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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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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woo@donga.com

취재분야

2024-04-11~2024-05-11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취업자 수 54만명 증가에도…자영업은 얼어붙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7월 취업자 수가 8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 고용 한파는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각각 334만5000명, 214만 명으로 집계됐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2013년 관련 통계 개편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저치이다.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도 2013년 7월(200만2000명) 이후 가장 적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두 업종에서 고용한파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통계에도 드러났다. 지난달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 감소한 127만4000명이었다. 1990년 7월(119만5000명)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적었다. 직업별 고용동향을 보면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종사자 수가 지난달 28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4.2%)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3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최저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 충격을 가하면서 해당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이후 무인 가게나 키오스크 도입 등이 가속화되며 자영업자가 고용하는 직원 숫자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 고용 한파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난달 전체 고용지표는 호조세를 보였다. 전체 취업자 수는 2764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4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감소하다가 올 3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운수·창고업(12만1000명), 건설업(9만2000명) 순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컸다. 인구 고령화와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12.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은 22.7%로 전년 동월 대비 2.9%포인트 낮아졌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등 부정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수출호조와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는 5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실업자는 청년층과 5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등 경제활동인구 증가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 명 감소했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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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농협 마트서 수입달걀 판매 추진”… 양계 농가 반발

    정부가 7개월째 고공 행진 중인 달걀값을 잡기 위해 수입 달걀을 국산 농산물 유통망인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렴한 수입 달걀 판매망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인데 양계농가는 “수입 달걀 판로 확대보다 산란계 지원 정책으로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하나로마트서 수입 달걀 판매도 검토5일 정부와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협은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달걀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올 1월 말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약 2억 개의 달걀을 수입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했는데 달걀(특란 기준) 한 판 가격은 2월부터 7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전국 2200여 개 지점을 가진 하나로마트로 수입 달걀 유통 채널을 늘려 달걀값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달걀값이 오른 만큼 수입 달걀 판로 확대로 부족한 공급 일부를 채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달걀 대란은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달걀을 낳을 산란계까지 대규모 살처분되면서 발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6587만1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2.1%(905만 마리) 줄었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가정 내 달걀 수요까지 증가해 값이 치솟았다. 정부는 최근 평년 수준(하루 4300만 개)을 회복한 국내 달걀 생산량에 수입 달걀 300만 개를 더하면 국내의 하루 평균 소비량 약 4600만 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산 달걀 수요가 높아 저렴한 수입 달걀을 들여와도 양계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판매처 확대로 국산 달걀 수요를 수입 달걀로 대체하면 달걀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산란계 지원으로 국내 생산 늘려야” 농가 반발정부는 수입 달걀 판로 확대와 함께 달걀 유통시장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양계협회 등에 ‘담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양계 농가는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AI 발생 이후 정부가 살처분을 강행해 놓고 국내산 달걀 판매처까지 수입 달걀에 내주라고 한다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산란계 지원 정책으로 달걀 공급량을 늘려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협도 하나로마트에서 수입 달걀을 판매하는 게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수입 달걀을 도입해 단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되 중장기적으로는 산란계 지원을 확대하는 공급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류경선 전북대 동물자원과학과 교수는 “살처분으로 산란계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입 달걀 판로 확대는 일시적 처방”이라며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산란계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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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규제 특혜 논란에 대출한도 줄이기로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사내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와 한도도 제한해야 한다. 정부가 ‘특혜 대출’ 논란이 일었던 공기업 사내대출 제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350개 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기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사내대출은 그동안 정부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직원들이 저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LTV가 적용된다. 직원이 대출을 신청하면 기관은 해당 직원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한도 내에서 대출해야 한다. 대출 자격도 무주택자가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로 한정된다. LTV 적용과 별개로 대출 한도는 주택구입자금은 7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사내대출 혁신지침의 이행 여부를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재원 운영에 일정 수준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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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르면 9월 이후 집을 사는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여당이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1주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났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주택자 된 때부터 장기보유 혜택1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2일 확정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 6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대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 그 대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장특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 한 채를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한 채에 대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시 산정한다. 이마저도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된 이후 3년 내에 남은 한 채를 판다면 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보유 및 거주 기간 산정 기준 변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게 장특공제 혜택을 보려면 빨리 집을 팔고 2023년 전에 1주택자가 되라는 시그널”이라며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만 남기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보유 기간 공제 축소는 신규 취득자만 적용 아울러 양도차익에 따라 보유 기간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현재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는다. 하지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차익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30% △10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이면 20% △15억 원 초과는 10%로 낮아진다. 다만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거주 기간 10년 이상이면 적용되는 공제율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공제 혜택 축소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당초 여당은 기존 1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고가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은퇴자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방침을 바꿨다. 장특공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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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별로 없는데 개발지역 부동산 수십억 매입

