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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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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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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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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국토장관 지명하며 “시험대이자 독배”… 원희룡 “시장 제압하려는 오만한 접근 안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직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고 집값 장벽으로 인한 현대판 신분 계급제를 해소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받으면서 이 같은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새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펼치면서도 집값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주문으로 분석된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생각을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공공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 역할을 인정하면서 시장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원 후보자는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그는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일부 고가 주택,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고 공급이 예측 가능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시장의 가격 신호에 이상 과열을 부추기는 공급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강도 높게 비판한 임대차3법과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났다. 임대차3법의 경우 “실제 작동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혀 전면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우선 보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정책은 어느 한 측 입장만으로 정할 수 없고, 이제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내에서도 신중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날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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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집값 단번에 잡겠다는 오만한 접근 안해…신중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직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고 집값 장벽으로 인한 현대판 신분 계급제를 해소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 받으면서 이 같은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새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펼치면서도 집값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주문으로 분석된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생각을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공공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 역할을 인정하면서 시장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원 후보자는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그는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일부 고가 주택,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 보이자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고 공급이 예측 가능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시장의 가격 신호에 이상 과열을 부추기는 공급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강도 높게 비판한 임대차3법과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났다. 임대차3법의 경우 “실제 작동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혀 전면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우선 보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정책은 어느 한 측 입장만으로 정할 수 없고, 이제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내에서도 신중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날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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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대수술 이끌 국토장관,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깜짝 발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정치인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지명한 것은 부동산 이슈를 정치적 현안으로 고려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자에 대해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교통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원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에, 제주도지사를 두 번 지낸 국민의힘 내 중진 인사다.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원 후보자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됐다. 원 후보자가 윤 당선인 대선 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공약 전반을 총괄한 데 이어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없던 기획위원장 직책을 맡으며 윤 당선인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는 등 대선 기여도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선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많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만큼 새 정부의 국토부 장관으로는 실무적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낙점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 전문가들과 잘 접맥시키는 정무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가 ‘정치 방정식화(化)’되면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야 간 ‘부동산 힘겨루기’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약속하는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제주 서귀포(58) △서울대 공법학과 △16·17·18대 국회의원 △민선 6·7기 제주도지사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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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거래량, 8개월만에 증가 전환

