 일치단결”

위험수위에 올랐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협상을 주도한 권 원내표를 두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사퇴설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 재협상을 공식화한 25일 당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교감 없이 권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6일 오전까지도 권 원내대표를 겨냥한 책임론이 쏟아졌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권 원내대표가 ‘차악을 선택한다’라는 논리로 어려운 협상을 하셨다”면서도 “저희가 (22일 여야 합의안을 추인한) 의총에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에둘러 권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심상치 않은 책임론 속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법 처리과정에서 저의 판단 미스와 여론악화로 인한 부담을 당에 지우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그러자 이어서 발언대에 선 이 대표는 “저도 공천이니 지방선거 기획이니 다 내려놓고 검수완박 문제의 맨 앞에 서겠다”며 “이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 모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검경 수사권조정을 막아내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는 윤 당선인의 수행실장인 이용 의원이 가장 먼저 발언권을 신청했다. 평소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고 한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사실상 권 원내대표를 재신임해달라는 윤 당선인의 뜻을 이 의원 등이 전한 게 아니었겠느냐”며 “이후 권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묻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도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 협상을 이어가줄 것을 당부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22일 여야 합의상황을) 당연히 확인하고 청취했다”라면서도 ”당연히 합의 과정과 결정,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나눈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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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돈 없어 백신개발 못한다는 말 없게 지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기 성남시 본사를 찾아 ‘백신주권 행보’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이날 백신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한 뒤 “돈이 없어서 백신 개발을 못 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실에 엄청난 국가 잠재력과 미래 먹거리, 우리나라 경제·보건 안보가 다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날 합성항원 방식의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3상 분석 결과에서 대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대비 우수한 면역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16개 임상 기관과 해외 5개국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4037명을 대상으로 임상3상을 진행한 결과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을 최종 마무리하고 보건당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으면 한국은 ‘백신주권’을 일부 확보하게 된다. 이날 방문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함께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최 회장을 직접 만난 것은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 서울국제포럼(SFI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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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檢 직접수사 피해 많아… 나도 그랬고”

“검찰 직접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다. 나도 그랬고.” 여야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극적 합의를 이룬 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관심이 몰리자, 권 원내대표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뒤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넌지시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공권력은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거대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를 멈추고 합의를 도출한 배경에는 ‘최종 키맨’으로 꼽힌 박 의장의 물밑 중재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직접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직 국회의장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을 일일이 접촉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특히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이 ‘이 사안은 제대로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박 의장이 본격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당초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미국, 캐나다 순방을 전격 취소한 뒤 19일부터 심야와 새벽 시간을 이용해 3, 4차례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재했다고 한다. 특히 권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받지 못하면 민주당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강온전략’을 폈다고 한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도 양보안을 만들어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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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진 20여명 “중재안 받아들여야” 강경파 설득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다고 한다. 대선 패배 이후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추진돼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침묵했던 중진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여파에 본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의총 토론 초반엔 그동안 검수완박 강행을 주장한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나서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힘이 빠진다”는 항의성 발언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도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장 5선 설훈, 4선 김영주, 3선 남인순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연이어 발언을 자청하고 의장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한 참석 의원은 “거의 20명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장 중재안에도 충분한 진전이 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수용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하거나 별도 전제를 달기 시작하면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별다른 퇴로도 없다는 것이다.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만큼 검수완박 논쟁을 마무리 짓고 당력을 청문회 정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 의원 탈당 논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한 참석 의원은 “민 의원 위장 탈당 꼼수와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민 의원의 복당도 쉽게 허용되지 않을 분위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둔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토씨만 바꾼 수준”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중재안”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합의안이면 선방한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부분 동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윤 당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온전히 당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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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선주자 유승민 꺾고 국민의힘 경기지사후보로 선출

6·1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사진)이 22일 최종 선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인천·울산·경남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는 초선인 김 의원이 현역 의원 감점을 받고도 52.7%의 과반 득표율을 보여 유승민 전 의원(44.6%)을 꺾었다. 김 의원은 대장동이 속한 경기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뒀으며 이른바 ‘윤심(尹心)’을 업고 대선 주자급 중진 인사를 꺾은 것이다. 인천시장 후보로는 유정복 전 시장(50.3%)이 선출돼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현 시장과 맞붙게 됐다.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38.1%)이 선출됐다. 김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시장과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전 의원과 겨룬다. 경남도지사 후보에는 박완수 의원(55%)이 확정됐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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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힘 빠진다” 항의 앞서던 민주, 중재안 수용 배경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졌다고 한다. 대선 패배 이후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추진돼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침묵했던 중진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여파에 본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의총 토론 초반엔 그 동안 검수완박 강행을 주장한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나서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힘이 빠진다”는 항의성 발언을 이어갔다. 김용민 의원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도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장 5선 설훈, 4선 김영주, 3선 남인순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연이어 발언을 자청하고 의장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한 참석 의원은 “거의 20명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의장 중재안에도 충분한 진전이 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수용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부하거나 별도 전제를 달기 시작하면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별다른 퇴로도 없다는 것이다. 25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만큼 검수완박 논쟁을 마무리짓고 당력을 청문회 정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 의원 탈당 논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한 참석 의원은 “민 의원 위장 탈당 꼼수와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민 의원의 복당도 쉽게 허용되지 않을 분위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둔 ‘절반의 성공’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토씨만 바꾼 수준”,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중재안”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정도 합의안이면 선방한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부분 동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윤 당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온전히 당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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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심’ 업고 중진 꺾은 초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6·1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22일 최종 선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경기·인천·울산·경남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는 초선인 김 의원이 현역의원 감점을 받고도 52.7%의 과반 득표율을 얻어, 유승민 전 의원(44.6%)을 꺾었다. 김 의원은 대장동이 속한 경기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뒀으며, 이른바 ‘윤심(尹心)’을 업고 대선주자급 중진 인사를 꺾은 것이다. 인천시장 후보로는 유정복 전 시장(50.3%)이 선출돼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현 시장과 맞붙게 됐다. 울산시장 후보로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38.1%)이 선출됐다. 김 전 청장은 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시장과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전 의원과 겨루게 된다. 경남도지사 후보에는 박완수 의원(55%)이 확정됐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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