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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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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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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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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로 재산 빼돌린 39명 세무조사

    기업인 A 씨는 미국에 투자 회사를 차려 큰돈을 벌었다. 그는 이 수입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숨겼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국내 기업을 증시에 상장시키기 전에 페이퍼컴퍼니에 숨겨둔 돈으로 상장예정 기업의 주식을 매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내국인이면서 외국인 투자자 행세를 하면서 세금도 면제받았다. 국세청은 A 씨처럼 해외 재산을 은닉해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와 개인 39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외환거래 정보, 수출입 거래, 해외소득 신고 등을 종합 분석해 대기업 사주, 사회 유명인사가 포함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역외탈세 수법은 매년 진화하고 있다.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빼돌리는 오래된 탈세수단 말고도 기업 간 가상의 거래를 허위로 꾸며 해외에 비자금을 만드는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일례로 B사는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 제품을 공급했다. 이후 현지법인이 “제품에 불량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판매 단가를 낮춰줬다. 하지만 공급한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B사가 낮춰준 판매 금액은 고스란히 회사의 비자금 금고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B사에 수백억 원대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탈세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역외탈세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추징세액(59.7%)과 조사 대상자 수(15.3%)가 모두 급증한 것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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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공장 가동률

    국내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재정지출과 수출에 의존해 성장세를 유지해온 한국 경제가 기업의 생산 및 투자가 동반 부진에 빠지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3월 기준으로 2009년(69.9%) 이후 가장 낮았다. 2011년만 해도 80% 선을 웃돌던 제조업 가동률은 지난해 73.4%로 잠깐 회복했지만 1년 만에 3%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이는 기업들이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데다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전체 산업생산은 3월에 1.2% 감소하면서 최근 26개월 동안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의 미래 생산량을 좌우하는 설비투자 역시 한 달 만에 7.8% 줄어드는 등 생산과 투자 부문이 동시에 하락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를 빙산에 비유하자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소비 부문만 괜찮고 수면 아래에 잠긴 생산과 투자가 동반 침체에 빠진 것”이라며 “제조업 경기 하락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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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 쌓이고 투자 줄어… 수출로 버티던 경제 빨간불