    극심한 거래절벽을 겪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얼어붙었던 시장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매매거래는 937건으로 전월(805건) 대비 16.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4064건) 이후 올 2월(805건)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하다 반등한 것이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전체 거래량은 1000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규제를 다소 완화했고 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규제 완화 방향이 나오고 있어 매수 심리가 다소 회복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뚜렷하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은 기존의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1993년 입주한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전용면적 99m²는 지난달 30일 25억3000만 원에 팔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지난달 24일 전용 129m²가 역대 최고가인 63억 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한동안 시장을 관망했던 수요자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매물이 많지 않아 1, 2건씩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급매 위주로 하락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전용 49m²는 지난달 31일 6억1000만 원에 매매되며 지난해 10월(7억2000만 원) 대비 1억1000만 원 하락했다. 중계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급매를 잡으려 대기하던 매수자가 계약 일주일 만에 잔금까지 냈다”며 “매수 문의도 늘었고 다주택자였던 매도자도 꽤 있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장은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거래량도 회복하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지속되며 강남권은 상승 거래가 나오고, 서울 외곽이나 지방은 급매 위주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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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토부 장관에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낙점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낙점한 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차3법 개편,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각종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 후보자 역시 이날 “정무적 중심을 갖고 종합적 역할을 하란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원 후보자가 부동산 난맥상을 풀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그 동안 원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꾸준히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해설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며 ‘대장동 1타 강사’로 떠올랐다. 제주도지사 시절에는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놓고 각 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앙정부와 맞서기도 했다. 도지사 시절에는 환경단체 반대를 무릅쓰고 제주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집값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날 지명소감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젊은 세대가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 공급을 포함한 주택 250만 채 공급 공약에 우선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제완화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후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정책)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 체계 개선, 미래형 교통체계 혁신 등도 과제로 꼽았다. 원 후보자는 현재 제주에 부인 명의의 단독주택 1채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의 부인 강윤형 씨가 지난해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14년 제주로 이사하며 8억 원에 판 서울(목동) 아파트가 지금은 26억 원이 됐다”고 한 말이 이른바 ‘벼락거지 고백’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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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량,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극심한 거래절벽을 겪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얼어붙었던 시장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매매거래는 937건으로 전월(805건) 대비 16.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4064건) 이후 올 2월(805건)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하다 반등한 것이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전체 거래량은 1000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규제를 다소 완화했고 새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규제 완화 방향이 나오고 있어 매수 심리가 다소 회복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뚜렷하다.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은 기존의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1993년 입주한 강남구 일원동 목련타운 전용면적 99㎡는 지난달 30일 25억3000만 원에 팔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지난달 24일 전용 129㎡가 역대 최고가인 63억 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한동안 시장을 관망했던 수요자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매물이 많지 않아 1, 2건 씩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급매 위주로 하락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전용 49㎡는 지난달 31일 6억1000만 원에 매매되며 지난해 10월(7억2000만 원) 대비 1억1000만 원 하락했다. 중계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급매를 잡으려 대기하던 매수자가 계약 일주일 만에 잔금까지 냈다”며 “매수 문의도 늘었고 다주택자였던 매도자도 꽤 있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장은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거래량도 회복하고 있다”이라며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지속되며 강남권은 상승 거래가 나오고, 서울 외곽이나 지방은 급매 위주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기자 cero@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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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420회 국제선 항공편, 6월엔 620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편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 연말까지 코로나19 확산 직전의 50%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방역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재 2019년의 8.9%에 그치는 국제선 항공편을 12월까지 최소 50%로 늘리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로는 현재 주 420회인 국제선 정기편을 5월에 주 520회로, 6월에 주 620회로 늘린다.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무안·청주·제주공항은 5월에, 김포·양양공항은 6월에 각각 운항을 재개한다. 2단계인 7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직전으로 보고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300회씩 추가로 늘린다.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오가는 항공편 탑승률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80%로 제한돼 있다. 3단계인 내년부터는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보고 모든 항공 정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이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면제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항공업계 요구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제선 증편 계획을 밝히면서 항공사들도 잇달아 증편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5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노선을 주 10회에서 11회로 늘리고, 호주 시드니도 주 2회에서 주 3회로 증편한다. 입국 제한을 점차 풀고 있는 일본과 베트남, 프놈펜 노선에 대한 증편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은 5월에는 이달 수준(36개 노선)으로 운영하지만 노선 운항 횟수를 늘린다. 