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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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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사회일반54%
보건40%
산업3%
인사일반3%

  • 임현택 “대화 전제조건은 박 차관 파면”…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 거부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자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 “대화의 전제 조건은 박 차관의 파면”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의협에서 제시하는 대화의 전제 조건(2000명 철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26일 임 당선자는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대화의 기본 조건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의 파면 및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공천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들에게 조금의 불이익, 즉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14만 의사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임 당선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차관의 발언에 대해 “파면될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나. 대화의 전제 조건은 여전히 박 차관의 파면”이라며 “(총파업 등과 관련해) 어제 밝힌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의협 간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당선자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비대위 운영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 의대 교수, 전공의와 만나며 의대 증원 문제에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한편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이신 윤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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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새회장 임현택 “의사들 불이익땐 14만명 총파업”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수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54·사진)이 선출됐다.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당선자는 선거 직후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들에게 조금의 불이익, 즉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14만 의사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동네병원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25, 26일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임 회장이 3만3084명 중 2만1646표(65.43%)를 얻어 제42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경쟁자였던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34.57%의 표를 얻는 데 그쳤다. 임 당선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이다. 임 당선자는 충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활동했다. 지난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을 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려다가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가기도 했다. 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저출산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는 이날 선거 후에도 “대화의 기본 조건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의 파면 및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공천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정부에선 임 당선자가 의사 내부에서도 ‘초강성’으로 꼽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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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정부 대화 언급은 쇼… 교수協에 중재 요청 안해” 강경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 유예 및 대화 협의체 구성 방침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놓고 뒤늦게 면허정지 처분 유예를 당근으로 내걸고 있다”며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을 만나며 중재에 나선 걸 두고 “전의교협은 전공의나 의료계를 대변하지 못한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전 대표는 “어느 전공의도 전의교협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며 “정부의 대화 언급은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또 면허정지 처분 유예는 어떤 전공의도 설득하지 못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음표만 하나 남기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대학별 정원 배정 발표 전에도 이런 대화 제의는 할 수 있었다”며 “이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절차를 밀어붙여 놓고 총선을 앞두고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게 기만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상당수 전공의들은 2020년 집단휴진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를 배제한 채 정부와 합의문을 도출한 점을 거론하며 교수 등의 중재 시도에 불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부로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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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 “갈등에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 아니다”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단축에 들어가자 환자단체는 “우리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희생되어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에서 교수들마저 떠난다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이날 자체적으로 취합한 31건의 환자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피해 사례 중에는 “남편이 3월 5일 암 재발 방지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공의 이탈로 입원이 2주가량 미뤄졌다.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어 급하게 진찰을 받아봤더니 재발됐더라. 원망스럽고 너무 힘들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항암 치료를 못 받고 연기돼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 “골수검사가 취소됐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왔는데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고 있어 너무 두렵다”, “항암 치료가 계속 미뤄지면서 조혈모세포 이식도 미뤄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들은 “의료계와 정부는 정말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돼야 이 비상식적 사태의 마침표를 찍을 셈인가”라며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더하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의료진의 빠른 복귀는 물론이고 양측이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당부한 걸 두고선 “의료계와 정부의 최악의 극단적 대립 국면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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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의견내면 뭇매… 밀려나는 온건파 의사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 가운데서 대화와 중재 노력에 나섰던 일부 의사들이 잇달아 다른 의사들의 사임 요구나 비난에 직면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대화를 조율해 온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마저 “다수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내부 강경파의 비난에 사임까지 요구받으며 입지가 좁아졌다. 