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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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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검찰-법원판결61%
사건·범죄20%
사회일반10%
정치일반5%
사법2%
지방뉴스2%

  • 수용번호 ‘3617’ 尹, 특검 기소 첫 공판서도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7월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79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단 채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에 남색 정장을 입었으나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땐 수갑과 포승줄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설 땐 모두 풀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집행 방해,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권한에 따른 조치였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된 사안으로 이중 기소”라고 맞섰다. 그는 기존 내란 혐의 재판(부장판사 지귀연)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에 (선포문에) 서명하러 왔기에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올려야지,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이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나무랐다”고 말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진 보석 심문에선 “구속 상태에서 주 4, 5회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석이 허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조사도 14시간씩 이어져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억지로 출정을 강요하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이상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금요일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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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빠진 尹 “보석해주면 운동-당뇨식 하며 절차 협조”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survive)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잘 나오지 않습니다).”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 “구속된 이후에 별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7월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79일 만에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본인을 겨눈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 2만 원대 전자시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이날부터 정식 공판에 착수했다. 이는 올 2월부터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다.7월 10일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출석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도 입었던 남색 재킷 차림은 전과 같았지만 흰색 와이셔츠는 다림질이 덜 돼 있었다. 구치소 이발소에서 머리를 짧게 깎았으나 염색하지 못해 머리가 희끗해진 모습이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변호인단은 “재구속 이후 10㎏ 이상 빠졌다”고 전했다. 평소 차던 금색 시계는 영치(領置)돼 있었고, 대신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하는 2만 원대 전자시계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이날 공판은 특검 측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박으로 낮 12시 23분까지 2시간〉 8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내내 검사석 또는 본인 앞에 화면 등을 바라봤다. 사후 계엄문 작성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폐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직접 주장하기도 했다.낮 12시 24분부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이어졌다. 특검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던 그는 재판장 질문에 18분가량 장시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주 4~5회 재판을 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용해 주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아니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100%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유치한 기소” vs “영장 불복은 범죄”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해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지만 이렇게 검사 120명, 수사관 600명씩 (동원)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불복, 불출석 등 행태를 꼬집어 비판했다. 특검은 “영장 불복은 형사 사법 체계서 허용 안 되는 범죄”라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출석에 불응하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다. 석방하면 신속 재판이 불가한 염려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선 아무리 영장을 갖고 와도 강제 동원은 불가능하다.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영상이 녹화돼 공판 종료 이후 공개됐다. 특검법에 따른 첫 중계 사례이다. 다만 보석 심문의 경우 “보석 심문 절차는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건강 상태와 질병, 내밀한 신상정보,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공익과 침해될 사생활의 자유, 인격적 이익을 비교할 때 중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한편 이날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재판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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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은 흰머리에 ‘수용번호 3617’ 尹,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7월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85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선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단 채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에 남색 정장을 입었으나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땐 수갑과 포승줄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설 땐 모두 풀었다.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집행 방해,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권한에 따른 조치였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된 사안으로 이중 기소”라고 맞섰다.이날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에 (선포문에) 서명하러 왔기에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올려야지,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이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나무랐다”고 말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어진 보석 심문에선 “구속 상태에서 주 4, 5회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석이 허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조사도 14시간씩 이어져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억지로 출정을 강요하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이상 집중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금요일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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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尹재판 녹화 중계한다… 촬영도 허가

    법원이 26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한 뒤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생중계는 아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6일 법정에서 직접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신청 유무 등 상관 없이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시행 전이다. 재판부는 26일 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24일 김건희 여사가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26일 공판과 이후에 진행되는 보석 심문엔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다. 이어 7월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 폐기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실질적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법조계에선 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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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6일 첫 공판…법원 “전과정 촬영-중계 허용”

    법원이 26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한 뒤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생중계는 아니다.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6일 법정에서 직접 보석 심문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신청 유무 등 상관 없이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시행 전이다.재판부는 26일 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24일 김건희 여사가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은 26일 공판과 이후에 진행되는 보석 심문엔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다. 이어 7월 19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 폐기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실질적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법조계에선 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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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번호 ‘4398’ 김건희, 영부인 첫 피고인 법정에

