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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검찰-법원판결71%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기업3%
경제일반3%

  • 법왜곡죄 첫날, 1호 고발은 조희대… ‘李 선거법 파기환송’관련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왜곡죄 고발 1호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당해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며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를 위반했다”며 2일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7만여 쪽의 종이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데 이 대통령 사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임에도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 변호사의 주거지 관할인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법관의 법 적용과 법리 해석에 대해 수사하는 게 부담스럽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수사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나 검사를 수사할 순 있지만 수사 가능 대상 범죄에 법왜곡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과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멀어졌고 지난해 대선 당시 모욕죄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판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 등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조국혁신당 김준형, 무소속 최혁진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현재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것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1호는 난민 퇴거 취소 사건 헌법재판소에는 이날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 등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됐다. 이날 0시 10분경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외국인 허위 초청 등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다만 A 씨가 청구한 재판소원 대상인 법원 판결이 1월 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결 확정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요건을 어겨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 씨는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을 법원이 1년 2개월 뒤에 인용하자 유족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형사보상법을 위반했다”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유족과 국가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단계에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앞서 헌재는 “1, 2심 등 하급심 판결도 확정 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와 집행 효력 등에 대해 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법관 보호를 위해 재판독립을 도모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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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왜곡죄 첫 날, ‘李 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박영재 1호 고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부터 시행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왜곡죄 고발 1호 대상이 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법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당해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며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를 위반했다”며 2일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7만여 쪽의 종이기록을 출력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데 이 대통령 사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임에도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 변호사의 주거지 관할인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법관의 법 적용과 법리 해석에 대해 수사하는게 부담스럽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수사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나 검사를 수사할 순 있지만 수사 가능 대상 범죄에 법왜곡죄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과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 변호사는 이 대표와 멀어졌고 지난해 대선 당시 모욕죄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판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 등을 문제삼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조국혁신당 김준형, 무소속 최혁진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현재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것일 뿐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1호는 난민 퇴거 취소 사건헌법재판소에는 이날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 등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됐다.이날 오전 0시 10분경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외국인 허위 초청 등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다만 A 씨가 청구한 재판소원 대상인 법원 판결이 1월 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결 확정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요건을 어겨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사건이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김 씨는 202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을 법원이 1년 2개월 뒤에 인용하자, 유족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형사보상법을 위반했다”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유족과 국가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단계에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앞서 헌재는 “1, 2심 등 하급심 판결도 확정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인용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와 집행 효력 등에 대해 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형사법관 보호를 위해 재판독립을 도모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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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원 1호’ 시리아 난민이 접수…“강제퇴거 취소해달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 취소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 12일 헌재 등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법이 공포돼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직후인 오전 0시 10분경 시리아 국적 외국인 A 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 가족과 분리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A 씨는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2006년부터 한국에서 중고자동차부품을 구입하고 시리아에 판매해 생계를 이어왔다.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어머니가 사망하고 정부의 징집 명령을 받게 되자 2013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받아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무르게 됐다.그러나 A 씨는 자동차거래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회사 명의 초청장을 발급해 35명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3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근거로 출입국사무소는 A 씨에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이에 불복해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국가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올 1월 8일 최종 기각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제3국인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상태이다.청구인 측 대리인 이일 변호사는 “인도적 체류자로 ‘준난민’인 청구인은 한국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거주할 자유가 있다. 이미 처벌이 끝난 위법 행위를 근거로 추방 명령을 내리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난민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늘 기각 판결을 내려왔는데, 헌재에서 이에 대해 기본권 및 인권 측면에서 자세히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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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前의원 유죄 확정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전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김모 씨에 대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도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의정 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김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전화로 요청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3급 비밀로 분류했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외교상 기밀”이라며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강 전 의원에게 알려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2심과 대법원은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 전 의원은 “형법 113조의 ‘외교 기밀’은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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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샤넬백’ 김건희 내달 28일 항소심 선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했던 점을 언급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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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샤넬백’ 김건희 내달 28일 항소심 선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다.1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했던 점을 언급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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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트럼프 통화 유출’ 강효상 前의원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집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김모 씨에 대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도 확정됐다.