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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동시에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에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일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의 교수가 기말시험 전에 수업에서 형광펜으로 일부 죄명이 음영 표시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음영 표시된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라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에 치러진 검찰 실무1 재평가를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답을 맞춰보고 복기해 보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었다”며 “(일부 대학교) 출강 교수님께서 예규 (수업)에서 몇 가지 죄를 짚어주셨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검찰 실무1 시험의 죄명 80% 이상이 거기에 부합했다”며 “이걸 아무 대책 마련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포인트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상된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오른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 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기재부 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환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1일 국민의힘을 향해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내의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내라”며 “그래야 이재명 정부에 맞설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야당이 경쟁하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독주를 막아낼 야권의 대안 경쟁과 혁신 경쟁으로 국민의 시선이 올 수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두고 사과를 하느냐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피로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에 연승한 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잘라내고 기록 말살형까지 내린 당이 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하느냐”고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 국민의힘을 이끌던 2022년 국민의힘이 3·9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에 대해 “1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사법적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4개를 가진 것에 더해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 등을 바탕으로 비판해 온 것이 국민의힘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했다.이 대표는 “선거를 지면 부정선거고, 탄핵을 당하면 윤 어게인 하면 되고, 이런 불굴의 무한루프 속에서 보수 진영이 혁신하고 새로운 유권자에게 소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리 사과할 지에 대한 논란 자체가 허수아비 논란”이라며 “계엄을 일으켜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보수 진영을 절단 낸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과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정도의 양심도 없이 부하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인물을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소위 당원 게시판이니 하는 문제로 윤리위가 가동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다소간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계엄에 선명하게 반대했던 인물들은 큰 줄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며 “큰 흐름에서 민심에 역행한 사람들이 작은 허물을 들어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이어 “가족 및 지인의 계정을 동원해 기백 개의 댓글을 달아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 해도 당원 게시판의 대중 주목도라는 것은 거의 없다”며 “여론조작의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성격이나 취미가 독특한 정도의 기행일 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매일 같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공개 발언을 하던 제 입장에서는 그냥 용기 없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웃어넘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서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중국에서 물고기 229마리를 치마 속에 숨겨 반입하려던 승객이 적발됐다. 승객은 비닐봉지를 이용해 밀반입을 시도했다. 승객이 숨긴 물고기는 중국 반입이 금지된 관상용 어종으로 알려졌다.중국 세관 당국은 지난달 23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선전시 뤄후 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온 승객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영상에서 승객은 휴대전화를 만지며 치마 속에 물고기를 숨긴 채로 다른 승객과 함께 이동했다. 이후 승객은 세관 당국 관계자에게 적발됐다.적발된 승객의 치마 속에는 빨간색, 흰색 비닐봉지가 허리 부근에 매달려 있었다. 비닐봉지 안에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총 229마리라고 중국 세관 당국은 전했다.홍콩 매체 HK01 등에 따르면 적발된 승객은 홍콩 출신이다. 밀반입을 시도한 물고기는 관상용 어류로 알려졌다. 중국 반입이 금지된 어종으로 전해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1일 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찰의 활동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대국민 사과했다. 유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당시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도 했다.유 대행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이기도 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유 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유 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관계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 씨가 김 씨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A 씨는 김 씨의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운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A 씨 요구를 거절하면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아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 씨와 A 씨 사이에 실제 금전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소망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A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올 8월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여주에 있는 국내 최초의 민영 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2010년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개신교계가 설립한 아가페 재단이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도소다.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과 멘토링 진행 등에 특화된 곳으로 전해졌다.소망교도소의 입소 자격은 엄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7년 이하 형기가 남거나 전과 2범 이하, 조직폭력이나 마약 사범 등을 제외한 수형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소망교도소 지원율은 3, 4 대 1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신교 신자인 김 씨가 직접 지원했는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뒤늦게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올해 5월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찾은 관광객 3명이 길거리 음식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15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투데이,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이스탄불을 방문한 독일 관광객 가족 4명이 길거리 음식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는 어머니와 자녀 2명으로,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튀르키예식 곱창 요리인 코코레치, 홍합 요리인 미디예 돌마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당국은 식중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인을 조사 중이다.