    김건희 여사가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 중 다섯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피고인석에 앉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김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수용복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 번호 ‘4398’을 단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 첫 재판에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통일교로부터 총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약 5분간 공소 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통일교 측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청탁 들어준 사실도 없다.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바도 전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되며, 재판부는 12월 말까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검은 정장 입은 피고인석 김건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김건희 첫 재판 출석] 前 영부인 첫 형사법정 출석구치소서 법원 이동땐 수갑 채워… 40분간 재판, 직접 입장은 안밝혀추석 연휴 뒤 주 2회 재판 예정… 金 ‘이거 괜찮은 거야?’ 물어봐“무직입니다.”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 시작 약 45분 전 호송차를 타고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결박되지 않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건 김 여사가 유일하다. 그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수갑을 찬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번호 ‘4398’ 배지 달고 법정 출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사건의 재판을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뿔테 안경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감기 같은 특별한 호흡기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저혈압 증세로 입술색이 창백해져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수용복을 입지 않은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미결수 피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기 전 방청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법정 100여 개의 좌석 중 90여 개 자리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채워졌다.김 여사는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72년 9월 2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주소지 등을 묻자 “맞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40여 분 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간혹 재판장이나 변호인단을 바라볼 때를 빼고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통일교 관련 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사건은 피고인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하려는 명목으로 총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고가 매수를 했다. 일명 공천개입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물건을 전혀 받지 않았다. ‘배달 사고’가 사건의 실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개인적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 이후 주 2회 재판 속도전당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없이 첫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6일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날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일주일에 1, 2회 재판을 열어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재판이 끝난 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일주일에 2차례씩 재판을 진행하면 방어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검찰 측 신문을 몰아서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도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재판부의 재판 계획에 대해 ‘이거 괜찮은 거야?’라고 물어봐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했다”며 “재판 진행과 관련해 우려가 되는 지점은 26일 준비기일에서 다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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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번호 4398’ 법정 선 김건희…40분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무직입니다.”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 시작 약 45분 전 호송차를 타고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결박되지 않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건 김 여사가 유일하다. 그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수갑을 찬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번호 ‘4398’ 배지 달고 법정 출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사건의 재판을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정색 바지 정장을 입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뿔테 안경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감기와 같은 특별한 호흡기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저혈압 증세로 입술색이 창백해져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수용복을 입지 않은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미결수 피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기 전 방청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법정 100여 개의 좌석 중 90여 개 자리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채워졌다.김 여사는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72년 9월 2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주소지 등을 묻자 “맞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40여 분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간혹 재판장이나 변호인단을 바라볼 때를 빼고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통일교 관련 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사건은 피고인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하려는 명목으로 총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고가매수를 했다. 일명 공천개입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물건을 전혀 받지 않았다. ‘배달 사고’가 사건의 실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개인적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추석연휴 이후 주 2회 재판 속도전당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없이 첫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6일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날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석연휴가 지난 후 일주일에 1~2회 재판을 열어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재판이 끝난 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일주일에 2차례씩 재판을 진행하면 방어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검찰 측 신문을 몰아서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도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재판부의 재판 계획에 대해 ‘이거 괜찮은 거야?’라고 물어봐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했다”며 “재판 진행과 관련해 우려가 되는 지점은 26일 준비기일에서 다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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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건강상 이유’로 청구한 보석 심문 26일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26일 오전 진행된다. 이날 보석이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보석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윤 전 대통령은 올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인용되며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됐다. 7월 19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재구속된 이후 재판 및 특검 출석에 일체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은 19일 형사합의35부에 ‘건강상 이유·실질적 방어권 보장’ 등을 사유로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당뇨, 실명 위험 등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다. 구속 상태로는 특검 수사에 주 3, 4회 재판까지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보석이 인용된다면 앞으로는 재판에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는 26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공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진술 등 공판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보석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법조계에선 보석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예상한다. 구속 집행을 정지할 만큼 뚜렷한 사유가 없다는 것.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보석 인용 여부를 정할 때는 현재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등 태도를 중요하게 본다”며 “재판에는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보석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약 보석이 인용되더라도 특검에서 수사 중인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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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도피 의혹’ 이종섭 “尹이 먼저 대사-특사 제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특검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대사·특사직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진술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등의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으며, 일주일 뒤인 12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런데 공수처 고발 사흘 뒤인 9월 15일경 대통령 관저에서의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방위산업 관련 대사·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먼저 제안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이다. 이에 특검은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 덕담에 불과하다”며 도피성 임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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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 의혹’ 이종섭 “尹이 먼저 대사·특사 제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특검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대사·특사직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진술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등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으며, 일주일 뒤인 12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그런데 공수처 고발 사흘 뒤인 9월 15일경 대통령 관저에서의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방위산업 관련 대사·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먼저 제안했다는 이 전 장관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이다. 이에 특검은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 덕담에 불과하다”며 도피성 임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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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연속 회식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 “업무상 재해”

