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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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文대통령 “방역에 이어 경제서도 모범국가 만들어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등을 추진하며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경제 모범국가’를 새로운 목표로 내건 것.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제반등 신호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며 “최근 지표를 보면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됨을 알 수 있다”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9월 산업활동의 ‘트리플 증가(생산·소비·투자)’, 소비심리 지수 및 기업경기 지수 호조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국이 봉쇄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경제위기를 교훈삼아 우리 제조업을 한층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더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한국판 뉴딜이 제조업 혁신을 더욱 촉진시키면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등은 아직 ‘V자’ 경제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27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설명회에서 “GDP 추세를 보면 여전히 지난해 4분기 수준에 못 미친다”며 “이전에 성장하던 추세선에 아직 이르지 않아 V자 반등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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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10여명 바꾼다… 국토부-산업부 등 이르면 내주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10여 명에 달하는 주요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연말로 예상되는 장관급 개각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관 인사를 위한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며 “임기 말 공직 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말했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 부처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재임 기간이 2년 안팎인 차관들이다. 전세난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으로는 7월 청와대를 떠난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과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 거론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 임서정 고용부 차관,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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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년내 전기-수소차 20조 투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 협력과 미래 비전에서도 1등 기업”이라며 현대자동차의 고용안정과 노사협력 성과를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친환경 미래차 개발 현장인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향후)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세계 최초 수소차 ‘투싼’과 국내 최초 양산형 전기트럭인 ‘포터’ 등을 생산했다. 현대차는 이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기차 전용플랫폼(E-GMP)’을 공개했다. 현대차의 수소차인 ‘넥쏘’를 타고 행사장에 등장한 문 대통령은 현대차 공장 도착 직후 울산5공장을 방문해 친환경 미래차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브리핑을 들었다. 송 시장이 “미래차 전환에 대한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를 이미 상당 부분 이뤄냈다”며 “최근 현대차 노조가 사상 최초 무분규로 임금을 동결하는 단체교섭에 합의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보고 웃으면서 “우리 회장님”이라며 박수를 쳤다. 정 회장이 그동안 울산 현대차 공장을 잘 경영해 왔다고 격려하며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로 보인다. 정 회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넥쏘 생산라인 공장 내부로 이동하면서 “너무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공장을 둘러보며 정 회장에게 “수소연료전지 위치가 어딘가” “한 번 충전하면 얼마를 주행할 수 있는가” 등을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래차 산업 토크콘서트에 나서 “최초의 국산 고유 모델 ‘포니’가 여기서 태어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차 ‘넥쏘’가 만들어진 곳”이라며 “새로운 역사를 쓴 현대차와 구매자들께 축하드린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집중할 때 현대차는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생산했고, 현재 압도적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현대차 울산공장은 혁신에서 1등 기업이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에서도 1등 기업이고, 노사 협력과 미래 비전에서도 1등 기업”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오늘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 판매 1만 대를 돌파하고 전기상용차 판매 역시 1만 대를 넘어선 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연료비 부담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큰 트럭과 버스 같은 상용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일정 가격 이상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상한선이 6000만∼7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가격 제한 없이 전기차만 사면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사지원 기자}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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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총괄 박선호 후임에 윤성원-이문기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대폭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장기간 근무한 차관들을 교체해 조직을 쇄신하고 내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대규모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8월 9명의 차관급 인사 교체 이후 2개월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주로 경제 부처 차관급 인사들의 교체가 유력하다”며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임기 말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난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도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필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만큼 최근 전세난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후임으로는 윤성원 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과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2년 1개월간 재임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후임으로는 박진규 전 대통령신남방신북방비서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의 후임으로는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거론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으로는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과 도규상 전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도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거론된다. 또 방위사업청장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의 이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차관급 인사를 마무리한 후 5, 6명 규모의 중폭 개각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전세대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막고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동력 마련 차원”이라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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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타고 등장한 文대통령…“현대차, 노사 협력·미래비전 1등 기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 협력과 미래비전에서도 1등 기업”이라며 현대차 고용안정과 노사협력 성과를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친환경 미래차 개발 현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향후)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세계 최초 수소차 ‘투싼’과 국내 최초 양산형 전기트럭인 ‘포터’ 등을 생산했다. 