    지난달 제조업 가동률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인 기업들이 미래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업 재고가 쌓이면서 생산과 투자가 줄고, 그 여파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 셈이다. 수출도 최근 반도체를 빼면 대다수 업종에서 증가 폭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회복의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경기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 투자 소비 등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3가지 부문 가운데 소비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3월 전(全)산업생산은 2월보다 1.2% 줄어들면서 2016년 1월(―1.2%)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나타냈다. 세부적인 내용도 좋지 못하다. 지난달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기업이 대다수 포함된 광공업 분야의 생산이 2월보다 2.5% 하락했다. 이 같은 광공업 하락세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반도체(1.2%) 생산은 늘었지만 자동차(―3.7%) 기계장비(―4.3%) 등 주력산업의 생산 하락세가 계속됐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더욱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3월 설비투자는 기계류(―11.6%) 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통에 한 달 만에 7.8% 줄었다. 다만 최근 4개월 연속 투자가 늘어난 만큼 일시적인 조정국면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들이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공장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재고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3월 국내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2%, 지난해 3월 대비 10.4% 늘었다. 그동안 한국의 수출 증가를 이끌던 반도체 재고는 1년 만에 53.1% 늘었다. 자동차 분야의 3월 재고물량도 2월에 비해 15.1% 증가했다. 해외나 국내 시장으로 출하되어야 할 제조업 제품이 창고에 쌓인다는 뜻이다. 3월 국내 제조업 재고율은 114.2%로 한 달 사이 2.9%포인트 늘어났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자동차 조선 해양플랜트 등 불황에 빠진 대형 주력 업종이 산업생산 감소와 제조업 가동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설비투자는 앞으로 반도체 등의 업종에서 추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 회복될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소비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매판매는 1월 1.9%, 2월 0.8% 늘어난 데 이어 3월에는 2.7%까지 회복세를 끌어올렸다. 주로 승용차, 의복 등의 판매가 늘어났다. 면세점(22.1%) 편의점(4.8%) 대형마트(4.4%) 등 소매점 대부분 판매가 늘어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고가 늘고 제조업 가동률이 줄어드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기업들이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경기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기업들이 최저임금 증가 등 노동비용 인상을 더욱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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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 대북제재 풀려야 남북경협 실행 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지만 남북이 본격적인 경제협력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1개가 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남북이 선언적인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5, 6월 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경협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 경협까지는 여전히 먼 길 판문점 선언에서 경협과 관련된 내용만 추려보면 “10·4선언 당시 합의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수준뿐이다. 10·4선언 당시 △황해도 해주 경제특구 개발 △백두산 관광 시작 △남북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굵직한 신규 사업을 발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은 4·27남북정상회담에 남북 경협이 정식 논의 안건에 오르지 못한 이유로 ‘대북 제재’로 꼽았다.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유엔이 대북 인도 지원까지 막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정식 의제로 신규 남북경협 방안을 내놓기는 어려웠다”며 “정부 차원의 경협안도 유엔 제재가 풀린 이후에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으로부터 금융거래, 무기 수출입, 선박 왕래 등 다양한 분야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는 원유 공급 동결 안건까지 유엔 안보리를 통과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협안을 제시할 경우 “홀로 대북 제재에서 이탈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대북 제재가 풀리면 이번에 합의한 대로 기존 경협 사업을 재추진하고, 신규 사업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관가에서는 이 경우 2007년과 마찬가지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등의 조직을 다시 발족해 경협 사업을 총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경추위는 부총리급 독립위원회였다.○ 백두산 관광 재추진 가능성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이 2007년 10·4선언 때 합의한 경협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추진하기로 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해주경제특구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다. 남북은 당시 황해도 해주에 제조, 물류, 수출 복합 특별경제구역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개성공항을 잇는 남북 간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 특구를 만들기로 했다. 산업합작 측면에서는 북한 강원도 안변군, 평안남도 남포시 등에 남북 조선협력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당시 호황을 맞은 한국 조선업이 중국 대신 인건비가 싼 북한을 새로운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경기 침체로 11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국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한다는 내용도 2007년 10·4선언에 담겼다. 증권가에서는 철도 도로 등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개성공단 확장 등을 제외하고도 이들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북 제재 해소가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인 만큼 북-미 회담이 중요하다”며 “우리 측 경의선, 동해선 공사의 재개 등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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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예금 ‘금수저 미성년자’ 151명 특별 세무조사 착수

    소득이 없는데도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현금을 가진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정 당국이 미성년자만 선별해 편법증여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24일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차명주식으로 회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한 기업체 사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총 26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고액 예금자는 151명으로 대부분 10대 미성년자다. 다섯 살짜리 어린이도 억대 예금을 보유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회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넘긴 의혹을 받는 40개 법인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 주식이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무상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지만 재력가인 부모에게서 자금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에 사는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앞으로 변칙 증여를 조사하는 기준금액을 낮춰 조사 대상을 더 늘릴 방침이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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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이어 현금 편법대물림도 엄벌

    고액 자산가인 A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틈나는 대로 학생인 아들 계좌로 돈을 보냈다. 소득이 없는 아들 명의의 예금은 9억 원으로 불었다. 국세청은 A 씨의 아들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세금 3억 원을 물렸다. 국세청이 24일부터 고액 예금을 가진 미성년자 1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일부 부유층의 편법 증여 때문에 부의 편중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을 사주는 무상증여를 조사한 데 이어 현금 자산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 서민 박탈감 키우는 부의 무상증여 부모에게서 억대의 자금을 받아 예금이나 주식에 넣어 둔 미성년자가 대거 적발됐다. 한 개인병원 원장은 병원 수입 가운데 10억 원을 탈세로 마련한 뒤 자녀의 증권 계좌로 이체했다. 자녀는 미성년자이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0억 원대 주식을 소유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고액 자산가의 며느리인 B 씨는 시아버지에게서 5억 원을 받았다. B 씨는 그 돈으로 고금리 회사채를 사들여 자녀 명의 계좌로 넣는 수법으로 부를 세습했다. 국세청 측은 “이번에 조사하는 미성년자는 모두 1억 원 이상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는 게 모두 불법은 아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0년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 △성인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다. 이를 넘는 증여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개발호재 발표 전 주식 증여한 사주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된 법인 40곳은 미공개 정보나 차명 주식 등을 활용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C그룹의 사주 D 씨는 미성년인 손주들에게 미리 회사 주식을 증여했다. 회사가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주가가 쌀 때 증여해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후 회사가 수조 원대의 개발사업을 시행해 손주들의 재산이 크게 불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뒤 5년 내에 발생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건설 분야의 대기업을 경영하는 E 씨는 임직원의 명의를 빌린 차명 주식을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 주식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채권을 사주의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 부동산 변칙증여자에 중과세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한 부동산 변칙증여 세무조사를 통해 151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자만 1375명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세입자 7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20대 후반인 한 직장인은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만으로는 사기 힘든 서울 성동구의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공정한 세(稅) 부담을 위해 부동산, 예금 등을 활용한 변칙상속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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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취업대책 돈에만 치중… 재직자 만족도부터 높여야”