    주부 A 씨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자녀와 함께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지역 토지와 상가를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A 씨가 자산가인 남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B 씨도 법인 자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수십억 원에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 전국 개발지역 44곳의 토지거래를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 374명을 적발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2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28명이다. 또 탈세 자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28개 법인, 탈세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부동산중개업자 등 42명, 자금출처 부족자와 같은 탈세 혐의자 5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 서울의 태릉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 2012년 이후 거래 내역을 조사해 조사 대상자들을 추려냈다. 이날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에서 적발한 추징 사례도 공개했다. C건설회사 주주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한 개발예정지역에 연립주택을 지어 주주들에게 저가로 분양했다. 이 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고 공공주택 입주권을 보상으로 받은 뒤 법인을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를 허위로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세와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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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증여받아 수십억 부동산 쇼핑…탈세자금으로 신도시 땅 매입

    주부 A 씨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자녀와 함께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지역 토지와 상가를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A 씨가 어떻게 투자금을 조달했는지 의심스러웠다. 알고보니 A 씨의 남편이 비슷한 시기에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이 A 씨와 자녀에게 증여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당국은 남편이 부동산 처분 자금을 A 씨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거래처 사이에 끼워 넣어 이 법인에 수십억 원을 몰아줬다. 거래 과정의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이른바 ‘통행세’를 준 것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B 씨는 며느리를 자기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도 빼돌렸다. 게다가 B 씨 법인은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수십억 원가량에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이익 부당제공 등의 혐의로 B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44곳의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탈세 혐의자 374명을 포착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25명, 탈세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 탈세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부동산중개업자 등 42명, 자금출처 부족자 같은 탈세혐의자 51명 등이다. 분석된 토지거래 내역엔 경기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 서울 태릉CC 등 대규모 개발지역 등이 포함됐다. 2012년 이후 거래 내역이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투기 사례를 조사해 올해 4월과 5월 각각 165명, 289명의 탈세 혐의자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거나 일가족이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진행과정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걸러냈다. 이날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추징사례도 공개했다. C 건설업체 주주들은 개발지역 정보를 입수한 뒤 이 지역에 연립주택을 ‘날림공사’로 지어 사주와 주주에게 저가로 분양했다. C 업체 사주와 주주는 분양받은 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고 입주권을 취득한 뒤 법인을 폐업했다. 애초에 입주권 취득을 노리고 작업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를 허위로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LH 직원과 공무원이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건별로 내용이 달라 진행 중인 조사의 종료 시점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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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소 79곳중 11곳 위장-차명계좌 영업