현대차는 이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기차 전용플랫폼(E-GMP)’을 공개했다. 현대차의 수소차인 ‘넥쏘’를 타고 행사장에 등장한 문 대통령은 현대차 공장 도착 직후 울산5공장을 방문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친환경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브리핑을 들었다. 송 시장이 “미래차 전환에 대한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를 이미 상당부분 이뤄냈다”며 “최근 현대차 노조가 사상 최초 무분규로 임금을 동결시키는 단체교섭에 합의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보고 웃으며 “우리 회장님”이라고 박수를 쳤다. 정 회장이 그동안 울산 현대차 공장 경영을 잘해 왔다고 격려하며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로 보인다. 정 회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넥쏘 생산라인 공장 내부로 이동하면서 “너무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공장을 둘러보며 정 회장에게 “수소연료전지 위치가 어딘가” “한 번 충전하면 얼마를 주행할 수 있는가” 등을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래차 산업 토크콘서트에 나서 “최초의 국산 고유 모델 ‘포니’가 여기서 태어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차 ‘넥쏘’가 만들어진 곳”이라며 “새로운 역사를 쓴 현대차와 구매자들께 축하드린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집중할 때 현대차는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생산했고, 현재 압도적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현대차 울산공장은 혁신에서 1등 기업이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에서도 1등 기업이고, 노사 협력과 미래비전에서도 1등 기업”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오늘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 판매 대수 1만대를 돌파하고 전기상용차 판매 역시 1만대 넘어선 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연료비 부담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큰 트럭과 버스 같은 상용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일정 가격 이상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상한선으로는 6000만~7000만 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은 가격 제한 없이 전기차만 사면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는 “2021년은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사업체제로 전환한다”며 “다양한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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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재들 청문회 기피해 모시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에 대해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기피 현상으로 고위공직자 후보군 물색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 전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의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전했다. 이날 환담에서 박 의장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제도를 고치고자 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연말 개각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인재 등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해 온 원년 멤버들과 내년 4월 보궐선거 및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 등 최소 5, 6명의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체 대상으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정치인 출신들이 주로 거론된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료 및 교수 출신 등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접어든 만큼 야당의 인사청문회 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해 후보자들이 고사할 경우 개각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청문회를 기피해 고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정치인 출신이나 이미 기용했던 인재를 또다시 쓰는 방법, 혹은 아예 바꾸지 않는 방법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결코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다음 정부에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담은 발언”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각을 염두에 둔 발언인지에 대한 질문에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한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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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경제, 세계서 가장 선방” 자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밝혔다. 555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경기 활성화로 내년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절반 등 최소 15조 원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43번으로 가장 많이 쓰며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이어 ‘국민’ ‘위기’ 단어가 28번씩 언급됐고 ‘일자리’ 18번, ‘뉴딜’도 17번이나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32조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인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선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 팽창예산”이라며 “최소 15조 원 이상을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뉴딜펀드 사업 등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공개하며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3000억 원을 반영하면서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은 모두 삭감됐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 등 현금 직접지원 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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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서해서 국민 사망”… 北에 피살 표현 안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종전선언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변함없는 남북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 나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북한군에 의한 피격이나 피살이라는 표현 대신 이번 사건을 사망 사건으로 규정한 것. 그러면서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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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촉구한 文대통령… 난감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로서는 당장 전세난을 완화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모양새다. 지분적립형 주택 등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 내에서도 근본 대책으로 보진 않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의 전세대란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전세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세대책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때 홍 부총리는 기존 전세대책은 주택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어 다른 주택 정책과 충돌해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 적도 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나 신규 계약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당장 추진하기 어렵거나 부작용이 너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정부는 일단 공급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호도 높은 도심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8·4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방안 중 하나로 처음 분양할 때 집값의 20∼25%만 내면 된다. 