    《 “저도 ‘알바’를 하지만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자만 늘 겁니다.”(청년 구직자 박모 씨) “상사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달라고 하면 ‘조용히 나가라’는 악담만 들어요. 새로운 대책보다 기본부터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청년 구직자 김모 씨) 정부는 최근의 고용 부진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겠다지만 당사자인 청년들의 생각은 달랐다.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3월 20∼26일 만 34세 이하 1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은 ‘순리’와 ‘기본’을 강조했다. 》　○ 법 안 지키는 ‘밑 빠진 독’에 실망 김정욱 씨(33)는 일자리 대책에 3번 속았다고 했다. 3년 전 들어간 소규모 기업에선 월급도 제때 못 받았다. 퇴사 후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했지만 고용센터는 형식적인 보고서 독촉뿐이었다. 다시 취업한 회사는 청년 목돈마련 프로그램인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주지 않았다. 취업 준비-취직-실업 등 각 단계마다 정부 정책을 활용했지만 결과는 늘 기대 이하였다. 청년들은 먼 미래를 보고 구직에 나서는데 정부 정책이 단기적인 임금 보조에 쏠려 있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구직 단계에서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실제 창업박람회에서 연봉과 관련해 청년들이 물어봐도 기업들은 ‘추후 협상’이라고 얼버무리는 게 태반이다. 설문에 참여한 김모 씨는 “중소기업 근로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당초 약정한 급여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일자리가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는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한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떨어진 이유라도 알려 달라” 호소 청년들은 새로운 정책 못지않게 기존 제도 가운데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 구직자는 “입사시험에 떨어졌을 때 왜 탈락했는지 이유만이라도 알려주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고용센터가 기업과 접촉해 탈락 이유를 들어 알려주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민간으로 나뉜 채용 구직 사이트를 한데 묶자는 제안도 나왔다. 청년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고 기업도 신입사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뢰도 높은 사이트를 구축해 관리하면 현재 일부 민간 사이트에 많은 유흥업소 채용공고나 사기성이 농후한 과장 광고를 걸러낼 수도 있다. 한 구직자는 “정장 대여 등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의 경우 예산이 이미 소진돼 저소득층 청년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도 늘 것 정부나 기성세대 중에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청년 1224명이 도전 중인 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이 38.9%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 셈이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실제 취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한모 씨는 “재직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취업자들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새로 입사하는 청년들에게 더 유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당장 취업률을 끌어올리려는 취지지만 재직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청년들의 생각과는 거꾸로 간 셈이다. 청년 고용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6%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꼽았다. 정부는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청년들은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평범한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 한 구직자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을 다각화하기 힘들어 직원도 늘리기 어려워진 것”이라며 경제 성장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저출산 해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혁신이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아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며 혁신이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 세종=최혜령 기자}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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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켓-식당 등서 20만개… ‘최저임금 일자리’부터 날아갔다