병원 현장의 진료 차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의 타협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 내부 중재 목소리 잇달아 묻혀 비대위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열고 25일 집단 사직 이후의 대응 방안과 각 병원 진료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위원장은 동료 교수들로부터 “정부와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방 위원장에 대한 비대위원장직 사임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방 위원장은 이달 6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뒤 줄곧 정부와 의료계가 조금씩 양보해 대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증원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1일에는 “정부가 전공의 (면허 및 사법)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방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하거나 비난했다. 서울의 한 병원 소속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다급한 것은 정부인데 방 위원장이 교수들에게 저자세로 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내부 강경파의 불만이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의사들도 정부와의 대화나 사태 봉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이를 묵살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미국, 일본, 대만의 정원 수준을 고려해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신경과 의사들은 “개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주영수 국립의료원장도 17일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당직도 안 서본 원장”, “전문의들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줬다”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 의협 지도부 선거… 강경파 2인 결선 투표 온건파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에게 비난, 조롱을 받는 것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신상이 유포되는 등의 조리돌림까지 당하고 있다. 최근 의사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교수들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달라. 학생과 전공의도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순차로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채팅방에 올라온 글은 사직서를 안 낸 교수들이 누군지 가려내겠다는 뜻이다. 이달 초 파업에 불참하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이 다른 전공의들로부터 “참의사”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받고,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새 의협 지도부가 꾸려지면 온건파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일 진행된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선 후보 총 5명 중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35.72%로 1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29.23%로 2위에 올랐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25, 26일 1, 2위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두 사람 모두 강경파여서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 집단 휴진이나 야간·주말 진료 축소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 “한국서 면허정지 받으면 美서도 의사 못 해” 정부는 의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한다고 한다”며 “환자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면허 정지를 당한 전공의들이 해외 취업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 이탈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박 차관은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보의 1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과 21일에 걸쳐 군의관과 공보의 213명을 파견했다. 이번 인원까지 합하면 총 413명이다. 정부는 ‘시니어 의사’ 활용 계획도 내놨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활동하지 않는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는 4166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병원이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인 의사는 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난 의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구성됐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해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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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려나는 ‘온건파’ 의사들…의협 회장 선거도 임현택·주수호 누가 돼도 ‘강경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사계의 갈등 가운데서 대화와 중재 노력에 나섰던 일부 의사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의사들의 비난에 직면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비대위)원장을 맡아 대화를 조율해 온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마저 “다수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내부 강경파의 비난에 사임까지 요구받으며 입지가 좁아졌다. 병원 현장의 진료 차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의 타협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 내부 중재 목소리 잇달아 묻혀비대위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열고 25일 집단 사직 이후의 대응 방안과 각 병원 진료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비대위원장은 동료 교수들로부터 “정부와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방 위원장에 대한 비대위원장직 사임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방 위원장은 이달 6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뒤 줄곧 정부와 의료계가 조금씩 양보해 대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증원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1일에는 “정부가 전공의 (면허 및 사법)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재안을 내놨다.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방 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하거나 비난했다. 서울의 한 병원 소속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다급한 것은 정부인데 방 위원장이 교수들에게 저자세로 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내부 강경파의 불만이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의사들도 정부와의 대화나 사태 봉합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이를 묵살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미국, 일본, 대만의 정원 수준을 고려해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고 중재안을 냈지만 신경과 의사들은 “개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주영수 국립의료원장도 17일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당직도 안 서본 원장”, “전문의들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줬다”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 의협 지도부 선거… 강경파 2인 결선 투표온건파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에게 비난, 조롱을 받는 것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신상이 유포되는 등의 조리돌림까지 당하고 있다. 최근 의사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교수들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달라. 학생과 전공의도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순차로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채팅방에 올라온 글은 사직서를 안 낸 교수들이 누군지 가려내겠다는 뜻이다. 