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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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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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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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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착한 추경” 처리 호소… 야권 “선거용 선심” 냉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암초’에 걸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당론으로 추경에 반대하기로 하면서 4월 추경안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면서 예산 낭비 없는 ‘착한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로 매표(買票)하려는 것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가 예정대로 열릴지 불투명하다. 야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7일 “일자리 추경은 국민 혈세를 풀어 3년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대책이 2021년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 대책인 만큼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발표대로라면 2022년부터 청년 일자리 지원은 중단된다. 중소기업에 새로 들어가는 청년들에게 세금을 지원하다가 3년 뒤 중단하면 결국 ‘3년짜리 일자리’ 창출에 그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권은 현 추경안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편성된 것이어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추경호 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이번이 2000년 이후 16번째 추경인데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올해 정부가 편성했던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 원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본예산으로 책정한 일자리 예산을 쓰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해 재정이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취지에서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필요도 없는 사업에 혈세를 마구 써도 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 인사들을 만나 “2021년까지 청년층 39만 명이 일자리 시장에 유입되는데 이들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엄호 사격’에 나섰다. 이번 추경이 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편성된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위기”라며 “국가재정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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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재직자 지원 늘리고 창업 면세 확대… ‘선거용 추경’ 논란

    정부가 5일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최대 5300만 원을 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고질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체 추경예산 3조9000억 원 중 청년 일자리에만 2조9000억 원을 쓰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청년들이 받는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다만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추경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전원에게 국가장학금 이번 추경 편성은 지난달 청년 일자리 대책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고졸 청년들은 앞으로 4년 내내 한 학기 평균 3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재직자면 모두 대상자”라면서도 “‘3년 이상 재직’ 등 세부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올해 90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더 늘어날 경우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고졸 청년 2만4000명에게는 정부가 취업 즉시 4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면 3년 근무 후 목돈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준다. 이 중 2400만 원(연간 800만 원꼴)이 정부 지원금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 한도로 금융회사에서 4년 동안 연 1.2%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연간 이자로 환산하면 70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이 생긴다.○ 재직자 지원 늘려 일자리 창출 취지 퇴색 이번 추경안에 담긴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지난달 15일 발표된 대책과 비교해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중소기업 재직자를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다. 추경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 5년간 더 일하면서 총 720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이 1200만 원을, 정부가 1080만 원을 보태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준다. 지난달 발표 때는 기업 부담 1500만 원, 정부 부담 720만 원이었다. 이처럼 기존 재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린 것은 신규 취업자에 비해 지원이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간 일해 600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을 마련해준다. 이렇다 보니 이번 추경안에서 기존 재직자를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에 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신규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175억 원)보다 여섯 배나 많다. 예상되는 지원 대상도 4만5000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만 명)의 두 배가 넘는다. 일자리 창출이란 추경의 목표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선거용 추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채용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기존 재직자는 신청하면 바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지원, 선심성 논란 이번 추경에는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들에게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령과 무관하게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맞춰 영세 자영업자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선거를 앞둔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지난달 15일 발표된 일자리 대책과 달라진 부분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창업자 지원이 당초 발표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술혁신형’ 창업자를 대상으로 1억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지난달 발표 당시 최대 3000명 규모에서 1500명으로 축소됐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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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혁-대기업 감시 전면에 선 ‘참여연대’