강 전 의원은 ‘의정 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김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전화로 요청했다” 등 내용을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3급 비밀로 분류했다.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외교상 기밀”이라며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강 전 의원에 알려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2심과 대법원은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 전 의원은 “형법 113조의 ‘외교 기밀’은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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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85명 구속된 ‘건국대 사건’, 40년만에 재심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1500명 넘게 체포돼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건국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40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용공 조작은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을 뜻한다. 서울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영현)는 1986년 건국대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일 씨(61)가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박 씨)은 불법체포, 불법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을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국대 사건은 1986년 10월 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전국 학생운동 연합 조직인 애학투련(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의 결성식을 위해 모인 대학생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며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시 학생들이 교내에서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학생들을 대거 연행했다. 이 사건으로 총 1525명이 체포, 연행됐고 1285명이 구속돼 1980년대 학생운동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힌다. 박 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가혹행위를 통해 얻은 허위 자백을 토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박 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앞서 박 씨 등 피해자 70명이 ‘영장 없는 불법구금’을 겪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법원도 이 결정을 참고했다. 재심 개시 결정 후 박 씨는 “40년 만에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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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일부 인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7000만 원가량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인용된 추징 보전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5600만 원가량의 추징 보전을 1월 6일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동결시키는 조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1월 28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했던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해당 금액만 인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예금 채권 등에 청구한 1억3000만 원의 추징 보전을 1월 5일 인용했다.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보전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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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정권때 1258명 구속 ‘건대 사건’, 40년만에 재심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1500명 넘게 체포돼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건국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40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용공은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을 뜻한다.서울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영현)는 1986년 건국대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일 씨(61)가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박 씨)은 불법체포, 불법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을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건국대 사건은 1986년 10월 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전국 학생운동 연합 조직인 애학투련(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의 결성식을 위해 모인 대학생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며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시 학생들이 교내에서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학생들을 대거 연행했다. 이 사건으로 총 1525명이 체포, 연행됐고 1285명이 구속돼 1980년대 학생운동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힌다.박 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가혹행위를 통해 얻은 허위 자백을 토대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박 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앞서 박 씨 등 피해자 70명이 ‘영장 없는 불법 구금’을 겪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법원도 이 결정을 참고했다. 재심 개시 결정 후 박 씨는 “40년 만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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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일부 인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7000만 원 가량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인용된 추징 보전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5600만 원 가량의 추징 보전을 1월 6일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동결시키는 조치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1월 28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했던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해당 금액만 인용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예금 채권 등에 청구한 1억3000만 원의 추징 보전을 1월 5일 인용했다.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보전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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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속 사법 재편… 與 “조작 기소 막을 전환점” 野 “독재 가속”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법 체제가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땜질 수정 입법이란 비판 끝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작 기소와 판결을 막을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라며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왜곡죄·재판소원 다음 주부터 시행될 듯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등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전날 밤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증원하게 된다.법왜곡죄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최근 민주당이 조작 기소로 지목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선 담당 검사들의 공소 유지와 재판부의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작 기소에 쓰인 증거로 계속 공소를 유지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수사했던 검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법왜곡죄는 향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와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재판소원 도입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재는 가처분을 통해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위헌 우려 속 野 악법 철폐 투쟁 예고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부담이 늘어나 적극적인 수사나 판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사 재판부 기피는 물론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돼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만 전담해 각하 여부를 검토하는 ‘전담 사전심사부’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대비에 나섰다.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헌법연구관도 8명을 배치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도보 투쟁과 전국 투어 등을 포함하는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이 의무화된다.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통과돼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 규정이 정비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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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주 낙태’ 병원장, 살인죄 1심 징역 6년… 산모 집유

    임신 36주 차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후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병원장이 살인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무관하게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 모체 밖으로 꺼내 숨지게 한 것은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24년 6월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받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8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행위가 단순한 낙태가 아닌 형법상 살해라고 판단하며 “피해자는 빛을 보지 못하고 숨도 한 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채 차디찬 냉장고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모 권모 씨(26)에 대해선 오진으로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조치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심모 씨(62)는 징역 4년을,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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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방해 2심 첫 재판서 “혐의 납득 어려워”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것.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 문란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의 관저이자 경호 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무집행을 거부, 방해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 과도하게 확장 해석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행사,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도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으로 결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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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36주차 낙태수술 병원장 징역 6년…법원 “살인죄 성립”