이달 초 파업에 불참하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이 다른 전공의들로부터 “참의사”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받고,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새 의협 지도부가 꾸려지면 온건파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일 진행된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선 후보 총 5명 중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35.72%로 1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29.23%로 2위에 올랐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26일 1, 2위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두 사람 모두 강경파여서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 집단 휴진이나 야간·주말 진료 축소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 “한국서 면허정지 받으면 美서도 의사 못 해”정부는 의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한다고 한다”며 “환자 곁에 남기를 원하는교수님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면허 정지를 당한 전공의들이 해외 취업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 이탈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박 차관은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보의 1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과 21일에 걸쳐 군의관과 공보의 213명을 파견했다. 이번 인원까지 합하면 총 413명이다.정부는 ‘시니어 의사’ 활용 계획도 내놨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활동하지 않는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는 4166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병원이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인 의사는 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늘어난 의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구성됐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해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대학별, 지역별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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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성질환 아들 둔 아빠, 100명에 새 삶 주고 떠나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9일 최병배 씨(59)가 충북대병원에서 좌우 신장과 안구를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인은 인체 조직기증으로 환자 100여 명의 회복도 도왔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물을 마시러 방에서 나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최 씨의 아들은 “몸이 아파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사실상 병원에서 살았다. 안 아픈 게 소원일 정도였다”며 “가족들이 다른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해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 씨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간 인근 정맥 혈액이 굳는 간문맥혈전을 앓았다. 최 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가족들은 “유쾌하고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전했다. 자동차 의자에 들어가는 가죽을 생산하는 피혁 공장에서 40년 이상 근무했고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했다. 귀가 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자택 인근 개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등 가정적인 성품이었다. 자녀들이 실수해도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자상한 아빠였다. 주말에는 벼농사를 지어 주변에 쌀을 나눠 주기도 했다. 최 씨의 아들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해 “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고마운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말하지 못했어. 엄마는 내가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 하늘에서는 다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고 말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100여 명의 건강 회복을 도운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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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정권퇴진 운동”… “병원-학교 돌아갈 다리 불태워” 반발

    정부가 20일 내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발표를 강행하자 의사들은 “정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25일부터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현실화되면 의정 대립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의료 공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정부와 의사 단체 간 대화를 호소했다.● “마법사도 아니고 돈 어디서 만드나”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의사 단체는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조윤정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이날 발표 후 브리핑을 갖고 “시설을 빼고 당장 건물만 짓는다 해도 몇 년이 걸린다. 전국 의대의 시설과 교원 교수를 모두 생각하면 수백조 원은 필요할 것”이라며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어디서 만들어 오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발표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돌아올 길이 사라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도 “앞으로 상당수 의대생들이 사병으로 지원해 군의관과 공보의 자원이 격감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이 격감하고,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는 계속 늘고 있다. 이미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성균관대,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졸속 정책이 100년 이상 쌓아 올린 대한민국 현대의학의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키고,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 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습할 수 없는 상황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향해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 정부는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는 확정됐으니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증원 규모가 확정된 만큼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는 “2000명 증원 발표로 협의체 구성 같은 건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아무도, 누구도 나서서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의사 단체가 힘을 합쳐 집단 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의교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환자들 “정부-의사 단체 대화해야” 환자들은 이날 정원 배정 발표로 의정 갈등이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자들은 지금 속수무책”이라며 “2차 병원에서도 중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아 다시 서울로 보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사들이 지금이라도 적극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장은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진료를 거부한 채 정부와 싸우고 있고 정부도 환자를 볼모로 의사와 싸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은 “환자를 중간에 놓고 서로 양보 없이 대치하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라며 “의사 단체가 조속히 대표성 있는 합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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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출산 지원, 둘째 아이부터 200만→300만원 상향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뀌며 권한이 강화된다.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이부터 금액이 300만 원으로 오른다. 작년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65명까지 내려간 것에 대한 대책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임기 2년의 비상근직이었다. 그렇다 보니 각 부처를 조율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감안해 시행령 개정안은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규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해 국무회의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임명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고 있다. 전임자였던 김영미 전 부위원장(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임명 1년 만에 교체됐다. 