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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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2%

사건·범죄26%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尹, 채상병 사건 박정훈 처벌에도 관심”

특검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수사·처벌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비서관을 7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세 차례 불러 조사하며 이와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 가는 중이다. 특검은 외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관계자 간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이들을 불러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7∼8월 핵심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하며 이러한 외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기록 회수가 이루어진 8월 2일에만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관계자들과 18차례 통화했다. 2023년 8월 한 달 동안 유 전 관리관과는 26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며 이들 간 통화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회수,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와 처벌, 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이전까지 당시 통화가 “군 사법제도·정책에 대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유 전 관리관과 8월 한 달 동안 11차례 통화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역시 앞서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회수하고, 항명죄 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을 거라 짐작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 및 항명죄 수사 등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4일 오전 10시 박 대령을 불러 6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 조사관을 불러 인권위가 박 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5일 오후 1시 30분에는 유 전 관리관을 불러 5차 조사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관련자들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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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시원 “尹, 채상병 수사기록 회수부터 박정훈 처벌까지 관심 보였다”

특검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수사·처벌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비서관을 7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세 차례 불러 조사하며 이와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특검은 외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관계자 간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이들을 불러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7~8월 핵심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하며 이러한 외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기록 회수가 이루어진 8월 2일에만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관계자들과 18차례 통화했다. 2023년 8월 한 달 동안 유 전 관리관과는 26차례 통화하기도 했다.특검은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며 이들 간 통화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회수,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와 처벌, 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이전까지 당시 통화가 “군 사법제도·정책에 대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유 전 관리관과 8월 한 달 동안 11차례 통화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역시 앞서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회수하고, 항명죄 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을 거라 짐작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 및 항명죄 수사 등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특검은 4일 오전 10시 박 전 대령을 불러 6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 조사관을 불러 인권위가 박 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5일 오후 1시 30분에는 유 전 관리관을 불러 5차 조사를 진행한다.이밖에도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관련자들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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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소재 안찾고 공시송달후 판결 위법”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만 한 채 피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하면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투자금 2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인정돼 2023년 10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경북 청송군의 A 씨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없어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지만 같은 해 9월 4일 피고인이 소재 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사무관이 서류를 보관하고 신문, 관보 등에 그 사유를 올리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며, 공시송달 후 2주 뒤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이후 법원은 A 씨 없이 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잡고,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소송 절차가 법령에 어긋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법원이 다른 주소로 송달하거나 가족 연락처로 전화하는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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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특검, 임세진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했다는 범인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그로부터 이틀 뒤인 6일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특검은 법무부 관계자 등을 조사해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법무부가 심의위를 개최하고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서두르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2023년 9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임명된 임 부장검사는 ‘주 호주대사 도피 의혹’ 당시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특검은 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등 요직을 거친 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진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로 임명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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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없이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만 한 채 피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하면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투자금 2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인정돼 2023년 10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경북 청송군의 A 씨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없어 송달되지 않았다.법원은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지만 같은 해 9월 4일 피고인이 소재 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사무관이 서류를 보관하고 신문·관보 등에 그 사유를 올리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며, 공시송달 후 2주 뒤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이후 법원은 A 씨 없이 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잡고,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소송 절차가 법령에 어긋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법원이 다른 주소로 송달하거나 가족 연락처로 전화하는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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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통로 의혹, 경호처 출신 인사 2번째 조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5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 통로라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를 불러 조사했다. 송 씨는 채 상병 사망 후 임 전 사단장과 만난 걸 부인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송 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에 의뢰했다. 특검은 이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 씨를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은 송 씨를 상대로 임 전 사단장과의 개인적인 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인물이다. 