하와이(주 3회→주 5회), 토론토(주 3회→주 4회), 파리(주 3회→주 4회), 괌(주 2회→주 4회) 등이 증편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동남아와 괌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재운항 또는 증편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가 주요 노선에 대한 추가 운항 허가를 내주면 항공사별로 노선 또는 운항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해외 입국자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한하는 일본과 중국이 입국 완화에 나서면 운항 편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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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年 수천만원 보유세 감당 못해”… 재건축 조합원 ‘1+1 분양’ 포기 속출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아이파크’. ‘1+1 분양’으로 30평대(전용면적 84m²)와 20평대(59m²)를 분양받은 이 단지 조합원 A 씨는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작은 집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 집은 현재 분양권 시세가 20억 원대다. 분양가 9억5000만 원을 감안하면 10억 원대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런데도 그가 1채를 포기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상당한 영향이 크다. 은퇴자인 A 씨는 소득이 거의 없는 반면에 올해부터 보유세를 6000만 원 가까이 내는 것을 시작으로 최소 3년간 상당한 보유세를 납부한 뒤 매각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당장 잔금도 부담이고 3년 뒤 집값이 어떨지 모르는 데다 보유세와 양도세까지 내면 차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버거울 수 있다”며 “‘1+1 분양’을 유지한 조합원들도 세금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1+1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1 분양은 면적이 크거나 시세가 높은 아파트를 보유했던 조합원이 재건축 때 작은 면적의 아파트를 한 채 더 분양받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 규제와 세금 규제가 맞물린 영향으로 서울 도심의 소형 아파트 공급을 줄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역삼센트럴아이파크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조합 총회를 열고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이 한 채를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다. “1채를 포기하게 해 달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빗발치자 조합이 강남구에 자문해 계획을 부랴부랴 변경했다. 조합원이 집을 포기하면 그동안 낸 계약금과 중도금은 돌려받고, 조합은 해당 집을 추후 매각하게 된다. 조합원들이 입주를 코앞에 두고 중도금까지 낸 1채를 그냥 포기하는 건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데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받은 1채를 양도할 수 없다. 3년 동안 최소 2주택자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착공 전 1+1 분양 계획을 수정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1+1 분양을 받았던 조합원들이 “중대형 1채로 바꿔 달라”고 하자 지난달 23일 조합 총회를 열고 설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단지 규모는 5335채에서 5002채로 300채 이상 줄었다. 반포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도 지난해 1+1 분양을 철회하고 공급 규모를 275채에서 251채로 줄였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 재개발 조합도 비슷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서울 강남권 등 주요 도심의 신축 공급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실거주할 중대형 1채를 제외한 소형 1채는 임대로 유도하기 위한 ‘1+1 분양’ 취지를 살리려면 ‘1+1 분양’을 받은 사람이 시세보다 낮게 임대로 내놓으면 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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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다주택 매물 유도, 양도세→보유세 순차 완화로 속도조절을”

    《올 초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꿈틀대고 있다. 두 달 넘게 하락했던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집값이 지난달 28일 상승세로 돌아섰다. 새 정부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걸면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까지 들고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규제 완화 자체가 집값을 자극하면서 집값 상승 요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책별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세 부담은 양도세 우선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인수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의 정책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인수위가 내놓은 ‘1호 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방안이다. 현 정부 들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대폭 높아졌지만 다주택자들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등 ‘버티기’로 맞섰다. 최고 세율이 75%에 이르는 양도세가 부담인 영향이 크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문제는 보유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완화는 양도세 완화와 상충되는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주택자들에게 ‘팔지 않고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양도세를 먼저 완화해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준 뒤에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책 순서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자극하면 안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집값 자극 요인으로 꼽힌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만으로 빨리 시행될 수 있다. 안전진단은 2차 정밀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 정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로 올린 뒤 서울시내 재건축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 단지 14곳이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단 1곳도 통과하지 못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다. 서울시의 층수 제한 폐지와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 통과 등과 맞물리면서 재건축 단지 가격이 뛰고 있다. 일례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158.54m²는 지난달 19일 51억 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일인 2019년 10월 34억5000만 원 대비 16억5000만 원이나 뛴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되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전체 부동산 정책 중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방법론은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규제 완화에 따른 가격 급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기존의 재건축 조합 설립에서 안전진단 통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규제 완화 전 정비사업 단계와 지역별 주택 공급 물량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단지 규모와 준공 연도, 지역 등에 따라 규제 완화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임대차법뿐 아니라 실거주 의무 등 종합 검토 필요” 인수위는 계약갱신요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은 당장 개편에 나서기보다는 보완책을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지난달 29일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² 이하) 대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는 등 구체안을 내놓았다. 