주 부위원장은 실제로 지난달 27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직급도 사실상 상향돼 예우나 행정 등에서 부총리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정식 부총리는 아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추가됐다. 저출산 관련 법령이나 규칙을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제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로써 저고위에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산모들이 받는 혜택도 늘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 이용권은 지금까지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아기 한 명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둘째 아기부터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 기한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첫만남 이용권은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주유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나 공과금 결제, 항공권 및 철도 요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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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한달 미룬 대형병원 “한계”, 공보의 빠진 보건소 “휴진”

    “바로 수술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환자들인데 한 달째 수술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입니다.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최세훈 교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전까지 매주 10건씩 진행하던 폐암 수술을 지난달 말부터 3건 안팎으로 줄였다. 전공의 19명과 전임의(펠로) 13명이 차례로 병원을 떠나면서 매우 위급한 수술 외에는 메스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중증일 때가 많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쉽지 않다. 흉부외과 중 폐암 전문인 폐식도 외과의 경우 전공의와 전임의가 모두 떠나 교수 7명만 남은 상태다. 수술을 마친 중환자 예후 관찰이나 다른 과의 흉관(胸管) 삽관도 교수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 지 20일이면 한 달이 된다. 정부는 공공병원 운영 시간을 늘리고 대형병원에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해 의료 붕괴를 막고 있다. 하지만 둘러본 의료 현장 곳곳에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었다.● 대형병원은 ‘한계’, 보건소는 ‘휴진’ 전문의가 3명인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는 위급한 신생아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은 일절 못 하고 있다. 소아외과는 항문이나 식도가 없이 태어난 신생아 등 민감한 수술을 맡는데, 국내 전문의는 50명 정도에 불과하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서정민 교수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없어 모든 수술을 교수 3명이 책임지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주요 병원의 한 이식외과 교수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중증·응급 환자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됐던 공보의를 차출해 대형병원에 배치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8일 전북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실 앞에는 ‘전공의 파업으로 공중보건의 파견돼 휴진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지난주부터 의료원 성형외과 전문의 2명이 다른 지역 병원에 차출됐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60, 70명이 찾던 해당 과 외래 진료도 잠정 중단됐다. 진료를 위해 의료원에서 40km가량 떨어진 다른 도시 병원에 가야 한다. 공보의 7명 중 2명이 서울 대형병원에 차출된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도 사정이 비슷하다. 응급실 의사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전문의가 빠진 외과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일반의가 자리를 옮겨 진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믿고 대화 나와 달라”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전공의 이탈로 진료와 수술을 줄이면서 환자들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2층 정형외과 대기실에는 환자와 보호자 등 20여 명이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서울성심병원 관계자는 “경증 및 준중증 환자들이 몰리면서 응급실 환자는 2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2, 3명을 더 채용해 전공의만 근무하던 응급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로 거점 국립대 병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의 필요성을 국민들도 인지하게 됐다”며 “정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변화의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말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 이탈 사태 후 병원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무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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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 성인 절반만 “결혼 생각 있다”… “출산 의향” 28%

    우리나라 비혼 성인의 절반가량만 결혼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출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1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만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률혼 상태가 아닌 성인(비혼 또는 사실혼) 남녀 1059명 중 51.7%는 ‘결혼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4.5%였다. 나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을 못 했다’ 등이었다. 또 응답자 중 28.3%만이 ‘향후 자녀를 낳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자 중에서는 46.5%만 향후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했다. 연구원 조사에서 응답자의 93.9%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78.4%는 저출산 해결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동의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꼽혔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일-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더 많이 답했다. 같은 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낸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아내의 돌봄 시간은 남편의 2.5배 수준이었다. 아내의 돌봄 시간은 평균 11.69시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남편이 4.71시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3.87시간 순이었다. 연구원은 “여성에게 집중된 성 불평등한 돌봄 분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공적 돌봄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부모 553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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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개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사직”… 정부 “국민에 대한 겁박”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제자인 전공의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국 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비대위에는 20개 의대가 참여했는데 이 중 16개 의대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사태가 파국에 이른다면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은 현장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18일부터 사직서를 순차 제출하겠다고 밝힌 이후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정부에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제발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수리되기 전까지는 진료,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의 사직서가 각 대학에서 실제 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전공의 집단 사직 때도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병원들도 이에 따랐기 때문이다. 개원의들도 17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개원협)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준법투쟁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석 개원협 회장은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는 분도 있고, 주 5일만 한다는 선생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7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에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 원장은 이날 의료원 연구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이 병원 소속 교수들(전문의협의회)이 전공의 파업 지지 성명을 낸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절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을 넣어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15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 전문의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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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혼성인 51.7% “결혼 생각 있다”…출산 생각은 28.3%