    3월 실업자가 18년 만에 최대인 125만7000명에 이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졸업생이 많이 나오는 2월에 악화됐다가 3월에는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지만 올해는 전례 없는 임금 인상의 여파로 고용주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고용 분야에 지난해 25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데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일자리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고용 쇼크가 만성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서민 일자리 줄인 ‘최저임금 역풍’ 인건비 비중이 큰 민간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1년 새 사라진 국내 일자리 수가 20만 개를 넘는다. 그 자리를 15만 개 정도의 공공 일자리가 채웠지만 국민 세금을 계속 넣어야 유지할 수 있다.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다시 11%를 넘었다. 정부는 새로운 산업 육성 대신 청년에게 보조금을 쥐여주며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1년 가까이 썼지만 그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슈퍼마켓 판매원, 음식점 종업원, 제빵사 등 서민 일자리가 대거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임시 근로자가 1.9% 감소하고 일용직 근로자도 1.1% 줄었다. 임금 수준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셈이다. ○ 원인 파악 못 한 채 허둥대는 정부 고용 대란이라고 할 만한 지경이지만 관계 당국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측은 “어느 분야에 충격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산업 분류에 한계가 있어 쉽지 않다”면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단지 작년 3월 취업자 증가 폭이 46만3000명에 달해 올 3월이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적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도 “임금이 오른다고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즉각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장과 다소 괴리된 설명을 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갑자기 끌어올린 것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며 “우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처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 다시 고꾸라지는 청년 실업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청년 실업은 다시 바닥을 향하고 있다. 3월 청년 실업률은 11.6%로,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11%대를 넘어섰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4.0%에 달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들이 2, 3월에 몰려 있는 공무원시험에 대거 응시하면서 실업자로 분류된 점도 청년 실업률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주간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청년을 비롯한 국내 일자리 상황이 반전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2월 늘어난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으로 8년 1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3월에 그나마 소폭 오른 11만2000명이었지만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이맘때는 30만 명 이상의 신규 취업자가 나왔다. 건설업 불황이 겹치면 일자리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16만7000명이 늘어났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해 4만4000명에 불과했다. 국내 고용 문제가 악화하면서 미국과의 실업률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지난달 한국 실업률은 4.5%로 미국의 4.1%보다 0.4%포인트 높았다. 2월에도 한국 실업률(4.6%)이 미국(4.4%)을 앞질렀다. 2개월 연속 한미 실업률 역전 현상이 벌어진 건 이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은 없고, 최저임금 증가로 고용 비용만 늘어난 터라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는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진단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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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發 일자리 쇼크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대책의 파장이 본격화하면서 3월 실업자 수가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일자리의 파이를 늘리는 정석 대신 공공 부문 확대와 보조금 지급이라는 임시 처방에 치중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실업자는 125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2만 명 늘었다. 이 같은 실업자 수는 월별 실업자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3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4.5%로 2001년(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였다. 임금 부담이 커지면서 민간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 대형몰이나 슈퍼마켓이 포함돼 있는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9만6000명 줄었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에서 7만7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10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다. 대체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들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이 감원을 불가피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 일자리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15만 명 가까이 늘었다. 민간 서비스업 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공공 부문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2조9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하지만 조선과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국면에서 보조금 위주의 일자리정책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된 지난해 7월부터 교육 숙박 음식 부문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며 “중소기업 혁신을 포함한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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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난화 탓에… 2090년대 한국서 사과나무 못본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2090년대가 되면 한국에서 사과나무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반면 강원도 해안 지역을 따라 귤나무가 자랄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농작물 주(主)산지 이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영향에 따라 재배지역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작물은 사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된다면 지금 경북 북부와 충북에서 주로 생산하는 사과는 2030년대에 강원 산간으로 주 생산지가 바뀐다. 2090년대가 되면 사과는 강원 고산지역 일부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과일이 된다. 그나마 재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사과를 키우기 좋은 ‘재배 적지(適地)’는 남한에서 사실상 사라질 수도 있다. 김진 통계청 농어업동향과장은 “최근 30년 동안 한국의 기온 상승은 1.2도로 전 세계 평균의 1.5배에 달했다”며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한국은 사과 수입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은 사과 외에 복숭아, 포도 등의 작물도 2050년 이후 재배 가능 지역이 급격히 줄어드는 작물로 꼽았다. 반면 아열대성 과일은 재배 면적이 크게 늘어난다. 대표적인 과일이 귤이다. 현재 생산량 대부분이 제주에서 나오는 귤은 2090년대에 재배 적지가 강원 영동지역으로 바뀐다. 전남, 경남 남해안은 물론 충남 서해안에서도 귤 재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는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한라산 중턱 등으로 귤 재배지가 축소된다. 국내에서 온난화에 따라 재배 지역이 가장 크게 늘어날 과일로는 단감이 꼽힌다. 단감은 통상 전남, 경남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생산한다. 하지만 2060년대가 되면 전국 대부분 해안가가 단감을 기르기 알맞은 곳이 된다. 한편 국내에서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였다. 제주는 2017년 연평균 기온을 1973년과 비교하면 44년 동안 1.14도 올랐다. 수도권(0.91도), 강원(0.90도)도 온난화의 영향이 컸던 지역이다. 반면 충남(0.34도)은 기온 상승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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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또 참여연대 출신…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개편 논의할 것”