    국내 가상화폐 사업자 79곳 가운데 11곳이 위장 계열사나 타인 명의의 불법 계좌를 만들어 투자자 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거래소는 불법 계좌로 거래가 중단되자 여러 금융사를 옮겨 다니며 ‘위장 계좌’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가상화폐 사업자의 법인계좌를 전수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FIU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3503개 금융사를 조사해 가상화폐 사업자와 이들이 이용하는 법인계좌를 찾아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서비스업자 등 사업자 현황과 개수를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영업 중인 가상화폐 사업자는 총 79개로 파악됐다. 이들이 투자자들부터 돈을 받아 관리하는 법인계좌는 94개였다. 은행권이 59개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17개), 우체국(17개)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 사업자 11곳이 임직원 명의 계좌 등 법인 이름과 다른 명의의 위장 계좌 14개를 이용한 것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자는 금융사를 옮겨가며 위장 계좌의 개설과 폐쇄를 반복했다. 수도권의 가상화폐 사업자가 지방의 단위신협에서 법인계좌를 만든 사례도 있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이를 앞두고 은행들이 거래소의 계좌 개설을 엄격하게 제한하자 일부 거래소가 위장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계좌는 횡령,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금융위는 위장 계좌의 거래를 중단시키고 검찰, 경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계좌를 쓰는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다가 폐업할 위험이 있다”며 “거래소 이름과 법인계좌 명의가 다르면 위장 계좌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8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고치거나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거래소는 약관을 개정하기 7일 또는 30일 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최소 출금 가능 금액(5000원)보다 적은 돈은 돌려주지 않는 조항과 ‘월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고치도록 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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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 1000만명 첫 돌파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층(55∼79세)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평균 만 49.3세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뒀지만 만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7일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476만6000명이었다. 이들 중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005만9000명(68.1%)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만9000명 늘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평균 만 73세까지 일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인구 10명 중 7명가량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건 고령 인구 증가 및 노후자금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령층 인구 규모가 늘어난 데다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구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고령층은 근로 희망 사유로 ‘생활비에 보탬’(58.7%)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하는 즐거움’(33.2%), ‘무료해서’(3.8%) 등이 뒤를 이었다. 55∼64세의 취업 유경험자(799만3000명)들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평균 49.3세에 그만뒀다고 답했다. 남자는 51.2세, 여자는 47.7세에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 부진, 휴·폐업’(33.0%)이 가장 많았다. 다른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18.8%)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14.1%) 순으로 높았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2.1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4.9개월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충격이 고령층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떠난 고령층(524만5000명) 가운데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은 272만5000명(52.0%)으로 집계됐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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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육아 도우미 이용때 부가세 면제 받는다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청소, 육아 등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지금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인인 배우자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5%포인트 상향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주방일, 육아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소비자는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지금은 가사서비스 이용비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된다. 원래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 원 초과 구간은 30%였는데, 올해는 각각 20%, 35%로 오른다. 올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면 2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한 대당 100만 원이다. 2023년부터 투자자들은 주식, 펀드, 채권 등에서 얻은 이익을 더해 산정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돼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로 얻은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이런 혜택은 2023년 이후 해지한 ISA부터 적용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혜택도 생긴다.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는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또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소매·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된다. 지금은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 부모와 10년 이상 살아도 같이 살았던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강화된다. 지금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나 또 다른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여기에다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국산 과일맥주도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맥주의 과실 사용량 기준이 ‘발아된 맥류 사용량의 5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맥주와 과실주가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다양한 맥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맥주 세율 20% 경감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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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느리-사위도 주택 상속공제…하반기 달라지는 세법은?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청소, 육아 등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지금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인인 배우자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5%포인트 상향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주방일, 육아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소비자는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지금은 가사서비스 이용비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된다. 원래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 원 초과 구간은 30%였는데, 앞으로는 각각 20%, 35%로 오른다. 올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면 2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한 대당 100만 원이다. 2023년부터 투자자들은 주식, 펀드, 채권 등에서 얻은 이익을 더해 산정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돼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로 얻은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이런 혜택은 2023년 이후 해지한 ISA부터 적용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 혜택도 생긴다.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자는 납입 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또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는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소매·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된다. 지금은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배우자 부모와 10년 이상 살아도 같이 살았던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강화된다. 지금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나 또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다. 내년부터 여기에다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국산 과일맥주도 활발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맥주의 과실 사용량 기준이 ‘발아된 맥류 사용량의 5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맥주와 과실주가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다양한 맥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맥주 세율 20% 경감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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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하위 88%는 받고, 89%는 왜 못받나” 재난금 기준 논란