    임신 36주 차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후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병원장이 살인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무관하게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 모체 밖으로 꺼내 숨지게 한 것은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판단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24년 6월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받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8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의 행위가 단순한 낙태가 아닌 형법상 살해라고 판단하며 “피해자는 빛을 보지 못하고 숨도 한 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채 차디찬 냉장고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산모 권모 씨(26)에 대해선 오진으로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조치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심모 씨(62)는 징역 4년을,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낙태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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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방해’ 항소심 시작…“전두환 국헌문란과 다르다” 주장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것.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의 관저이자 경호 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무집행을 거부, 방해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과도하게 확장 해석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해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했다”고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행사, 외신을 상대로한 허위 공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도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으로 결정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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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사법 3법, 국민에 도움될지 숙고를”… 與 오늘 ‘曺 탄핵 공청회’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은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였는데 우리나라는 47%”라며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걸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란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은 6월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잡히지 않아 노 전 대법관이 당분간 선관위원장 직무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천 대법관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전혀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선관위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진 노태악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법관 퇴임 이후 52일간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형배 강준현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연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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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법원 신뢰도 美보다 높아…법관 악마화 바람직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법원은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국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였는데 우리나라는 47%”라며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걸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아직 제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임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은 6월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천대엽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이 잡히지 않아 노 전 대법관이 당분간 선관위원장 직무를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천 대법관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전혀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선관위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진 노태악 위원장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법관 퇴임 이후 52일간 선관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여기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민형배 강준현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연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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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6명 ‘대법관 증원법’도 통과… “1·2심 재판 약화 우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반발하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안 시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없어 사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1일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고법원에 인력이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들을 보좌해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된다.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올해 기준 3384명으로 정해져 있어 그만큼 1, 2심에 배치된 판사가 부족해져 하급심 심리를 맡을 판사가 줄어든다는 것.대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관 131명 중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연구관은 101명이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 등을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배정되는 법관 재판연구관은 8.4명 수준이다. 2년 뒤 대법관이 4명 늘어나면 재판연구관 34명이, 최종적으로 12명이 증원되면 101명가량의 재판연구관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각각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33명), 부산지법(96명)에서 근무하는 전체 법관 수와 비슷하다.재판연구관은 통상 법관 경력이 14년 이상인 부장판사급 법관이 임명돼 하급심을 맡는 일선 법원의 공백이 더욱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는 “전국의 숙련 법관 상당수가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단순히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장판사급 인력 100여 명을 일선에서 차출해 대법원으로 보내야 하는 셈이다.26명으로 증원된 대법관들이 다같이 모여 사건을 합의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일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대법관 수가 9∼15명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선 대법원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증원된 대법관 규모에 맞춰 전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12, 1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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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3법’ 통과 마무리…李정부서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가능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반발하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안 시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없어 사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1일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고법원에 인력이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들을 보좌해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된다.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올해 기준 3384명으로 정해져 있어 그만큼 1, 2심에 배치된 판사가 부족해져 하급심 심리를 맡을 판사들이 줄어든다는 것. 대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관 131명 중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연구관은 101명이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 등을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배정되는 법관 재판연구관은 8.4명 수준이다. 2년 뒤 대법관이 4명 늘어나면 재판연구관 34명이, 최종적으로 12명이 증원되면 101명 가량의 재판연구관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각각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33명), 부산지법(96명)에서 근무하는 전체 법관 숫자와 비슷하다.재판연구관은 통상 법관 경력이 14년 이상인 부장판사급 법관이 임명돼 하급심을 맡는 일선 법원의 공백이 더욱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는 “전국의 숙련 법관 상당수가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단순히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장판사급 인력 100여 명을 일선에서 차출해 대법원으로 보내야 하는 셈이다. 26명으로 증원된 대법관들이 다같이 모여 사건을 합의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일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대법관 숫자가 9~ 15명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선 대법원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증원된 대법관 규모에 맞춰 전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12, 1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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