    정부의 조세 재정 분야 개혁 방향을 결정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참여연대 출신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58·사진)가 선임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위원 30명이 참여하는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 신임 위원장은 2012년부터 4년 동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국세청의 과거 세무조사 중립성을 검증하는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도 역임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경제 분야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으로 조세와 예산 분야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해당 분야 개혁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상향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중점과제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며 “임대소득과세 역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7월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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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착한 추경” 처리 호소… 야권 “선거용 선심” 냉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암초’에 걸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이 당론으로 추경에 반대하기로 하면서 4월 추경안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면서 예산 낭비 없는 ‘착한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로 매표(買票)하려는 것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가 예정대로 열릴지 불투명하다. 야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7일 “일자리 추경은 국민 혈세를 풀어 3년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대책이 2021년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 대책인 만큼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발표대로라면 2022년부터 청년 일자리 지원은 중단된다. 중소기업에 새로 들어가는 청년들에게 세금을 지원하다가 3년 뒤 중단하면 결국 ‘3년짜리 일자리’ 창출에 그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권은 현 추경안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편성된 것이어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추경호 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이번이 2000년 이후 16번째 추경인데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은 올해 정부가 편성했던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 원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본예산으로 책정한 일자리 예산을 쓰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해 재정이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취지에서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필요도 없는 사업에 혈세를 마구 써도 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 인사들을 만나 “2021년까지 청년층 39만 명이 일자리 시장에 유입되는데 이들을 방치하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엄호 사격’에 나섰다. 이번 추경이 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편성된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위기”라며 “국가재정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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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재직자 지원 늘리고 창업 면세 확대… ‘선거용 추경’ 논란

    정부가 5일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최대 5300만 원을 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고질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전체 추경예산 3조9000억 원 중 청년 일자리에만 2조9000억 원을 쓰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청년들이 받는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다만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추경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전원에게 국가장학금 이번 추경 편성은 지난달 청년 일자리 대책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고졸 청년들은 앞으로 4년 내내 한 학기 평균 3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재직자면 모두 대상자”라면서도 “‘3년 이상 재직’ 등 세부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올해 90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더 늘어날 경우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고졸 청년 2만4000명에게는 정부가 취업 즉시 4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면 3년 근무 후 목돈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준다. 이 중 2400만 원(연간 800만 원꼴)이 정부 지원금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 한도로 금융회사에서 4년 동안 연 1.2%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연간 이자로 환산하면 70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이 생긴다.○ 재직자 지원 늘려 일자리 창출 취지 퇴색 이번 추경안에 담긴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지난달 15일 발표된 대책과 비교해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 중소기업 재직자를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다. 추경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 5년간 더 일하면서 총 720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이 1200만 원을, 정부가 1080만 원을 보태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준다. 지난달 발표 때는 기업 부담 1500만 원, 정부 부담 720만 원이었다. 이처럼 기존 재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린 것은 신규 취업자에 비해 지원이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간 일해 600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을 마련해준다. 이렇다 보니 이번 추경안에서 기존 재직자를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에 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신규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175억 원)보다 여섯 배나 많다. 예상되는 지원 대상도 4만5000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만 명)의 두 배가 넘는다. 일자리 창출이란 추경의 목표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선거용 추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채용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기존 재직자는 신청하면 바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지원, 선심성 논란 이번 추경에는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들에게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령과 무관하게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맞춰 영세 자영업자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선거를 앞둔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지난달 15일 발표된 일자리 대책과 달라진 부분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창업자 지원이 당초 발표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술혁신형’ 창업자를 대상으로 1억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지난달 발표 당시 최대 3000명 규모에서 1500명으로 축소됐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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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혁-대기업 감시 전면에 선 ‘참여연대’