    사흘 연속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음주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노동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숨진 근로자는 2022년 7월 2일 오전 5시 40분경 자택 주차장 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그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연속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음주했다. 쟁점은 숨진 근로자의 3일 연속 음주와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특히 7월 1일 술자리에 대해 유족 측은 ‘업무상 회식’, 공단 측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회사 또는 상무가 주최해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7월 1일 회식은 숨진 근로자 등 멕시코 담당 직원 3명과 현지 채용인 2명이 참여해 비용을 참석자들이 나눠서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와 관련해 3일간의 연속된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숨진 근로자가 멕시코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어 현지 채용인 지원이 필요했고, 출장을 환영하며 권유하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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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살인 예고’ 허위글 올린 30대, 정부에 4370만원 배상 판결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승소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판사 조정민)은 정부가 최모 씨(3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437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최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했다. 30대 남성이 무작위로 칼을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닷새 뒤였다. 이로 인해 최 씨가 검거되기까지 12일간 경찰력 703명이 투입됐고, 총 4370만여 원의 비용이 들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게시물로 인해 정부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씨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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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특위, ‘더 센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무부 등이 법관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명령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1·2심 전담재판부가 각각 설치되고, 영장전담법관 3명을 별도로 둔다. 총 21명의 법관은 판사 회의 4인, 대한변협 4인, 법무부 1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안 준비 단계에서 논란이 된 국회 추천 몫은 제외됐다.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하는 ‘6·3·3’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판결문에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의 의견을 모두 적시하고, 재판 중계를 의무로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선고 시 감경, 유죄 확정 시 사면·감형·복권도 제한했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은 아니고, 특위 차원의 발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기존에 거론되던 내란전담재판부보다 더 센 법안”이라며 “판사 배정부터 판결까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조항이 담긴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가 판사 배정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법률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직접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법안 발의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의 자체 대응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재판 3건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 것.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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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압박에… “지귀연 재판부 내란사건 집중, 법관 1명 추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체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부 법관 1명 추가 배치 △특검 사건 가중치 부여 △법관 및 직원 증원 △형사합의부 및 형사법정 증설 △재판중계준비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재판 지원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우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의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5부는 매주 3, 4회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 중으로, 올 2월부터 신규 사건 배당이 중지됐다. 20일부터 기존에 배당된 일반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추가 배치해, 기존 판사 3명은 내란 재판에 집중하게 한다는 취지다.특검 사건 1건당 일반 사건 5건과 같은 가중치를 매겨, 특검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9곳은 일반 사건 배당을 최소화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건에는 일반 사건 10건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들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과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직원 충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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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 尹사건만 전담해 신속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체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부 법관 1명 추가 배치 △특검 사건 가중치 부여 △법관 및 직원 증원 △형사합의부 및 형사법정 증설 △재판중계준비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재판 지원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우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의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5부는 매주 3, 4회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 중으로, 올 2월부터 신규 사건 배당이 중지됐다. 20일부터 기존에 배당된 일반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추가 배치해, 기존 판사 3명은 내란 재판에 집중하게 한다는 취지다.특검 사건 1건당 일반 사건 5건과 같은 가중치를 매겨, 특검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9곳은 일반 사건 배당을 최소화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건에는 일반 사건 10건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들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합의 25부 외에 21부, 23부, 27부, 32부 등 총 9개 부에서 특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과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직원 충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올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으로 개조한 것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법정 설치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 법정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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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특검을” 曺 “李사건 누구와도 논의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과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회동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올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과 같다. 서 의원은 이날 해당 제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5월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는데, 하루 전인 4월 30일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시사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이 1년 전 윤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부 의원과 서 의원 모두 제보와 관련된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17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12월 이후,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에 한 전 총리와 만나거나 대화, 식사를 나눈 적이 없다”며 “전합 판결 전에 윤 전 대통령이든 한 전 총리든 누구와도 사건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분경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밝힌 뒤 청사를 떠났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의 입장문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본인 의혹에는 참 빠른 입장 표명.