    30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참여연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금융감독원 수장까지 참여연대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거시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대기업 정책, 금융 정책까지 모두 ‘참여연대 삼각편대’가 주도하게 됐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앞세운 대기업 감시 정책도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임명된 김 금감원장은 자신의 사회 경력 대부분을 참여연대에서 쌓았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발기인을 시작으로 18년간 주요 보직을 돌아가며 맡았다. 소득주도성장을 체계화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거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 사람 모두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소액주주 운동, 금융지배구조 개선 등에 앞장서 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 분야 외에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010년부터 6년 동안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도 2000년대 초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내는 등 참여연대 출신의 현 정부 고위직 진출은 활발하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비주류 발탁’ 인선 코드와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2016년 6월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가 동행했던 한 인사로부터 “왜 정치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 사회의 주류를 바꾸고 싶다”고 답했다. 주류 교체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재벌, 정부 비판에 앞장서 온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의 발탁으로 이어졌고, 그 최전선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정계 입문 이후 김 위원장 등 재야 소장파 학자들과 꾸준히 세미나를 하며 경제·금융 분야 공부를 해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특정 세력의 목소리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교수는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장들이 일부 단체 출신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산업 육성 측면이 희생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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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쌀 생산조정 참여 농가에 2000억 무이자 대출

    농협이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안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무이자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해 산지농협과 농업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29일 강원도 양양에서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 생산조정제 성공추진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김원석 농업경제 대표는 “농업인들이 쌀 생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농협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이를 위해 앞으로 쌀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과 20억 원의 농기계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생산 자금과 종자, 기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정부는 5만 ha의 논을 밭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세웠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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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소지섭 등 24명 ‘아름다운 납세자상’

    배우 소지섭 씨(41·사진) 등 납세자 24명이 국세청이 수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홍보관에서 올해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은 24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시하는 제막식을 열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한 사람 가운데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큰 경우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준다. 2011년 제정 이후 올해까지 총 222명이 이 상을 받았다. 소 씨는 강원도 수재의연금 기부, 미혼모 자활기관 애란원 기부 등의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저소득 가정의 여자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구호기관인 굿네이버스에 1억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소 씨 외에도 이웃을 위해 다양한 기부를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신발업체인 선형상사 백호정 대표(60)는 장애인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적자를 감수하며 장애인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 기부해 왔다. 정미섭 오산컨벤션 웨딩홀 대표(46·여)는 15세에 여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을 갚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는 출입국 수속을 밟을 때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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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력 커지는 정의선 부회장, 자율차 등 미래기술 확보 ‘가속’

    현대자동차그룹이 파격적인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주주와 시장이 평가할 일”이라면서도 “공정위는 긍정적인 방향의 개선 노력이라 평가한다. 현대차그룹이 필요한 시기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공정위가 영향을 끼친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원장이 특정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의 결정을 보고받고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8일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 인적 분할을 통해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1조10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낼 예정이다. 만약 지주사 전환을 결정했다면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양도세 과세이연 조항으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다. 시장은 다소 엇갈린 반응이었다. 29일 주식시장에서 인적분할을 발표한 현대모비스는 4%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끝에 전날보다 2.87% 떨어진 25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반면 현대모비스의 모듈 및 AS사업을 흡수합병하게 될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장중 23% 이상 급등했다가 전날보다 4.90% 오른 18만2000원에 마감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글로비스에 넘기기로 한 AS부품과 모듈 사업은 당장 현금을 벌 수 있는 영역들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에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현대모비스가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 이 결과가 주가로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번 지배구조개편을 미래자동차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대차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현대모비스를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고 현대모비스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방식을 택했다. 현대차가 지주사 체제 전환을 포기한 이유는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등 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본 영향이 크다. 지주사 체제에서는 자회사들이 공동 투자해 타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주사가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기준도 까다롭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업계는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해 다각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각종 협력을 기동성 있게 진행하려면 지주사 체제보다는 주요 계열사들이 사업 부문과 투자 부문을 동시에 갖춘 체제가 낫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세금 납부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그룹 이미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 지분이 없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사진)이 지배구조 개편 후 현대모비스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미래차를 위한 글로벌 협력이 활성화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커넥티드카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의 핵심 부품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금까지 현대차에서 미래 자동차 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 