    여아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8%’로 정하며 “지급 기준이 어정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대상을 정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왜 하위 89%, 90%에 해당하는 사람은 못 받나’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엄중한 시기에 여야가 시간만 끌다 결국 선별 지원 성격이 강하지도 않고 전 국민 지원도 아닌 애매한 결론만 내버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여야가 지급 대상으로 합의한 소득하위 88% 가구는 정부가 주장한 하위 80%와 여당이 주장했던 전 국민 100%의 절충점이다. 커트라인에서 탈락해 지원을 못 받는 계층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지급 대상을 ‘하위 80%’로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불만이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정부와 여당이 힘겨루기를 하느라 추경만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88%라는 숫자는 정치권과 정부가 명분을 챙겼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고용 여건이 더욱 팍팍해지는데, 여야가 추가 재원을 마련하느라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려운 계층에 줄 예산을 떼어내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 악화를 막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가 국채를 갚고 기존 예산을 조정해 증액하니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부채 상환에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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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1월 시범 도입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앞으로 모바일 면허증으로 비대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관공서 등에서 신원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2,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물 신분증의 정보 노출과 위·변조를 방지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사업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올 1월 도입됐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모바일 면허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 받아도 실물 면허증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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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집값 21억 - 금융소득 年2000만원 넘으면 제외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국민의힘은 23일 막판 협상 끝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 지원을 늘리면서도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경 규모를 증액하기로 타협점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확장 재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더는 나랏빚을 늘릴 수 없다는 야당 및 정부가 한 발씩 물러선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릴레이 협상 끝에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핵심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하위 약 88%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소득하위 80%의 정부안과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의 절충점이다. 당정은 기존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우대해 지급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올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외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은 △2인 6671만 원 △3인 8605만 원 △4인 1억532만 원 △5인 1억2436만 원 △6인 1억4317만 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2인 8605만 원 △3인 1억532만 원 △4인 1억2436만 원이 기준이 된다. 당정은 소득하위 80% 기준안보다 총 178만 가구, 336만 명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계산하면 실제론 국민의 약 90%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 원, 시가 약 21억 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여기에 국민의힘의 대중운수업계 종사자 재난지원금 요구도 수용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고속·시외·마을버스 기사 등 17만20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한 것. 다만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순 없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업체당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급 대상 사업체도 55만 곳에서 65만 곳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와의 협상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이를 위해선 기존 정부안 3조3000억 원보다 1조 원 더 많은 4조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도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나는 등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만 5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 늘어난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충당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가 편성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을 1조1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4000억 원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 소비쿠폰과 단기 일자리 예산 등 4000억 원도 줄인다. 여기에 국고채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 일부 지출을 조정하는 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2025년 국가채무비율이 65%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당정 모두 재정 건전성 부담이 컸다”며 “민주당이 정부가 갖고 온 국채 상환 2조 원 계획을 손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애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순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설득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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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속의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시범운영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운영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실물 면허증을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 면허증으로 비대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관공서 등에서 신원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2, 3개 지역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물 신분증의 정보 노출과 위·변조 문제를 방지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첫 사업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올 1월 도입됐다. 공무원들은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청사를 출입할 수 있고, 공직자 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도 접속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마쳤다. 연말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으로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물 공무원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처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실물 운전면허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할 때 신원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찾아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휴대전화 교체,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유지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산 신원인증은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에 분산시켜 외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증, 운전면허증에 이어 앞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차츰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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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치 “한국, 고령화 빨라”… 잠재성장률 2.5% →2.3%로 낮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충당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한국이 중기적으로 성장 압력을 받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말한다. 이를 낮췄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뜻이다. 피치는 이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중기적 생산성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판단하고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피치는 “정부가 2차 추경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보다 개선됐다”면서도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5%)과 내년 성장률 전망치(3.0%)도 기존대로 유지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지만 백신 보급 확산, 2차 추경 등으로 하반기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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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상품 보관-배송 문제때 ‘셀프 면책’ 약관 없앤다