    30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참여연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금융감독원 수장까지 참여연대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거시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대기업 정책, 금융 정책까지 모두 ‘참여연대 삼각편대’가 주도하게 됐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앞세운 대기업 감시 정책도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임명된 김 금감원장은 자신의 사회 경력 대부분을 참여연대에서 쌓았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발기인을 시작으로 18년간 주요 보직을 돌아가며 맡았다. 소득주도성장을 체계화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역시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거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 사람 모두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소액주주 운동, 금융지배구조 개선 등에 앞장서 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 분야 외에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010년부터 6년 동안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도 2000년대 초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내는 등 참여연대 출신의 현 정부 고위직 진출은 활발하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비주류 발탁’ 인선 코드와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2016년 6월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가 동행했던 한 인사로부터 “왜 정치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 사회의 주류를 바꾸고 싶다”고 답했다. 주류 교체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재벌, 정부 비판에 앞장서 온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의 발탁으로 이어졌고, 그 최전선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정계 입문 이후 김 위원장 등 재야 소장파 학자들과 꾸준히 세미나를 하며 경제·금융 분야 공부를 해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특정 세력의 목소리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교수는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장들이 일부 단체 출신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산업 육성 측면이 희생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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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쌀 생산조정 참여 농가에 2000억 무이자 대출

    농협이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안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무이자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해 산지농협과 농업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29일 강원도 양양에서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 생산조정제 성공추진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김원석 농업경제 대표는 “농업인들이 쌀 생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농협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이를 위해 앞으로 쌀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과 20억 원의 농기계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생산 자금과 종자, 기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정부는 5만 ha의 논을 밭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세웠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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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소지섭 등 24명 ‘아름다운 납세자상’

    배우 소지섭 씨(41·사진) 등 납세자 24명이 국세청이 수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홍보관에서 올해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은 24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시하는 제막식을 열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한 사람 가운데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큰 경우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준다. 2011년 제정 이후 올해까지 총 222명이 이 상을 받았다. 소 씨는 강원도 수재의연금 기부, 미혼모 자활기관 애란원 기부 등의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저소득 가정의 여자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구호기관인 굿네이버스에 1억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소 씨 외에도 이웃을 위해 다양한 기부를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신발업체인 선형상사 백호정 대표(60)는 장애인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적자를 감수하며 장애인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 기부해 왔다. 정미섭 오산컨벤션 웨딩홀 대표(46·여)는 15세에 여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을 갚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는 출입국 수속을 밟을 때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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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력 커지는 정의선 부회장, 자율차 등 미래기술 확보 ‘가속’

    현대자동차그룹이 파격적인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주주와 시장이 평가할 일”이라면서도 “공정위는 긍정적인 방향의 개선 노력이라 평가한다. 현대차그룹이 필요한 시기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공정위가 영향을 끼친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원장이 특정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의 결정을 보고받고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8일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 인적 분할을 통해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1조10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낼 예정이다. 만약 지주사 전환을 결정했다면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양도세 과세이연 조항으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다. 시장은 다소 엇갈린 반응이었다. 29일 주식시장에서 인적분할을 발표한 현대모비스는 4% 이상의 하락세를 보인 끝에 전날보다 2.87% 떨어진 25만4000원에 장을 마쳤다. 반면 현대모비스의 모듈 및 AS사업을 흡수합병하게 될 현대글로비스는 이날 장중 23% 이상 급등했다가 전날보다 4.90% 오른 18만2000원에 마감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글로비스에 넘기기로 한 AS부품과 모듈 사업은 당장 현금을 벌 수 있는 영역들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에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현대모비스가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 이 결과가 주가로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번 지배구조개편을 미래자동차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대차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현대모비스를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고 현대모비스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방식을 택했다. 현대차가 지주사 체제 전환을 포기한 이유는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등 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본 영향이 크다. 지주사 체제에서는 자회사들이 공동 투자해 타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주사가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기준도 까다롭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업계는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해 다각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각종 협력을 기동성 있게 진행하려면 지주사 체제보다는 주요 계열사들이 사업 부문과 투자 부문을 동시에 갖춘 체제가 낫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세금 납부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그룹 이미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 지분이 없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사진)이 지배구조 개편 후 현대모비스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미래차를 위한 글로벌 협력이 활성화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커넥티드카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의 핵심 부품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금까지 현대차에서 미래 자동차 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 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대주주로서 현대모비스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아울러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 / 세종=박재명 / 김성모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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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협상 ‘환율 이면합의설’ 논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원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스스로 대미(對美)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로 약속한 셈이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8일 로이터 등 외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가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와의 협상에서 원화의 평가절하를 막아 환율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발표할 당시 환율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외신 보도 직후 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둘러싸고 한미 정부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보도 직후 기재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미 재무당국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미 FTA와는 별개의 협의”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데, 한국은 현재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미국과 환율의 방향성을 합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 재무부측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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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중학교 자유학기제 사교육비 늘렸다”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이후 고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창의적인 교육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자유학기제가 오히려 소득계층 간의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월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정의 중학생 사교육비가 연 179만 원 늘어났다. 이들 가정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비율 역시 이전보다 15.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국내 전체 중학생의 연간 사교육비는 자유학기제 도입 전보다 12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0.4%포인트 증가하면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는 월소득 600만 원 미만 가정의 중학생 사교육비가 연간 24만 원 줄어드는 등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이 사교육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중학생 17만8213명의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것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교과 사교육 실태만 집계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체험활동 비중을 높이는 제도다. 2016년 국내 모든 중학교에 도입됐다. 정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 개편해 ‘자유학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자유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없어 고소득자일수록 사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교과수업이 줄어드는 것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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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대느라 나랏빚 1500兆 넘었는데… “17만명 증원”