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대주주로서 현대모비스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아울러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 / 세종=박재명 / 김성모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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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협상 ‘환율 이면합의설’ 논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원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스스로 대미(對美)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로 약속한 셈이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8일 로이터 등 외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가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와의 협상에서 원화의 평가절하를 막아 환율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발표할 당시 환율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외신 보도 직후 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둘러싸고 한미 정부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보도 직후 기재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미 재무당국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미 FTA와는 별개의 협의”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데, 한국은 현재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미국과 환율의 방향성을 합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 재무부측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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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중학교 자유학기제 사교육비 늘렸다”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이후 고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창의적인 교육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자유학기제가 오히려 소득계층 간의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월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정의 중학생 사교육비가 연 179만 원 늘어났다. 이들 가정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비율 역시 이전보다 15.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국내 전체 중학생의 연간 사교육비는 자유학기제 도입 전보다 12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0.4%포인트 증가하면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는 월소득 600만 원 미만 가정의 중학생 사교육비가 연간 24만 원 줄어드는 등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이 사교육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중학생 17만8213명의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것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교과 사교육 실태만 집계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체험활동 비중을 높이는 제도다. 2016년 국내 모든 중학교에 도입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 개편해 ‘자유학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자유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없어 고소득자일수록 사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교과수업이 줄어드는 것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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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대느라 나랏빚 1500兆 넘었는데… “17만명 증원”

    국가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이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나랏빚이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연금 관련 부채는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현 정부가 임기 내 공무원 수를 17만 명 이상 늘리면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으로 2016년보다 122조7000억 원(8.6%) 증가했다. 전체 나랏빚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가부채는 3024만 원에 이르렀다. ○공무원에 지급할 연금액 6년 만에 2.5배 이처럼 나랏빚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향후 76년 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돈인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845조8000억 원으로 2016년보다 93조 원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342조 원)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전체 부채의 54.4%가 향후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 대비에 들어가는 셈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국가의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공무원 등 연금 가입자들이 기금에 내는 돈에 비해 연금 지급액이 급속도로 늘면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전체 국가부채 증가분 가운데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이르렀다.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복지사업을 추진하느라 늘어나는 빚보다 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생기는 빚이 더 많은 셈이다. 정부는 최근 계속되는 저금리 때문에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할인율’이 낮아져서 연금부채가 많아진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저금리만 아니라면 10조 원 정도 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이미 적자인 마당에 정부가 국가부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가부채 가운데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직접 채무 역시 660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무원과 군인 대상 연금제도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무원 연금 대느라 재정고갈 우려 정부가 연금에 넣어야 하는 돈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복지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저금리라는 예외적 요인을 배제하면 지난해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10조6000억 원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으로 메울 가능성이 높은 10조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윤 교수는 “공무원이나 군인의 연금이 민간과 달리 ‘낮은 부담, 높은 급여’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10조 원이 넘는 비용증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미래의 빚’이지만 정부는 이미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액을 메우는 데 많은 돈을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 돈이 7년 후에는 1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적자 구조가 굳어진 만큼 앞으로도 두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16년에 세금에서 2조2000억 원을 썼고, 군인연금에는 1조6000억 원을 썼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두 연금 적자 보전에 드는 국가 예산은 2025년에 총 10조 원에 육박한다.○미완성 연금개혁 다시 시작해야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 때문에 국가의 연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만2700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난 2만9700명을 채용한다. 2019∼2022년에 13만1600명을 뽑는 등 올해 이후에만 16만 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한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의뢰로 분석한 결과 채용예정 공무원 17만4000명에 대한 연금비용 증가 규모는 94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2015년 퇴직자 연금수령액을 동결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미루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나마 군인연금은 손도 대지 못했다. 2016년 연금부채가 92조7000억 원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93조 원 넘게 부채가 늘면서 ‘실패한 개혁’이 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부실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가부채::국공채 발행액 등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직접 채무에다 공적연금 충당액, 공기업 부채 등 미래 상황에 따라 변제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빚을 더한 것. 