율마즈 툰치 튀르키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비극적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두 아이와 어머니에게 신의 자비가 있기를 깊이 애도하며 기도한다”며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인내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125조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대차그룹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현대차그룹이 5년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125조2000억 원은 직전 5년인 2021~2025년 현대차그룹의 국내 투자액 89조1000억 원보다 36조1000억 원 많은 액수다. 현대차그룹이 투자하는 125조2000억 원을 연 평균 투자 금액으로 계산하면 매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셈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현대차그룹은 인공지능(AI), 로봇 및 수소 산업 육성 등에 맞춰 투자 계획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문별로 보면 현대차그룹은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DV), 로보틱스, 전기차 생산능력 확충 등 신사업에 50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또한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신제품 및 핵심 기술 개발에 38조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미래 제조 환경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생산 거점 효율화 및 GBC 건설 등 경상 투자 액수는 36조2000억 원이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수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도 강화한다”며 “1차 협력사 관세 전액 지원 및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2차, 3차 중소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삼성이 향후 5년간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삼성전자는 반도체 투자의 일환으로 ‘평택사업장 5라인’ 공사에 착수해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5라인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병행할 방침이다.삼성SDS는 지역 균형 발전 투자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거점 인프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에 건립할 예정인 국가 컴퓨팅센터는 2028년까지 1만5000장 규모의 GPU를 확보하고 학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이를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AI G3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하도록 할 계획이다.삼성은 5년간 6만 명 신규 채용하는 것 외에 사회공헌사업(CSR)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청년희망터, 삼성청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아카데미(SSAFY), 희망디딤돌 등의 사업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삼성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국내 투자에 총 450조 원을 투입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 및 관계사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에도 나서기로 했다”며 “신입사원 공채 등 신규 채용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CSR)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기로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삼성은 협력회사와의 상생 위한 실질적 자금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상생펀드와 ESG 펀드를 적극 운용하고 협력회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외교력, 국방력, 문화 자산인 K-컬처는 물론이고, 산업 경쟁력이 국력을 키우는 데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삼성은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번 회동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회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이 회장은 “경주에서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신 후 ‘어려운 대외 환경을 맞아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보다도 절실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또 이 회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저희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이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내 산업 투자가 축소될 걱정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우려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기업과의 상생도 더더욱 노력을 하겠다“며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데, 9월에 약속드린 대로 향후 5년간 6만 명을 국내에서 고용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도 포함해 국내 시설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짓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짓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교역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국내 기업들도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과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SK그룹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좀 더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다른 기업들과도 계속 논의를 통해 더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의선 회장은 “이번에 관세협상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경쟁력을 보강해 글로벌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가 실질적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잘 챙겨 주시고 계시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는 게 저희와 협력사, 그리고 모든 국내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향후 5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서 125조 원, 연간 2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고용 관련해서는 금년에 7200명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1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구 회장은 “앞으로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해 가야 할 것 같다”며 “특히 미국도 제조업 기반을 복원하는 데 오랜 시간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럽연합(EU)이나 중남미, 인도 등 국가들도 다양한 규제나 관세 정책으로 자국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모습을 보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했다.정기선 회장은 “HD현대는 글로벌 넘버원 조선소로서 관세협상 결과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으실 수 있도록 마스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대미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감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서 회장은 “우리 대통령님의 배짱, 뚝심”을 언급하며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에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 국민이 ‘대단하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여 부회장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성과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라며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아태 지역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한껏 기대가 크다“고 했다.