해당 단톡방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통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송 씨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에 의뢰했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말에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채 상병 사망 5개월 뒤인 2023년 12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최근 발견되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씨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우리 집에 초대해서 위로 식사 한 번 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며 구명 로비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위증 혐의는 국회 고발 사안”이라며 “국회가 고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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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칼럼’ 송희영 前주필, 파기환송심서 유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우호적인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거액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946만 원을 명령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게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9월 3973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송 전 주필은 “당시 유럽 출장은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이 흔히 제공하는 팸투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전 주필이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박수환 전 대표로부터 고객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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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 우호적인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거액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946만 원을 명령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게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년 9월 3973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송 전 주필은 “당시 유럽 출장은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이 흔히 제공하는 팸투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한편 송 전 주필이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박수환 전 대표로부터 고객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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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자녀 학폭 사건때 교육차관에 전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9월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폭위는 같은 해 9월 열렸고,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피해 학생 측은 소송을 냈다. 이후 김 전 비서관 자녀가 전학을 가면서 향후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폭행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다음 날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해 8분 48초 동안 통화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같은 달 10, 17일에 후배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고, 19일 학교는 긴급 조치로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23년 7월부터 학폭위가 열린 9월까지 김 전 비서관과 총 13차례 30여 분 동안 통화하기도 했다. 이벤트 대행 회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선 때 윤석열 캠프 홍보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다. 학폭위 심의 결과 김 전 비서관 딸은 학폭 7호 처분에 해당하는 학급 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1∼9호 처분 중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은 8호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이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가해 학생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7월 19일) 김 전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소송 중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조정이 성립됐다. 동아일보는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차관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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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5회 연속 불출석…공무집행방해 재판도 연기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번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세 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다 11일 열린 10차 공판부터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18일 열린 11차 공판에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증인으로 출석한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관용차를 운전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들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총을 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 등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의 관용차에는 이 전 사령관과 이 중사, 이 전 사령관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 3명이 타고 있었다. 오 대위는 앞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에) 들어가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전화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해당 통화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언이 이날 재판에서 확보된 것이다. 이 중사는 오 대위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6일경 이 전 사령관 관용차의 블랙박스 녹화본을 삭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오 대위의 ‘블랙박스 좀…’이라는 지시를 사실상 삭제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으며, 이것이 이 전 사령관의 삭제 지시를 오 대위가 하달한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열릴 예정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두 재판 모두 보이콧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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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특혜 접견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최근 특혜 접견 논란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사 배경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진상)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달 10일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운동 시간과 목욕 시간을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 왔고, 변호인 접견도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해 정치권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돼 수감됐을 당시엔 휴대전화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려 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단독 접견실 제공 중단은 정 장관이 직접 ‘대응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3,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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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도 안전조치 의무”… ‘학동참사’ 전원유죄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책임자에게는 집행유예를, 하청 관계자에게는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건물 앞 버스 승강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현장소장 서모 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이, 안전부장 김모 씨(61)와 공무부장 노모 씨(57)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에도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32)는 징역 2년, 현장 확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사 차모 씨(63)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았던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 씨(53)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청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조치는 원청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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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재은-김동혁, 채상병 순직 8월에만 11회 통화…말 맞추기 의혹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상병이 순직한 뒤인 2023년 8월 한 달 동안 국방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이 주고받은 11차례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 시기는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26차례 통화한 시기와 겹친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검찰이 조직적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김 전 단장과 2023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매일 한 통씩 통화했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던 때였다. 14일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를 내자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은 동시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 전 사단장을 이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특검은 이들이 전화로 의견서 내용을 맞추고 조사본부 재검토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 전 관리관은 같은 달 12일 이 전 비서관과 세 차례 통화해, 대통령실의 조율 아래 김 전 단장과 사건 개입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유 전 관리관과 김 전 단장은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30일 전후인 28일, 31일에도 통화했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 구속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는 박 대령의 망상’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은 27일에도 세 차례 통화했다.두 사람은 군검찰의 경북경찰청 사건 회수날인 8월 2일에도 전화를 주고받는 등 8월에만 총 11통 전화를 했다. 특검은 13일 김 전 단장을 불렀고, 18일 유 전 관리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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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원청 책임자까지 유죄 확정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1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책임자에게는 집행유예를, 하청 관계자에게는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건물 앞 버스 승강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현장소장 서모 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이, 안전부장 김모 씨(61)와 공무부장 노모 씨(57)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에도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32)는 징역 2년, 현장 확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사 차모 씨(63)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았던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 씨(53)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대법원은 원청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조치는 원청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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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4398’ 金, 머그샷 찍고 독방 수감