전체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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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관세 포격戰에 금융시장 요동… 한국수출 불똥 우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통상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23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꺼번에 출렁였다. 코스피가 하루에 3% 넘게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3∼4%대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주식시장 하락은 올해 들어 강화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행보가 실제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미중 갈등이 각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다 주가폭락,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졌던 1930년대 대공황 직전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검은 금요일’된 글로벌 증시 글로벌 주식시장은 ‘트럼프발(發)’ 악재로 일제히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500억 원(약 54조 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 1300여 종류를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역법 301조에 서명하자 이날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하루 만에 2.93% 하락한 23,957.89로 장을 마쳤다. 아시아 시장에서 폭락세가 더 커졌다. 미국산 철강, 돈육 등 30억 달러(약 3조2400억 원)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국의 대응이 알려지면서 23일 오전부터 증시는 공포에 휩싸였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가 4.51% 폭락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3.39%), 홍콩 항셍지수(―2.45%)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한국 코스피는 전날보다 79.26포인트(3.18%) 추락한 2,416.7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 하락 폭은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채무위기로 94.28포인트 폭락했던 2011년 11월 10일 이후 6년 4개월여 만에 최대다.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날 원-엔 환율은 하루 만에 20.29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033.42원으로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종가보다 9.5원 오른 달러당 1082.20원으로 장을 마쳤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국제 금 가격이 올랐고,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중국은 30억 달러 보복 관세만 천명했다. 중국 상무부가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비해서는 아직 ‘유화적’이라는 평가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아직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제한 등의 핵심 카드를 쓰지 않았다”며 “아직은 대미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NBC 등 외신은 중국이 보잉, 애플, 인텔 등 주요 미국기업에 대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는데, 이 경우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부과안을 살펴보면 즉각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의견 청취’ 등의 기간이 있어 양국 타협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앞으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드는 등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양국 의존도 큰 한국 피해 미중 통상갈등이 격화되면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의 피해가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2 수출 의존도는 36.8%에 달했다. 각각 대중 수출이 1421억 달러(24.8%), 대미 수출이 689억 달러(12.0%)에 이른다. 여기에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등에는 반도체 등 한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 중간재 수출길도 막힌다는 뜻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액(999억1000만 달러)의 39.5%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이다. 수출국가 기준 1위다.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도 품목별로 관세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는 일단 면했지만 중국 철강의 대미 수출이 끊길 경우 저가 중국산 철강이 한국으로 쏟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업계 역시 지금까지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막힐 경우 부품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김성모·변종국 기자}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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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이 유소년보다 처음 많아졌다

    지난해 국내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고, 사망자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한국 사회에 저출산 고령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구경쟁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 5144만6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13.8%에 이르렀다.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비중은 13.1%였다. 한국에서 고령층 인구비중이 유소년 인구비중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35만8000명)는 역대 최저였던 반면 사망자 수(28만6000명)는 관련 통계 작성 후 최고였다. 사망자 수 증가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겨난 필연적 현상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도 당초 예상한 2030년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 성적표도 우울한 상황이다. 지난해 20∼29세 실업률이 9.9%에 달하면서 청년실업은 가장 나쁜 상황으로 진행됐다. 해당 연령대 고용률은 57.6%에 그치면서 1년 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가정의 살림살이는 의외로 다소 개선됐다. 지난해 전국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3억1142만 원으로 처음 3억 원대를 넘어섰다. 전체 국민 가운데 자신의 소득에 만족한다는 국민의 비율도 13.3%로 2년 전인 2015년(11.4%)보다 2%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생업에 대한 만족도도 올랐다.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국민의 35.2%로 2년 만에 4.4%포인트 상승했다. 근무환경과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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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듣기 힘든 ‘결혼행진곡’… 출생아 수 더 줄어든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윤모 씨(39)는 최근 친구를 만날 때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非婚) 선언’을 하고 다닌다. 10년째 직장생활을 해 당장 결혼자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결혼 이후가 두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모은 돈을 결혼하고 나서 집 사고 아이 키우는 데 쓸 바에야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가 5.2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윤 씨처럼 결혼을 미루거나 단념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2, 3년 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실업이 결혼 기피 초래 통계청은 21일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가 26만4500건으로 2016년보다 6.