다만 올해 7월 말이면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등록임대사업자에 ‘아파트’를 다시 포함시키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더 짓는다고 해도 어디에, 언제까지 지을지도 문제다. 5, 6월경부터는 임대차법 시행(2020년 7월) 이후 갱신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이사 갈 집을 찾게 되는데, 이때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매물을 내놓으면 전월세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자체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못 나오게 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0년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는 규제를 신설했다. 신축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기존에는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 매물이 일시적으로 늘면서 주변 전세 시세를 함께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며 이 같은 효과가 반감됐다”고 했다. 인수위가 조만간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그동안 산발적으로 나왔던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론 공급이 늘어야 집값이 안정되고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는 필연적이지만, 규제 완화 자체가 시장을 들쑤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균형을 맞추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시장 기능 활성화라는 기본 방향은 지키되 반대 의견이나 시장 우려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불안해진다면 국지적 불안인지, 불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면밀히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수 산업2부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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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탈원전 폐기에 “동의”… 소주성엔 “방법론 무리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방법론 자체가 무리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우리는 2050년에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을 규제하는 원자력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업이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안 되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 상승했다. 한 후보자는 또 새 정부의 ‘4대 과제’로 국익외교 및 국방자강,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확대, 생산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재정건전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검토 중인 ‘5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지 면밀히 봐야 하고 재정 지출 부분도 같이 봐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인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한 후보자는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재건축이 빨리 되는 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니까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수위가 검토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하는 정책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가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되며 집값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던 서울 강동구 아파트 가격이 3월 넷째 주(28일 기준)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강남4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전체가 상승세(0.01%)로 바뀌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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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완화된다니 집 팔것”… 전국 광역市道 아파트 매물 증가

    서울 중구 신당동과 경기 남양주시에 아파트를 1채씩을 보유한 김모 씨는 이달 남양주시 아파트 1채를 매물로 내놓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침을 밝히자 마음을 굳혔다. 그는 “은퇴해서 소득이 거의 없는데 2주택자라는 이유로 지난해 종부세만 600만 원 냈다”며 “양도세가 부담돼 못 팔고 있었는데 이젠 팔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새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계획을 밝히면서 보유세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현 정부의 규제를 피해 투자자들이 몰려갔던 경기·인천 외곽이나 지방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아파트 매물은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방침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총 36만441채에서 이날 기준 36만3357채로 2916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5.9%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3.6%) 세종(2.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대구(1.7%) 부산(1.6%) 경기(1.2%) 인천(1.0%) 등에서도 매물이 늘었다. 반면 서울은 이 기간 0.09% 증가에 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현장 공인중개업소들은 서울 등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도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등 기존에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 위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박모 씨(40)는 이달 경기 안성시와 경남 창원시 아파트 등 총 3채를 내놓기로 했다. 그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만 60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더 버틸 수 없다”며 “지방 집 먼저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 안성시 A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2년 전 7000만∼8000만 원이었던 집 시세가 1억4000만 원이 됐다”며 “이번에 매물을 정리하려는 사람이 꽤 있다”고 전했다. 매물이 쌓이는 지역 위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란 분석도 나온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며 지난해 말부터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팔리지 않고 있다”며 “양도세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매물이 더 늘며 집값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두드러지는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물이 나올 움직임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문의를 해오고 있긴 하지만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은 아직 없다”며 “서울 2주택자라도 강남권에 1채, 비강남권에 1채를 보유했다면 비강남권 아파트를 정리하지만 강남권에 2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일단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점을 두고 인수위와 현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는 데다 보유세 완화 방안 시행도 유력해 전체 규제 완화방안이 시행된 뒤 매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보유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서 양도세를 완화해도 팔지 않겠다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며 “양도세와 보유세 완화를 동시에 언급하면 다주택자 버티기로 ‘매물 잠김’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새 정부가 250만 채 공급 계획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주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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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로 줄어든 국제선, 연내 50%까지 늘린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추진되면서 올해 국제선 항공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전의 50%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선 운항 복원 계획을 이번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전 주당 4770편에 이르던 우리나라 국제 항공편은 지난달 406편으로 줄었다. 