    우리나라 비혼 성인의 절반가량만 결혼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출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1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만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률혼 상태가 아닌 성인(비혼 또는 사실혼) 남녀 1059명 중 51.7%는 ‘결혼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4.5%였다. 나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을 못 했다’ 등이었다. 또 응답자 중 28.3%만이 ‘향후 자녀를 낳을 생각’이라 답했다.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자 중에서는 46.5%만 향후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했다.연구원 조사에서 응답자의 93.9%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78.4%는 저출산 해결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동의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꼽혔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일-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고 더 많이 답했다.같은 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낸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 아내의 돌봄 시간은 남편의 2.5배 수준이었다. 아내의 돌봄 시간은 평균 11.69시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남편이 4.71시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3.87시간 순이었다. 연구원은 “여성에게 집중된 성 불평등한 돌봄 분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공적 돌봄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부모 553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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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출 공보의, 일하지 말고 도망다녀라”… 의사 커뮤니티에 ‘태업 행동지침’ 논란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태업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견 공보의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13일) 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출 군의관 공보의 행동 지침’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병원에서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이유는 없다. 어떻게 도망다닐지 고민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거나, 일부러 환자를 자극해 민원을 유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곳이다. 논란이 커지자 14일 글이 삭제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글에 대해 “병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과 원소속, 파견 병원 정보 등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11일부터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상당수는 여전히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정부는 12일 각 병원에 보낸 지침에 “병원장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한 번도 안 해 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는 “인턴 경험이 없는데 이틀 동안 배액관 제거 등을 마네킹으로 연습하고 투입됐다”며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선 골반에 바늘을 삽입해 골수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 공보의에게 맡기기로 했다가 공보의들의 항의로 철회하기도 했다. 공보의들은 의료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박 차관은 14일에야 “공보의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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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에 해 입힐까 불안”…파견 공보의 업무 범위·법적 보호 문제로 현장 혼란

    정부가 전국 20개 대형병원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 파견 의료진 158명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됐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수행 가능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병원에 파견 의사들의 법적 보호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체적 업무 범위 명시 안 돼 혼란정부는 12일 각 병원에 하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지원·운영 지침’(지침)에서 파견 의사들의 구체적인 업무 관련 사항은 해당 병원장이 정하라고 했다. 정부 지침에는 ‘주 최대 80시간 근무, 연속 야간 근로 금지’ 외에 별다른 업무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에 따라 파견 공보의가 맡은 역할도 제각각이다. 지방의 한 국립대병원은 일반의 자격증만 소지한 파견 공보의에게 드레싱, 수술 동의서 작성, 수술방 어시스트, L튜브(콧줄) 삽입 등을 시켰다. 일반의는 인턴 및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파견된 의사들은 각종 처방·동의서 업무와 배액관 제거 등에 투입됐다.일부 공보의들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12일 한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는 이틀간 마네킹 실습 등을 마친 후 14일부터 업무에 투입됐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남 지역 보건소에서 공보의로 일하던 그는 수련병원 인턴 경험이 아예 없다. 그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틀간 배액관 제거 등을 마네킹으로 연습했는데 이는 인턴도 3개월은 지나야 숙달되는 의료 행위”라며 “환자에 해를 입힐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다.이 병원에선 골반에 바늘을 삽입해 골수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 공보의에게 맡기기로 했다가 공보의들의 항의로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는 진료보조(PA)간호사와 달리 법적으로 모든 의사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은 불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이들이 감당 가능한 선의 업무를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보호 못 받을까 걱정도군의관이나 공보의들이 진료 중 의료 사고를 일으킬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침에서 각 근무기관이 이들을 소속 의사로 간주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 공보의는 “업무 투입 전날까지도 병원 보험 가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장은 “정부가 법적 보호 책임을 병원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정부에선 ‘소속 의사에 준해’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보호해줄 수 있는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파견 공보의의) 의료 사고를 책임지는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공보의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병원 전산 시스템을 익히다 4주 파견기간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교수는 “공보의 파견은 병원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반면 해당 공보의가 있던 지역의 의료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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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출 공보의, 일하지 말고 도망다녀라” 의사 커뮤니티 태업 지침 논란