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혼인건수는 1974년 25만9600건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2014년 6.0건을 나타낸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혼인이 급감한 것은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입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집값이 오르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2016년 기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46.0%에 이를 정도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점도 한 원인이다. 국내 20, 30대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혼인 절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혼인건수 감소는 20대 후반 청년실업률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황혼 결혼’만 증가 전체적으로 혼인이 줄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젊은층의 비혼 현상이다. 지난해 30∼34세 남성 혼인건수는 9만8100건에 그쳤다. 1년 만에 1만1300건(10.3%)이 줄어들었을 정도다. 여성 역시 같은 나이의 혼인건수가 1년 새 9.0% 감소했다.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20대부터 30대 중반에 걸쳐 급속한 혼인 감소 현상을 보였다. 반면 국내 결혼의 ‘고령화’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남자의 초혼 연령은 평균 32.9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다. 여성의 초혼 연령도 전년보다 0.1세 높아진 30.2세였다. 특히 지난해 남녀 모두 전 연령대 가운데 ‘60대 이상’의 혼인 증가율이 1위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지난해 60세 이상 결혼이 5.8% 늘어난 6만 건, 여자는 9.0% 늘어난 3만3000건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전체 결혼에서 고령층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결혼이 늘면서 재혼 연령도 차츰 높아지는 추세다. 1997년만 해도 남성의 평균 재혼 연령은 40.5세, 여성이 35.9세였지만 지난해는 남성 48.7세, 여성 44.4세까지 올랐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재혼 평균 연령이 8∼10세 높아질 만큼 황혼 결혼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생아 수 더 줄어들 듯 이 같은 결혼 기피 양상은 저출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 이미 전문가들은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35만7000명)보다 더 줄어들면서 사상 최저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2016년 혼인건수가 7.0% 감소하자 1년 뒤인 2017년 신생아 수가 11.9% 감소한 바 있다. 2015년에도 혼인건수가 0.9% 줄자 이듬해 출생아 수가 7.3% 줄었다. 한 해의 혼인율은 그 다음 해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혼인율을 감안하면 올해의 출산 결과는 그 어느 해보다도 나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출산과 육아 중심에서 결혼을 장려하는 쪽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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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64조원 관세전쟁’ 불붙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100여 개의 생필품에 64조 원 규모의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대해 중국의 교역정책에 미국과 공동 대응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는 회유책을 꺼내 들었다. 이달 초 미국이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국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려 할 때만 해도 무역전쟁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 간 대결구도였다. 이달 23일(현지 시간) 철강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미국이 반중(反中) 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주요 2개국(G2)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다. 초강대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국제무역시장에서 미중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입지가 애매해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600억 달러(약 64조 원) 규모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자제품과 의류 소비재 등 100개 이상의 품목이 총망라됐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전년보다 8% 늘어난 3752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본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추가 압박을 예고한 바 있다. 세계 주요국은 미국의 철강관세 조치를 두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비판적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호주의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20 공동성명 초안에도 개방과 포용을 강조하며 같은 우려가 담겼다.　 ▼ 美-中사이 낀 한국, 무역충돌 ‘새우등’ 우려 ▼ 하지만 EU가 미국과 정면충돌한다면 실익 없는 지루한 장기전을 선언하는 셈이다. EU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미국의 철강관세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것이어서 승소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만으로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EU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바꿔 중국에 반대하는 정책에 협조하면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에 제시한 관세 면제 5가지 조건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EU가 국제교역 질서를 왜곡하는 중국의 정책에 대해 미국과 공동 대처하는 한편 WTO에서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맞서는 등의 조건을 들어주면 관세 폭탄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EU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고 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EU가 미국에 협력하는 조건도 담겼다. 중국은 반발 수위를 높였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 좋을 게 없다”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자”고 했다. 리 총리는 무역전쟁 가능성과 외환보유액 및 미국 국채 매각 등을 통한 보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미국이 철강관세에 이어 중국만을 대상으로 6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중국국부펀드(CIC)는 미국 사모펀드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1월에는 중국이 보유하던 미 국채 100억 달러어치를 내다팔았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 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반중 전선에 동조하기에는 한중(韓中) 교역 규모가 워낙 크다. 아직까지는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해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양국 기업 간 협력관계도 유효하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제2의 사드 보복’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일단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미국의 통상 압력을 줄이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 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철강관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 측이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한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관세 면제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박재명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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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 맞춰 軍주특기… 전역후 관련업체 취업지원