    전자상거래 회사인 쿠팡이 상품과 콘텐츠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사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쿠팡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앞으로 상품 보관이나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관련 불공정한 약관 조항도 바뀐다. 아이템 위너는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시키는 제도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도 대표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 좋은 이미지를 제작한 판매자는 다른 상품에 본인이 제작한 이미지가 사용되는 걸 막지 못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쿠팡이 아이템 위너에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시정했다. 쿠팡은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올 9월부터 시정된 약관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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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은 취업문… 청년 취준생 85만명 15년만에 최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문이 좁아진 가운데 공무원, 대기업 입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청년 취업준비생(취준생)이 사상 최대인 85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청년 취준생 10명 중 3명꼴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지난 1주간 기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만5000명 늘어난 85만90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청년 취준생 중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공시생 비중이 32.4%로 가장 높았다. 공시생 비중은 전년 동기(28.3%)보다 4.1%포인트 증가했다. 여성(34.6%)이 남성(30.4%)보다 공시생 비중이 높았다. 일반 기업체 입사를 준비하는 취준생은 22.2%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민간기업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공시생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취업자가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뒤 처음 가진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일 늘어난 1년 6개월 3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와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괜찮은 일자리들이 줄다 보니 첫 직장을 더 오래 다니려는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항공업이나 외식업 등에서 휴직이나 폐업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태도에서) 안정지향성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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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준생 86만명 ‘사상 최대’…3명 중 1명은 공무원 준비

    2년 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 씨(28)는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대기업으로 이직하라’는 주변 사람들 조언이 와 닿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자 ‘첫 직장은 크고 안정적인 기업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A 씨는 “코로나19 확산 뒤 취업 경쟁이 심하다 보니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은 뒤 대기업으로 이직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무원, 대기업 등을 준비하는 ‘청년 취업준비생(취준생)’ 인구가 사상 최대인 86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은 10명 중 3명꼴이었다. 청년 취업자의 첫 직장 근속기간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지난 1주간 기준)는 85만90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5만5000명 늘어났다. 청년 취준생 중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 비중은 32.4%로 가장 컸다. 전년(28.3%) 대비 4.1%포인트나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자(34.6%)가 남자(30.4%)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자 안정적인 공무원 일자리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공시생 다음으로는 일반 기업체를 준비하는 비중(22.2%)이 컸다. 청년 취업자가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뒤 처음 가진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 3일로, 전년 대비 21일 늘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첫 일자리가 현재 직장인 경우에는 평균 근속기간이 2년 3개월 6일, 전 직장인 경우에는 1년 2개월로 평균 근속기간이 각각 1개월 3일, 6일 증가했다. 일자리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청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가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청년들이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항공업이나 음식업 등에서 휴직이나 폐업 등을 목격하다 보니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는 안전지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 취준생이 늘고 있는 만큼 향후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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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단념자 58만명 사상 최다… 절반이 2030

    6월 구직단념자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다인 58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절반가량은 20, 30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 구직단념자는 1년 전보다 5만7000명 늘었다. 19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구직단념자는 58만3000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4만6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6월 구직단념자 중 20대는 18만6000명, 30대는 8만7000명이었다. 20, 30대의 비중이 46.8%(27만3000명)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청년층이 주로 고용되는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0세 이상 구직단념자는 1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7000명 늘었다. 전체 구직단념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20.4%)에 비해 8.2%포인트 증가한 28.6%였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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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구직 단념자 ‘역대 최대’…절반이 2030 청년층

    지난달 구직 단념자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은 20, 30대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구직 단념자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약 5만7000명 늘었다. 19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5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 증가했다. 2014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6월 기준으로 구직 단념자가 가장 많았다. 구직 단념자는 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뜻한다. 전체 구직 단념자 규모는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구직 단념자 중 절반가량은 20, 30대가 차지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단념자 58만3000명 중 20대는 18만6000명, 30대는 8만7000명이었다. 20, 30대의 비중이 전체의 46.8%(27만3000명)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구직 단념자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청년층이 주로 고용되는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일자리가 줄어 청년 구직 단념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구직 단념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지난달 60세 이상 구직 단념자는 16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7000명 늘었다. 전체 구직 단념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20.4%)에 비해 8.2%포인트 증가한 28.6%로 집계됐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나이가 들어도 일 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60세 이상 인구 규모가 늘어난 데다 이들 중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구직 단념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는 고용률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6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9000명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43.8%에서 44.6%로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활성화, 재취업 지원 등으로 고령층 일자리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내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7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고령자 노동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계해주고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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