    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의 태업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견 공보의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13일) 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출 군의관 공보의 행동 지침’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병원에서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이유는 없다. 어떻게 도망다닐지 고민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거나, 일부러 환자를 자극해 민원을 유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해당 커뮤니티는 의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곳이다. 논란이 커지자 14일 글이 삭제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글에 대해 “병원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일부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과 원소속, 파견 병원 정보 등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도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한편 11일부터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상당수는 여전히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정부는 12일 각 병원에 보낸 지침에 “병원장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는 “인턴 경험이 없는데 이틀 동안 배액관 제거 등을 마네킹으로 연습하고 투입됐다”며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선 골반에 바늘을 삽입해 골수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 공보의에게 맡기기로 했다가 공보의들의 항의로 철회하기도 했다.공보의들은 의료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박 차관은 14일에야 “공보의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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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8년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

    20일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이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 위원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6년 3월 13일 오전 1시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부터 약 15km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2006년경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주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직후 영안실에 찾아가 유가족을 뵙고 용서를 구했다”며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7∼2009년 의협 회장을 지낸 주 위원장은 최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사직 사태를 공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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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병원 109곳, 빅5만큼 지원… 병원 설립시 전문의 고용 늘릴것”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사태를 계기로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규모가 아닌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해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특정 질환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전문병원은 전국에 109곳 있는데, 지난달 전공의 이탈 이후 환자가 상당히 늘어난 상태다. 한 총리는 전날 뇌혈관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지시했다. 명지성모병원의 경우 일반병실과 중환자실 수용률은 전공의 이탈 사태 전보다 15%가량 늘었다고 한다. 현재는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가 가산된다. 가산율은 종합병원은 10%, 병원은 5%인데 전문병원은 보통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높은 병원의 경우 빅5만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대형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치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이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설립 시 의사 의무 배치 인력을 계산할 때 지금은 1명으로 계산하는 전공의를 0.5명으로 계산해 전문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에는 내년부터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전공의 업무를 줄이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그동안 병원들은 전문의에 비해 급여가 낮은 전공의를 많이 쓰며 수익을 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든다”며 “현재의 병원 수익 구조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병원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에 수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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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거부권 썼던 ‘간호법’ 다시 논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8일부터 대폭 확대하자 간호사단체가 ‘간호법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처럼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문화해 달라는 취지다. 지난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실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여 다음 달 총선 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8일부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등 89개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을 시행했다.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로 채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당수의 병원에선 ‘변화를 실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장 책임”이라고 명시했지만 간호사 사이에선 ‘소송이 제기되면 결국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이 때문에 간호법을 통해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간협의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여야도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건 우리 입장과 부합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응 및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주 의원도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찬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간호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간호법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을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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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여행 가기로 한 날 쓰러진 30대 주부, 5명에 새 생명

    자녀들과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한 날 쓰러진 뒤 뇌사에 빠졌던 30대 여성이 장기 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8일 원인애 씨(36·사진)가 성빈센트병원에서 심장, 폐장, 간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8일 밝혔다. 원 씨는 10년 전 뇌 혈관이 좁아지는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지난달 16일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마침 그날은 모처럼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던 날이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원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원 씨의 남편은 부인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병원의 설명을 듣고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그는 “아내는 두 아이를 사랑하는 평범한 주부였다”며 고인을 향해 “항상 마음속에 당신 이름을 새기고 아이들을 잘 키우며 살아갈 테니 하늘에서 잘 지켜봐 달라”고 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증을 결정한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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