입주 후에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4년마다 나머지 집값을 10∼15%씩 나눠 갚는 구조다. 20, 30년 뒤 집값을 모두 내면 100% 소유권을 갖는다. 분양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중 공공이 보유한 부지나 공공정비사업의 기부채납분에 먼저 적용한다. 한편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KBS에서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는 9만 가까이 늘어나 신규 물량이 필요한데 과거부터 준비가 안 돼 수요 공급이 안 맞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며 과거 정권 탓을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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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서해서 우리 국민 사망”…北에 ‘피격’·‘피살’ 표현 안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종전선언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변함없는 남북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 나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북한군에 의한 피격이나 피살이라는 표현 대신 이번 사건을 사망 사건으로 규정한 것. 그러면서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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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때도 안 그랬다”…靑 경호처 주호영 몸수색에 野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환담을 하는 동안 참석대상인 제1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경호처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한 사건의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청와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정치권에선 “거대 의석을 가진 여권 전반의 야당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정국이 한동안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도착 시간에 맞춰 진행된 소속 의원들의 피켓시위를 지휘한 뒤 오전 9시 40분부터 사전 환담이 시작된 국회의장실에 5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환담 불참을 예고한 만큼 주 원내대표라도 당을 대표해 참석하기로 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의당 김종철 대표, 김명수 대법원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몸수색을 받지 않고 의장실로 들어간 뒤였다. 박 의장과 문 대통령이 함께 입장하자 의장실 문은 닫혔다.이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이미 들어서있는 국회의장실로 입장하려하자 문 밖에 있던 경호처 요원들이 신분확인과 함께 “양복 주머니에 뭐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휴대전화다”고 답하자 경호관은 손으로 주 원내대표의 몸 여러 군데를 더듬으며 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색봉(스캐너)까지 몸에 갖다대자 주 원내대표는 “수색 당하면서까지 들어갈 수 없다”며 돌아서 본회의장으로 향했다.이를 접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병석 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다. 박 의장은 “사실 확인을 한 뒤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의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동안 고성이 이어져 문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하기 전 2분간 서서 기다렸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왔으면서, 청와대는 전례없는 몸수색으로 ‘재인산성’만 쌓았다”며 청와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과거 국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며,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다”(정진석 의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특검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는데, 나의 입장을 막기 위한 의도된 도발인지 챙겨봐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병석 의장은 주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경위를 밝혀 책임질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달라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러자 이날 오후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했다. 경호처는 “국회 행사의 경우 5부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등이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더 확산되자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이 주 원내대표를 찾아 해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주 원내대표 혼자 늦게 도착한 게 사건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경호처의 설명에 국민의힘은 “야당 원내대표는 관례상 신원확인 면제 대상임은 이미 공유된 상황”이라며 “청와대 의전경호 메뉴얼을 사전 안내도 없이 야당 원내대표에게만 적용했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메뉴얼이 있긴 했지만 관례상 참석 대상자인 야당 의원들을 검색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최우열기자 dnsp@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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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 강조했지만…뾰족한 대책 없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로서는 당장 전세난을 완화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모양새다. 지분적립형 주택 등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부 내에서도 근본 대책으로 보진 않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의 전세대란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시장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요동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금 급등이 저금리 때문이라며 정책 실패 책임을 통화당국에 떠넘기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임대차 법 효과가 나올 때까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세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쏙 들어간 상태다. 기재부 등에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세대책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때 홍 부총리는 기존 전세대책은 주택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어 다른 주택 정책과 충돌돼 단기적인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 적도 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표준임대료나 신규 계약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당장 추진하기 어렵거나 부작용이 너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정부는 일단 공급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호도 높은 도심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8·4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방안의 하나로 처음 분양할 때 집값의 20~25%만 내면 된다. 입주 후에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4년마다 나머지 집값을 10~15%씩 나눠 갚는 구조다. 20~30년 뒤 집값을 모두 내면 100% 소유권을 갖게 된다. 분양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중 공공이 보유한 부지나 공공정비사업의 기부채납분에 먼저 적용한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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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일축하고 공수처 강행 움직임… 野 “국민을 ‘졸’로 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라임·옵티머스 특검과 공수처 출범을 교환하는 ‘빅딜 카드’를 펼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불가’를 전제로 공수처 출범에 집중하는 ‘속도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역사에서 한 번도 끝까지 숨겨지는 범죄는 없었다. 