이달에는 정부의 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에 힘입어 420편까지 늘었지만, 2019년 대비 8.8%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40편에서 현재 10편으로 묶여 있다. 국토부는 국제선 운항 증편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5월부터 1단계로 주당 국제선 운항 편수를 현재보다 약 100편 확대하고 인천공항 도착 편수도 시간당 20회로 늘릴 예정이다. 7, 8월로 예상되는 2단계로는 주당 운항 편수를 300편 증편하고, 인천공항 도착 편수도 시간당 30회로 확대한다.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3단계에서는 국제선 운항을 2019년 이전의 50%까지 회복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시기를 10월경으로 보고 있다. 다만 3단계에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운항 제한이 이어진다면 전체 노선 정상화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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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4000만원-전세 75억… 임대차 계약 잇단 최고가

    월세만 4000만 원(보증금 4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최고가 월세 거래가 지난달 나왔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273.96m²는 지난달 21일 보증금 4억 원, 월세 4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가로,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 소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 264.546m²)가 나타낸 종전 최고가 2700만 원보다 1300만 원 높은 금액이다. PH129에서 이뤄진 전월세 계약과 비교해도 1700만 원 더 높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2020년 12월 PH129 전용 273.96m²가 보증금 20억 원, 월세 2300만 원에 계약된 것으로 나와 있다. 지난달에는 전세금 최고가도 경신됐다. 지난달 5일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m²는 보증금 75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2월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청담’ 전용 219m²의 71억 원이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급 주택 전월세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승 속도 자체가 워낙에 가파르다”며 “공시가격 급등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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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해 매물 유도… 반포자이 84m² 稅 2억 줄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려는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의 판세를 가른 부동산 민심을 서둘러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세가 불어난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매물 팔 기간을 넉넉히 드리는 것” 31일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적용 면제 방침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지금부터 매물 관련해 (매수할) 사람을 찾거나 계약하거나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요청한 데 대해선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까지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에다 더 완화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양도세 중과 면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해선 면세점을 올리는 식으로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식도 논의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 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면제를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은 빠르게 시행이 가능해 속도전을 기대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전에 매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른 주요 공약들과 달리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국회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해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율을 면제하면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돼 세금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양도세를 추산한 결과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m² 1채를 팔면 현재 세금은 6억106만 원이다. 하지만 중과세율이 면제되면 세금은 3억9335만 원으로 35%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m²를 1채 팔 때 세금은 1억2462만 원에서 7355만 원으로 41% 감소한다. 이날 윤 당선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지시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겐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엔 매물 나온다” vs “보유세 완화까지 버틸 것” 전문가들은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종부세만 1억 원이 넘어 못 버티겠다고 하소연하는 집주인들이 꽤 많았다”며 “양도세가 완화되면 충분히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 정부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을 때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나 다주택자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최근 다주택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유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며 “다주택자 보유세도 같이 완화하겠다고 하면 집을 팔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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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에… 강남4구 집값 상승세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4구(동남권) 집값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멈추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던 강동구 아파트 가격이 3월 넷째 주(28일 기준) 보합세로 돌아서며 동남권 전체가 지난주보다 0.01% 올랐다. 서초구와 강남구(0.01%), 송파구(0%)는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서울 전체는 0.01% 떨어져 전주와 같았다. 서울은 한강변을 따라 들어선 신축 단지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가로 팔리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29m²는 이달 24일 63억 원에 거래됐다. 마지막 거래인 지난해 6월 51억 원보다 12억 원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신현대11차 전용 183m²도 이달 17일 59억5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직전 신고가보다 7억5000만 원 급등한 수준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추진되는 용산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 ―0.01%에서 상승 전환했다. 1월 24일(0.01%) 이후 9주 만이다.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등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집값은 0.02% 하락해 전주(―0.03%)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지방 집값은 0.01% 올라 지난주와 동일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1% 내려 지난주(―0.02%)보다 낙폭이 줄었다. 서울은 0.02% 떨어져 지난주(―0.03%)보다 하락세가 다소 완화됐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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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붕괴사고’ 현산 세무조사…비정기 특별조사 전담 부서 투입