이어 “한화는 글로벌 잠수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제 옥포조선소를 확장 중”이라며 “미국에서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추가적인 조선 사업 시설 확장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부산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9월 29일 오후 6시경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씨는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차량에서 전화를 대신 걸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면서 유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초등학생은 A 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귀가해 어머니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경남 창원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여성에게 대신 전화해 줄 것을 초등학생에게 부탁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8월에도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와의 회동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최소한 이 정부에선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회동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회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며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마음 써 주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 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정부 측하고 잘 협의를 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연관돼 사업을 하는 게 투자금 회수에 훨씬 더 안전성이 높을 것 같다”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좌우간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게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제가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며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 투자와 관련해 “우리 재정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식들도 저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며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동원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노동 없이 기업하기도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 노동이 존립할 수도 없다”고 했다.이어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적대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제가 노동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번은 고용 유연성 문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있는 대로 터놓고 한번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라며 “소위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숨겨놓지 말고 그냥 터놓고 한번 언젠가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또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을 향해 “우리 터프 사나이”라며 격려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로 부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언급한 것이다.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2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비공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 성장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며 “기업인들에게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대응 해결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고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교육 문제에서 어려움 호소하는 부분”이라며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 정부의 교육 정책이나 균형 정책과 함께 가야한다는 논의가 서로 오갔다”고 했다.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샌드박스 같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다.비공개 회의에서 세금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나라는 물음에 강 대변인은 “세금과 관련해선 더 나온 건 없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 검사로 낙인 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다.이어 송 원내대표는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 조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부의 호형호부 입틀막 독재”라며 “재판 중지법이라 부르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 불러라, 새벽 배송이라 부르지 말고 초심야 배송이라 불러라, 핵잠수함이라 부르지 말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 불러라,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불러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 불러라(라고 한다)”고 했다.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안전 점검 등을 지시한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이것을 김 총리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일종의 선거 개입의 유사한 행태로 보인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신분을 이용해 선거 개입에 유사한 행위를 할 게 아니라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오로지 민생을 위해 수도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미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지 좀 더 유연하고 객관적 자세로 총리 업무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내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태국인 유학생이 전남대 학생, 배우 이영애 씨 등의 도움으로 귀국길에 올랐다.16일 전남대에 따르면 7월 뇌출혈 일종인 경막하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던 태국 유학생 시리냐 씨가 15일 오전 12시 40분 항공기를 통해 고향으로 향했다.전남대 구호봉사동아리 ‘리듬 오브 호프’(Rhythm of Hope)에 따르면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공부하던 태국인 시리냐 씨는 7월 18일 결석했다. 이에 친구들이 시리냐 씨에게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사흘 뒤인 21일에도 시리냐 씨가 결석하자 친구들은 샤리냐의 숙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쓰러진 시리냐 씨를 발견했다.병원으로 옮겨진 시리냐 씨는 3개월 넘게 치료를 받았다. 리듬 오브 호프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와 귀국에 어려움을 겪는 시리냐 씨를 위해 모금에 나섰다. 이 소식을 접한 이 씨도 후원금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시리냐 씨의 쾌유를 빌었다. 리듬 오브 호프 대표인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이보람 씨는 “전국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모습에 더 큰 감동과 위로가 됐다”며 “시리냐가 고국에서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꼭 의식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했다.양 회장은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양 회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특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사를 마치고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약 3개월간 귀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와 함게 법원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씨는 작년 7월 31일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3세, 2세인 두 아들을 등원시킨 뒤 그해 10월 20일까지 귀가하지 않아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남편이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자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붙잡히기 전까지 30대 남성 B 씨와 대전, 충남 서산 등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B 씨는 도피 중인 A 씨의 소재를 묻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B 씨는 범인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 씨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두 자녀를 방임하고 유기해 아동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 선언에 대해 “뉴진스는 다섯일 때 존재한다”며 “불필요한 분란과 해석에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민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노영희티비’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뉴진스는 다섯일 때 비로소 꽉 찬다”며 “각자의 색과 소리가 맞물려 하나의 완전한 모양이 된다”고 했다.