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살라”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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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법관들 “사법개혁 논의서 배제되나” 속앓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엔 선을 긋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 주자,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의견이 묵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한 법원장회의 참석자는 “1997년, 2004년, 2017년 사법개혁 당시엔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엔 그런 절차 없이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낸 즉흥적인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4명 정도 증원을 우선 해보자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정치권 공세에 공식 입장은 자제하면서 향후 사법개혁 과정에 어떻게 사법부가 참여할 수 있을지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법원 상고심 구조개편 등 기존 사법부 내에서 이뤄진 연구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이날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하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원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맹조직으로 판사가 아닌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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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들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배제…이런 일은 처음”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엔 선을 긋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과정에서 배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다.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주자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의견이 묵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요청은 사법개혁 논의에 우리 의견을 들어달라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삼권 분립과 재판 독립에 반하는 부적절한 요구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원장회의 참석자는 “1997년, 2004년, 2017년 사법개혁 당시엔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엔 그런 절차 없이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낸 즉흥적인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4명 정도 증원을 우선 해보자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정치권 공세에 공식 입장은 자제하면서 향후 사법개혁 과정에 어떻게 사법부가 참여할 수 있을지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 부장판사는 “한 나라의 사법부가 바뀌는 건 매우 큰 변화라 잠깐 해봤다가 다시 돌릴 수는 없다”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법원 상고심 구조개편 등 기존 사법부 내에서 이뤄진 연구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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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자 6명의 내란재판부 판단은…위헌4, 합헌1, 실기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면 국회의 개입으로 새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헌법학자 6명 중 4명 “법 앞의 평등 무너뜨려…위헌 소지 커”동아일보가 16일 인터뷰한 헌법학자 6명 중 4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헌법으로 규정된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이란 의견을 냈다. 법원은 사건을 배당할 때 사법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배당’을 해왔다. 그런데 이 법은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깨고 이미 특정 재판부가 재판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관을 추천해 새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사건 당사자들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무작위 배정을 해온 것”이라며 “이런 원칙을 깨면 법앞의 평등이라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의 주체인 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며 “현재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특별재판부를 형성하는 건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특정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입법부가 만들겠다는 시도로 사법권을 정면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한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룰인 각급 법원의 조직체계를 정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 재판부를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재판부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며 “보수적인 법관 3명을 집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합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1997년 4월 “개별사건에 관해 재판할 법관을 선임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건 어느 쪽으로부터 그런 조작이 행해지는가에 관계없이 회피돼야 한다”며 “그에 의해 사법의 독립이 지켜지고 법원의 불편부당성 및 공공의 신뢰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09년 군사법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평등권, 신체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985년 유엔총회 결의로 승인된 ‘사법부 독립 기본원칙’에도 ‘판사가 속한 법원 내에서의 사건 배당은 사법 행정의 내부 사안’이라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위헌성 있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법 앞의 평등이란 평등권, 사법부의 독립 침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진행 중인 사건을 뺏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다시 구성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 “특정 재판부 배제 목적으로 특별재판부 꾸리는 건 명백한 사법권 침해”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만들겠다는 건 사법권 침해” 위헌성 없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지만 초기에 논의했어야”노희범 변호사 “누가 어떤 사건 재판할지 정하는 건 입법 사항” ● “입법자의 판단 영역” 합헌 의견도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 건 아니란 의견도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 종식이란 특정한 목적하에 사건 배당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라며 “다만 초기에 논의됐다면 모르지만 지금 전담재판부 논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정책적으로 실기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외부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해선 안 되고, 법관 아닌 사람이 재판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법원 조직, 누가 어떤 사건을 재판할지 정하는 건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 등이 꾸려져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도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과도 맞닿아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낸 헌법학자 4명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될 때 존속시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내란 혐의 사건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발생했고, 이 사건 처리 이후에 해당 전담재판부는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부인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처럼 특정인, 특정 사건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1960년대 제2공화국 시절 3·15 부정선거에 가담한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는데, 이때도 위헌논란이 불거지자 아예 헌법을 개정한 전례가 있다. ● “한국판 ‘스타 챔버’ 우려도”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가 현실화될 경우 왕권 강화 도구로 남용돼 불공정 재판의 대명사로 불리는 영국의 ‘스타 챔버(Star Chamber·성좌 재판소)’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타 챔버는 1487년 영국 헨리 7세가 자신의 자문관을 동원해 재판부를 꾸린 뒤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있는 천장에 별이 그려진 방 안에서 재판을 열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초기엔 귀족이나 유력자 등 일반적인 법정에선 처벌하기 어려웠던 사건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왕실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인을 숙청하기 위해 남용돼 부패한 법정으로 변질돼 1641년 폐지됐다. 이밖에도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재판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승복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나왔다. 차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됐다는 이유 등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위헌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들도 “위헌법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헌재에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되는 만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재판도 지체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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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 양형위, 내년초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들지 논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할지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출범한 제10기 양형위원회는 6월 말 전체회의를 열고 2년간의 임기 동안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할 대상 범죄를 정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최종 대상 범죄로는 선정되지 않았다.그러자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양형기준이 없어 집행유예 선고가 남발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양형위는 지난달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법무부 의견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양형위는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중요 범죄의 경우 법관이 양형 기준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양형위는 15일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하면서 그 유형을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거래방지법,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되는 대표적 범죄인 ‘환치기’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범죄 등 4개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해선 법정형 상향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 홀덤펍 등 신규 유사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신설된 유사카지노업 처벌규정을 새롭게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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