    올 하반기(7∼12월)부터 군대에서 병장과 상병 계급의 장병들은 전역 전 2일 동안의 구직휴가를 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군에서 배운 업무를 사회에서도 쓸 수 있도록 돕는 ‘군 경력증명서’도 발급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전역하는 장병 27만 명 중에 7만 명이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군복을 벗는 현실을 감안해 마련됐다. 먼저 병장과 상병이 취업을 미리 준비하거나 제대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2일간의 구직 청원휴가를 신설한다. 올 하반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일선 부대에 적용할 예정이다. 군대에서 쌓은 경험을 민간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 내부의 직무를 사회 기준에 맞춰 표준화해 해당 경력을 인증하는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국방부는 이 증명서를 연내 육군 2개 사단에 시범 적용한 뒤 2022년까지 모든 군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신의 전공에 맞는 군 주특기를 받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만들어 2021년까지 5000명 이상의 특기병을 선발할 예정이다. 용접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용접기술 특기병으로 복무토록 해 전역한 뒤에도 관련 업체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군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바꿔 주는 ‘군 경험의 대학 학점인정제’도 신설된다. 대학별로 적용 기준을 만든 뒤 리더십 사회봉사 등의 교과에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현재 육군 2사단, 26사단 등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는 장병 일대일 취업상담 대상자도 올해 5000여 명 선으로 늘릴 예정이다. 올해는 민간 직업상담사 19명을 각 부대에 파견해 장병당 최소 3회 이상 진로 상담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현장 체험 등도 연결할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청년장병 취업지원 협의체를 만들어 군 장병의 취업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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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작년 20억달러 첫 돌파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직구)’하는 데 쓴 돈이 사상 처음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원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하면서 사실상의 할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해 개인의 해외 직구 수입 금액이 21억1000만 달러(약 2조2577억 원)로 2016년 대비 29.1%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직구 건수는 총 2359만 건으로 전년 대비 35.6%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직구 규모가 많이 늘었다. 국내 소비자들은 지난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2억72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사들였다. 이는 1년 전보다 81%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직구로 사들인 일본 제품도 1억3682만 달러어치로 2016년에 비해 79% 증가했다. 전체 직구 금액의 58%를 차지하는 미국 제품 직구 규모는 12억1463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 직구가 497만 건(2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287만 건·12.2%), 의류(272만 건·11.6%), 전자제품(211만 건·9.0%) 등의 차례였다. 가정용 청소기는 지난해 13만5567개가 수입되면서 1년 만에 수입 건수가 252% 증가했다. 미국 직구 품목 중에서는 비타민이 가장 인기가 높았다. 중국은 전자제품, 유럽은 향수와 화장품, 일본은 초콜릿이 인기 직구 품목으로 꼽혔다. 관세청은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락한 데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글로벌 할인 행사를 계기로 해외 직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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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美에 철강 관세 면제받는 대신 FTA협상서 車 추가개방 약속 가능성

    한국이 미국발(發) 철강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이 다른 통상 분야에서 미국에 추가 시장 개방을 약속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철강관세 면제와 관련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밝혔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를 철강관세와 연계해 협상이 가능한 품목으로 꼽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철강과 자동차 부문에서 서로의 요구 사항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가장 중요한 통상 과제로 줄곧 자동차와 철강을 지목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와 철강을 한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철강에 국한해 협상해서는 철강관세 면제라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협상을 끝낸 한미 FTA 3차 협상팀이 아직 미국에 남아 있다는 것은 더 정리할 것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경우 한미 양국이 철강관세 해결을 한미 FTA 개정과 연계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부문의 양보로 양국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한미 정부 간에 철강관세 부과 면제 논의가 진전됐어도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면제 신청을 받는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에 철강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한 다른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협상도 한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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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장관 “美철강관세 주내 좋은 결과 있을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미국의 철강관세와 관련해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 호주에 이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백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달 8일(현지 시간)경부터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미국을 설득해 왔다. 미국은 철강관세가 공식 발효되는 23일 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등을 통해 면제 국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 장관이 이날 ‘좋은 결과’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예외적 관세 면제국으로 인정하는 양국 간 협상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철강관세와 연계해 모종의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산업부는 15,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3차 개정협상 직후 “양측이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며 “철강관세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장관은 19일 철강관세와 한미 FTA 개정협상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하나의 방법론”이라며 일괄 타결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정부 협상단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 끝난 뒤에도 워싱턴에 머물면서 철강관세 면제 관련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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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경단녀 늘어 여성 경제활동률 뚝