이어 민 전 대표는 “돌아온 이상 이 다섯은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분란과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본질은 나를 겨냥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말길”이라며 “아이들은 보호 받아야 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민 전 대표는 “뉴진스는 다섯일 때 존재한다”며 “처음부터 다섯을 놓고 그림을 만들었다”고 했다.이어 민 전 대표는 “외모, 소리, 색, 스타일, 동선까지 모두 다섯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라며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고, 그래서 하나의 형태가 완성되었다”고 했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비판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뉴진스 멤버와 어도어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 약 1년 만에 어도어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어도어는 입장문에서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가족과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어도어의 입장문 발표 약 3시간 뒤 나머지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혔다.민 전 대표는 당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난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이어 “난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나와 하이브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 소송”이라며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부산의 한 음식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남성은 올 9월 18일 오후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남성은 전날인 9월 17일 배달앱을 통해 해당 음식점에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한 음식이 배달되지 않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다음 날 음식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이 배달 주문을 했을 당시 해당 음식점은 휴무였다.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서 남성은 흰색 종이상자를 들고 음식점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그 사이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상자를 빼앗았다.남성이 들고 있던 상자 안에는 23cm 길이의 흉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를 확인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발생 8일만에 마지막 일곱번 째 실종자의 시신이 14일 수습됐다.이날 소방당국은 오후 9시 57분 마지막 실종자인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 씨의 시신을 붕괴 보일러 타워 잔해에서 발견해 수습했다. A 씨는 오후 10시 4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는 앞서 6일 오후 2시 2분경 울산 남구 남화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해체 작업 중 무너지면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중상 1명, 경상 1명, 사망 7명 등 총 9명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한국-미국 무역협상 팩트시트를 설명하며 “여기 내용 중에서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 불공정성을 지적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의 투자 수익 배분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장관은 “우리가 사업 투자금을 미국에 주지 않게 되면 미국이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우리에게 줘야 할 돈을 우리가 주지 못한 만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라며 “우리가 투자를 멈추면 미국이 그동안 우리나라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 지불하지 않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불공정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여기 내용 중에서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합의해 놓은 부분이 있어 저희가 일본보다 나중에 하다보니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5 대 5 이런 부분”이라며 “미국은 한푼도 안 내는데, 5 대 5 배분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뒷이야기도 밝혔다.김 장관은 “갑자기 (오늘 낮) 12시 20분경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뭘 또 잡으려 하나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야 하나 했는데, 전화로 하지 말고 화상 전화로 하자고 하더라”고 했다.이어 김 장관은 “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다”며 “잔뜩 긴장하는데 ‘축하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인하는 걸 보여주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인하면서 둘이 (화상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악수하고 마무리를 짓게 됐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진행한 회담을 “힘든 시기”로 꼽았다. 김 장관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버전으로 말하면,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결정된 게 없던 시기”라며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진도는 나갈 듯 말 듯한 상황”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스코틀랜드) 턴베리로 가는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에게 가겠다고 연락을 했다”며 “그러면 언제, 어디로 오라는 게 와야 하는데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이어 “스코트랜드에 트럼프 골프장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애버딘 근처에 있고 하나는 글래스고 근처에 있다”며 “근데 애버딘 골프장이 올해 개장해 언론에서 여길 간다고 보도가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애버딘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표가 6시였다”며 “5시에 러트닉 장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긴 글래스고 턴베리로 간다는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애버딘과 턴베리는 3시간 이상 차로 차이가 난다”며 “표를 바꾸려고 하는데, 표도 없다”고 했다.이어 “어쩔 수 없이 표를 못 바꿔 차를 렌트해 턴베리로 간 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 남는 순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이 깜짝 놀랐다”며 “3시간 떨어진 곳에서부터 오고 있으니”라고 했다.김 장관은 “원래 오후 1시 미팅하기로 했는데 차 이동 시간 때문에 그 시간에 미팅 못했다”며 “연락이 안 돼 4시간 이상을 차로 오고 하니까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날 협상을 두 번 했다”고 했다.또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대해 “다혈질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한 미국 애국자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김 장관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모든 걸 다 던진다”라며 “내가 러트닉 장관을 이겨내지 않으면, 저 친구가 나를 리스펙 하게 못 만들면 협상이 안 되겠단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김 장관은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돌아갈 수도 있을 테고, 양국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어느 나라처럼 건드리거나 하면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장관은 “저희 입장에서 이와 같은 투자나 프로젝트가 미국 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방향으로 관세 인하가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