    국세청이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사를 나와 성실히 임했다”며 “세무조사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국토교통부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6개월 안에 추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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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4구 아파트값 10주만에 상승세… 전국 하락세 멈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4구(동남권) 집값이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멈추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던 강동구 아파트 가격이 3월 넷째 주(28일 기준) 보합세로 돌아서며 동남권 전체가 지난주보다 0.01% 올랐다. 서초구와 강남구(0.01%), 송파구(0%)는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전체는 0.01% 떨어져 전주와 같았다. 서울은 한강변을 따라 들어선 신축 단지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가로 팔리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29㎡는 이달 24일 63억 원에 거래됐다. 마지막 거래인 지난해 6월 51억 원보다 12억 원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신현대11차 전용 183㎡도 이달 17일 59억5000만 원에 손바뀜했다. 직전 신고가보다 7억5000만 원 급등한 수준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추진되는 용산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 ―0.01%에서 상승 전환했다. 1월 24일(0.01%) 이후 9주 만이다.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등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집값은 0.02% 하락해 전주(―0.03%)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지방 집값은 0.01% 올라 지난주와 동일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1% 내려 지난주(―0.02%)보다 낙폭이 줄었다. 서울은 0.02% 떨어져 지난주(―0.03%)보다 하락세가 다소 완화됐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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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월 아파트 매매… 역대 처음 1000건 미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사상 처음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1000건 미만을 나타낸 것은 서울시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791건(잠정)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2월 전체 거래량은 800건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4064건에서 9월 2696건으로 급감한 이후 11월 1362건, 12월 1128건, 올 1월 1087건으로 최근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9510채 규모의 초대형 단지이지만, 지난달 매매 거래는 4건뿐이다. 5152채가 모여 있는 서울 중구 남산타운의 지난달 매매 거래도 3건에 그쳤다. 서울 중구 한 공인중개업소는 “급매물을 찾는 매수자들이 늘기는 했는데 집주인도 매수자도 선뜻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올 때까지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대선 이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아직은 주요 재건축이나 신축 단지에서만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와야 전체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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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가스-하수처리 기술 확보… “신도시 개발 등 주택 사업 강화”

    금호건설은 올해 건축과 주택사업 기반을 다지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금호건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화 기술이 대표적이다. 회사는 일찌감치 기술 개발에 나서 2020년 충남 서산시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건설했다. 이 시설 덕분에 서산시는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 중인 수(水)처리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4월에는 경북 경주시와 고도하수처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다. 토양 정화와 스마트건설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주 실적도 쌓이고 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청주 친환경 발전소 건설공사’ 수주를 따냈다. 이 공사는 지역난방 열원 설비의 사용연료를 기존 유류에서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로 변경하는 공사다.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연료를 유류에서 LNG로 변경하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다. 금호건설이 대표 주간사로 시공한 경기 화성∼광주고속도로는 이달 21일 개통됐다. 이 도로는 경기 화성시 방교동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1.2km의 왕복 4차로 민자고속도로다. 총사업비 1조4975억 원이 투입된 대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2017년 3월 착공 이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성장세가 두드러진 주택 및 토목 사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2조6772억 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경기 파주시 금촌2동 민간임대주택사업’ ‘경기 안성시 당왕지구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천도시철도 7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 등 건축·주택·토목 각 부문에서 공사비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6632채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21.4% 증가한 8054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3.5 배 이상의 넉넉한 수주 잔액도 눈길을 끈다. 금호건설은 올해 3월 기준 전년도 말 대비 6223억 원 증가한 8조1547억 원의 수주잔액을 확보했다. 수주 잔액과 분양물량 착공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향후 3년 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향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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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의견제출과 청문 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붕괴원인을 제공했고 △쌓아올린 흙더미에 지나치게 많은 물을 뿌려 하중이 증가하는데도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번 조치로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영업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의 추가 행정조치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하도급) 관리의무 위반’으로 서울시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만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추가 처분은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등록된 영등포구 처분이 나온 후 결정된다. 현대산업개발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8개월간 영업정지될 경우 손실액이 지난해 매출액(3조3600억 원)의 약 90%인 3조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동4구역 사고와는 별개로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28일 국토부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악의 경우 등록 말소 처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화정 붕괴사고 전담 조직을 구성해 6개월 안에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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