    3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많아지면서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아졌다. 출산과 육아지원체계를 혁신해야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78.9%)이 여성(58.4%)보다 20.5%포인트 높았다. 이 같은 남녀 간 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41.4%포인트), 멕시코(34.9%포인트), 칠레(21.2%포인트)에 이어 4번째다. 한은은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이 벌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30대 여성이 취업전선에서 물러나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 75%에서 30대 초반에 62%, 30대 후반 58%까지 떨어진 뒤 40대 후반에 다시 70%로 반등했다. 여성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에 경제활동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는 ‘M자 곡선’을 이루는 셈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30대 여성의 사회활동이 둔화했지만 한국만큼 연령별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30세 전후에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나라보다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크게 떨어지는 점도 한국 여성이 직장생활을 외면하는 원인 중 하나다. 아이를 낳는 30대가 되면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를 감수하면서 일하는 대신 자녀만 잘 키우겠다고 결심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2016년 기준 한국 남녀의 평균 임금 격차는 36.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이는 한국 남성이 1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은 63만3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평균(14.1%)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한국과 달리 OECD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OECD 평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80%가 넘었다. 한은은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야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며 “한국도 보육 지원과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일-가정 양립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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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선 문제 없다지만… 韓美 금리역전 긴장감

    이달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 하원 연설에서 “최근 성장세와 고용시장이 강력해졌다”면서 “3월 회의에서 새로운 금리 전망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최저와 최고치의 범위를 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1.75%가 된다. 한국의 기준금리(1.50%)보다 최고 금리가 0.25%포인트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양국의 금리 역전은 2007년 9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돈의 속성상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외국인 뭉칫돈 유출 놓고 엇갈린 전망 금융감독원의 ‘2월 외국인증권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중 1조3200억 원이 빠져나갔다. 2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9610억 원을 순매도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안정적인 상태”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2월에만 5조 원에 이르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에 순유입됐다. 채권투자가들은 한국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는 장기 투자자인 만큼 금리 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 “현재 외환보유액이 상당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해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빼내 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변동 폭이 크지 않아야 외국인 자금을 붙잡아둘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보유외환을 들여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달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발표를 앞두고 18일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부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한국으로선 큰 부담이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올 1월 “올해 금리 인상을 최소 세 차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때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금 유출 여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때마다 국내 증시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는 북한 리스크가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에 북한 문제까지 겹치면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 국면에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이달 1∼10일 수출은 1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외국자본이 금리 역전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아도 한국의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과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장기적 자금이 떠난다면 큰 문제”라며 “한은의 중장기 금리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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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은 문제 없다지만…10년 만에 韓美 금리역전 되나?

    이달 22일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 하원 연설에서 “최근 성장세와 고용시장이 강력해졌다”면서 “3월 회의에서 새로운 금리 전망 경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최저와 최고치의 범위를 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1.75%가 된다. 한국의 기준금리(1.50%)보다 최고 금리가 0.25%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양국의 금리 역전은 2007년 9월 이후 10년 6개월 만이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돈의 속성상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미국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 외국인 뭉칫돈 유출 놓고 엇갈린 전망 금융감독원의 ‘2월 외국인증권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 중 1조3200억 원이 빠져나갔다. 2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9610억 원을 순매도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안정적인 상태”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2월에만 5조 원에 이르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채권에 순유입됐다. 채권투자가들은 한국의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는 장기 투자자인 만큼 금리 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 “현재 외환보유액이 상당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해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빼내 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변동 폭이 크지 않아야 외국인 자금을 붙잡아둘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보유외환을 들여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달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발표를 앞두고 18일 정부가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부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한국으로선 큰 부담이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올 1월 “올해 금리 인상을 최소 세 차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때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금 유출 여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그때마다 국내 증시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는 북한 리스크가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에 북한 문제까지 겹치면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 국면에서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이달 1~10일 수출은 1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외국자본이 금리 역전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아도 한국의 수출 부진이 본격화하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수익성과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는 장기적 자금이 떠난다면 큰 문제”라며 “한은의 중장기 금리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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