정권은 항상 유한하다”며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처사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면 우리 정치사에서 또 하나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은)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추천 규정을 바꾸겠다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며 “국민을 ‘졸’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저 자신이라도 온몸으로 막아낼 결연한 각오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임정혁 이헌 변호사에 대한 추천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 참석 여부는 (자신이 보낸 20개 질문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여부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파인 3선의 김태흠 의원은 “독주하는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원내대표가) 직을 거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회가 끝난 후 국회 로텐더홀(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홀)에 모여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자가 범인이다’ 등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어 나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략과 대응 방식에 상관없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연내 출범’ 시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개혁입법은 공수처가 있고 경제 3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 차질 없이 처리해 국민께 개혁도 충실하게 완수하고 민생은 따뜻하게 돌보고 미래는 탄탄하게 준비하는 정당으로 인상이 깊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11월 안으로 공수처장 문제는 결론 내야 한다”며 “(공수처장 후보가) 합리적이고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 번까지 만약에 이걸(거부권 행사) 한다고 그럴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르면 11월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찾는다.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시정연설과 달리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관련 언급을 주로 할 것”이라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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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 남기다… 삼성전자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운 이건희 회장 별세

삼성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키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숨을 거뒀다. 삼성은 임직원들에게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회장님 부고를 전한다”며 “회장님은 진정 자랑스러운 삼성인이었다”라고 별도 공지했다. 고인은 2014년 5월 10일 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삼성서울병원에 장기 입원했다. 6년 동안 투병하다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1999년 11월 폐 림프암 수술을 받은 뒤 호흡기 보호를 위해 겨울에는 미국과 일본의 따뜻하고 공기가 맑은 지역을 찾아 거주하기도 했다. 고인의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28일 오전이다. 장지는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내 삼성가 선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조화와 조문은 사양한다고 밝혔다.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1970년대 중반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선택됐다. 이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직후인 1987년 12월 45세의 나이로 삼성그룹 회장에 올랐다. 고인은 ‘천재 경영인’으로 불린다. 삼성 총수 31년간 시가총액이 396배로 뛰었고, 반도체, TV, 스마트폰 등 세계 1위 제품을 13개나 만들어내는 업적을 이뤘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특유의 넓은 안목,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남달라 초유의 성과를 끌어냈다”고 회상했다. ‘천재 한 명이 10만 명 먹여 살린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초일류가 된다’라는 고인의 비전은 삼성만 아니라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인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한국의 스포츠계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1999년 ‘삼성’ 브랜드를 부착한 TV를 북한에 보내면서 대북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 회장의 별세에 따라 재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조만간 회장으로 취임해 삼성을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중심의 기술기업으로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일류가 되자던 이 회장의 뜻은 받들되 지난해 삼성 50주년에서 제시한 ‘동행’ 비전 실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고인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의 물결이 각계에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재계의 상징인 고 이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한다. 이 회장의 리더십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위기 극복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에 큰 귀감과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조문한 뒤 전달한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에는 “이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는 등 삼성을 세계 기업으로 키워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전달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최고의 리더가 졌다”며 고인을 기렸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 회장의 뜻을 이어 받아 1등의 길을 걷겠다”며 추모했다. 삼성은 코로나19로 조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온라인 추모관’을 열었다. 추모관에는 “오래도록 삼성인의 기억 속에 함께하실 겁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위기의식을 항상 생각하며 발전해 나가겠습니다”와 같은 댓글이 500개 이상 달렸다.김현수 kimhs@donga.com·박효목·홍석호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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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11말12초 중폭 개각 유력”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년 초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청와대에서 곧 인사검증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기국회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는 12월부터는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접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5, 6명 수준의 중폭 개각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해 온 원년 멤버들과 내년 4월 보궐선거 및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기 경기지사나 전북지사 후보 또는 노영민 실장 후임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청와대 내에는 정부 출범 초 청와대가 주도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김 장관이 짊어졌다는 부채감도 있다”고 말했다. ‘K5’(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장관직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불리는 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잔류 가능성이 높다. 내년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 하마평에 올라 있다. 아울러 취임 2년이 넘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 부총리의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차기 경기지사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2022년 충북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는 노영민 실장은 개각 작업을 끝낸 뒤 내년 1월경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 후임으로는 김현미·유은혜 장관 등을 비롯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승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마지막 비서실장인 만큼 측근을 기용할지, 상징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기용할지 대통령이 계속 고심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개각 전후로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정 총리는 내년 1월 취임 1년을 맞는다. 정 총리 측근 의원들로 구성된 ‘광화문 포럼’은 26일부터 공부모임을 갖는 등 최근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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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장 교체설… 후임 내부승진 가능성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중장 이하 군 인사를 앞두고 정부 내에서 취임 2년을 넘긴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왕 청장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 새 청장 인선이 있을 거란 얘기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감사원 출신 첫 청장인 왕 청장은 2018년 8월 부임했다. 