12일 오후 구속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 수용번호 ‘4398’을 부여받았다. 번호는 구치소 내 결번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에 수용번호를 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했다. 이후 연녹색 미결수용복으로 갈아입은 김 여사는 수용자 식별용 사진인 ‘머그샷’도 촬영했다. 이후 속옷과 수건, 칫솔, 식판, 플라스틱 수저를 받아 6m²(약 1.8평) 내외 독방으로 이동했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선풍기, TV, 변기 등이 구비됐다. 목욕은 공용실에서 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운동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다. 아침으로 제공된 김 여사의 첫 식사는 식빵과 딸기잼, 우유, 후랑크소시지, 샐러드였다. 점심으로는 돼지고기김치찌개와 만두강정, 호박새우젓볶음, 총각김치가 나왔다. 저녁 메뉴는 비빔나물과 계란프라이, 열무김치, 오이냉국이다.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및 경비는 전면 중단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뒤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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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번 수용자’ 김건희…수감 첫날 식사 제대로 못해

12일 오후 구속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 수용번호 ‘4398’을 부여받았다. 번호는 구치소 내 결번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에 수용번호를 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했다. 이후 연녹색 미결수용복으로 갈아입은 김 여사는 수용자 식별용 사진인 ‘머그샷’도 촬영했다. 이후 속옷과 수건, 칫솔, 식판, 플라스틱 수저를 받아 6m²(약 1.8평) 내외 독방으로 이동했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선풍기, TV, 변기 등이 구비됐다. 목욕은 공용실에서 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운동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다.아침으로 제공된 김 여사의 첫 식사는 식빵과 딸기잼, 우유, 후랑크소시지, 샐러드였다. 점심으로는 돼지고기김치찌개와 만두강정, 호박새우젓볶음, 총각김치가 나왔다. 저녁 메뉴는 비빔나물과 계란프라이, 열무김치, 오이냉국이다.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및 경비는 전면 중단됐다.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뒤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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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결혼전 문제 거론 속상해” 주가조작 부인에도 구속 못면해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거론되고 있어 속상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 신분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담담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심문 내내 고개를 떨구며 침묵하던 김 여사는 “이런 일들이 생겨 송구하다”며 “저와 관련이 없는 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돼 속상하다”는 취지로 약 1분간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우려” 구속 결정타 12일 오후 11시 58분경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 여사 측의 해명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영장심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등 결정적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한문혁 부장검사 등 특검 측은 이날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시작으로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사건 순으로 범죄 사실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비롯해 총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 씨를 통해 샤넬백 2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아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하는 등 김 여사 범죄 사실의 중대성을 소명하는 데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올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김 여사 본인이 운영해 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점,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이미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앞으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희건설 이 회장의 자수서와 실물 진품 목걸이도 제시했다.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에 대해 “홍콩에서 구매한 모조품”이라고 했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에 당황하며 “갑자기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심문 마지막 질문으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목걸이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尹 영장심사 때와 같은 법정에 선 김건희 특검은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자신을 수행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여전히 코바나컨텐츠에서 소통하고 있어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는 점, 통일교 청탁의 창구로 지목된 전 씨와의 말 맞추기 정황이 나온 점 등을 구속 사유로 주장했다. 이를 사실상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으로 심사에 참여한 채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곧바로 응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노트북 포맷 등 전자기기 초기화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비밀 유지 서약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또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됐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와 함께 향후 특검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과 같은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거쳤는데, 김 여사를 포함해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이날 심사는 점심시간을 생략한 채 진행됐고 휴정 시간도 5분가량에 그쳤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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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최순실-정경심 수감됐던 ‘남부구치소’ 2평 독방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던 김 여사는 13일 일과시간 중 독방으로 옮기게 될 예정이다. 12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다. 대기실에는 화장실, TV, 책상, 접이식 매트리스 등이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구치소 대기실과 달리 에어컨, 폐쇄회로(CC)TV는 없다. 2011년 지어진 남부구치소는 과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수감됐던 곳이다. 총면적 3만6154m²에 약 16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987년 완공된 서울구치소와 비교해 최신식 시설을 갖춰 수감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13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과시간에 남부구치소 내 독방으로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구치소에는 면적이 6m²(약 1.8평) 이상인 독방이 많다. 최 씨도 과거 6.56m²(약 2평) 남짓한 독방에 머물렀다. 독방에는 관물대와 TV, 접이식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화장실, 선풍기 등이 구비돼 있다. 서울구치소 독방처럼 에어컨은 없으며, 선풍기는 수감자가 1∼4단으로 바람 세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과열 방지를 위해 1시간마다 10분씩은 전원이 자동으로 꺼진다. 김 여사는 애초에 서울구치소로 갈 예정이었지만, 법원에서 특검과 구치소 측 요청을 수용해 구금·유치 장소를 남부구치소로 변경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까지 함께 수감되면 교정 당국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최 씨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에 수용되자 검찰 특수본의 요청으로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바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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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당시 외교부 기조실장 피의자 조사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범인도피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간부를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조모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했다는 범인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 4일 채 상병 사건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것이다.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당시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인사, 예산 등 조직 관리를 총괄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을 대상으로 당시 외교부의 인사 검증 과정 및 호주대사 임명 과정, 출국금지 사실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과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법무부, 외교부 일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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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 조작 참여 8억1000만원 챙겨… 방조자 아닌 공모자”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거둔 부당 이득의 액수를 특정한 건 처음이다. ● “수익 40% 약정은 이례적, 공범으로 봐야” 민중기 특검 명의로 청구된 A4용지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비롯해 총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기간이었던 2010년 10월경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수익금의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이 든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이 전 대표 측과 약정한 40%의 수수료는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이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방조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50여 개의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이 총 2억7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같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주려고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휴대전화 변경 등 증거인멸 우려”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뒤 샤넬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이 비싼 것을 받고도 말이 없다”고 한 연락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금품들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전 씨로부터 ‘샤넬백’ 등을 전달받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과 여전히 함께 근무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4월 파면된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한편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8일 심사를 거친 뒤 기각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이날 기각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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