    국가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이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나랏빚이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연금 관련 부채는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현 정부가 임기 내 공무원 수를 17만 명 이상 늘리면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으로 2016년보다 122조7000억 원(8.6%) 증가했다. 전체 나랏빚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가부채는 3024만 원에 이르렀다. ○공무원에 지급할 연금액 6년 만에 2.5배 이처럼 나랏빚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향후 76년 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돈인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845조8000억 원으로 2016년보다 93조 원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342조 원)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전체 부채의 54.4%가 향후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 대비에 들어가는 셈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국가의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공무원 등 연금 가입자들이 기금에 내는 돈에 비해 연금 지급액이 급속도로 늘면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전체 국가부채 증가분 가운데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이르렀다.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복지사업을 추진하느라 늘어나는 빚보다 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생기는 빚이 더 많은 셈이다. 정부는 최근 계속되는 저금리 때문에 미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할인율’이 낮아져서 연금부채가 많아진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저금리만 아니라면 10조 원 정도 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이미 적자인 마당에 정부가 국가부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가부채 가운데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직접 채무 역시 660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무원과 군인 대상 연금제도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무원 연금 대느라 재정고갈 우려 정부가 연금에 넣어야 하는 돈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거나 복지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저금리라는 예외적 요인을 배제하면 지난해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10조6000억 원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으로 메울 가능성이 높은 10조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윤 교수는 “공무원이나 군인의 연금이 민간과 달리 ‘낮은 부담, 높은 급여’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년 10조 원이 넘는 비용증가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미래의 빚’이지만 정부는 이미 공무원과 군인연금 적자액을 메우는 데 많은 돈을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 돈이 7년 후에는 1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적자 구조가 굳어진 만큼 앞으로도 두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16년에 세금에서 2조2000억 원을 썼고, 군인연금에는 1조6000억 원을 썼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두 연금 적자 보전에 드는 국가 예산은 2025년에 총 10조 원에 육박한다.○미완성 연금개혁 다시 시작해야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 때문에 국가의 연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만2700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난 2만9700명을 채용한다. 2019∼2022년에 13만1600명을 뽑는 등 올해 이후에만 16만 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선발한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의뢰로 분석한 결과 채용예정 공무원 17만4000명에 대한 연금비용 증가 규모는 94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2015년 퇴직자 연금수령액을 동결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미루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나마 군인연금은 손도 대지 못했다. 2016년 연금부채가 92조7000억 원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93조 원 넘게 부채가 늘면서 ‘실패한 개혁’이 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부실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가부채::국공채 발행액 등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직접 채무에다 공적연금 충당액, 공기업 부채 등 미래 상황에 따라 변제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빚을 더한 것. 전체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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