왕 청장은 8월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이 교체되면서 후임자 물망에 올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장은 정해진 임기는 없다. 왕 청장의 후임자로는 강은호 방사청 차장,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방사청 안팎에선 그동안 내부 승진으로 청장이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파격 인사 기조를 이어온 현 정부에서 강 차장을 인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6년 방사청 창설 이후 계속해서 외부 인사가 청장에 임명돼 왔으나 이제는 무기 도입 등에서 전문성을 지닌 내부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당장 방사청장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관급 인사가 있을 때 한꺼번에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교체 시기가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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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에 10조원 투자…15만개 일자리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데이터 통합플랫폼 보급을 전국 108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전 국민의 60%가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 교통, 환경 등의 해결을 위한 도시 모델이다. 송도는 스마트시티 개념을 처음 도시 관리에 도입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민간 주차장 정보를 통합하는 공유주차 서비스로 주차장 이용이 편리해졌고 전통시장에 전기화재 센서를 설치해 화재를 예방했다.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대형 승합택시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와 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돕고 있다”며 스마트시티의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이후 자율협력주행체계 장비 개발업체인 카네비컴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자율협력주행의 핵심부품인 라이다 시연 및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정종택 대표에게 “우리가 2027년까지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상용체계를 세계 최초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충분한 가능한 얘기인가” “세계 1위 수준하고 비교하면 어떤가” 등을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 또 “(자율주행을 위한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이) 현대자동차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가 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우리가 자율주행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만 말하면 사람들이 꿈같은 얘기로만 생각하니까 (자율주행 도로와 협력통신들이 외국보다 앞서나간다)고 언론에 잘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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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수본 곧 출범, 책임수사 해야”…경찰청장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날인 21일 “우리 경찰은 올 한 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대해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컸던 개천절 및 한글날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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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감사 막으려 444개 문건 삭제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부분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애초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방향을 잡고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것. 특히 산업부는 감사가 시작되자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의 문건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전기 판매 수익을 일부러 낮게 산출하고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때 감소하는 인건비 및 수선비 등 비용을 높게 추정해 조기 폐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한수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보다 운영변경 허가 기간(2년 뒤)까지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18년 4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 계획’에 대해 청와대 보좌관에게 물었고 이를 전해 들은 백 전 장관은 “즉시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은 판매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2018년 5월 3일 3427억 원이었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1779억 원에서 733억 원으로 낮췄다가 같은 달 18일에는 163억 원까지 떨어뜨렸다. 이후 회계법인은 같은 해 6월 11일 최종 224억 원으로 보고했고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산업부 직원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했다. 청와대 보고 문건들도 포함됐다. 총 삭제한 문서는 444건으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120건의 문서는 복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작 감사의 목적인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무 결론을 내지 않아 이번 감사를 반대해 온 여권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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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보고 문건도 삭제… 120건 복구 못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파일은 나중에 복구돼도 파일명과 파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모두 수정한 뒤 삭제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경제성 저평가를 위한 수치 조작, 탈원전 정책에 따른 외압 의혹을 풀 수 있는 문서들이 감사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것. 감사원은 산업부가 감사 과정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고 이 중 120개 문서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도 끝내 복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B 국장은 감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책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A 씨가 “평일에는 사람이 많아 부담된다”고 하자 C 과장은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주말에 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결국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안에 있는 월성 1호기 자료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없는 일요일이었다. A 씨는 민감한 문서를 우선 골라낸 뒤 복구돼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과 내용을 수정해 다시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으로 문서들을 지워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단순 삭제 단축키(shift+delete)’를 이용해 문서를 지웠고 나중에는 122개 폴더를 모두 삭제해 나갔다. 삭제된 문건 중에는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이른바 ‘BH(청와대) 보고’ 문건들도 포함됐다.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산업부에서 ‘자원 개발’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자료를 지울 때는 제대로 지워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그래서 복구해도 원래 문서 내용을 알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풀 수 있는 문서들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사원은 문건 삭제를 지시한 B 국장과 A 씨에 대해 검찰고발 대신 산업부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는 직원들이 문건 삭제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 대상인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휴대전화 제출, 수차례 문답 출석 등 최대한 감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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